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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란무엇인가-동영상노인학대의이해.실태, 개념, 유형, 원인노인학대사례개입1
2
3
노인학대란무엇인가-동영상노인학대의이해.실태, 개념, 유형, 원인노인학대사례개입1
2
3
노인학대에대해좀더자세히알아볼까요?
노인학대의이해노인학대에대해좀더자세히알아볼까요?
노인학대의이해
전체1,349명중510명(37.8%)
1회이상학대경험(노인학대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02)
2003 노인학대신고접수현황
050100150200250300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신규학대(명)신규학대(건)
(노인학대상담센터
2003 통계자료)
2.노인학대란
?
노인에대하여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또는방임을하는것(노인복지법제1조2 제3호)
3. 1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의물리적인힘또는도구를이용하여노인에게신체적손상, 고통, 장애등을유발시키는행위구체적학대내용때린다의자나침대에묶어둔다감금(가둠)한다물건을집어던진다흉기로위협한다
.신체적학대의
실태
.
아들로부터
주먹으로
눈주위를
맞아
피멍이
들고, 면도칼로
팔이
베인
상황
3. 2 노인학대
유형
.
언어정서적
학대
정의구체적학대내용말로욕을퍼붓는다.
외출시키지않는다노인만따로식사를먹게한다“쓸모없는늙은이”
노인에게말을걸지않는다무시하고대답하지않는다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의언어및비언어적행위를통하여노인에게정서적으로고통을주는행위
3. 3 노인학대
유형
.성적
학대
정의구체적학대내용성적수치심유발성관련언어표현및행위원치않는성행위및강간성적수치심유발행위및성희롱, 성추행, 성폭력및강간등의노인의의사에반하여강제적으로행하는모든성적행위폭행한후강제적인성행위및강간남녀구별필요공간에구별없는경우-탈의실, 화장실개방등
3. 4 노인학대
유형
.재정적
학대
(착취)
정의구체적학대내용노인의유언장허위작성노인허락없이노인명의증서변경및증여노인의자산을노인의동의없이사용하거나부당하게착취하여이용하는행위노동에대한합당한보상을제공하지않는행위노인허락없이부동산매매노인의소득(연금, 임대료)을가로챈다.
3. 5 노인학대
유형
.방임
학대
정의구체적학대내용필요한생활비, 병원비및치료,
의식주를적절하게제공하지않는행위노인방만청소하지않는다부양의무자로서의책임이나의무를의도적, 비의도적으로거부, 포기하여노인의의식주및의료를적절하게제공하지않는행위식사와물을주지않는다.
청결유지를태만히한다와상시몸의위치변경을태만히한다
3. 6 노인학대
유형
.자기방임
정의구체적학대내용의도적으로신변청결및기본생활회피치료행위거부로생명에위험초래노인스스로가의식주제공및의료처치등의최소한의자기보호관련행위를의도적으로포기또는비의도적으로관리하지않음의도적으로식사거부자해및자살기도
3. 7 노인학대
유형
.유기
정의구체적학대내용노인을길, 시설, 낯선장소에버림보호자또는부양의무자가노인을버리는행위반감금형태의시설에입소됨
4. 노인학대
원인
노인의
개인적
특성
성격,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
노인의
의존성
장애, 질병, 치매
등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성격, 정서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
케어제공자의
부양스트레스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 부양미숙, 부양
능력결여
등
가정
환경적
요인
경제적
문제
, 가족관계의
불화
,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
사회문화적
요인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 사회보장
결여
노인학대의실천적대응노인학대사례개입노인학대의실천적대응노인학대사례개입
1. 노인학대
상담
시
주의사항
2. 노인학대
사례
개입
1. 노인학대
상담
시
주의사항
1. 최대한존경심으로대하라2. 노인의사생활관여하는것에대한양해구하기3. 유사사례가많이있다는사실을알려준다4. 질문은간결하고이해하기쉽게5. 노인의말을신중히경청한다
6. 노인의말이두서없다라도가볍게다루지않는다7. 인터뷰의내용은비밀보장이된다는점을알린다8. 인지적인문제가있는지확인한다9. 학대사실을부정할경우지속적으로재검토-신뢰10. 모든개입과제공될서비스에대해설명한다11. 문제의원인이어디에있는지부양자,가족과상담6. 노인의말이두서없다라도가볍게다루지않는다7. 인터뷰의내용은비밀보장이된다는점을알린다8. 인지적인문제가있는지확인한다9. 학대사실을부정할경우지속적으로재검토-신뢰10. 모든개입과제공될서비스에대해설명한다11. 문제의원인이어디에있는지부양자,가족과상담
상담
진행도
본인, 가족,
타인타기관,경찰서외(공공기관)신고사례접수사례판정: 학대여부판정학대의심사례현장조사및사정응급사례비응급사례잠재사례일반사례서비스제공사후관리평가지속적모니터링교육예방교육및홍보일시보호종결의뢰일반사례종결NO 종결OK
정보제공
1. 의뢰및접수
2. 노인학대개입의실제
.얼굴과어깨에멍과상처발견,
학대로의심됨.
.ct. 관련주요정보제공1. 의뢰및접수
2. 노인학대개입의실제
.얼굴과어깨에멍과상처발견,
학대로의심됨.
.ct. 관련주요정보제공
(단기보호센터
간호사
신고
)
2. 현장
조사
.
Ct.와의
면담
1) Ct. 일반사항
성명
이○○(여, 91 세)
보호구분/가구
수급권자/조카
형태
내외와
동거
주소
대구광역시
○○
구
동거인과의
문
Ct.의
친자식이
제
없으며
조카내외
에
의지
2) 학대내용-신체적학대:
조카가Ct. 의얼굴, 어깨를때려상처와멍이듬-경제적학대:
Ct. 의정부지원금을가로챔
3) 학대관련주요정보-가족력: Ct.는슬하자녀없음.
조카내외-경제적상황: Ct.정부지원금30만원. 가해자인조카는떠돌며일을하며일정소득없음.
-피해자특성: 언어장애, 묻는말에대답정도의소극적-가해자특성: 술을좋아하고, 작은일에화를잘냄.
결혼했으나부인이가출함4)공식비공식적자원체계이장이웃면사무소조카복지관단기보호센터Ct.
3) 학대관련주요정보-가족력: Ct.는슬하자녀없음.
조카내외-경제적상황: Ct.정부지원금30만원. 가해자인조카는떠돌며일을하며일정소득없음.
-피해자특성: 언어장애, 묻는말에대답정도의소극적-가해자특성: 술을좋아하고, 작은일에화를잘냄.
결혼했으나부인이가출함4)공식비공식적자원체계이장이웃면사무소조카복지관단기보호센터Ct.
3. 사례
판정
1) 사례회의실시2) 학대로판정-응급사례3) 계입목표및계획수립
긴급제안내가담당Wer. 라면?
여러분들이라면
본
사례를
어떻게
개입하겠습니까
?
문제
설정
-목표
.
계획을
세워보세요
(시간
5분)
3) 개입
목표
및
계획
문제
신체적
학대/
심리적
상처
수발
및
보호문제
경제적
문제
목
표
.Ct.의
얼굴
, 어깨
상처
치료
.Ct.의
마음을
위로
격려
.
가해자의
알코올
, 폭력
성
상담
.
쉼터에
입소
, 보호
.
조카내외와
상담
, Ct. 부
양문제
상의
.
시설에
입소한다
.Ct.의
경제권의
회복
계
획
.
주
1회
병원치료
(신경외과, 정신과)
.
쉼터
프로그램에
참여
.
알콜상담
관련
기관
의뢰
.
쉼터에서의
정기적
식
사와
목욕
.
동사무소와
연계
시설
입소
신청
.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증, 수급권
통장
변경
4. 병원
치료
-담당의사와의
Ct.건강,
정신상태에
대해
상담
-상처치료
5. 쉼터
입소
6. 동사무소
연계
.
Ct. 문제
상의
.
조카
관련정보
(알콜중독)
.
Ct.의
통장과
주민등록번호
갱신
.
Ct. 시설입소
논의
.
조카
시설입소
동의
사항
안내
7. 시설
입소
8. 종결
및
사후
관리
9. 평가
소외되고
무관심
되어버린
사회의
어두운
면이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따뜻하게
녹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
2.노인자살
.
최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0 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03년
한
해
동안
국
내에서
65세
이상
노인
27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같은
연령대의
노
인
10만
명당
71명꼴인
셈이다
.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
.
.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세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 특히
2000년과
2003년
사이
10만
명당
26명에서
7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
.
노인
자살률이
급속도로
증가한
원인으로
‘전통
가치관의
붕괴’를
들
수
있
을
것이다
. 노인들은
자녀들이
당연히
부양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현실은
그
렇지
않다
. 노인부양의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또한
아직
바닥
수준이다. 자녀부양에서
국가부양으로
옮겨가는
사이에서
한국
노인은
무방
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
.
톨스토이의
‘어느
말에
관한
이야기’라는
우화에
‘홀스또메르’라는
말이
나
온다. 홀스또메르는
젊은
시절
경마에서
우승을
하는
등
한
때
잘나갔지만
,
얼룩빼기인
데다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젊은
말에게
조롱과
폭행을
당한
다. 그러자
이렇게
말한다
.
“늙은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라면
그렇게
하겠다
. 그러나
나는
이제껏
누구
에게도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 늙고
병들고
불구자가
된
것이
내
허물은
아니잖나?”
1. 노인자살의
이유
.우울증
.신병비관
.자녀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로움
2.노인자살
실태
.노인자살실태
.노인자살비율
.연령별
자살률
.위기개입
.자살위기개입의
방법
1) 노인자살실태
2)노인자살비율
051015202530총계20002002노인인구비노인자살비
051015202530총계20002002노인인구비노인자살비
3)연령별자살률
연령별 자살률02040608010012060대70대80대이상전체남자여자
연령별 자살률02040608010012060대70대80대이상전체남자여자
4) 위기개입
.위기
:
○
곤경에
처한
사람이
성장
또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지닌
변환의
시기
○
“위기”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기회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
.
위기는
한
가지
사건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사건이
누적되어
발생
하기도
한다
.
.
개인이
상황이나
사건을
지각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건이
위기로
될
수도
있고
무사히
넘어가기도
한다
..
.
대부분의
위기는
일시적인
경험으로
지나간다
.
.
매우
감정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급성
위기의
상태는
보통
한
두
달
지속되며
시간이
지나면
곧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
.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전보다
더
적응적이
되거나
비적응적
.
.
이
때
신속한
개입이
필요
.
5)
자살
위기개입의
목적
.
사람들은
자기의
종말을
갑작스럽게
결정
하지는
않는다
. 따라서
상담자로서
우리
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일해야
한다
.
1. 내담자에게
손상을
입히지
않고
위기를
지나
가게
한다
.
2.
내담자에게
희망이
존재함을
알게
한다
.
3. 내담자는
자살이
여러
대안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
4. 내담자에게
자신을
도울
자원이
있으며
이
자
원들을
동원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
6) 자살위기의
개입방법
1. 그
위기
상황을
평가하라
.
.
평가를
통해
내담자가
자살
계획을
실행시킬
가능성이
높으면
상담자는
개입을
해야
한다
.
.
내담자와
자살에
대해
얘기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
2. 내담자에게
개방적이고
정직하라
.
.
진실하라.
.
공감하라.
.
감정에
민감하라
.
.
신뢰감을
주라
.
.
권위가
있어라
.
3. 내담자들의
감정의
심각성을
평가하라
.
.
내담자는
아마
자살하려는
게
아니고
, 매우
화가
난
것일
수도
있다
. 또한
어떤
이들은
별로
화가나
보이진
않지만
자살
성향이
높을
수가
있다
. 상담자는
이
상황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비판적이
되지
말아라
.
.
내담자들의
모든
내용들과
감정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
.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에
동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 내담자들의
말을
기꺼이
들어야
한다
.
3. 황혼이혼
.
지난
1997년과
1998년
김창자
(81), 이시형(76) 두
할머니가
제기한
이혼청
구소송은
사회를
발칵
뒤집히게
했다
.
.
김
할머니는
지난
1998년
여성운동에
도움이
됐던
사람에게
수여하
는
‘여성권익
디딤돌’
상까지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후
자취
를
감추고
있다
. 지난
1998년, 법원은
원심판결에서
피고가
고령인
점과
정신장애
증상을
앓고
있는
점
, 또
두
사람
모두
고령인
점을
내
세우며
혼인할
당시의
가치기준을
내세워
김
할머니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김
할머니는
“법원
판결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성중심”이라고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기각했다
.
.
이후
여성단체는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김
할머니에
이어
이혼소송
중에
있는
이시형
할머니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서울여성의전화' 등은
성명서와
긴급
공청
회를
열고
가부장적인
법원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언론은
김창
자, 이시형
두
할머니의
황혼이혼
사례를
대서특필했다
. 그러나
이시
형
할머니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 연이어
황혼이혼소송
사건
이
패소하자
여성단체는
분노했고
김
할머니의
이혼소송은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계속
회자됐다
.
.
▲김창자
할머니
.
1946년
남편
L씨와
결혼한
김창자
할머니는
결혼
당시
남편이
3번째
결혼에
첫
부인
소생에서
10살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다
.
.
남편
L씨는
결혼
초부터
생활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김
할
머니(영어교사
출신
)가
교사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했다. 이후
할아버지와
쌀가게
, 리어카
보관소
, 담배
가
게
등을
운영하며
재산을
축적해
갔지만
월
2만원의
생활
비만
줄
뿐
경제권을
주지
않았다
.
.
1980년
후반부터는
의처증으로
김
할머니를
괴롭혔다
.
할머니가
가출하자
이혼소송을
내고
절도죄로
고소하기
도
했다
. 김
할머니는
생활고와
의처증을
이유로
지난
1997년
이혼소송을
제기
, 1심에서
승소했다
.
.
그러나
이듬해
1월
2심에서
법원은
“아내는
정신적
장애
증상을
나타내는
남편을
돌보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
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항소했지만
대법원
역
시
패소판결을
내렸다
.
.
▲이시형
할머니
.
1957년부터
남편
O씨와
동거생활을
시작한
이시형
할머
니는
결혼
초부터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에
시달
렸다. 또한
의처증이
심해
결혼
초부터
외출
, 친지방문을
극도로
제한
당했다
.
.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사채사업을
통해
수십
억대
재산을
형성했다
. 그러나
지난
1994년
할머니는
O씨의
학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아들집으
로
피신했고
, 이후
남편으로부터
전혀
생활비를
받지
못
했다.
.
결국
지난
1995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1996년
1심에
서
기각
당했다
. 그해
11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남편의
학대가
계속돼
다시
별거를
시작했
다. 한편
O씨는
26억
상당의
전
재산을
고려대에
기부했
다.
.
이에
1997년
5월, 다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고
1998년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 이후
항소를
거쳐
결국
1998년
11월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개정
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연령대별
이혼비중
.
평균
초혼연령
(2004 년) :
○
남자는
30.6세,
○
여자는
27.5세로
○
전년보다
각각
0.5세,0.2세많
아졌다.
.
10년전
:
○
남자
28.3세,
○
여자
25.2세)과
비교하면
○
남녀
모두
2.3세나
결혼이
늦
어진
것
.
.
남녀간
평균
초혼연령의
격차
:
○
96∼97년
2.9세,
○
98∼2003년
2.8세
○
이후
계속
좁혀지는
양상
○
2004년에는
3.1세로
8년
만에
늘어났다.
(2004 년)
평균초혼연령
Ⅴ.노인상담실태와
활성화
과정
.노인상담의
실태
.노인상담의
활성화
과제
.노인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용성
제고
.노인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사회
복지체계와의
연계
강화
.한국상황에
적합한
상담이론
및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