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 서울정상회의.상트페테르부르크회의

G20 의의와 우리 외교 정책 I. G20 이란? II. G20 정상회의동향III. G20 서울정상회의성과IV. G20 상트페테르부르크회의성과가. 개요나. 주요성과I. G20 이란? II. G20 정상회의동향III. G20 서울정상회의성과IV. G20 상트페테르부르크회의성과가. 개요나. 주요성과 Ⅰ. G20이란? 85% 2/3 G20 의 세계인구 비중 (2008) G20 의 Global GDP 비중 (2008) 81% G20 의 외환보유고 비중 (2009.9) .G20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멕시코 외환보유고는 불포함 구분국가G8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아시아.대양주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라틴아메리카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유럽터키, EU의장국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현재 UN 가입국 192개국 중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의 모임 지구촌 비공식 경제협력에 관한 최상위포럼 (Premier Forum) 으로서의 G20 Ⅱ. G20 정상회의 동향 . 제1차 G20 워싱턴 정상회의 (08.11) i) 당면한 금융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G7 이 아닌 G20 정상들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 경제지배구조의 중요한 변화 ii) 금융체제개혁, 보호무역 저지 및 긴밀한 국제공조에 대한 합의 . 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 (09.4) i) 구체적 거시 국제공조 방안에 합의 ii) 주로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 도움이 될 국제금융기구 (IMF, 세계은행 등 )의 재원확충(1.1조$) 합의 Ⅱ. G20 정상회의 동향 . 제4차 G20 토론토 정상회의 (10.6) i) 당면한 남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현안에 관한 평가와 성장친화적 (Growth Friendly) 재정건전화에 합의 ii) IMF 쿼타 개혁 , 금융규제 개혁 , 경제개발과 무역 등에 관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혹은 정상회의 까지 결정하기로 합의 . 제3차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 i) G20 정상회의의 연례화 및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최상위 포럼 (Premier Forum) 으로서의 역할에 합의 ii)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Framework) 구축에 합의 iii)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등 ) 쿼타 및 투표권 이전에 관해 합의 Ⅱ. G20 정상회의 동향 . 제5차 서울 정상회의 (10.11) . 제6차 칸느 정상회의 (11.11) . 제7차 로스까보스 정상회의 (12.6) . 제8차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 (13.9) Ⅲ. G20 서울정상회의 성과 국격제고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개최 .非G7 및 아시아에서 최초 개최 Ⅲ. G20 서울정상회의 성과 .G20 의 정책공조방향과 각국별 구체적 정책공약이 담긴 ‘ 서울액션플랜 ’ 발표 환율정책 공조 원칙 수립을 통해 시장의 긴장과 우려를 해소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공조 틀과 기본 일정 마련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G20 회원국간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확대 . 발전 .‘ 강하고 ’ ‘ 지속가능하고 ’’ 균형잡힌 ’ 성장을 위한 거시정책공조 매커니즘 .서울 정상회의시 핵심 쟁점 및 과제 .환율문제에 대한 선진국 -신흥국 간 입장 차이 (환율유연성 vs 양적 완화 )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을 둘러싼 흑자국 -적자국 간 이견 지속가능균형성장협력체계(G20 Framework) Ⅲ. G20 서울정상회의 성과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극복하고 IMF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개혁 달성 .쿼타 개혁 : 과다대표국 → 과소대표국 (6.2%), 역동적 신흥개도국 (6%) .지배구조 개혁 : 유럽 이사직 2석 신흥개도국 이전 , 지명이사제 폐지 G20 의 신뢰성을 재확인하고 의장국의 조정력 과시 국제금융기구개혁금융규제개혁 .금융규제 이슈 중 G20 이 가장 공들여 추진해온 핵심 개혁과제 마무리 .BCBS 의 BaselⅢ 와 FSB의 SIFI(대형 금융기관) 규제 방안 채택 .새로운 이슈 의제화 .거시건전성 규제 , 신흥국 관점 반영 , 금융소비자 보호 등 보다 건전하고 회복력있는 금융시스템 구축 통해 위기재발방지에 기여 Ⅲ. G20 서울정상회의 성과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안전망 구축 .IMF 의 선제적 신용라인 개설제도 강화 .시스템충격대응을 위한 추가대안에 합의 위기 원인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 개별국가의정책실패때문에위기발생건전한 국가도 외부충격에 의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 가능 글로벌금융안전망개발 .처음으로 개발 이슈를 G20 공식 의제로 논의하고 구체적 성과물 도출 .서울 개발 컨센서스 : 개도국 성장에 초점을 맞춘 개발의 방향과 원칙 제시 ☞ ‘ 아프리카 컨센서스 ’ 라 평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 개도국 역량강화 를 위한 구체 . 실질적 행동계획에 합의 개발 논의가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위기 이후 G20 의 역할 및 정통성 제고에 기여 Ⅲ. G20 서울정상회의 성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에너지 분야 3대과제* 이행계획 구체화 *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 에너지 가격변동성 완화 , 해양환경보호 .최초로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 에너지및녹색성장 .DDA 협상 타결 의지 재확인 .2013년까지 새로운 무역 . 투자 장벽 설치 동결(standstill) 약속 재확인 .저소득국 무역역량 제고 노력에 합의 무역 .반부패 국제 공조를 위한 행동계획에 합의 .반부패 분야에 대한 G20 의 리더십 발휘 .UN 반부패 협약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논의 개시 .민간의 반부패 노력 참여 반부패 Ⅳ.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 성과 ■ 일시 및 장소 : 2013.9.5~6, 상트페테르부르크 ■ 참가국 : G20 국가, 초청국(스페인, 에티오피아, 세네갈, 카자흐스탄, 브루나이, 싱가폴) 의제주요성과 ① 세계경제 거시정책공조 ▶ 미국 출구전략 시행관련 공조방안에 합의하고 , ② 양질의 일자리창출 각국의 중기 재정건전화 의지 표명 ③ 국제금융체제 ▶ 고실업이 G20의 공통 도전과제라는데 공감하고 , ④ 조세개혁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확인 ⑤ 지속가능한 개발 ▶ 지역금융안전망 (RFA) 역할 강화와 RFA간 대화 ⑥ 장기투자재원 활성화에 합의 ⑦ 무역 ▶ 역외 조세회피 (BEPS) 방지 액션플랜 이행과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개발에 합의 ▶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재원조성 확대를 위한 스터디그룹의 워크플랜 채택 Ⅳ.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 성과 1. 선진국출구전략에대한정책공조 중앙은행은 통화정책변화가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되어야 함읁 약속 선진국 통화정책에 포함한 각국정책이 세계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하도. 파급영향읁 관리 신흥국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체제의 유효성 인정 Ⅳ.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 성과 2. 지역금융안정망(RFA) 역할강화 우리가 제안한 지역금융안전망 (RFA) 역핝 강 화에 합의 재무장관들. 하여금 진전사항읁 지속적 이행 . 점검하도. 요청 Ⅳ.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 성과 3. 중기재정건전화 지속가능한 성장 (Sustainable Growth) 을위 한 재정건전화 중요성읁 강조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 ’읁 채택 재정의 지속가능성읁 감안하여 각국이 종합적인 성장전략읁 마렦 Ⅳ.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 성과 4. 조세회피대응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 에 공감 OECD의 ‘역외회피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 ’과 ‘글 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 개발 계획읁 승인 Ⅳ.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 성과 5. 일자리창출을통한포용적성장 일자리 창출읁 통한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의 달성이 필요 일자리 창출읁 통한 포용적 성장읁 이룰 수 있는 협력방안읁 모색 Ⅳ.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 성과 6. 여타주요이슈-무역자유화 ‘G20 보호주의 동결 ’ 서약읁 16년까지 연장 ,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보호주의 모니터링읁 강화 RTA 와 다자무역체제 조화 MC9의 성과도출 노력 Ⅳ.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 성과 6. 여타주요이슈. 개발의제, 기후변화대응및녹색성장 서울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던 개발의제 이행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행동계획*’ 채택 * 5개(식량안보,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금융소외계층포용, 국내재원조성). 간소화 기후변화 대응 , 녹색성장 추구를 위한 노력강화에 합의 녹색기후기금(GCF) 의 진전에 대한 관심과 원활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