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국제개발협력 관점
아 동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1)지구촌 아동 이슈의 복잡성
아동 이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 소위 크로스 커팅(Cross-Cutting)이슈
임.
지구촌의 아동 이슈의 주요 의제는 아동 노동, 아동
매춘, 분쟁지역에서의 아동, 거리의 아동, 취약한
소녀의 문제임.
1) 아동 노동
(1) 현실
전 세계 8명 중 1명의 아동은 아동 노동자임.
세계노동기구(ILO)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 4천 6백만 명의 아동들 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봄.
노동하는 아동 3명 중 1명
약 7천 3백만 명의 아동은 10세 미만.
(2)아동노동이란?
-유니세프의 정의
➀ 일하는 시간이 너무 김.
➁ 신체적, 심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줌.
➂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위험.
➃ 봉급이 너무 적음.
➄ 너무나 큰 책임을 지움.
➅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함.
➆ 아동이 갖는 존엄성과 자긍심을 저해함.
➇ 마치 노예처럼 아동을 작업장에 묶어둔 채
일을 시킴.
2)아동 매춘
(1)현 황
-아동 성 착취는 아동의 성을 직접 사고파는 행위(child
prostitution)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상품화시키는 행위
(child pornography)로 구분할 수 있음.
World Vision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1억명의 아동이
성매매에 동원되거나 직간접 적으로 포르노그라피에
이용되고 있음.
Save the Children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에는 5천400개
정도의 아동 포르노가 존재하며, 아동 섹스 관광을 선호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호주, 영국, 프랑스, 일본의 순임.
(2)아동 성매매
-아동 성매매(child prostitution)란 보수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대가를 위하여 아동을 성적
활동에 사용함을 의미.
-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법적 조치가 어려운
제3세계 국가에서 매춘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경제적인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됨.
가난과 배고픔을 피해 집을 나온 거리의 아이들이
취업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국제 불법 인신 매매
조직의 덫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가족이 고의로 자식을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음.
-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 여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아동 성매매 문제는 국제적 성격을 띄게 됨.
- 아동 성매매의 대부분은 태국과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국가는
매매춘 아동의 주된 수입처임
- 즉, 버마, 캄보디아 등지의 아동들이 태국으로
유입되어, 서구인을 대상으로 성을 팔고 있음.
3) 분쟁 속의 아동: 소년 병
[1]현황
- 2004년도 전세계 소년병 백서(Global Report
on Child Soldiers 2004)"에 의하면 2001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20여 개국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했는데, 브룬디, 콩고,
미얀마 등 10여 개국에서는 아동을
전방 최전선에 배치했다고 함.
-10년 동안 소년병으로 전쟁터에 내몰려 고통을
받은 아동의 숫자는 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됨.
- 대부분이 소년병들의 연령은 15세에서 18세이나
많은 경우, 10세부터 징집되기 시작하며 때로는
10세 미만의 아동들이 징집되는 경우도 있음.
- 2004년도 한 해 동안에도 수천 명의 아동들이
전쟁터에서 전투병으로 배치되어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성노예로, 강제노역으로, 심부름꾼으로,
첩자로, 몸종으로 유린당함.
- 소년병의 문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중남미, 유럽 및
중동 지역에서도 정부 및 반정부군에 의해
이용되고 있음.
-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미얀마에서는 5만 4천명, 수단에서는
3만 2천명, 콩고, 르완다 각각 2만 명,
콜롬비아 1만 4천 명이 소년병으로 징집됨.
- 시에라리온의 경우, 반군의 80%가 소년병으로
구성. 그리고 우간다에서는 5세 아동이 정규군에
편입 되기도 했다.
- 대부분 소년병들의 연령은 15-18세이지만 많은
경우 10세부터 징집되기 시작하며 때로는 10세
미만의 아동들이 징집되는 경우도 있음.
(2) 국제사회의 반대 노력
-1998년 5월 "소년병 징집 금지 연대
(Coalition to Stop the Use of Child
Soldiers)"발족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징집하여 전쟁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운동을 벌임.
-유엔총회는 군대징집 최소연령을 18세로 높이기
위한 아동권리 협약의 새로운 조례(Optional
Protocol)를 1999년, 채택했 으며,
2004년 8월 현재, 한국을 포함한 115개국이 이
조례에 서명했고, 77개국이 비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협약 182조는
소년병 징집을 최악의 아동 노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2004년 8월까지 150개국이 비준.
4) 아동과 HIV/ AIDS
(1)현 황
2003년도 전 세계 에이즈 현황
(2) 아동 HIV/ AIDS문제
2003년 15세 이하 아동중 63만명이 새로이 HIV 보균
자가 됨. 아동의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태아로 전염되
는형태(mother to child transmission: MTCT)
임신중에나 출산 혹은 모유를 먹이는 중에 전염이
가장 많아서 유아와 15세 이하 아동의 감염 중 90%
이상의 원인을 차지한다.
MTCT의 문제는 심각해서 2003년을 기준으로 대략
2백만명의 HIV를 보균하고 있는 임산부가 MTCT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필요로 함.
(3)AIDS 고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HIV/AIDS의 창궐로 인해서
고아의 비율이 50%이상 증가함.
2010년에 대략 5천만의 이 지역 아이들이 양 부모
모두 혹은 한쪽을 HIV/AIDS로 인해 잃게 될 것임.
HIV/AIDS로 인한 고아의 비율은 1990년 2%에서
2003년에는 28%로 급증함.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10년에는 1840만의 아이들
(전체 고아의 1/3)이 AIDS로 인한 고아가 될 것임.
5) 지구적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관련 국제
조약의 발전
1978년 제33차 유엔총회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초안이 제출되고. 다시 10년에 걸친 검토
끝에 1989년 11월 20일에 열린 제44차 유엔
총회에서 이 조약안은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채택
되어, 1990년 9월 2일 그 효력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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