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보는 형평성

 형   평
6.1 평등과 형평
Θ평등과 형평
• 평등 – 모든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
• 형평 – 개인의 가치판단과 관련된 규범적 개념.
Θ형평의 두 가지 원칙
• 세계은행에서 형평에 대해서 두 가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 평등한 기회
• 절대빈곤의 퇴치
• 형평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네 가지
• 형평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 형평은 일시적, 장기적 절대빈곤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궁핍한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
• 개인 간의 능력,노력,열성 등을 반영한 소득불균등을 인정하는 것.
• 자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럽식 사회복지제도이다.

6.1 평등과 형평
Θ형평의 대상
• 평준화의대상을 소득대신 소비로 잡는 나라.
남아시아 나라들(인도 및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문제점 두 가지.
• 소비항목을 얼마나 세분하는가?
• 자가 주택이나 내구소비재의 소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다른 많은 나라들은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 소득을 대상으로 할 때 유의할 점 3가지.
• 소득이 실제 수입금액인가, 자가주택의 임료 등을 평가하여 계산한 전체소득인가
• 과세 전의 소득인가, 과세 후의 소득인가
• 남에게 이전한 소득과 이전 받은 소득을 감안한 소득인가?
6.1 평등과 형평
Θ세계화와 소득분배
세계화와 소득분배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 국내에서의 빈부격차
• 국가간의 격차
• 전 세계의 빈부 격차
• 글로벌기업에 의한 격차 증가
Θ양극화
•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농촌에서는 줄어든 것과 같은 현상.
• 문제점 – 다수 사람들이 양극화를 산업이 아니라 소득분배의 양극화로 받아들이는 것.
6.2 소득분배의 측정
Θ소득의 기능적 분배
• 각 생산요소가 생산활동에 어떠한 기능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분배 하는것.
Θ소득의 인적 분배 또는 계층별 분배
• 인적분배–소득을 생산요소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분재하는 것.
• 결국 저소득층,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소득이 얼마나 분배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계층별 분배라고도 한다.
• 소득분배의 가장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기준 3가지
• 로렌츠 곡선(lorenz):소득분배의 균등도를 따지는 방법.인구의 비율과 소득의 비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인구 전체의 분배상태가 어떠한가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 소득분배를 계층별로 나타내지 못한다.
• 십분위분배율지수(DDR:decile distribution ratio):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얼마나 분배되어 있는가를 알아는 것.

6.2 소득분배의 측정
6.3 한국경제는 불균등분배를 바탕으로 성장했는가
Θ한국경제성장과 저임금
• 한국의 경제발전단계
   요소주도형단계     투자주도형단계     혁신주도형 단계
Θ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
• 보완관계
• 경쟁관계
• 대,중,소기업 수의 부족
Θ농업과 공업 간의 관계
• 일본의 농촌과 농업은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제공하였지만, 한국의 경우는 도시 공업부문의 발전이 오히려 농촌 농업부문의 성장을 도왔다.
Θ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격차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0~2000년 기간 동안 10배 증가.

6.4 한국 소득분배의 균등화 요인
• 한국의 소득분배는 지니계수로 보아 고균등분배였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의 소득분배는 DDR로 볼 떄 1965년과 1970년은 고균등분배, 1980년 이후에는 저균등분배였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의 소득분배를 균등화한 요인은 무엇인가?
• 성공정인 토지개혁
• 한국전쟁(1950~1953년)
• 고도의 경제성장
• 높은 교육열
• 공산주의와의 경쟁과 평등지향적 정책
• 인종적 및 문화적 동질성
• 한국인의 평등사상
• 가족제도

6.5 한국 소득분배의 불균등화 요인
• 소득분배의 불균등화 현상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 한국의 소득분배를 불균등하게 만든 요인
• 경제성장초기 농공간의 격차
• 산업간의 성장의 격차
• 기업간의 격차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

6.6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간의 형평성
1) 지역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정상
• 지역은 어느 곳이나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 자원부존도의 차이
• 종주(宗主)도시나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외 주요 도시간의 거리의 차이
• 기반산업의 차이
2) 수도권 집중
3) 지역균형
• 각 지역 사람을 교육기회, 고용기회, 생활환경 시설면에서 평준화하는 것.
• 지역은 특성이 다르므로 평등하게 될 수 없고, 사람은 어디에 살던지 생활환경이나 삶의 질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함.
6.7 분배정책은 왜 하는가
Θ찬론
• 남을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 “나만, 나뿐”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성장도 더 잘함.
•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빈자를 도와 능력을 발휘,향상 시키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빈자를 돕는 것은 공동체의 사회적 결속력과 공동체의식을 높임.
• 사회적 이유로 빈자가 된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것이 사회정의를 촉진시키는 길이다..
• 장기적으로 갈등의 해소,신뢰회복,투자와 성장의 촉진의 장점.
• 경제적 형평은 정치적 및 사회적 균등에 선행조건이 된다.
6.7 분배정책은 왜 하는가
Θ반론
• 균등분배가 사회 전체의 만족감을 극대화한다는 보장이 없다.
• 가난한 사람이 비생산적인 그룹일 때는 생산적인 그룹으로부터 비생산적인 그룹으로 국가의 귀중한 자원을 재분배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가 나누어 가져야 할 소득이 적게 된다.
• 로빈후드 식의 이상주의는 사유재산제도의 훼손, 근로의욕 및 기업의욕의 저하, 경제적 능률의 감소를 초래한다.
• 균등분배를 위하여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기업에 대한 규제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증가.
• 사회발전은 인간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을 전제로 하는데 균등화와 획일화는 개인과 사회의 활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

6.7 분배정책은 왜 하는가
Θ분배정책의 방향
• 분배정책의 방향은 다음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산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 생산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하게 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찾아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이러한 분배정책의 방향은 실제정책에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됨.

6.8 주요국의 평등정책
Θ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형평정책
• 세계 최고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소유하고, 세계 최고의 주거환경에서 살도록 하는 것.
• CPF(중안저축기금)라는 평생 저축제도를 통하여 은퇴 후에도 많은 연금을 받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Θ미국
•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
• 미국은 소득수준이 높고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어 있다.
• 미국의 소득분배의 불균등도는 통계숫자로 볼 때는 한국보다 높다.
• 지니계수로 본 미국의 소득분배는 1970년대 이후 계쏙 악화되었다.
6.8 주요국의 평등정책
Θ독일
• 독일은 과도한 복지중시, 노동시작 경직성, 그리고 통독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 그 결과 경제불안이 커지고 형평도 어려워졌다.
• 『독일경제-사회시장을 넘어서』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3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Θ남미
지구상에서 소득분배가 가장 나쁜 곳은 아프리카 후진국이고 그 다음은 남미제국이다.
Θ중국
• 1989년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 시스템 채택.
• 1979년 이후 공업화에 총력을 다하자 도농간의 격차문제가 심각해짐. 해결책으로 신농촌운동을 시작.
6.9 한국의 형평정책
1)공정경쟁 기회면에서의 형평
• 공정경쟁 기회를 평준화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예가 있다.
• 인간능력의 개발
• 공평한 법 진행
• 부동산 사용에서의 형평
• 부동산 사용에서의 형평
• 시장의 형평성 제고
• 글로벌 차원에서의 형평
2) 사회안전망
• 취약계층 지원
• 보육 및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정착
•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
6.9 한국의 형평정책
3)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 사회보장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4)생활환경면에서의 격차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