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정치와 민주주의

의회 정치와 민주주의 Contents 머리말 의회제 기원과 역사적 발전 의회 정치 기능 대표의 원리 맺음말 1 머리말 . 의회민주주의란 ??? 의회민주주의국민들이 대표를 통해 간접적 으로 정치에 참가하는 형태의 정치체제 의회민주주의국민들이 대표를 통해 간접적 으로 정치에 참가하는 형태의 정치체제 특징1: 대중 접근용이 , 공개적 의견 불일치 [폐쇄적 행정부 , 사법부] 민주주의 모든 시민이 권력의 주인 → 정부는 국민의 직접 의사에 의해 통치되어야 간접민주주의 오늘 같은 대규모 사회 에선 직접 통치 불가 → 대표 뽑아 대신 정치 반대 세력 공존을 합법적으로 제도화 → 토론허용 특징2: 가장 취약 [군사 쿠데타로 해산 OR 독재 정당 출현 ] 특징3: 시민들의 정서 , 의견 수렴 반영 ↔ 국민 의견 반영하여 만든 법으로 국민 구속 2 의회제 기원과 역사적 발전 ★ 의회제 기원 기원고대사회: 민회 중세: 귀족 승려 , 시민 등 동족 회의 , 3 부 회의 신라: 화백 제도 발단왕실재정확충위해세금문제로발생: 국민 대표 기구 설치하여 세금 사용 감시 → 납세 의무 확립 → 점차 왕권 견제 역할 논쟁루소: 자유는 선거 기간뿐 , 의원은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 . 주권 양도 , 주권 분할 불가 , 누구도 대표 할 수 없다 . 밀: 대의 정부 높이 평가 왕권제한기왕권/의회분권기의회주권확립기국민개방의회실현기민선의회우위확립기왕권제한기왕권/의회분권기의회주권확립기국민개방의회실현기민선의회우위확립기 2 의회제 기원과 역사적 발전 ★ 의회제의 역사적 발전 .대헌장부터 700년경과 후 국민에게 열린 , 국민에 의한 의회 실현 .서민의 하원 VS 귀족의 상원 → 귀족급의 약화로 하원 주도권 잡음 .1911년 국회법 이후 결정적 우위 확정 .산업혁명 이후 국민이 직접 관여 .선거권 확대 , 보통 선거제 / 챠티스트 운동 .의회 신임에 근거한 내각제 확립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의회주권 확립 / BUT 국민에게 개방 x .의회 통치 기초 법 지배 원리 확립 . 국왕이 의회무시 못함 . .청교도, 명예 혁명 / 권리장전 : 의회승인 없이법률 집행 , 폐지 못함 . .국왕이 독단적으로 정책 입안 , 실행 .1215년 대헌장 [마그나카르타 ]로 전제왕권 저지 . 마그나 카르타 : 존 국왕의 폭정에 대해 성 직자, 귀족이 봉권 지배층 자유 도시 권리 문서상 확인한 것 . 차티스트 운동 : 성인 남자의 보통 선거권 , 비밀 투표 , 의원 재산 자격 철폐 , 의원 세비 지급, 평등선거구제 도입 , 매년 선출하는 1 년 임기의 의회 , 등 . 6개항의 인민 헌장 , 헌장 내걸고 운동 하여 , 차티스트 운동이라 불림 , 청원서 냈으나 부 결, 3 의회 정치 기능 ★ 의회민주주의 성립 조건 민주주의본질 3 의회 정치 기능 1. 자유로운 선거제도 : 유권자, 정당, 후보자, 언론의 발언 및 표현 자유 / 결사 집회 자유 / 선거 관한 정보 전달 받을 수 있는 자유 / 정당, 후보자 등록 자유 / 투표권 행 사 여부 비밀로 할 수 있는 자유 등 2. 공정한 선거 : 독립적, 중립적인 선거기구에 의한 선거 진행 / 헌법, 선거법 통해 권리 보장 / 언론 공평한 보도 / 정당과 후보자의 균등한 접근 / 유권자에게 정치 선거 정보 균등제공 / 공개적이고 투명한 개표 과정 / 폭력, 협박에 의한 선거중단 사태 부재 등 3. 정당 : 정당은 다양한 이익 , 요구 욕망을 수용하여 정책결정기구에서 처리하기에 적합 하도록 집약하는 , 사회와 국가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 4. 의회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 다수결 원리 : 다수결 결정에 복종함 을 전제 , 다수결 처리 못하는 것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구조적 소수의 이익이 희생당하 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 3 의회 정치 기능 대표기능 . 의사 의회에 반영하는 기능 . 대표해야 할 사람이 많을 수록 누구도 대표 할 수 없다 .[2명 VS 2000 명] 토론 및 통합 . 궁극적으로 갈등 해소하여 사회통합 달성하는 기능 의회 . 평화적, 합리적인 토론 통해 갈등 해소 정치 입법 . 대표와 토론 기능 후 입법 / 국가 의사 [법률,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 . 가장 본질적인 권한 기능 행정부 통제 . 충실한 행정 실현 위해 행정부 감시와 통제를 행함 . 민주정치, 독재정치를 구별하는 중요 척도 정치 리더십 양성 .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국익을 도모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지도자 양성 4 대표의 원리 대리원리VS 국민대표원리지역선거구VS 국가전체의원VS 정당의구성원지역대국가의원대정당대리인대신탁자 4 대표의 원리 ★ 대리인 대 신탁자 전체국민의 신탁자로만 대표 될 때 : 현실적으로 일부의 절실한 소리가 무시될 위험 선거구내 대리인으로만 대표 될 때 : 선거구 또는 이익 집단의 대변자로 변모할 위험 ★ 대책 . 리더십 발휘 : 선거구민의견과 내가 생각한 의견이 일치 되도록 설득 . 선거제도 조정 : 신탁기능 강화 위해 → 정당 중심 선택하도록 전국 단일 비례 대표제 대리기능 강화 위해 → 후보 강조 / 선거구민과 유대 강화한 소선거구제 4 대표의 원리 ★지역대 국가 갈등시 고려할 사항 . 지역적인 이익과 전국적인 이익은 무엇인가 ? . 정부 제도 자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 합의 사안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 국가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 [ 법안을 좌절시키지도 못하고 그 지역 에 할당된 보조금까지 잃을 수 있다. → 다른 대표들과 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일반 이익은 선출한 대표를 통해 , 가장 잘 보장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 국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따라서 지역마다 법안이 매우 다름 4 대표의 원리 ★ 의원대 정당 . 의원으로서 행동할 것인가 ?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할 것인가 ? . 당에 복종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을 경우 : 영국/ 그가 당에 복종할 것을 알고도 그것을 지지 하여 그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 → 대표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 . 느슨한 정당제도의 경우 : 미국/ 당에 대한 충성심과 궁극적인 행동의 기준 사이에서 갈등 하게 된다 . 5 맺음말 . ★ 의회가 비판 받는 원인 1. 대표성 결여 :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기 보다는 일부 특수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보는 인식 팽배 . 2. 행정부의 지위 상승 3. 무능, 부패. 4. 핵심적 기능수행의 실패와 잦은 의회 해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필요 한 이유 1. 대안이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장기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다 : 즉각적인 효과는 볼 수 없으나 , 정기적으로 청문회 개최나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