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주체이론(지분이론)

제6절 회계주체이론(지분이론)

회계실체의 공준과 관련하여 회계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누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가를 규명하는 이론으로, 좁은 의미로는 경제적 실체를 소유주지분에 관한 본질을 성명하는 이론이고, 넓은 의미로는 회계행위의 입장과 범위를 결정해주는 이론이다.

(1) 자본주의론과 기업실체론

자본주의론은 자본주의 입장에서 회계기록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기업실체론은 기업은 자본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경제적 실체로서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기로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구분	자본주의론	기업실체론
회계 주체	자본주(소유주)	기업실체
기업의 목적	자본주의 부의 극대화	기업의 부의 극대화
회계 목적	소유주지분 상태와 변동 파악	주주 채권자의 위탁재산 운영결과 보고
회계 등식	자산 - 부채 = 자본	자산 = 부재 + 자본
자산  부채	자산은 자본주에 귀속될 자원이며, 부채는 자본주가 상환해야 할 의무	자산은 기업의 자산이며, 부채는 채권자가 기업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
이익의 개념	포괄주의 이익개념으로 자본주의 부의 증가분으로 자본유지접근법(재산법)에 의해 측정	당기업적주의 이익개념으로 배용을 초과하는 수익으로서 거래접근법(손익법)에 의해 측정된다
배당의 개념	현금배당은 자본의 인출이며 주식배당은 주주지분의 재분류	현금배당은 이익의 처분이며 주식배당은 주주지분의 재분류
이자비용, 법인세	자본주의 비용(소득세, 이자비용)	이익의 처분(법인세, 이자비용)
중시하는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의 평가	시가	역사적 원가

(2) 잔여지분이론

보통주주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는 외부자로 간주하며 회계의 주체를 보통주주로 보고 이들을 위해 회계기록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보고이론으로 보통주지분이론이라고도 한다.

자산 - (부채+우선주지분) = 잔여지분(보통주지분)

 

(3) 기업체이론

기업은 사회조직의 일부이므로 회계기록 및 보고가 사회조직 전체를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4) 명령자이론

회계주체를 기업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로 보며,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수탁기능을 강조한다. 회계목적은 경영자에 대한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