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화폐금융의 제도, 정책 및 이론 제21장 화폐와 금융기관 제1절 화폐의 기능과 측정 1. 화폐의 기능 1) 화폐의 정의 - 화폐는 “화폐가 하는 일 그 자체이다”(Money is what money does). - 화폐란 상품을 매매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는 일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 되는 지불수단(generally acceptable means of payments) 2) 화폐의 기능 ① 일반적인 교환의 매개수단(general medium of exchange) → 물물교환의 거래비용을 줄여줌 ② 회계의 단위(unit of account) 또는 가치의 척도 → 물물교환과 동일한 교환을 간접적으로 매개 ③ 장래지불의 표준(standard of deferred payment) → 외상거래나 차입 등에서 미래 가치 또는 대가를 대표 ④ 가치의 저장수단(means of store of value) → 여유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화폐로 보관하는 기능(가치보전) 수익금융자산과 밀접한 대체 ․여유자산의 보유 수단 → 화폐, 주식, 채권, 저축, 부동산 등 ․화폐자산의 특징 → 수익성은 없지만,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 ․수익금융자산의 수익률(=이자율)이 높고 위험성이 작아지면 화폐보유 감소 본질적 기능 파생적 기능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의 척도 장래지불의 표준 가치의 저장수단 즉시교환기능 시차교환기능 고전학파가 강조 케인즈학파가 중시 2. 화폐의 형태와 발달 안정성, 분할가능성, 편리성, 휴대의 간편성 등을 추구하면 발달 물품화폐 금속화폐 지폐 예금화폐 전자화폐 ※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양화 : 표면가치(명목가치)가 내면가치(소재가치)가 유사한 화폐(금화, 은화 등) ․악화 : 표면가치(명목가치)가 내면가치(소재가치)보다 큰 화폐(지폐) ⇒ 소재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되면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는 유통과정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만 남는 현상이 발생 (예 : 금화와 은화가 동일한 명목가치로 통용되면 금화는 사라지고 은화만 남는 현 상) 3. 통화량과 통화지표 1) 통화량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 2) 통화지표 시중에 통용되는 통화량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저량) 4. 통화지표의 분류와 중심통화지표 1) 통화지표의 분류 ⑴ 통화(M1) = 민간보유현금(현금통화) + 요구불예금(예금통화) ⑵ 총통화(M2) = 통화(M1) + 준통화 = 통화(M1) + 저축성예금 + 거주자외화예금 ⑶ 총유동성(MCT : M3) = 총통화(M2) + 비통화금융기관예수금 + 금융채권발행액 + 상업어음매출액 + 양도성예금증서발행액 + 환매채매도액 + 표지어음매출액 MCT = 총통화(M2) + 양도성예금증서 + 금전신탁 ⑷ M2A = 총통화(M2) - 장기저축성예금 ⑸ M2B = M2A + 양도성예금증서 + 비통화금융기관단기예수금 2) 중심통화지표 ⑴ 개념 금융정책당국이 금융정책 집행시 사용하는 통화지표 ⑵ 중심통화지표의 조건 ① 물가, 경제성장 등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금융정책당국에 의하여 조정․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③ 금융정책당국이 신속히 통화지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 우리 나라의 중심통화지표 우리 나라에서는 1978년에 통화(M1)를 중심통화지표로 사용하였고 1979년부터 1996년 까지 총통화(M2)를 중심통화지표로 사용해 왔으며, 1997년부터는 총통화(M2)와 MCT 의 두 가지를 중심통화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 금융상품의 종류 1)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 CD) - 일종의 정기예금증서로 양도가 가능하여 유동성이 높은 상품 - 은행의 주요 자금조달수단의 하나임. 2) 금전신탁 - 은행이 고객의 금전을 예탁 받아 이를 운용한 뒤 일정기간 경과 후에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 - 예금과는 달리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운용수익을 반환 3)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 RP) - 일정기간 경과후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한 채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 - 증권회사, 은행 등의 수신상품 4) 금융채권 -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중소기업금융채권(기업은행), 주택채권(주택은행), 산업금융채권(산업은행) 등이 있음. 5) 상업어음 - 상업어음이란 기업들이 상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 - 진성어음(real bill)이라고도 함. ※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은 ‘융통어음’이라고 함. 6) 표지어음 - 금융기관이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사들인 후, 이 어음을 근거로 별도의 자체어음을 발행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어음 - 주로 은행, 종합금융회사 등이 발행

제3절 금융정책의 중간목표와 그 선택 1. 이자율지표와 통화량지표 1) 금융정책의 지표 - 금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정책당국이 최종목표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중간목표 - 금융정책당국이 정책을 집행하면서 정책지표의 변화상태를 통해 목표방향으로 움직이 고 있는가를 미리 검토할 수 있는 변수의 필요성이 제기 2)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의 금융정책지표 ⑴ 케인즈학파 - 케인즈는 금융정책지표로서 이자율이 통화량보다 더 중요하다는 입장 - 케인즈에 의하면 통화량의 증감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자율을 변동시켜 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다. ① 금융정책의 전달기구 : 통화량 → 이자율 → 투자수요 → 국민소득 ② 정책지표 : 이자율 - 그런데 화폐수요함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통화량의 변동을 통해 이자율을 바람직스 러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 - 따라서 케인즈는 이자율을 금융정책의 중간목표로 삼아 일정수준의 이자율을 유지하 기 위해 통화량의 변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그림] 화폐수요의 불안정성과 이자율의 변동 이자율 통화량 0 E M0 M1 - 화폐공급량은 M0일 때 균형이자율은 r0 - 화폐수요함수가 안정적일 때 시장이자율을 r1으로 낮추려면 화폐공급량은 M0M1 만큼 증가하면 된다. - 그러나 화폐수요함수는 불안정적이라서 국민소득이 종전과 같더라도 화폐수요곡선은 에서 까지 이동할 수 있다. - 만약 로 이동한다면 통화량을 M0M1 만큼 증가시킬 때 이자율이 r1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r2로 상승 - 만약 로 이동한다면 이자율은 r3까지 하락 → 화폐수요함수가 불안정적이면 금융정책당국이 목표로 하는 이자율수준을 달성․유 지하기가 어렵다. ⑵ 통화주의 -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주의자들은 이자율지표는 경우에 따라 매우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율 대신 통화량을 금융정책의 중간목표로 삼아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자율변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① 금융정책의 전달기구 : 통화량 → 총지출 → 국민소득 ② 정책지표 : 통화량 ⇒ 오늘날 금융정책의 중간목표로서 가격지표인 이자율보다 양적 지표인 통화량이 더욱 바 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위 그러나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통화와 유사한 금융상품이 많이 등장하면서 화폐수 요함수의 불안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2. 통화공급목표의 설정 1) 의의 금융정책당국이 구체적으로 중요통화지표를 통화(M1) 또는 총통화(M2)로 정하였을 때, 그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통화공급목표를 어느 수준에서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2) 통화공급목표의 설정 - EC방식(1972년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에서 권고) - 이 방식은 피셔(I. Fisher)의 교환방정식 MV=PT에 근거 - 교환방정식 MV=PY를 증가율로 나타내면 통화공급증가율 + 소득유통속도증가율 = 물가상승률 + 실질경제성장률 → 예 : 내년의 목표경제성장률 6%, 물가상승률의 억제선이 4%, 유통속도증가율이 3%이면, 내년의 적정통화공급증가율은 7%가 된다. - 우리 나라도 대체로 EC방식을 원용하여 왔으며 경제규모의 확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용기반의 확충 등으로 통화의 유통속도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만 큼 조정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록 Ⅱ 대부자금설 ● 대부자금설(loanable fund theory) - 대부자금(loanable fund)의 실질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실질이자율이 결정 - 실물적 이자율결정이론(고전학파)과 화폐적 이자율결정이론(케인즈학파)을 종합 1) 대부자금의 수요측면 : ① 기업의 투자수요() ② 민간의 화폐에 대한 수요() 여기서 화폐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 및 소득의 증가함수 2) 대부자금의 공급측면 : ① 민간의 저축() ② 정부저축() ③ 화폐공급() 여기서 화폐에 대한 공급은 이자율의 증가함수 및 소득의 증가함수 ⇒ [그림] 대부자금설 이자율 실질대부자금 0

제2절 이자율결정에 관한 이론 1. 고전학파의 실물적 이자론 : 총저축=총투자 - 통화량은 실질이자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물가수준만 변동). - 생산물시장에서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성립하면서 결정 → 이자율은 생산물시장에서 결정되는 실물적 현상 - 생산물시장에서 실물변수인 저축(S)과 투자(I)가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자율이 결정 ① 저축 : 이자율의 증가함수 ② 투자 : 이자율의 감소함수 [그림] 고전학파의 이자율결정이론 이자율 저축, 투자 0 S0=I0 S1=I1 I(r) S0(r) S1(r) - 만일 사람들이 종전보다 근검절약하는 저축의욕의 고취는 모든 이자율수준에서 종전보 다 더 많은 저축(S0→S1) ▶ 민간부문 : 총투자수요(I)=총저축(S) → ▶ 정부부문 고려 : 총투자수요(I)=총저축(S)=민간저축+정부저축(=조세수입-정부지출) → → 2. 케인즈의 화폐적 이자론 : 화폐수요=화폐공급 - 통화량은 이자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물가수준도 불변). →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 화폐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동시에 결정 → 이자율은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화폐적(명목적) 현상 - 화폐수요는 실질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이고 이자율의 감소함수 ①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 : 실질국민소득의 증가함수 ②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 : 이자율의 감소함수 - 화폐공급은 금융정책당국이 일정수준으로 고정 - 금융정책당국이 이자율수준에 관계없이 화폐의 공급량(MS)을 일정수준(M0)으로 유지 한다면 이자율은 화폐수요에 의하여 결정 -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는 물가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 → 물가수준이 일정하므로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 [그림] 케인즈의 이자율결정이론 이자율 통화량 0 M0 M1 - 일반적인 경우 화폐공급량의 증가는 이자율을 하락시킴. - 유동성함정 구간에서는 화폐공급량의 증가해도 이자율 하락이 미미 - 투기적 화폐수요의 비중이 클수록 이자율 변동이 작음.

제23장 화폐수요와 이자율결정이론 제1절 화폐수요 1. 화폐수요이론의 의의 1) 화폐수요와 화폐수요이론 - 사람들이 어떤 한 시점에서 수중에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의 총량을 화폐에 대한 수요(demand for money) 또는 화폐수요(demand money) - 일정시점에서 측정하는 저량(stock)의 개념 - 화폐(통화)는 무수익성 금융자산 ※ 실물자산 : 부동산, 귀금속 등 ※ 수익성 금융자산 :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 2) 화폐수요이론의 발전 - 학파별 견해 ⑴ 고전학파 ① 화폐수요는 주로 소득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안정적 ② 화폐수요가 안정적이므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금융정책의 효과가 크다. ⑵ 케인즈학파 ① 화폐수요는 주로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불안정적 ② 화폐수요가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금융정책은 효과가 작다. ⑶ 화폐수요이론의 발전과정 [그림] 화폐수요이론의 발전 (A) 전통적 화폐수요이론 (B) 현대적 화폐수요이론 피셔(I. Fisher)의 교환방정식 마샬(A. Marshall)의 현금잔고수량설 케인즈(J.M. Keynes)의 유동성선호설 프리드만(M. Friedman)의 신화폐수량설 보몰(W. Baumol)의 재고이론 토빈(J. Tobin)의 자산선택이론 2. 고전학파의 화폐수요이론 : 화폐수량설 -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은 화폐수요에 대한 전형적인 초기이론 1) 고전적 화폐수량설(거래수량설) ⑴ 개념 : 화폐수량설이란 화폐수요가 재화의 총거래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 ① 재화의 총거래량(T)이 증가하면 화폐수요(M)는 증가 ② 재화의 총거래량(T)이 감소하면 화폐수요(M)는 감소 ⑵ 교환방정식(equation of exchange) : 화폐수량설을 설명하기 위한 고전학파의 방정식 체계 →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I. Fisher)가 전개 여기서 M은 통화량, V는 화폐의 거래유통속도, P는 물가수준, T는 일정기간의 총 거래량 → 이 식의 좌변은 일정기간의 총지출액, 우변은 일정기간의 총거래액(총판매액) ※ 화폐의 거래유통속도(transaction velocity of money) : 일정기간 동안에 일어난 생산물거래에서 화폐의 각 단위가 평균적으로 몇 번씩 사용되었는가의 횟수, 즉 회전(turnover) 수 → 화폐의 거래유통속도는 사후적으로 총거래액을 통화량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 기 때문에 는 항상 성립 ⑶ 소득의 교환방정식 거래의 개념 대신 소득의 개념으로 사용하면 는 일정기간 동안 생산 된 최종생산물 여기서 M은 통화량, V는 화폐의 소득유통속도, Y는 실질총생산, P는 물가수준 → 는 명목국민소득 ⇒ 화폐수요함수로 해석 ▶ 화폐수량설이란 교환방정식에서 화폐의 유통속도 V가 일정하여 통화량 M이 변화 할 경우 이에 비례하여 명목국민소득이 변화한다는 것 → 화폐의 유통속도는 소득지불방법(예 : 일급, 주급, 월급 등)이나 금융기관의 발달 정도 또는 사회일반의 화폐사용 관습 등에 의존하므로 천재지변, 전쟁, 금융기관 의 변혁 등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변동하지 않는다. 고전학파에서 실질국민소득은 단기에는 공급측에 의해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 서 일정 → 화폐수량설은 국민소득과 소득유통속도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통화량과 물가수준 은 정비례관계 : 화폐수요는 명목국민소득의 일정비율로 보유 ▶ 피셔의 분석에서 강조되고 있는 화폐의 기능은 교환의 매개수단기능 → 총거래량이나 명목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교환의 매개수단인 화폐를 더 많이 찾게 되어 화폐수요가 비례적으로 증가 2) 현금잔고방정식(cash balance equation) : - 화폐수요의 동기를 최초로 밝힌 화폐수요이론(케임브리지 방정식) ⑴ 개념 : ① 화폐수요는 명목국민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 ② 개별경제주체가 명목국민소득의 일정비율만큼 화폐를 수요한다는 이론 ⑵ 화폐보유동기 : ① 소득의 취득시점과 지출시점의 불일치 ② 수익금융자산의 거래비용이 있을 때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 → 명목국민소득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보유 ⑶ 현금잔고방정식 명목국민소득을 , 일정비율을 라 하면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현금잔고 (cash balance) 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마샬의(Marshallian ) → 는 실질화폐잔고(real money balance)수요 또는 실질화폐수요로 실질소 득(Y)의 일정비율()로 결정 ※ 는 명목화폐잔고(nominal money balance)수요, P는 물가수준 ※ 실질화폐잔고()는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양으로 나타 낸 통화량 ▶ 현금보유비율() ① 현금보유비율은 명목국민소득 중에서 화폐(현금)로 보유하고자 하는 비율 ② 현금보유비율은 사회관습에 의해 결정되므로 일정 ③ 현금보유비율()은 유통속도(V)의 역수 : 명목국민소득을 1단위 거래시키는데 필요한 통화량 또는 명목국민소득 중에 화폐의 잔고로 보유하고자 하는 비율 → 현금잔고방정식에서 는 일정한 상수, 고전적 화폐수량설(교환방정식)에서 V 도 일정한 상수 고전적 화폐수량설 : 현금잔고방정식 : → 는 V의 역수() 3) 교환방정식과 현금잔고방정식 ⑴ 화폐수요이론의 분석시각 고전적 화폐수량설 :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물가이론 이러한 물가이론을 토대로 묵시적으로 화폐수요이론 도출 현금잔고수량설 : 화폐수요를 명시적으로 설명 ⑵ 화폐수요의 안정성 - 유통속도와 현금보유비율은 일정 - 화폐수요는 국민소득수준의 크기에 의해 결정 2. 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 : 유동성선호설 1) 개념 - 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은 유동성선호설(theory of liquidity preference)이라 함. -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유동성(liquid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동성이 가장 큰 화 폐(현금)를 수요한다고 주장 → 화폐수요(화폐보유동기)를 유동성의 확보로 보고 있다. ▶ 유동성(liquidity) :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이 그 가치의 손실이 없이 얼마나 빨리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교환될 수 있는가 하는 정도 → 모든 종류의 자산 중에서 화폐는 그 자체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항상 1:1로 교 환 → 이런 의미에서 케인즈는 유동성을 화폐자체로 보아 화폐수요를 유동성선호라고 표현 ※ 화폐(현금)는 유동성과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없다(0). 2) 유동성선호의 동기 ⑴ 거래적 동기(transactions motive) : ① 가계와 기업이 일상적인 거래를 위하여 보유하는 화폐수요 → 수입과 지출간의 시차를 메우기 위해서 화폐를 보유 ㉠ 소득동기(income motive) : 가계생활의 거래를 위해 보유하는 동기 ㉡ 영업동기(business motive) : 기업영업상의 거래를 위해 보유하는 동기 ②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 →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규모가 커져 거래적 화폐수요가 증가 → 소득이 감소하면 거래규모가 작아져 거래적 화폐수요가 감소 ⑵ 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 : (예 : 비상금 등) ① 가계와 기업이 돌발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지출을 위하여 보유하는 화폐수요 ②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 →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은 화폐를 예비적으로 보유 → 소득이 감소하면 더 작은 화폐를 예비적으로 보유 ⑶ 투기적 동기(speculative motive) : ① 장래수입의 극대화 또는 증권(채권) 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화폐수요 ② 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③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 → 증권(채권)을 매입하면 유휴잔고 감소(투기적 화폐수요 감소) → 증권(채권)을 매각하면 유휴잔고 증가(투기적 화폐수요 증가) ☞ 이자율이 높으면 증권(채권)가격은 낮고, 이자율이 낮으면 증권(채권)가격은 높다. ⇒ 이자율이 높으면(증권가격이 낮으면) 증권을 매입하여 투기적 화폐수요 감소 ⇒ 이자율이 낮으면(증권가격이 높으면) 증권을 매각하여 투기적 화폐수요 증가 ※ 활성잔고(active balance) :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하는 화폐(거래적 용도와 예비적 용도에 필요한 화폐) ※ 유휴잔고(idle balance) : 활성잔고 이외에 보유하는 화폐 [그림] 투기적 화폐수요곡선 r 투기적 화폐수요 기준이자율 모두 증권(채권) 보유 0 모두 화폐 보유 유동성함정 구간 투기적 화폐수요 0 r r2 r1 L0 r0 (A) 개인의 화폐수요곡선 (B) 사회의 화폐수요곡선 ▶ 정상이자율의 역할 : 증권(채권)가격의 변동을 예측 ① 증권(채권)가격과 이자율은 역관계 → 이자율의 상승은 증권(채권)가격의 하락 ② 정상이자율 > 실제이자율 → 이자율 상승예측(증권가격 하락예측) ▶ 개인의 투기적 화폐수요곡선 ① 안전자산(현금)의 수익률(0)이 위험자산의 수익률보다 높을 때 모두 화폐 보유 ②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안전자산의 수익률(0)보다 높을 때 모두 증권(채권) 구입 → 정상이자율보다 수익률이 높으면 가지고 있는 화폐를 모두 증권(채권)에 투자 ▶ 유동성함정시의 투기적 화폐수요곡선 유동성함정시의 화폐수요곡선은 최저이자율수준에서 수평선 ▶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 ① 경기불황으로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 되면 증권(채권)가격은 매우 높게 되므 로 증권을 매각하여 모두 화폐로 보유하려고 하는데 이를 유동성함정이라 함. ② 투기적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하여 무한 탄력적인 구간 → 증권(채권)가격이 최고로 높기 때문에 모든 증권을 매각하여 투기적 화폐수요 는 최대가 된다. ③ 화폐공급이 투기적 화폐수요로 모두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금융정책의 효과는 전 혀 없다. ④ 유동성함정은 대체로 경기가 극심한 침체상태일 때 발생 3) 화폐수요함수 - 유동성선호설에 입각한 화폐수요는 거래적․예비적 및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 의 합계 ① 거래적 화폐수요와 예비적 화폐수요 : 소득의 증가함수 ② 투기적 화폐수요 : 이자율의 감소함수 - 유동성선호설에 입각한 화폐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이자 이자율의 감소함수 - 케인즈는 물가수준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화폐수요와 소득이 실질개념인지 명목개념인지 불확실 → 따라서 명목화폐잔고수요(MD)는 주어진 이자율(r)과 실질소득(Y)에 의하여 결정 되는 실질화폐잔고수요 L(Y, r)에 물가수준(P)을 곱한 것으로 표시 4) 화폐수요곡선의 이동 - 소득이 변화하면 화폐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 - 이자율이 변화하면 화폐수요곡선상에서의 이동 [그림] 케인즈의 화폐수요함수 r r r (A) 거래적․예비적 화폐수요 (B) 투기적 화폐수요 (C) 총화폐수요 r0 r0 0 0 0 화폐수요량 화폐수요량 화폐수요량 A B C A B C <표> 화폐수요곡선 구간별 특징(그림 참조) 특징 구간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 화폐수요의 이자율에 대한 안정성 화폐수요동기 화폐의 기능 자산구성 A 완전비탄력적 안정적 거래적 화폐수요 예비적 화폐수요 교환수단 활동잔고(현금)만 보유 B 탄력적 불안정적 투기적 화폐수요 가치저장수단 현금․증권 동시 보유 C 완전탄력적 매우 불안정적 유휴잔고(현금)만 보유 3. 신화폐수량설 1) 의의 -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의 유통속도(V)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화폐수요 (MD)와 명목국민소득(PY) 사이의 비례관계를 정립 - 그러나 현실경제에서는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사실 - 이에 프리드만(M. Friedman)은 유통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포기하고 새로운 화폐 수량설을 전개 - 프리드만은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과 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인 유동성선호설을 종합 → 이 이론에서는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안정적이라 주장 ※ 화폐수량설을 통한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목적 - 통화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재화를 수요하는 것도 그 재화로부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화폐를 수요하는 것은 그 화폐로부터 효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 통화주의자들은 화폐수요가 일반적인 재화의 최적소비선택행위와 유사하게 결정된다 고 함. 2) 가정 ① 화폐수요는 미시적 최적화의 결과 ② 사람들은 실질화폐를 수요 ③ 화폐의 대체자산으로 채권과 주식이 있다. ④ 화폐수요의 대상은 M2(저축성예금 포함) ⑤ 거래적 화폐수요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 ⑥ 화폐수요는 매우 안정적 3) 화폐수요함수 - 프리드만은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서 일정하다고 보는 마샬의 k가 주식의 예상수익 률(re), 채권의 예상수익률(rb), 예상물가상승률(π)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 실질화폐수요()는 이자율과 실질소득의 함수 ① 화폐수요는 항상소득(YP)과 총자산(W)이 증가할수록 커지며, 총자산 중에 비인적 자산(예 :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 주식의 예상수익률(re), 채권의 예상수익률 (rb), 예상물가상승률(π) 등이 커질수록 화폐수요는 감소 ② 화폐수요함수에서 주식의 예상수익률, 채권의 예상수익률 등을 포함시킨 것은 경험 적 분석(실증분석 결과) ③ 프리드만의 화폐수요이론은 주식의 예상수익률, 채권의 예상수익률, 예상물가상승률 등이 k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여 실질화폐수요는 거의 항상소득(실질소득)에 의해 결정 → 이자율을 중시하는 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과 내용상 다름 ④ 항상소득의 영향을 강조하는 프리드만의 화폐수요이론은 실질화폐수요를 실질소득 만의 함수로 보는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과 내용상 매우 유사

제2절 금융정책의 의의와 정책수단

1. 금융정책의 의의와 목적

  1) 금융정책(monetary policy) :

     - 정부와 중앙은행, 즉 금융정책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         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경제정책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통제하는 정책

     - 금융정책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최종목표(goals),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s), 정         책수단(instruments)으로 구분

 

[그림] 금융정책의 파급경로

   

 ● 금융정책수단       ➡

 일반적인 정책수단 :

  - 공개시장조작

  - 지급준비율정책

  - 재할인율정책

 선별적인 정책수단 :

  - 여신한도제

  - 이자율규제

  - 정책금융

 ● 금융정책의 중간목표 ➡

  - 이자율

  - 통화량 

 ● 금융정책의 최종목표

  - 물가안정

  - 완전고용

  - 국제수지조정

  - 경제성장 

  2) 중간목표에 대한 논쟁

     - 발생원인 :

       ① 일반적으로 통화량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면 이자율이 불안정해지고, 이자율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의 변화를 허용할 수밖에 없음.

       ② 즉, 통화량과 이자율을 모두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음.

     - 케인즈학파의 견해 : 이자율을 중요시

       ① 금융정책의 목표는 이자율을 변화시켜 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자            율을 중간목표로 이용할 것을 주장

          →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사용하면 이자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투자가 불안정해져 실물부문의 불안정이 초래

       ② 금융혁신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선택할 수밖에 없음.

     - 통화주의의 견해 : 통화량을 중시

       ① 경기호황기(불황기)에 화폐수요의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락)할 때 이자율을 낮            추기(높이기) 위해 통화공급량을 증가(감소)시키면 경기진폭이 확대

       ②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통화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최근의 견해 :

       각국에서는 통화량을 중심으로 금융정책을 운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의 대         부분 두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2. 금융정책의 수단

  - 금융정책의 수단 중에는 크게 일반적인 정책수단(general control)과 선별적인 정책수단      (selective control)이 있다.

    ① 일반적인 정책수단 :

       - 정책효과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수단

       - 통화량의 총량을 통제하는 정책(양적 정책)

         ․정책의 전달기간이 길다 → 시차가 길어서 적기에 효과가 나는지 의문

         ․유효수요에 간접적으로 효과가 전달됨. → 간접규제정책

    ② 선별적인 정책수단 : 정책효과가 국민경제의 어떤 특정부문에만 선별적으로 미치는                             정책수단

       - 통화의 흐름을 통제하는 정책(질적 정책)

         ․특정부분의 통화흐름을 통제 → 자원배분의 미시적 정책

         ․통화흐름을 직접 통제 → 직접규제정책

  1) 일반적인 정책수단 :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정책, 재할인율정책

     ⑴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나 유가증권을 매입 또는 매각하여 본원통화를 통제          함으로써 통화량과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정책

        - 중앙은행의 국채나 유가증권 매입 → 본원통화 ↑ → 통화량 ↑ → 이자율 ↓

        - 중앙은행의 국채나 유가증권 매각 → 본원통화 ↓ → 통화량 ↓ → 이자율 ↑

        ․장점 : ① 본원통화량을 정확하게 통제

                 ② 신축적인 통제 가능

        ․단점 : 자본시장이 발전된 선진국에서만 사용 가능

     ⑵ 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 ratio policy) :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통제하여 대출율을 규제함으로써 통화량          과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정책

        -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 예금은행 대출 증가 → 통화량 ↑ → 이자율 ↓

        -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 예금은행 대출 감소 → 통화량 ↓ → 이자율 ↑

         ․장점 :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사용 가능

         ․단점 : ① 신축적으로 지급준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② 대출율의 변동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③ 초과지급준비금이 많으면 지급준비율을 인상해도 효과 없다.

                  ④ 초과지급준비금이 적으면 지급준비율을 인하해도 효과 없다.

     ⑶ 재할인율정책(rediscount rate policy) :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통화량과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정책

        ※ 재할인율 →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어음을 할인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 할인율 → 개인의 상업어음을 예금은행에 할인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예 : 만기에 100,000원 상당의 어음을 80,000원에 할인해 주면 이자는 20,000원

        -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하 → 예금은행의 차입 ↑ → 통화량 ↑ → 이자율 ↓

        -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 예금은행의 차입 ↓ → 통화량 ↓ → 이자율 ↑

         ․장점 :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사용 가능

         ․단점 : ① 신축적인 정책이 불가능하다.

                  ② 정확하게 재할인에 의한 본원통화의 증가를 예측할 수 없다.

                  ③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한다.

  2) 선별적인 정책수단 : 대출한도제, 이자율규제정책

     ⑴ 대출한도제도(ceiling system) :

        대출통제제도의 한 유형으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

     ※ 대출통제제도의 유형 :

        대출한도제, 대출승인제, 우선대출제, 제한대출제, 창구규제, 증권금융규제, 소비자신          용규제, 수출지원금융, 수입보증금 사전예치제, 도의적 설득(moral suation) 등

     ⑵ 이자율규제정책(reserve requirement ratio policy) :

        - 금융시장의 이자율의 일부에 대하여 그 상한을 설정하여, 신용의 규모와 배분 및            통화량 등을 조절하고자 하는 정책

        -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예금 및 대출이자율을 직접 규제하는 정책

제22장 화폐공급과 금융정책 제1절 화폐공급제도 1. 화폐공급제도의 변천 1) 금본위제도 ⑴ 의의 ① 1930년대 대공황 이전에 실시되었던 화폐공급제도 ② 금본위제도는 한 나라의 금보유량 범위내에서 화폐를 공급하는 제도로 화폐발행 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⑵ 금본위제도의 장점과 단점 장 점 단 점 ① 통화가치 안정, 물가안정 ② 환율의 안정 → 고정환율제도가 보장 ① 신축적인 통화발행 불가능 ② 금보유의 사회적 비용 발생 2) 관리통화제도 ⑴ 의의 ① 1930년대 영국이 금본위제도를 탈퇴한 후 모든 국가들이 채택한 제도 ② 통화관리당국이 금보유량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국의 경제사정에 적합하게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⑵ 관리통화제도의 장점과 단점 장 점 단 점 ① 신축적인 통화량 조절 가능 ② 실업감소, 완전고용 달성 ① 통화발행 남발 ② 물가불안 우려 2. 은행권(수표) 발행제도에 관한 논쟁 : 통화주의와 은행주의 1) 통화주의 ① 통화주의는 은행의 금보유량 범위내에서 은행권(수표)을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화폐 발행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② 금본위제도에 근거 ③ 화폐가치 안정 2) 은행주의 ① 은행주의는 은행이 금보유량에 관계없이 은행이 재량껏 은행권(수표)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 ② 관리통화제도에 근거 ③ 통화량 조절을 통한 원활한 자금공급 가능 제2절 화폐의 공급 -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는 통화금융기관이 공급한 것임. → 통화량을 통화공급 또는 화폐공급(money supply)이라 함. - 통화공급(=통화량) : ① 중앙은행이 발권은행으로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본원통화 ② 본원통화를 기초로 예금통화나 준통화를 만들어 내는 예금은행조직의 신용창조 1. 지급준비금 : ① 은행이 예금의 인출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 ② 은행이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비해 둔 현금 ▶ 법정지급준비금(regal reserves) : - 예금은행의 부도를 방지하거나 공신력의 실추를 막기 위하여 설정하는 최저지급준 비금 ※ 현금의 형태로 준비 - 법정지급준비금은 예금은행의 금고에 현금(시재현금)의 형태로 보유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앙은행에 예치함(지준예치금). - 초과지급준비금(excess reserves) → 법정지급준비금 이상의 지급준비금 - 요구불예금의 법정지급준비금(5%) > 저축성예금의 법정지급준비금(2%) 2. 본원통화(reserve money) : -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시중에 흘러나온 은행권(현금) -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의 신용창조의 토대가 됨. - 본원통화가 1단위 공급되면 통화량은 몇 배 증가 → 고성능화폐(high-powered money) -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통화성부채 ▶ 본원통화의 구성 : 중앙은행의 창구를 나온 돈은 민간의 수중에 있거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의 형태로 존재한다. → 화폐발행액은 중앙은행밖에 남아있는 현금총액 3. 본원통화의 공급 1)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차 변(자 산) 대 변(부 채) 대정부대출 대예금은행대출 순해외자산 순기타자산 정부예금 본원통화 화폐발행액 예금은행 지준예치금 해외부채 기타부채 차 변(자 산) 대 변(부 채) 순대정부자산(대정부대출-정부예금) 순예금은행대출 순해외자산 순기타자산 본원통화 민간보유 현금통화 예금은행 시재현금 중앙은행 지준예치금 2) 본원통화의 공급경로 - 본원통화의 변동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의 자금원천인 네 가지 항목의 변동에 의 존한다. -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기능 ① 무자본특수법인(발권은행; 자본금=0) : 중앙은행의 부채 중 화폐적 성격을 지닌 부분 → 본원통화 ② 정부의 은행 : 순대정부자산 ③ 일반은행의 은행 : 순예금은행대출 ④ 외환관리기능 : 순해외자산 ⑤ 금융기관의 감독 및 규제 - 본원통화의 공급경로 : 항등식 “순자산 ≡ 순부채”를 활용 ① 정부부문을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 재정지출 > 재정수입 : 재정적자 한국은행 → 정부 … 본원통화의 증대 ㈏ 재정지출 < 재정수입 : 재정흑자 한국은행 ← 정부 … 본원통화의 감소 ② 은행부문을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 은행의 자금부족 한국은행 → 예금은행 … 본원통화의 증대 ㈏ 은행의 자금여유 한국은행 ← 예금은행 … 본원통화의 감소 ③ 해외부문을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 국제수지 적자 한국은행 → 기업 … 본원통화의 증대 ㈏ 국제수지 흑자 한국은행 ← 기업 … 본원통화의 감소 ④ 중앙은행의 순자산 변화를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 유가증권(공채, 주식 등) 매입 … 본원통화의 증대 ㈏ 유가증권(공채, 주식 등) 매각 … 본원통화의 감소 4. 예금은행의 신용창조와 예금통화공급 1) 의의 ⑴ 신용창조의 개념 - 신용창조란 은행에서의 예금의 체류성과 연속성을 전제하여 예금은행이 본원적 예금을 기초로 하여 그 몇 배의 파생적 예금을 창출하는 것 - 예금은행이 신용을 근거로 예금․대출과정에서 통화량이 증가되는 원리 ※ 본원적 예금(primary deposits) : 본원적 예금이란 예금은행조직 밖에서 예금은행조직으로 최초로 흘러들어온 예금 ⑵ 가정 ① 요구불예금만 존재하고 저축성예금은 없다. ② 예금은행조직 밖으로 현금누출(cash drain)이 없다. ③ 예금은행은 예금의 일정비율을 지불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형태로 자금을 운용한다(유가증권에의 투자는 없다). ④ 예금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만 보유하며 초과지급준비금은 없다. 2) 신용창조과정 - 본원적 예금 100,000원이고 법정지급준비율()이 20%라고 할 때 신용창조과정 [그림] 신용창조과정 법정지급준비금 20,000원 지준금예치 16,000원 지준금예치 12,800원 지준금예치 A 은행 B 은행 C 은행 본원적 예금 갑 을 병 정 80,000원 64,000원 51,200원 100,000원 순예금창조액 총예금창조액 <표> 예금은행조직에 의한 예금통화의 창조 은 행 요구불예금(1) 대 출(2) 법정지급준비금(3) A B C D E F ⋮ 100,000 80,000 64,000 51,200 ⋮ ⋮ ⋮ 80,000 64,000 51,200 40,960 ⋮ ⋮ ⋮ 20,000 16,000 12,800 10,240 ⋮ ⋮ ⋮ 총 계 500,000 (총예금창조액) 400,000 (순예금창조액) 100,000 (본원적 예금) - A 은행의 본원적 예금 100,000원 → 예금은행조직 전체로 500,000원 예금통화 창출 - 예금은행이 창출한 요구불예금총액은 다음과 같다. → 총예금창조액은 초항을 100,000원으로 하고 공비를 0.8로 하는 무한 등비급수의 합계와 같다. 여기서 100,000원은 본원적 예금(S)이고, 0.2는 법정지급준비율(r)임. 따라서 총예금창조액(DG)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법정지급준비율의 역수()를 신용승수(credit multiplier)라 함. ※ 신용승수 : 현금누출이 없고 초과지급금이 없을 때 본원적 예금이 몇 배에 해당하 는 요구불예금을 창출하는 배수 → 법정지급준비율의 역수 - 법정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신용승수는 작아지고, 낮을수록 신용승수는 커진다. ※ 파생적 예금(derivative deposits) : 본원적 예금에 의해 추가로 창출된 요구불예금 파생적 예금(DN)은 총예금창조액(DG)에서 본원적 예금(S)을 뺀 것임. 여기서 은 순신용승수(net credit multiplier) 순신용승수는 신용승수보다 작다. 순신용승수 : 본원적 예금이 얼마나 요구불예금을 증가시켰는가의 배수 ▶ 부분지준제도(fractional reserve system) : 법정지급준비율이 100%보다 적은 관행 → 예금은행의 신용창조 가능 ① 통화공급(MS) = 본원통화(M) ② 신용승수 = 1 ③ 통화승수 = 1 5. 통화공급함수 - 통화공급함수(money supply function)란 본원통화와 통화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 - 예금비율과 대출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수식유도 ▶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값 - 통화량이 본원통화의 몇 배인가를 보여주는 배수 통화량을 M, 본원통화를 B, 승수를 m이라 하면 - 통화량은 현금통화(C)와 예금통화(D)의 합계 - 본원통화(B)는 현금통화(C)와 지급준비금(R)의 합계 ⇒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누면 이 식의 오른쪽 항의 분모와 분자를 예금통화(D)로 나누면 여기서 는 현금과 예금의 비율이며, 는 지급준비율(법정지급준비율+초과지 급준비율) 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 이 식은 통화공급이 세 개의 외생변수, 즉 본원통화(B)와 현금과 예금의 비율(c) 그리고 지급준비율(r)에 의존 - 통화량은 본원통화(B)와 비례항()에 의해서 결정 - 비례항은 통화승수(m)를 나타냄. - 본원통화는 통화공급에 이런 승수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본원통화를 고성능화폐 (high-powerd money)라고 함. ※ 통화승수()는 신용승수()와 비교할 때 현금누출이 일어나고 초과지급 금이 있기 때문에 통화승수가 신용승수보다 작다. - 통화승수는 일반대중의 현금예금비율과 예금은행의 지급준비율이 작을수록 커짐. ▶ 통화공급 - 어떤 시점에서의 통화량(M)은 그 시점의 통화공급(MS)과 같다. - 따라서 통화공급함수는 다음과 같다. ▶ 통화량의 결정요인 ① 본원통화의 크기 ← 중앙은행의 의사에 따라 결정 본원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량은 증가 ② 현금예금비율 ← 민간의 행동에 따라 결정 현금예금비율이 감소하면 통화승수는 증가하여 통화량은 증가 ③ 지급준비금 ← 금융기관의 행동에 따라 결정 - 법정지급준비금 : 중앙은행이 결정 / 초과지급준비금 : 예금은행이 결정 지급준비율이 하락하면 통화승수는 증가하여 통화량은 증가 ⇒ 따라서 현금예금비율(c), 지급준비율(r)이 작을수록 통화량은 증가하고, 본원통화 (B)가 클수록 통화량은 증가함. - 민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현금예금비율은 사회관습에 따라 결정되므로 안정적 - 현금통화비율과 지급준비율은 안정적이므로 통화승수도 안정적 - 통화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앙은행에 의한 본원통화의 공급

제2절 금융과 금융기관

1. 금융제도와 금융시장

  1) 금융제도

     ⑴ 금융의 개념

        재화나 서비스가 개입되지 않고 화폐 자체의 수요?공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

     ⑵ 직접금융(direct finance) :

        - 자금의 최종적인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자금을 거래하는 것

        - 자금의 차입자가 발행하는 주식, 회사채, 어음, 차용증서 등을 본원적 증권이라고  함.

     ⑶ 간접금융(indirect finance) :

        -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자금의 최종적인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

        - 은행을 통한 거래가 대표적임.

    ⑷ 금융시장

        -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지속적으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조직을 의미

        - 금융시장의 유형

          ① 자금조달방식에 따른 구분

             ㉠ 직접금융시장

                자금의 수요자가 공급자로부터 채권을 발행하여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예 : 주식시장, 채권시장)

             ㉡ 간접금융시장

                금융기관을 매개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시장(예 : 예금시장)

          ② 기간에 따른 구분

             ㉠ 단기금융시장

                단기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상 1 년 미만의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예 : 콜시장, CP시장, CD시장, RP시장 등)

             ㉡ 장기금융시장

                기업의 시설자금이나 장기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 및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예 : 주식시장, 채권시장)

  2) 금융기관

     ⑴ 금융기관의 역할

        ① 거래비용의 절감

        ②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③ 소액다수의 저축으로 거액의 투자재원조달

        ④ 위험의 축소

        ⑤ 자금의 유동성과 안전성 제고

        ⑥ 지급수단의 창출

     ⑵ 금융기관의 분류

        ① 통화금융기관(monetary institution)

           ㉠ 통화를 공급하거나 창조하는 기관

           ㉡ 현금통화를 공급하는 중앙은행과 예금통화를 창조하는 예금은행으로 구성

        ② 비통화금융기관(nonbank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통화기관을 제외한 금융기관

           ㉡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보험기관 등으로 구성

     ※ 중앙은행의 기능

        ① 발권은행으로서의 기능

           지폐나 주화를 발행하고, 그 양을 조절

        ②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예금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받기도 하고 필요시에는 예금은행에 대출

        ③ 통화금융정책의 집행

           통화가치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

        ④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국고금을 관리하고 정부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

        ⑤ 외환관리업무

           국제수지불균형의 조정, 환율의 안정 등을 위하여 각종 외환관리업무를 수행

        ☞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통화가치(물가)의 안정

제2절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1. 정부부문의 도입 정부부문이 도입되면 -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로 구성 - 총소득()은 소비(), 저축(), 조세()로 구성 ⇒ 총수요()와 총소득()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국민소득()가 달성 균형조건은 ● 케인즈의 단순모형 ⑴ ⑵ ⑶ ⑷ ⑸ ⑹ ⇒ ① ② ③ 2. 케인즈의 단순모형과 재정정책 1)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 - 정부가 정부지출이나 조세 등의 재정정책수단을 사용하여 균형국민소득을 완전고용 국민소득까지 끌어올릴 수 있음. -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변동시켜 국민소득을 변동시키고 경제안정 을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 ※ 확대재정정책과 긴축재정정책 ⑴ 확대재정정책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정책 ⑵ 긴축재정정책 총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증가하는 정책 2) 정부지출과 총수요관리정책 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갭과 정부지출 확대 디플레이션 갭만큼 정부지출을 증가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면 균형국민소득 은 GDP 갭만큼 증가해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 도달 () 단, 여기서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승수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조세는 징수하면 안됨. ☞ 디플레이션 갭 →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서 총수요의 부족분 균형국민소득수준을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 도달시키려면 디 플레이션 갭만큼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됨. ① 정부지출()의 조정 → 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갭만큼 정부지출 증가 ② 조세()의 조정 → 이기 때문에 만큼 조세 감면 [그림] 디플레이션 갭과 정부지출 확대 국민소득() 45° E 0 J H GDP갭 디플레이션 갭 ⑵ 인플레이션 갭과 정부지출 긴축 인플레이션 갭만큼 정부지출을 감소함으로써 유효수요를 감소시키면 균형국민소득 은 GDP 갭만큼 감소해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 도달 () ☞ 인플레이션 갭 →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서 총수요의 초과분 균형국민소득수준을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 도달시키려면 인 플레이션 갭만큼 총수요()를 감소시키면 됨. ① 정부지출()의 조정 → 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갭만큼 정부지출 감소 ② 조세()의 조정 → 이기 때문에 만큼 조세 증가 [그림] 인플레이션 갭과 정부지출 긴축 국민소득() 45° 0 H J 인플레이션 갭 3) 조세와 총수요관리 ⑴ 정액세 정액세 없는 경우 소비함수 : 정액세 부과 경우 소비함수 : → 정액세는 가처분소득을만큼 감소시키고, 소비를만큼 감소시킴. ① ② 위 식에서 ②식 - ①식 ⑵ 균형재정승수 정부지출승수가 정액세승수의 절대값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지출과 정액세를 똑같은 규모로 증가시키면 케인즈모형에서 국민소득수준은 증가 → 일 때 국민소득의 변동은 두 승수효과를 합하여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은만큼 증가 ⇒ 케인즈모형에서 균형재정정리(balanced budget theorem)라 함. ※ 균형재정정리 :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 정부지출과 정액세를 같은 규모로 증가시키면 균형국민 소득은 정부지출(또는 정액세)이 증가한 만큼 증가 ※ 균형재정승수 : 일 때의를 균형재정승수라 함.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 균형재정승수는 균형재정정리에 의해 1이다. ⑶ 비례세 조세가 정액세가 아니라 비례세라면 조세는 다음 식으로 바뀐다. 비례세 부과 경우 소비함수 : → 비례세가 부과되면 한계소비성향은 종전의에서로 감소 [그림] 비례세와 소비함수 45° 0 F G B D ☞ 비례세가 부과되면 소비함수는 같은 수직절편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 ① 높은 세율일수록 소비함수는 더욱 우측으로 회전하여 기울기는 완만 ② 비례세율의 인상은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비례세율의 인하는 총수요를 증가 시킴. ③ 비례세율이 높을수록 소비함수의 기울기는 작아지고 이에 따라 승수효과는 작아짐. → 비례세의 균형재정승수는 누출률의 증가로 균형재정승수가 1보다 작아짐. 4) 케인즈모형의 재정정책

제20장 재정과 재정정책

제1절 재정과 재정정책

1. 재정의 의의와 기능

  1) 정부의 기능

     ⑴ 정부개입의 근거 → 시장실패

        ①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 → 미시적 정책 필요

        ②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 미시적 정책 필요 

        ③ 경기변동(자원의 과소고용) → 거시적 정책 필요

        ④ 국제수지의 불균형 → 거시적 정책 필요

     ⑵ 정부의 기능

        ①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② 소득의 공평분배기능

        ③ 경제의 안정화기능

  2) 재정통계의 구성 : 세입 + 세출 + 보전재원

     ⑴ 세입 : 정부의 모든 수입

        ① 조세수입 - 국민으로부터의 세금징수 → 세입 중 조세수입의 비중이 가장 큼.

        ② 세외수입 - 수수료, 입장료, 벌과금 등

        → ① + ② = 경상수입

        ③ 자본수입 - 정부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얻는 수입

     ⑵ 세출 : 정부가 행하는 모든 지출

     ⑶ 보전재원 : 재정적자를 메워주는 재원(중앙은행차입, 국공채발행, 해외차입 등)

2. 재정정책

  1) 재정정책(fiscal policy)

    재정정책은 세출이나 세율을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      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성장,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공평한 소         득배분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제정책

  2) 재정정책의 목표

     ① 물가안정

     ② 완전고용

     ③ 국제수지균형

     ④ 경제성장

     ⑤ 공평한 소득분배 등

     → 경제복지의 지속적 향상 도모

  3) 재정정책의 원리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하여 세입과 세출을 변동시킴으로써 총수요를 조절

     → 총수요관리정책(aggregate demand management policy)

  ※ 확대재정정책과 재정적자 : 정부지출()을 늘리고, 조세()를 줄이면 재정적자 발생

     ⑴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방법

        ① 통화량의 증발을 통한 조달 → 금융정책과 혼합된 정책

        ② 국공채발행을 통한 조달 → 통화량 불변(순수한 재정정책)

        ③ 해외차입을 통한 조달

     ⑵ 정부의 예산제약식(government budget constraint)

제19장 실질국민소득 결정의 기초이론 - 국민소득결정에 관한 기초적인 모형으로는 고전학파모형과 케인즈의 단순모형이 있음. ① 고전학파모형은 공급측면이 국민소득을 결정 ? 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충분한 자체교정능력을 갖고 있 는 것으로 파악 ?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경제는 항상 완전고용 균형상태로 복귀하려는 경 향이 있으며, 과도한 정부개입은 오히려 경제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음. ? 이와 같은 고전학파의 사상은 통화주의학파, 새고전학파로 계승 ② 케인즈의 단순모형은 수요측면이 국민소득을 결정 ? 1930년대 경제대공황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자체교정능력은 그 한계를 노 출하면서 고전학파이론에 대한 비판이 대두 ? 케인즈(J.M. Keynes)는 물가?임금 등의 가격변수가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것처 럼 신축적이지 않으며 시장메커니즘은 매우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적 극 개입하여 시장메커니즘의 불안전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 ? 이와 같은 케인즈의 사상은 케인즈학파, 새케인즈학파로 계승 제1절 실질국민소득 결정이론의 개요 - 거시경제변수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민소득() → 단순가정하에서 - 한 국가의 국민소득(=국민생산) 규모를 알면 그 국가의 총소비, 총저축, 총투자, 정부지 출 등의 규모 짐작 - 국민소득 증가 → 고용 증가 → 실업 감소 ☞ 경제성장 : 실질의 증가 - 실질국민소득 : 다른 경제변수들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변동 → 경기변동, 경제성장은 모두 실질국민소득의 변화로 표현 ■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시각 ① 고전학파는 공급측면을 중시 → 고전학파모형에서 실질국민소득은 공급측면인 경제내의 자본량, 노동의 공급량 (노동자들의 근로-여가 선호), 생산기술 등에 의해 결정 ⇒ 중상주의 이후 케인즈 이전의 모든 경제학자는 고전학파로 분류 -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역할 신뢰 → 정부의 역할은 국방 및 치안에 국한시키는 최소의 정부가 최상의 정부(Least government is the best government) - 공급이 국민소득을 결정 → 세이의 법칙(Say's law) - 고전학파류 : 고전학파, 통화주의학파, 새고전학파, 공급중시학파 ② 케인즈학파는 수요측면(=유효수요)을 중시 →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 실질국민소득은 경제주체들이 생산물을 얼마나 수요하는가 하는 수요측면에 의해 결정 -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의 시각을 따름 - 가격의 조절기능을 불신 → 세이의 법칙(Say's law) 불신 - 유효수요만 변동시키면 균형국민소득도 변동 - 유효수요의 변동방향과 균형국민소득의 변동방향은 일치 → 유효수요의 원리 - 케인즈학파류 → 케인즈, 케인즈학파, 새케인즈학파 제2절 고전학파의 국민소득결정이론 1. 고전학파모형의 기본가정 - 한 국가의 국민소득이 그 국가의 생산기술, 자본량, 노동량 등의 공급측면에 의해 결정 1) 고전학파모형은 세이의 법칙(Say's law)을 수용 → 세이의 법칙 :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① 과잉생산이란 없고 전부 수요 → 수요측면은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음. ② 고전학파는 경기변동이나 공황의 지속성을 믿지 않음. ③ 단기에는 공급을 변동시킬 수 있는 정책이 없음. → 정부의 비개입주의 2) 모든 생산물가격과 요소가격, 즉 물가, 명목임금, 명목이자율 등은 완전 신축적 3)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실질임금의 함수이며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 → 실질임금(real wage) : 명목임금을 상품의 가격(물가수준)으로 나눈 값 4)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노동에 대한 초과수요나 초과공급)는 신축적인 명목임금에 의하여 아주 신속하게 조절 (※ 자발적 실업) ■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균형고용량의 변화방향과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방향이 일치 노동시장 생산함수 균형국민소득 완전고용수준 유지 (단기 불변) Say's law 2. 총생산함수 개별기업의 단기총생산함수 → 국민경제 전체로 확대한 단기총생산함수 → 단기에서 총생산은 노동의 총고용량의 변화에 따라 증감 → 노동은 동질적 [그림] 단기총생산함수와 노동의 한계생산량 (A) 단기총생산함수 노동량(N) 노동량(N) 0 1 MPN Y=F(N) Y 0 MPN (B) 노동의 한계생산량 MPN [그림]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노동량(N) 실질임금 NS(W/P) 0 ?완전고용GDP 달성 → 완전고용, 세이의 법칙 ?생산함수의 자체이동 → 완전고용GDP 변동 ?기술진보, 자본증대 → 성장 가능 ND(W/P) E (W/P)E NE=NF 노동량(N) 0 Y=F(N) Y YE=YF NE=NF ▶ 노동시장의 균형 : 항상 완전고용수준 달성 → 완전고용 : 균형임금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고용된 상태 ▶ 완전고용국민소득 : 완전고용수준에 대응되는 국민소득 달성 ?국민소득변동 → 인구증가, 자본증대, 기술진보 등이 요인 ?저축은 성장의 원동력 → 저축은 미덕 ⇒ 균형국민소득 : 유효수요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세이의 법칙 제3절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이론 1. 케인즈이론의 등장배경 - 고전학파이론의 맹점을 비판하면서 대공황의 타개라는 실천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등 장한 것이 케인즈이론이다. - 케인즈는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극심한 실업은 생산물 총수요가 부족하 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파악 생산물 수요 부족 → 기업의 상품 재고 발생 → 재고 누적 → 생산과 고용 감소 ⇒ 고용의 감소(=실업의 증가)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 위축 → 총수요 감소 - 따라서 실업을 줄이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생산물 총수요 증대 ⇒ 총생산물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사업 착수 → 공공지출 증대 또는 조세 감면 (재정정책의 필요성 제기) 2. 케인즈 단순모형의 기본가정 : 1) 경제에 잉여생산능력이 존재한다. - 잉여생산능력이 있으므로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생산이 가능함. - 공급능력은 충분하지만 수요부족으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제를 상정 2)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 - 충분한 잉여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 3) 소비는 소득의 함수이며, 한계소비성향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4) 기업의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이 모두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 3. 총수요 : 소비수요와 투자수요 민간경제(가계와 기업)로 구성된 단순모형에서의 총수요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로 구성 1) 소비수요 : 사전적으로 의도된 수요 ⑴ 소비함수 - 소비는 소득이 크게 줄어도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호경기가 되어 소득수준이 크 게 향상되어도 보통 소득이 늘어난 만큼 증가하지 않음. ⇒ 소비는 안정적인 경제변수 - 소비는 소득의 증가함수 일반적으로 소비함수(consumption function) ▶ 평균소비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 APC) : 소비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 평균소비성향(APC) = → 평균소비성향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몇 %를 소비하는가를 나타냄. ▶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 MPC) : 소비의 변화분을 국민소득의 변화분으로 나눈 값 한계소비성향(MPC) = → 한계소비성향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소득변화분의 몇 %를 소비하는가를 나타냄. - 케인즈에 의하면 민간소비()는 당기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이지만 소득이 증가한 만큼 소비가 증가하지 않음 → 한계소비성향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기초소비(절대소비)양수 한계소비성향(MPC)으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음 ※ 기초소비(절대소비) : 생존을 위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소비해야 하는 최소의 소비수준 - 소득만큼 증가 → 소비만큼 증가 [그림] 케인즈의 소비함수 0 기울기=1(45?선) 양의 기초소비 Y1 Y2 Y Y3 기울기=C/Y (평균소비성향) 소득이 늘수록 평균소비성향 감소 분기점(Y=C) APC=1 APC>MPC - 소비곡선의 형태 → 양(+)의 절편에 1보다 작은 양의 기울기 소득이 늘어나면 평균소비성향(APC) 감소(양의 절편) 언제나 APC > MPC(양의 절편) - 분기점 → 가처분소득을 모두 소비(APC=1) ⑵ 저축함수 - 지출측면에서 볼 때 가계의 소득은 소비와 저축의 합계이므로 저축함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 - 저축은 소득의 증가함수 [그림]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C 0 기울기=1(45?선) Y0 Y 0 S - Y 2) 투자수요 :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심리변수 - 투자 →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독립투자() 일반적인 투자함수 ① 독립투자 : 이자율이나 국민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투자 (예 :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장기적 계획 투자, 신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공공투자 등) ② 유발투자 : 이자율이나 국민소득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 [그림] 독립투자와 유발투자 0 유발투자 독립투자 ▶ 소비와 투자 : - 소비는 투자에 비하여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투자는 소비에 비하여 변동폭이 큼 4. 총공급 케인즈는 경제가 불황일 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했음. →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즉각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총공급곡선은 45˚선 5.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1) 케인즈의 단순모형 ① ② ③ ④ ⇒ 위 균형조건식 ④식에 의하여 다시 정리하면 균형국민소득()은 [그림]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0 기울기=1(45?선) YE Y1 Y Y2 재고조정 재고변동(=0) (I=S) 재고감소분 재고증가분 생산물시장의 불균형 : 재고변동으로 나타남 ① ② 재고조정원리 : 적정재고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생산량 조절 ① ② ③로서 차이만큼 재고 감소가 발생 → 생산량 늘림 초과수요 → 생산량 증가 → 균형국민소득 증가 ④로서 차이만큼 재고 증가가 발생 → 생산량 줄임 초과공급 → 생산량 감소 → 균형국민소득 감소 ⑤로서 재고불변이고 균형 유지 ⇒ 이처럼 J.M. Keynes의 단순모형에 의하면 로 표시되는 유효수요의 크기가 균 형국민소득을 결정한다. 이를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원리(principle of effective demand)’라고 한다. 6. 케인즈 단순모형의 다른 표현(→ 주입과 누출에 의한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는 - 지출면에서의 는 - 개인의 가처분소득는 1) 주입(injection : 유입) : 국민소득순환과정에서 유입되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항목 - 주입변수 →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변수 - 국민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0 Y 2) 누출(leakage : 유출) : 국민소득순환과정에서 이탈되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항목 - 누출변수 → 유효수요를 감소시키는 변수 - 국민소득수준이 증가하면 누출되는 양도 많아짐. 0 Y 3) 주입과 누출에 의한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주입되는 것은 투자()이고, 누출되는 것은 저축() - 주입과 누출에 의한 균형국민소득의 결정원리 ? 주입 > 유출 → 국민소득 증가 ? 주입 < 유출 → 국민소득 감소 ? 주입 = 유출 → 균형국민소득 결정 [그림]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0 YE Y1 Y Y2 재고변동(=0) (I=S) 재고감소분 재고증가분 ※ 사후적인 투자와 저축 ① 사후적인 투자=사전적인 투자+재고(투자) ② 사후적인 투자와 저축은 재고의 증가와 감소를 통해 항상 일치 [그림] 투자와 저축 0 YE Y Y2 사전적 투자 재고 사후적 투자 7.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이 있는 경우의 균형국민소득 1) 정부부문이 있는 경우 - 정부지출은 정부의 정책변수이므로 국민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값으로 고정 - 정부지출은 총지출의 구성요소이므로 정부부문이 포함되면 총지출은 - 정부부문이 없는 경우보다 균형국민소득이 만큼 증가 [그림] 정부지출과 균형국민소득 0 기울기=1(45?선) Y1 Y Y2 G 2) 해외부문이 있는 경우 - 수출 > 수입(X-M>0) → 해외부문이 없을 경우보다 균형국민소득 증가 - 수출 < 수입(X-M<0) → 해외부문이 없을 경우보다 균형국민소득 감소 [그림] 해외부문과 균형국민소득 0 기울기=1(45?선) Y1 Y Y2 Y3 8.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 - 케인즈모형은 총수요에 의한 국민소득결정이론 → 소비가 늘어날수록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도 증가 → 저축은 소득의 흐름으로부터의 누출 ⇒ 저축이 바로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저축의 증대는 총수요와 국민소득의 감소 를 의미 1) 개념 - 모든 개인이 절약을 하여 저축을 증가시키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국민소득이 감소하 게 되고, 그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 총저축이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 - 유발투자를 전제로 한 절약의 역설 크기가 독립투자를 전제로 한 절약의 역설 크기 보다 큼. 2) 내용 ⑴ 독립투자인 경우 - 최초의 균형은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Y0에서 결정 → 저축의 증가 → 평균저축성향(APS)이 증가 → 저축곡선이 상방이동(S0→S1) → Y0소득수준에서는 S>I → 국민소득 감소(Y0→Y1), 총저축 불변(AY0→BY1) [그림] 절약의 역설(독립투자인 경우) 0 1 Y1 Y Y0 0 B A ⑵ 유발투자인 경우 - 최초의 균형은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Y0에서 결정 → 저축의 증가 → 평균저축성향(APS)이 증가 → 저축곡선이 상방이동(S0→S1) → Y0소득수준에서는 S>I → 국민소득 감소(Y0→Y1), 총저축 감소(AY0→BY1) [그림] 절약의 역설(유발투자인 경우) 0 1 Y1 Y Y0 0 B A 3) 의미 ① 절약의 역설은 투자기회가 부족하여 저축이 증가하더라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경 우에 성립 ②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와 같이 투자할 곳이 많지만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투 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축은 개인적으로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모두 미덕 → 절약의 역설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회의 부족으로 저축이 증가하더라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선진국의 경우에만 성립 ③ 케인즈모형에서 저축은 국민소득순환과정에서 누출의 발생으로 인식 ④ 고전학파에서 저축은 투자로 연결 → 저축은 미덕 9. 인플레이션 갭과 디플레이션 갭 - 국민소득의 증가에는 한도가 있다. - 한도의 결정기준은 국민경제에 주어진 가용자원의 완전고용 → 케인즈는 국민소득이 자본 및 기타 자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고용하여 생산할 수 있 는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할 수 없다고 본다. - 완전고용국민소득 기준은 재고조정의 가능성 기준이 됨. ① 재고의 증가 → 생산물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② 재고의 감소 → 생산물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1) 인플레이션 갭(inflationary gap)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YF)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초과수요) → 공급을 증가시켜야 하지만 생산의 제약(재고가 많음)으로 불가능(→물가만 상승) 2) 디플레이션 갭(deflationary gap) 또는 경기침체 갭(recessionary gap)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YF)에서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하는 경우(→초과공급) → 균형국민소득수준에서 실업이 발생 ☞ 케인즈에 의하면 선진자본주의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 → 균형국민소득수준이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보다 낮다. → 경제내에 존재하는 자원이 완전고용되지 못하고 노동과 자본의 일부가 유휴상태 [그림] 인플레이션 갭과 디플레이션 갭 0 YD=Y(45?선) YF Y A Y2 E B Y1 ①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은 YF ② 총수요가 이면 완전고용국민소득(YF) = 균형국민소득 ③ 총수요가 이면 완전고용국민소득(YF) < 균형국민소득(Y1) → AE만큼의 초과수요가 존재 → 초과수요분 AE를 인플레이션 갭이라 함 ④ 총수요가 이면 완전고용국민소득(YF) > 균형국민소득(Y1) →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EB만큼의 총수요가 부족 → 수요부족분 EB를 디플레이션 갭이라 함 ⇒ 완전고용을 위한 처방 : ?인플레이션 갭 → 갭과 동일한 크기의 유효수요 감소 ?디플레이션 갭 → 갭과 동일한 크기의 유효수요 증가 10. 승수이론 1) 개념 - 독립지출의 변화에 따라 균형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 총수요의 변화가 그 몇 배의 소득변화를 가져오는 효과 - 칸(R.F. Kahn)의 고용승수를 케인즈가 투자승수로 정식화함. 2) 가정 ① 국민경제에는 잉여생산능력이 존재한다. ② 한계소비성향(MPC)이 일정하다. → 소비함수가 직선의 형태 ③ 물가수준이 고정(불변)되어 있다. ▶ 독립지출(autonomous expenditure) : 국민소득이나 이자율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지출 (예 : 독립투자, 정부지출, 기초소비 등) 3)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 독립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단지 독립지출의 증가분만큼 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몇 배로 증가되는데, 이를 승수효과라고 함. → 승수효과는 독립지출이 증가한 시점에 모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무한대로 경 과했을 때 총효과를 합친 것 4) 승수효과가 나타나는 과정 : 시점 초기의 충격에서의 변동까지 과정 ① ② ②식의 양변을 ①식으로 각각 빼면 ③ 또는 즉, 균형국민소득증가분는 독립투자증가분에 을 곱한 값과 같다. → 은 투자증가분에 대한 균형소득증가분의 비율 ⇒ 투자승수(investment multiplier) [그림] 독립지출의 변화와 국민소득수준의 변화 3 0 시간(t) Y0 Y1 Y 4 5 2 1 [그림] 승수효과 시초의 충격이 크면 YD 상방이동도 커짐 주입율이 커지거나 누출율이 작아지면 기울기가 가파라짐 0 YD=Y(45?선) Y a Y0 Δ독립지출 Y1 b c d e f - Δ독립지출만큼 증가하면 이는 Δ독립지출만큼 총수요 증가(a→b) → Δ독립지출만큼 국민소득 증가(b→c) → b?Δ독립지출만큼 소비 증가(c→d) → b?Δ독립지출만큼 총수요 증가(c→d) → …의 고정을 거쳐 시간이 무한대로 경과하면 국민소득은 만큼 증 가한다. ▶ 주입율 → Y 단위 변화가 주입변수에 충격을 주는 정도 (예 : 한계소비성향, 유발투자계수 등) ▶ 누출율 → Y 단위 변화가 누출변수에 충격을 주는 정도 (예 : 한계저축성향, 조세율, 한계수입성향 등) 5) 승수모형 ⑴ 정액세만 존재하는 경우 여기서 는 각 변수의 승수이다. → 투자승수 :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 복합승수 1) 개념 유발투자가 존재하는 경우 승수를 말함. 2) 투자함수 3) 승수의 계산(정액세가 존재하는 경우) → 투자승수 :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4) 단순승수와 복합승수 ① 단순승수와 복합승수를 비교해 보면 복합승수의 값이 더 크다. ② 복합승수가 단순승수보다 더 커지는 이유는 독립지출 증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 면 이에 따라 다시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 독립지출 증가 국민소득 증가 투자 증가 단순승수 유발투자 ⑵ 정액세와 비례세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 투자승수 :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 비례세의 경우는 승수의 크기가 정액세의 경우보다 감소 - 정액세만 존재 : 독립지출의 증가 → 국민소득의 증가 - 비례세가 존재 : 독립지출의 증가 → 국민소득의 증가 → 조세의 증가 (조세의 증가로 독립지출의 일부 상쇄) ⑶ 균형재정승수 - 정부지출과 조세가 동액만큼 증가할 때의 승수 - 정부지출과 조세가 동액만큼 증가하면 정부의 재정상태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재정승수 혹은 균형예산승수라고 함. ㉠ 정액세의 경우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 균형재정승수 = ※ 균형재정승수는 한계소비성향(MPC)과 관계없이 항상 ‘1’ ㉡ 비례세의 경우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 균형재정승수 = ⑷ 해외부문을 포함하는 경우 → 투자승수 :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⑸ 승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 한계소비성향(b), 유발투자계수(i)가 클수록 승수는 커진다. - 한계소비성향(b), 유발투자계수(i)가 작을수록 승수는 작아진다. - 한계저축성향(s), 조세율(t), 한계수입성향(m)이 클수록 승수는 작아진다. - 한계저축성향(s), 조세율(t), 한계수입성향(m)이 작을수록 승수는 커진다. 6) 승수이론의 유효성 국민소득변화의 동태적 메커니즘의 규명 7) 승수이론의 한계 ① 자원의 유휴상태 가정 →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서는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한계소비성향(b)이 일정함을 전제 → 한계소비성향이 불안정하면 승수효과가 달라진다. ③ 부분균형분석의 채택 → 물가, 이자율변화 등의 효과를 배제하고 있음. 제4절 고전학파모형과 케인즈 단순모형의 평가 1. 고전학파모형 - 고전학파모형은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경제에 적합한 모형 - 공급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가 증대되어야 하고 투자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저축이 증대되어야 함. → 저축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미덕 - 정부의 정책은 공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초점 2. 케인즈의 단순모형 - 생산능력과 공급능력은 많은데 유효수요가 부족한 경제에 적합한 모형 - 유효수요의 증가는 소비, 투자수요, 정부지출, 순수출의 확대로 이루어짐. → 소비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미덕 - 정부의 정책은 유효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데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