이혼 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이혼 시 당사자들의 의무와 권리  INDEX 1 2 3 4 이혼의 정의 /종류/절차 이혼 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친권자동부활 금지제도 종합적 의견 및 Q&A  이혼의 정의 /종류/절차  1.이혼의 정의 /종류/절차 1.이혼의 정의 부부가합의또는재판에의하여혼인관계를인위적으로소멸시키는일  1.이혼의 정의 /종류/절차 2. 이혼의 종류 협의 이혼 부부가서로이혼에동의하고하는이혼 부부중의한쪽이법원에이혼을청구하고이청구에대해법원이내리는판결로인해혼인관계가끝나는것재판상이혼  1.이혼의 정의 /종류/절차 3.협의이혼의 절차 숙려기간 1개월~3개월 의사확인 이혼신고 당사자간의 이혼의사 01 02 0403 05 판결을 통한 확인 및 합의 이혼여부 판결 신청서 제출 재확인 본적지·주소지에 판사 확인 있는 가정법원에제출  1.이혼의 정의 /종류/절차 4. 재판이혼의 절차 가사조사 절차 가사조사절차를 거쳐 보고서 작성 소장접수 0403 법원에 이혼의사 표현 01 05 판결 ▶ 검토 후 전달 02 답변서 제출 조정절차 한 달 이내에 자신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주장/반박 답변서 조정절차 진행 제출  이혼 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2.이혼 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당사자들 사이에 생기는 권리와 의무 자녀에 대해 생기는 권리와 의무  2.이혼 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1.당사자들 사이에 생기는 권리와 의무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 민법 제 36조 제 1항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 .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 . ● 재산분할이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 → 합의 X : 법원의 판결에 따름 . ● 이혼 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소멸 . ● 민법 제 750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 제3자에게 청구 할 수 있음. ●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준 배우자 ,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 ● 제 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 . ●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는 별개 .  2.이혼 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2.자녀에 대해 생기는 권리와 의무 양육권 친권 ●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 ● 민법 제 837조 1항에 보면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 합의 X : 가정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정함 . ●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짐 . ● 의사결정권과 재산 관련 결정권을 짓는 것으로 양육권보다 포괄적인 의미 ●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칭 ● 친권자의 양육환경에 따라 법원에서 친권자를 정함 .  친권자동부활 금지제도  3.친권자동부활 금지제도 1.친권자동부활 금지제도의 정의 미성년자녀의친권을가진한쪽부모가사망한경우친권이나머지한쪽부모에게자동으로넘어가는것이아닌가정법원의심사를거쳐친권자를선정하는제도  3.친권자동부활 금지제도 故최진실사건요약 故 최진실이 사망하고 난 뒤 , 친권이 자동으로 아버지인 故 조성민에게 넘어갔던 사건 . 故 조성민은 친권을 포기한 상태였고 , 자녀와 아무런 왕래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 . 시민들은 법적으로 친권을 포기한 故 조성민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외침 . 친권개정법을 요구하는 여론이 촛불 시위로 번짐 .  3.친권자동부활 금지제도 2. 친권자동부활의 문제점 친권을행사할수없는부모또는악의적으로친권을행사하는부모등적절치않은부모가자동으로친권자가되는것. 법원의친권상실선고, 재산관리권제안/선고를통해친권자동부활의문제점을보완. 이러한선고가내려지기까지상당한시간이걸리므로자녀에게발생하는손해는막을수없다는비판이나타남. but!  3.친권자동부활 금지제도 3.친권자동부활 제도의 찬반의견 찬성 “ 피는 물보다 진하다 ” 부모와 자식의 혈연관계는 천륜으로 당연한 이치 민법의 가족법규정도 혈연을 중심으로 규정 자녀의 양육과 보호는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큼 소수의 예외를 위해 법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 반대 “ 자녀복리를 최우선으로 ” 자녀복리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생물학적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 관리와 신분상의 권리 등을 가지는 것은 무책임한 법 적용임 잘못된 친권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해침  3.친권자동부활 금지제도 4.개정 된 친권법의 동향 개정 친권 법 공포 2011.5.19 2009.1 2013.7.1 김상희 의원이 민법 개정 친권자동부활 금지제도 법률 안 발의 실행 부모중심 자녀의복리중심  3.친권자동부활 금지제도 5.개정 된 민법 단독친권자 사망 후 , 생존친의 친권자동부활 금지 일정기간 내에 신청 X → 미성년후견인 선임 O 가정법원의 임무 대행자 선임규정 개정된민법 친권상실 등의 경우에 제909조의 2규정 준용 단독친권자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도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 O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 규정은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  3.친권자동부활 금지제도 친권자동부활 금지제가 실행된 “ 첫 사례 ” 단독 친권자인 어머니 대신 할아버지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인정 5.사례 A씨의 아들인 C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며 첫째 아들은 B씨에게, 둘째 아들은 자신으로 각각 친권자를지정 한 후 사망함 . 또한, B씨는 재혼을 하여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 . 그 동안 A씨는두 손자를 모두 양육 . A씨는 양육과정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불편이 생겨 법원에 미성년 후견인 선임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B씨가 재혼해 다른 자녀를키우고 있는 점 등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로 해석하여 할아버지인 A씨를 두 손자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 .  3.친권자동부활 금지제도 5.사례 친권자인 어머니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는 협의이혼을 한 상태 . 대신 이모를 당시 B씨를 친권자로 지정 , 미성년 후견인으로 인정 다시 친권자변경조정으로 A씨로 친권자를 변경 .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친권자동부활 금지제도 이후 , 친권자인 A씨가 사망 . 결국 친권자동부활 금지제도가 적용되었지만 아들인 미성년자 본인이 친권부활을 원치 않음 . 또한, 이모가 조카를 양육하고 있던 상태 . 법원은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이모를 조카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 .  종합적 의견 및 Q&A  4. 종합적 의견 및 Q&A 1.종합적 의견 긍정 아쉬움 1) 개정 된 친권 법은 “ 부모 중심 ” → “ 자녀의 복리 중심 ” 으로 변화 2) 자녀의 복지를 위해 법원의 개입 강화 3) 입법자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여론에 부합하기 위한 입법 계기를 가짐 1) 친권의 문제에 제 3자의 개입으로 복잡해짐 2) 자녀의 친권 , 미성년 후견인을 서로 맡으려 하지않을수도있음 3) 재산을 많이 상속 받은 자녀에게 친족간섭의 분쟁 심화 4) 자녀의 복리라는 본래 목적 달성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