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거시경제학의 기초개념 및 기초이론 제18장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기초개념과 측정 제1절 거시경제학의 정의와 경제의 순환 1. 거시경제학의 정의와 내용 1)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 경제의 총체적인 현상변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 방법 연구 - 총체적인 경제행위(가계전체의 행위, 기업전체의 행위)가 소득수준 및 물가수준 등 에 미치는 영향 연구 2)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 가격기능에 따른 자원의 시장간 배분 방법 연구 - 어떻게 효용을 극대화하며, 주어진 비용하에서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법 연구 ⇒ 상호보완성 : 미시적 흐름과 거시적 흐름은 상호 보완적 3) 거시경제학의 주요 연구대상 : 경제성장, 경기변동, 국제수지와 환율,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등 ① 단기 → 물가, 실업, 국제수지, 환율 등 ② 중장기 → 경제성장, 경제발전, 경기변동 등 ③ 정부역할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유효성 4) 거시경제분석의 시장도 : 총 5개의 시장으로 단순화 생산물시장 노동시장 화폐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국제수지 환율 국민소득 경기변동 경제성장 실업 물가 이자율 금융시장 ① 생산물시장 : 총생산물의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실물시장) ※ 미시경제학의 시장과 달리 재고가 수급의 불균형을 뒷받침 ․실물변수로만 구성 → 사용되는 변수가 모두 실질변수 ․단기의 재고조정 → 단기에는 수급의 불균형이 재고변동으로 나타남. ․장기의 물가변동 → 장기에는 재고변동 압력이 물가변동으로 이어짐. ② 화폐시장 : 거래의 매개수단으로 화폐의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 ․금융시장 →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화폐시장 + 수익금융자산시장) ․수익금융자산 → 가격변동의 위험은 있지만 수익이 기대되는 금융상품 ※ 채권시장으로 표현 ③ 노동시장 : 노동의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 ․실업률변동 → 단기에는 생산량변동이 균형고용량의 변동으로 표현됨. ④ 외환시장 : 외환의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 ․국제수지의 변동이 환율변동으로 나타남. 2. 경제의 순환 : 부가가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 생산물시장 생산요소시장 금융시장 가 계 기 업 저축 투자지출(차입) 투자지출(생산재) 소비지출(소비재) 요소소득 요소비용=최종재가치=부가가치 총생산물=최종재+중간재 재고변동(투자) 3. 주입과 누출 1) 주입(injection : 유입) ① 국민소득순환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항목 ② 주입은 국민소득의 순환규모를 크게 하는 요인 ③ 주입변수 :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변수 → 국민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2) 누출(leakage : 유출) ① 국민소득순환과정에서 외부로 이탈하여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항목 ② 누출은 국민소득의 순환규모를 작게 하는 요인 ③ 누출변수 : 유효수요를 감소시키는 변수 → 국민소득수준이 증가하면 누출되는 양도 많아짐. 3) 주입과 누출의 관계 ① 주입 > 누출 → 국민소득순환 증대 ② 주입 = 누출 → 국민소득순환 균형 ③ 주입 < 누출 → 국민소득순환 감소 4. 국부와 국민소득 1) 국부(national wealth)의 개념 ① 일정시점에 있어서 한 나라 전체의 토지와 자본재의 합으로, 국민소득과는 달리 서 비스는 포함되지 않음. ② 국민소득창출의 기반 ③ 저량(stock)의 개념 ※ 국부에서는 금융자산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들의 부를 합한 것은 국부와 일치하 지 않음. 2)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의 개념 ①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 ② 소비와 저축, 투자의 기반 ③ 유량(flow)의 개념 3) 국부와 국민소득의 관계 ① 국부와 노동이 결합하여 국민소득창출 ② 국민소득의 일부는 투자되어 국부를 증가시키고, 일부는 인구부양을 위해 소비 제2절 총생산 1.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경안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경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① 유량(flow)의 개념 ② 속지주의(국경주의)적 개념(생산요소의 국적 불문) ③ 생산된 →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포함 안됨 (재고의 가격변동, 토지나 부동산 가격변동은 계상 안됨) ④ 최종생산물 → 최종생산물의 가치 ≡ 부가가치(측정의 간편성) (소비재 + 생산재 + 재고변동) ⑤ 시장가치 → 시장거래가 되지 않아도 시장가치 기준 (자가소비농산물, 자가점유 주택임대료 등) → 는 일정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이므로 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하면 가 증가 ② 가격이 상승하여 시장가치가 증가하면 가 증가 2. 와 1) (nominal) : 당해년도의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최종생산물의 가치 → 그 해의 생산물에 그 해의 가격(경상가격)을 곱하여 계 산 - - ※ 불변가격년도(기준년도)에는 명목GDP와 실질GDP가 일치 - 2) (real) : 한 경제 내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이 가격의 변화에 영향 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년도의 가격(불변가격) 으로 평가 → 그 해의 생산물에 기준년도의 가격을 곱하여 계산 - → 경제성장률을 측정할 때 활용(실질경제성장률) → 측정원리 : 특정년도 가격으로 가격이 고정된 것으로 보고 환산한 생산물가치 - - - 3) - 를 로 나눈 값을 라고 함. - 는 일종의 물가지수이며, 를 로 혹은 를 로 환산할 때 이용 → → 3. 실제와 잠재 1) 실제(actual) : 한 나라의 국경안에서 실제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 치(매 기간당 실제로 나타나는 ) 2) 잠재(potential) : 한 나라의 국경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 로 투입(고용)할 경우 생산가능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요소가 정상적으로 고용되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 함. 따라서 잠재는 완전고용 혹은 완전고용국민소득이라 함. 3) 갭( gap) : 잠재와 실제와의 차이 - 경제상태의 평가 : → → 4) 자연 : 갭이 0일 때의 실제로 완전고용라고도 함. →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최대 ※ 와 업솝션(Absorption) ① :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민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② 업솝션(Absorption) :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민에 의하여 사용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 ③ 와 업솝션(Absorption : A)의 관계 : ㉠ ㉡ → 보다 더 많이 소비하면 상품수지 적자가 발생 4. 의 측정 1) 귀속항목 : 부가가치로서 필요 계산할 항목 ① 자가소비농산물 → 부가가치 ② 자가점유 주택임대료 → 요소소득 ③ 금융기관의 여수신 이자차액 → 금융서비스의 대가 ④ 아르바이트 보수 → 요소소득 ⑤ 공무원의 보수 → 정부 책정액으로 계산 ⑥ 피용자 현물보수 → 요소소득 2) 배제항목 : 부가가치가 아니거나, 계산의 자의성을 피하기 위해 제외하는 항목 ① 재고의 가격변동, 부동산의 재평가 등 자본이득 → 생산으로 인한 부가가치 아님 ② 연금, 이전소득, 정부채권이자, 상속, 증여 등 이전거래 → 부가가치 아님 ③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 부가가치이지만 자의성이 큼 ④ 불법거래, 암거래 등 지하경제 → 자의성이 커서 제외시킴 ● 3면등가의 법칙 : 를 생산․지출․분배라는 세 가지 각도에 포착한는 같다. ① 국내총생산(㉠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합계, ㉡부가가치와 감가상각의 합계) → ② 국내총지출(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의 합계 : GDE) → ③ 국내총소득(요소소득, 순간접세 및 감가상각의 합계 : GDI) → ⇒ 생산가치(부가가치) ≡ 요소소득(분배) ≡ 지출가치 5. 기타 국민소득지표 1)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 ) 국내총생산()과 동일하지만 생산요소의 국적기준으로 측정 2) 국민총가처분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한 나라의 국민이 처분 가능한 총소득 3) 국민순생산(net national product) 국민순생산은 GNP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한 것 4) 국민가처분소득(national disposable income) 국민총가처분소득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한 것 5) 국민소득(national income) 6) 개인소득(personal income) 개인소득이란 개인 또는 가계부문이 받는 소득 7) 개인가처분소득(personal disposable income) 개인가처분소득이란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 6. 국민소득개념의 유용성과 한계 → 부가가치나 후생정도를 잘 표현하지 못함. 1) 유용성 ① 경제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 ② 측정과정에서 경제구조 파악이 가능 ③ 간접적으로 후생수준을 나타냄. 2)개념의 한계 - 후생지표로서의 한계 ① 여가나 인간비용(예 : 갈등, 스트레스 등)이 고려되지 않음. ②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파괴․공해 등이 고려되지 않음. ③ 여가의 질을 고려하지 못함. → 경제후생지표(MEW), 순경제후생(NEW) ④ 물질적 생산만 고려 → Green ⑤ 재화의 질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함. ⑥ 지하경제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함. - 측정상의 문제점 ①를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추계방식을 사용하므로 만족할만한 결 과를 얻기 어려움. ② 측정에 있어서 일관성 결여(예 : 주부의 가사노동 비포함, 파출부의 가사노동 포함) 3) 새로운 후생지표 ①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 : MEW) - J. Tobin-W. Nordhaus가 제시 - GDP에 가정주부의 가사노동과 여가의 가치(효용)를 더하고 공해비용을 공제한 것 ② 순경제후생(Net Economic Welfare : NEW) - P.A. Samuelson이 제시 - MEW가 한 나라의 ‘순경제적 후생’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NEW라 함. [그림] GDP와 MEW MEW GDP 0 시간(t) GDP MEW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해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여가의 가치는 완만히 증가하므로 MEW는 GDP보다 훨씬 증가추세가 완만 4) GDP, MEW, NEW 모두의 문제점 ① 생산물의 질적 차이는 측정 못함. ② 소득분배구조를 나타내지 못함. 5) Green ① 기존에 작성 발표되고 있는 통계는 환경오염․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 적․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반영 ② Green 작성에 있어서는 산림․지하자원이나 물․공기와 같은 환경자산도 경 제자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재생 불가능한 자원소비액, 물․공기 등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액 등을 계산에서 고려 제3절 물가와 인플레이션 1. 물가지수의 작성과 종류 1) 물가의 개념 수많은 상품들의 각각의 가격변동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가격동향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개념 2) 물가지수(price index) ① 물가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 ②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 전환시킨 것 3) 물가지수의 종류 : 측정단계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세 가지만 다룸 ①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 PPI) : 생산자가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이 도매상이나 기업상호간에 거래될 때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 → 사무실 임대료는 반영되지만, 주택 임대료는 제외 ②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 CPI) : 물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지수로 가계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 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 → 주택이나 부동산가격은 배제되나 임대료나 지대는 계산 실질임금 = → ③디플레이터(deflator : 환가지수) : ⇔ → 산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한 광범위한 물가변동 측정 실질와 명목를 계산한 뒤 측정하는 부산물 1990년 불변가격으로 계산된 2000년 GDP디플레이터 ⇒ 1999년디플레이터 2. 인플레이션(inflation) 일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1) 인플레이션율의 측정 : ① 물가지수 상승과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별개 ② 상품의 질 변화는 고려되어 있지 않음 ③ 소득계층에 따라 영향도가 다름(지수물가와 감각물가) 2) 인플레이션의 영향 : 화폐구매력(실질가치)이 하락 ① 실물자산 → 실질가치 불변, 명목가치 상승 ② 화폐자산 → 실질가치 하락, 명목가치 불변 제4절 기타 주요 거시경제변수들 1. 채권가격과 이자율 - 채권가격과 이자율은 역관계 - 채권은 화폐처럼 일상거래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는 대신 이자가 붙음. → 채권거래 원리 : 만기가 되면 정해진 금액을 지불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채권시장에서 유동적으로 변동 → 채권가격과 이자율 : 채권거래가격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높아짐. 2. 실질이자율 : 실물로 계산된 이자율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이자율 이자의 상품구매력 ① ② 예 : ㉠ 쌀 1가마를 1년 빌려쓰고 1말을 이자로 지급 → 실질이자율은 10% ㉡ 10만원을 1년 빌려쓰고 1만원을 이자로 지급 → 명목이자율이 10% ㉢ 쌀 가격이 10만원일 때 10만원을 빌려서 11만원으로 상승했을 때 11만원을 갚으 면 → 명목이자율은 10%이지만, 실질이자율은 0% 3. 합리적 경제주체의 관심대상 : 명목가격변수가 아니라 실질가격변수임. ① 이자 :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② 임금 : 명목임금 / 실질임금 ③ 환율 : 명목환율 / 실질환율

제11장 독점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 제1절 독점의 기초개념 1. 독점 또는 독점시장의 정의 - 시장내에 재화의 공급자가 오직 하나인 경우 그 시장을 독점시장(monopoly market)이 라 하고, 그 공급자를 독점기업이라 함. - 독점기업이란 대체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재화의 단 하나의 공급자 2. 독점시장의 특징 ① 기업의 수가 오직 하나 존재 ②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불가능 ③ 독점기업의 공급량은 시장의 공급량과 일치 ④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독점력)을 가진다. → 가격조정자(price setter), 가격설정자(price maker) ⑤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고, 경쟁상대기업이 없다. ⑥ 완전경쟁기업이 직면하는 곡선은 수평이지만,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우하향의 형태 →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시장수요곡선 ⑦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작용하지만, 독점시장에서의 독점기업은 가 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재화에 대해 각각 다른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독점의 생성원인 → 시장진입의 장벽 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 → 생산량이 증가할 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대규모기업을 소규모 신규기업이 경쟁할 수 없음 : 자연독점 예 : 전기, 전력, 전화, 수도 등 ② 원재료의 독점적 소유 예 : 코카콜라의 원료(coke), 초정약수, 지방의 온천장 등 ③ 정부의 인․허가 예 : 특허권, 판권 등 ④ 정부의 특수 목적 예 :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⑤ 경쟁상대기업의 흡수 합병 ⑥ 획기적 기술혁신으로 인한 시장석권 ⑦ 불공정거래행위로 경쟁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경우 제3절 독점시장의 단기균형 1.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수입곡선 1)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 ① 독점기업은 시장에서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 재화의 시장수요곡선과 일치 ② 독점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므로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 [그림]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가격 0 D=AR MR 수요량 2) 독점기업의 수입곡선 : ⑴ 총수입(total revenue : TR) 기업의 총수입은 재화의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것 - 총수입은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하락하므로 총수입은 증가하다가 감소함. ⑵ 평균수입(average revenue : AR) 기업이 판매량 단위당 얻는 수입으로 총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눈 것 - 평균수입은 가격과 일치 ⑶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 MR) 기업이 재화 1단위 추가 판매할 때 얻는 총수입의 증가분 - 총수입곡선 접선의 기울기 ⇒ 독점인 경우 수요곡선은 우하향의 형태인데,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보다 기울 기가 2배 큼(가파름) 총수입 0 (A) 독점기업의 총수입곡선 (B)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 생산량 한계수입 가격 0 생산량 [그림] 독점기업의 수입곡선 2. 독점기업의 단기균형 → 생산시설이 고정되어 있을 때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상태 [그림]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총수입 총비용 0 (A) 총수입곡선과 총비용곡선 생산량 독점가격 가격 0 생산량 QM (B) 독점기업의 단기균형 평균가격 QM ● 독점기업의 단기균형의 형태 ⑴ 초과이윤(독점이윤) : ⑵ 정상이윤 : ⑶ 손실 : 3. 독점기업의 공급곡선 -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져 있으므로 공급량은 한계비용()에 의해 결정 - 그러나 독점기업에 있어서 가격과 판매량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점기업에 있어서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4절 독점시장의 장기균형 1. 독점기업의 장기균형 ① 독점시장에서는 단기균형시 초과이윤(독점이윤)이 존재하더라도 신규기업들이 시장 에 진입할 수 없음. → 장기에도 계속적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함. ② 장기에는 시설규모를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은 장기평균비용곡선()상 의 한 점(여러 가지 생산시설중 한 생산시설)을 선택 ③ 장기균형은 장기한계비용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달성 [그림] 독점기업의 장기균형 P1 가격 0 생산량 QM Q0 QC PM PC R S 2. 장기균형의 특징과 경제적 효과 ① 시장의 진입장벽 때문에 초과이윤 존재 ② 과잉설비 존재 →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③ 독점시장은 생산의 비효율성과 소비의 비효율성이 존재 ④ 가격 > 한계비용() → 장기균형시에도 가격이 항상 한계비용보다 높음. 3. 독점도 1) 개념 : ① 독점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정도 ② 독점에 따른 단위당 비효율성 → 완전경쟁 : 로 자원배분은 효율적 독점 : 로 자원배분은 비효율적 ⇒ 따라서 독점에 따른 단위당 비효율성은 2) 종류 : ① 러너 독점도 ② 힉스 독점도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면 힉스 독점도=0 - 완전경쟁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므로 독점도는 0이다. 제5절 가격차별 1)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의 개념 : ① 동질적인 재화에 대하여 각기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 ② 동일한 재화를 서로 다른 구매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예 : 국내 판매가격과 해외 덤핑판매가격, 조조할인과 일반요금 등 2) 가격차별의 성립조건 : ① 공급자(판매자)가 시장지배력(=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상이한 다른 수요집단 또는 시장이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③ 상이한 시장간에 재화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④ 상이한 시장간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달라야 한다. 3) 가격차별의 종류 : ⑴ 1차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 ① 공급자가 재화의 가격을 모두 다르게 설정 ② 모든 재화에 대해 각각의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가격차별화 ③ 소비자잉여가 모두 독점기업에 귀속 [그림] 1차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 가격 0 D 생산량 ⑵ 2차 가격차별(다단계가격차별) ① 공급자가 소비자를 몇 개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르게 가격설정 ②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독점기업에 귀속 ③ 가격차별 이전보다 생산량이 증가 [그림] 2차 가격차별(다단계가격차별) 가격 0 D 생산량 소비자잉여 P1 P2 P3 Q1 Q2 Q3 ⑶ 3차 가격차별(탄력성에 의한 가격차별) →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가격 설정 ▶ 가격 설정 :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시장에는 낮은 가격 설정 예 : 해외시장, 극장의 조조할인 등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시장에는 높은 가격 설정 예 : 국내시장, 극장의 일반요금 등 [그림] 3차 가격차별(탄력성에 의한 가격차별) 가격 0 MC 생산량 P1 P2 Q1 Q2 D1 생산량 D2 MR1 MR2 (A) 비탄력적인 시장 (B) 탄력적인 시장 제6절 독점에 대한 평가 1.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 ①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이 독점화되면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므로 사회적 후 생 손실이 발생 ② 장기에 완전경쟁기업은 최적시설규모에서 최적산출량 만큼의 재화를 생산하지만 독점 기업은 초과설비를 보유하므로 자원의 낭비가 초래 [그림] 완전경쟁과 독점의 비교 가격 0 D MR 생산량 S(=MC) QM QC E B A C F G PM PC - 완전경쟁의 경우 가격과 생산량은 PC와 QC이고, 독점의 경우 가격과 생산량은 PM과 QM이다. → 가격상승, 생산량 감소 - 완전경쟁의 경우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지만(), 독점의 경우 가격이 한계비용 보다 크다(). - 완전경쟁의 경우 소비자잉여는 A+B+F이지만, 독점의 경우 소비자잉여는 A이다. - 완전경쟁의 경우 생산자잉여는 C+G이지만, 독점의 경우 생산자잉여는 B+C이다. - 완전경쟁의 경우 사회적 총잉여는 A+B+C+F+G이지만, 독점의 경우 사회적 총잉여는 A+B+C이다. ※ 독점에 따른 사회적 후생(사회적 총잉여)손실을 ‘하버거의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이라고 하며, 이는 독점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의미 2. 독점과 기술혁신 ① 부정적인 견해 : 독점기업은 경쟁압력이 없으므로 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없음. ② 긍정적인 측면 : 독점기업들은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대규모의 R&D투자가 가능하므 로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독점의 경우가 기술혁신을 촉진 ⇒ 실증연구에 따르면 완전경쟁과 독점 중 어느 경우가 기술혁신을 더 잘 이루어지는지 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3. 소득분배 측면 ① 완전경쟁이 독점화되면 소비자잉여 감소분이 일부가 생산자에게 이전되므로 소비자로 부터 생산자(독점기업)에게 부와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 ② 이 때 사회전체 후생의 증감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치판단이 필요하며 반드시 사회후생이 감소했다고 말할 수는 없음. 4. 독점의 기타 효과 ⑴ X-비효율성(X-inefficiency) ① 라이벤스타인(H. Leibenstein)이 지적 ② 독점기업들은 완전경쟁기업들과 같은 경쟁압력에 직면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경 영자나 노동자 모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 ③ X-비효율성이 발생하면 평균비용곡선이 상방으로 이동 → 사회적으로 볼 때 후생손실이 발생 ⑵ 소비자 선택의 자유 제한 ① 독점의 경우에는 재화의 종류가 한 가지뿐이므로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 ② 소비자의 선택의 여지가 극도로 제한되면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 ⑶ 경제력 집중 문제 독점으로 인하여 경제력 집중이 발생한다면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음.

제5편 생산물시장의 이론 제10장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 제1절 생산물시장의 형태와 완전경쟁시장 1. 생산물시장의 형태 1) 시장구조 : 가격통제 능력과 기업의 수 ⑴ 시장구조 결정요인 ① 적정규모 ② 생산물의 대체성 ③ 상호의존성 ④ 진입장벽의 존재 ⑵ 가격통제능력 : 가격통제능력이 없으면 완전경쟁 2) 시장의 형태 시장구조 완전경쟁 불완전경쟁 독점적경쟁 과 점 독 점 일물일가의 법칙, 완전대체재, 완전한 정보, 완전한 진입자유 다수대체재, 진입자유, 상품의 질 경쟁 상호의존성 가격경직성 완전한 진입장벽 가격순응자 가격조정자 2. 완전경쟁시장의 개념과 특징 1) 완전경쟁시장의 개념 완전경쟁(perfectly competitive market)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자원배분을 지배하는 이상적 시장형태 2) 완전경쟁시장의 특징 : 시장지배력이 없고, 일물일가의 법칙 성립 ① 재화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가격순응자(price taker) →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존재 ②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동질적 → 완전한 대체성(무한탄력적) ③ 개별공급자(기업)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entry)과 시장 퇴출(exit) → 장기에는 이윤이 사라짐(평균수입(AR)=장기평균비용(LAC)) ④ 재화의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⑤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다. →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이 성립 제2절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단기균형과 단기공급곡선 1. 개별기업의 수요곡선과 수입곡선 1)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은 가격순응자이므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시장가격에서 수평으로 나타난다. [그림]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가격 0 생산량 d P0 가격 0 생산량 P0 (A) 시장수요곡선 (B) 개별기업의 수요곡선 D S E ▶ 시장가격의 변동 - 불완전경쟁기업의 생산량 조절 또는 완전경쟁산업의 전체 생산량 변동 ․완전경쟁기업의 생산량 변동 → 가격이 불변 ․완전경쟁기업들의 생산량 변동 → 가격이 변동(Q↑ → P↓) ․불완전경쟁기업의 생산량 변동 → 가격이 변동(Q↑ → P↓) ※ 수요곡선의 우하향하므로 생산량 증가시 수요가격이 하락 2) 개별기업의 수입곡선 : ⑴ 총수입(total revenue : TR) 기업의 총수입은 재화의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것 - 총수입은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 → 총수입곡선은 원점에서 출발하는 우상향의 직선 [그림] 개별기업의 총수입곡선 총수입 0 생산량 ⑵ 평균수입(average revenue : AR) 기업이 판매량 단위당 얻는 수입으로 총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눈 것 - 평균수입은 가격과 일치 → 평균수입곡선은 재화의 가격에서 수평선 ⑶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 MR) 기업이 재화 1단위 추가 판매할 때 얻는 총수입의 증가분 - 총수입곡선 접선의 기울기 - 한계수입은 가격과 일치 → 한계수입곡선은 재화의 가격에서 수평선 [그림] 개별기업의 평균수입곡선과 한계수입곡선 가격 0 생산량 2. 개별기업의 단기균형 → 생산시설이 고정되어 있을 때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 상태 ● 이윤극대화 생산량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총수입총비용 0 Q0 생산량 가격 0 생산량 E 이윤극대 손실극대 Q3 Q1 Q2 C Q1 Q2 Q0 Q3 P0 [그림] 이윤극대화 생산량 1) 이윤극대화 1차조건(필요조건) : 총수입곡선의 기울기(=한계수입)과 총비용곡선의 기울기(=한계비용)가 같을 때 2) 이윤극대화 2차조건(충분조건) : 이윤극대화 충분조건은 한계비용곡선이 상승하면서 한계수입과 교차할 때 3. 단기공급곡선의 도출 1) 단기공급곡선의 도출 ① ② ③ →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평균가변비용()를 상회하는 우상향의 한계비 용()곡선 2) 손익분기점과 조업중단점 ① 손익분기점 : 정상이윤만 발생하는 점(곡선의 최저점) ② 조업중단점 : 재화 1단위당 손실이 평균고정비용()과 같은 점(곡선의 최 저점) [그림]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 비용 가격 P2 P1 0 J K H 생산량 Q0 P0 Q1 Q2 4. 완전경쟁산업의 단기공급곡선 - 산업(industry)이란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집합 - 산업전체의 공급곡선은 개별기업의 공급곡선(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 1) 생산요소가격이 일정한 경우 생산물가격 상승(P1 → P2) ․요소수요 증가→요소가격 불변→개별기업의 한계비용 불변→생산물가격이 상승할 때 개별기업의 공급량은 q2로 증가하고, 산업전체의 공급량은 Q2로 증가 ․산업전체의 단기공급곡선은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보다 완만 가격 가격 P2 P2 P1 P1 0 q1 0 생산량 생산량 q2 Q1 Q2 (A) 개별기업 (B) 산업 [그림] 생산요소가격 불변인 경우 완전경쟁기업 및 산업의 단기공급곡선 [그림] 생산요소가격 상승하는 경우 완전경쟁기업 및 산업의 단기공급곡선 가격 가격 P2 P2 P1 P1 0 q1 0 생산량 생산량 q2 q3 Q1 Q3 (A) 개별기업 (B) 산업 Q2 2) 생산요소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생산물가격 상승(P1 → P2) ․요소수요 증가→요소가격 상승→개별기업의 한계비용 상승→생산물가격이 상승할 때 개별기업의 공급량은 q2로 증가하고, 산업전체의 공급량은 Q2로 증가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S, 산업전체의 단기공급곡선은 ΣS ․생산요소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생산요소가격이 불변인 경우보다 비탄력적으로 단기공급곡선은 도출 5. 완전경쟁기업과 산업의 단기균형 : 종합 1) 산업(시장)의 단기균형 - 산업의 수요곡선과 산업의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 시장의 수요곡선 :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수요곡선은 우 하향 - 시장의 공급곡선 :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 2) 개별기업의 단기균형 - 기업의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 기업의 수요곡선 :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 들여 기업의 제 품을 구매하므로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 - 기업의 공급곡선 :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은 평균가변비용()의 최하점을 상회하 는 우상향의 한계비용()곡선 가격 가격 P* P* 0 q* 0 생산량 생산량 Q* (A) 산업(시장) (B) 개별기업 [그림] 완전경쟁기업과 산업의 단기균형 제3절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장기균형과 산업의 장기공급곡선 1. 기업의 장기균형 1) 개념 : ① 신규기업들의 진입이나 기존기업들의 퇴출, 기존기업들의 시설확대와 축소 등 생 산설비 조정이 모두 이루어진 후 달성되는 균형상태 ② 초과이윤도 손실도 없는 상태 ← 가격과 평균비용이 일치() 2) 장기균형으로의 조정과정 : ① 초과이윤 발생 ⇒ 신규기업 진입/기존기업의 시설확대 ⇒ 시장공급량 증가 ⇒ 시장 가격 하락 ② 손실발생 ⇒ 기존기업 퇴출 ⇒ 시장공급량 감소 ⇒ 시장가격 상승 → ①과 ②의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균형에 도달 3) 장기균형의 조건 : ① 초과이윤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진입 및 퇴출이 일어나지 않는 상 태에서의 균형 ②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는 초과이윤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장기균 형상태에 도달 ← 생산비의 법칙(law of cost) ③ 완전경쟁시장은 장기에서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이 나타나므로 가장 바람직한 시장형 태임. [그림] 완전경쟁기업 및 산업의 장기균형 가격 가격 P* P* E1 P1 0 q* 0 생산량 생산량 Q* (A) 산업(시장) (B) 개별기업 P1 Q1 q1 e* E* 2. 산업의 장기공급곡선 - 시장의 장기균형점들을 연결한 곡선 - 단기공급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기업수가 일정, 그러나 장기공급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는 기업수가 다르다. - 장기공급곡선의 형태 : 생산요소가격의 변화(=비용 증감)에 의존 1) 비용불변산업의 장기공급곡선 시장수요 증가()→시장가격 상승→초과이윤 발생→신규기업 진입→생산량 증 가()→생산요소수요 증가→생산요소가격 불변→비용곡선 불변→새로운 균형점 () [그림] 비용불변산업의 장기공급곡선 가격 가격 P1 E1 E1 E2 P2 0 q2 0 생산량 생산량 (A) 산업(시장) (B) 개별기업 P2 Q1 q1 장기공급곡선 Q2 Q3 P1 가격 가격 P1 E1 E1 E2 P2 0 E2 0 생산량 생산량 (A) 산업(시장) (B) 개별기업 P2 Q1 q1 장기공급곡선 Q2 P1 [그림] 비용증가산업의 장기공급곡선 2) 비용증가산업의 장기공급곡선 시장수요 증가()→시장가격 상승→초과이윤 발생→신규기업 진입→생산량 증 가()→생산요소수요 증가→생산요소가격 상승→비용곡선 상방이동→새로운 균 형점() 3) 비용감소산업의 장기공급곡선 시장수요 증가()→시장가격 상승→초과이윤 발생→신규기업 진입→생산량 증 가()→생산요소수요 증가→생산요소가격 하락→비용곡선 하방이동→새로운 균 형점() 가격 가격 P2 E1 E1 E2 P1 0 E2 0 생산량 생산량 (A) 산업(시장) (B) 개별기업 P1 Q1 q2 장기공급곡선 Q2 P2 q1 [그림] 비용감소산업의 장기공급곡선 제4절 완전경쟁이론의 평가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단기에나 장기에나 항상 시장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음. → 시장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은 것을 한계비용가격설정(marginal cost pricing)이라 함. - 가격()=한계비용()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자원배분이 효율적임. -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한계비용가격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 -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소비자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하고 생산자는 최소 비용으로 생산 - 생산자는 정상이윤만 수취 - 생산에 참여한 생산요소는 기회비용만큼 분배받음. - 완전경쟁시장은 소비자후생을 극대화시키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시킴.

제10장 생산과 비용함수 제1절 비용의 기초개념 1. 기회비용과 실질비용 1)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직접 지출된 화폐량과는 관계없이 그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 를 다른 곳에 투입했더라면 생산될 수(얻을 수) 있었던 재화의 가치 → 어떤 재화의 생산을 위해 포기한 다른 재화의 가치중에서 가장 큰 것 2) 실질비용(real cost) : 한 재화의 생산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투입된 생산요소의 가치 2. 회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 1) 회계적 비용(=명시비용; explicit cost) : 직접 화폐로 지출된 비용 또는 생산과정에서 실제로 지불한 비용 (예 : 사원의 급료, 원자재 또는 중간재 구입비, 감가상각비(depreciation) 등) 2) 경제적 비용(=명시비용 + 암묵비용 + 정상이윤) 회계학적 비용에 암묵비용(기회비용)과 정상이윤을 포함한 비용 ① 암묵비용(implicit cost=잠재적 비용, 귀속비용) - 기업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에 대한 기회비용 ② 정상이윤(normal profit) - 기업가로 하여금 어떤 재화를 계속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유인이 되기에 충분한 정도의 최소이윤 3.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1) 고정비용(fixed cost) : 재화의 생산량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되는 생산비용 (예 : 기계, 건물 등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지대, 이자, 임대료 등의 경상비) 2) 가변비용(variable cost) 재화의 생산량 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생산비용 (예 : 원료비, 임금, 연료비 등) 4.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1) 사적 비용(private cost) : 개별적인 입장에서의 재화의 생산비용 2) 사회적 비용(social cost)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재화의 생산비용 제2절 단기비용함수와 단기비용곡선 1. 총비용(total cost : TC) - 생산자가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 지출하는 생산비용 - 단기에서의 비용은 고정비용(fixed cost)과 가변비용(variable cost)으로 구성 1) 총고정비용(total fixed cost : TFC) : - 재화의 생산량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 총액 → 재화의 생산량수준에 관계없이 일정 - 횡축에 평행인 형태 → 고정생산요소에 지출되는 비용총액으로 구성 ⇒ 암묵비용과 정상이윤은 생산행위가 시작된 이상 생산량수준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총고정비용에 포함된다. (예 : 토지의 지대, 건물 임대료, 기계의 감가상각비 등) 2) 총가변비용(total variable cost : TVC) : - 재화의 생산량 증감에 따라 변화하는 비용 총액 - 총가변비용은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커지고, 재화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적어짐. → 총가변비용은 재화의 생산량의 증가함수이다. [그림] 총비용곡선, 총고정비용곡선, 총가변비용곡선 비용 0 생산량 총비용곡선(TC) 총가변비용곡선(TVC) 총고정비용곡선(TFC) 총고정비용 3) 총비용(total cost : TC) : - 총고정비용곡선과 총가변비용곡선의 수직 합계 - 총고정비용곡선과 총가변비용곡선의 수직 합계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이 0인 상태에서 총고정비용에서 출발 2. 평균비용(average cost : AC) -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생산량 단위당 지출된 비용 - 단기에서는 평균고정비용(average fixed cost : AFC)과 평균가변비용(average variable cost : AVC)으로 구성 1) 평균고정비용(average fixed cost : AFC) : -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 고정요소에 지출된 재화 생산량의 단위당 비용 - 원점에서 총고정비용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점에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인 평균고정비용은 감소한다. 즉, 우하향하는 직각쌍곡선의 형태 ⇒ 재화 생산량이 무한히 증가함에 따라 평균고정비용은 ‘0’에 가깝게 되지만 ‘0’은 될 수 없다. 따라서 평균고정비용곡선은 횡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림] 평균고정비용곡선의 도출 비용 0 생산량 TFC P R S Q1 Q2 Q3 P' 비용 0 생산량 AFC A C B Q1 Q2 Q3 S' R' (A) 총고정비용 (B) 평균고정비용 2) 평균가변비용(average variable cost : AVC) : -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 가변요소에 지출된 재화 생산량의 단위당 비용 - 원점에서 총가변비용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가변비용은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증가한다. 즉, U자의 형태 →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와 접하는 생산량수준에서 는 최소가 된다. [그림] 평균가변비용곡선의 도출 TVC 비용 0 생산량 P R S Q1 Q2 Q3 비용 0 생산량 AVC Q1 Q2 Q3 (A) 총가변비용 (B) 평균가변비용 T Q4 Q4 3) 평균비용(average cost : AC) : -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생산량 단위당 지출된 비용 - 원점에서 총비용곡선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 - - - ※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은 반드시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의 좌측에 위치한다. TC 비용 0 생산량 P R S Q1 Q2 Q3 비용 0 생산량 AC Q1 Q2 Q3 (A) 총비용 (B) 평균비용 T Q4 Q4 [그림] 평균비용곡선 [그림]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과 평균비용의 최저점 비용 0 생산량 TC TVC 3. 한계비용(marginal cost : MC) - 재화의 생산량을 1단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총비용의 증가분 → 한계비용은 재화 생산량 1단위의 변화에 따른 총가변비용의 변화분을 의미 - 한계비용은 총비용곡선 또는 총가변비용곡선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가변비용은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증가한다. 즉, U자의 형태 - 생산량의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한계비용이 적어지는 이유는 가변요소의 한계생산량 이 체증하기 때문이고(수확체증의 법칙), 나중에 한계비용이 커지는 이유는 가변요소 의 한계생산량이 체감하기 때문이다(수확체감의 법칙). [그림] 한계비용곡선의 도출 TC 비용 0 생산량 P R S Q1 Q2 Q3 비용 0 생산량 MC Q1 Q2 Q3 (A) 총비용 (B) 한계비용 4. 비용곡선들의 관계 [그림] 총비용곡선․평균비용곡선․한계비용곡선의 관계 MC AC AVC AFC 0 비용 생산량 ① , , 곡선은 모두 U자 형태이고, 곡선은 직각쌍곡선 ② 곡선 ③ ④ 곡선은 반드시곡선의 최저점을 밑에서 관통 ⑤ 곡선은 반드시곡선의 최저점을 밑에서 관통 ⑥ 곡선의 최저점은곡선의 최저점보다 위쪽, 그리고 우측에 존재 ⑦ 곡선의 최저점에 대응하는 생산량은 최적 생산량(optimum rate of output) → 단기에 주어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는 유일한 생산량이기 때문이다. 제3절 장기비용함수와 장기비용곡선 - 장기에는 고정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 - 장기총비용곡선은 장기총가변비용을 의미 1. 최소비용의 요소배합 1) 등비용선(isocost) : - 일정한 생산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요소의 조합점의 궤적 - 비용방정식(cost equation) , ⇒ 등비용선의 기울기 : (두 생산요소 가격의 상대비율) ※ 총생산비용의 증대 → 등비용선이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평행이동 총생산비용의 감소 → 등비용선이 원점에 가깝게 평행이동 [그림] 등비용선과 등비용선의 이동 자본 노동 0 등비용선 2) 최소비용의 원칙 혹은 최대산출량의 원칙 최소비용의 원칙 → 효율적인 생산방법 : ① 일정한 생산량을 최저비용으로 생산(minimizing cost subject to a given output) ② 일정한 생산비용으로 최대의 생산량을 생산(maximizing output for given cost) 자본 노동 0 Q A B E K0 N0 [그림] 일정한 생산량하의 최저비용 자본 노동 0 Q0 A B E Q1 [그림] 일정한 생산비용하의 최대생산 3) 생산자균형 생산요소의 여러 가지 결합방법 중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이 접하는 곳에서 생산요소의 결합이다. [그림] 생산자균형 자본 노동 0 Q0 E ▶ 등량곡선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기술대체율 ▶ 등비용선의 기울기는 생산요소의 가격비율 ● 확장선(expansion path : 규모선 = scale line = 확장경로) : 기업의 생산비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생산자균형점이 형성된다. 이러한 생산자균형 점들을 연결한 궤적 자본 노동 0 Q2 확장선(EP) Q1 Q0 E0 E1 E2 [그림] 생산자균형점의 이동과 규모선 4) 장기총비용곡선의 도출 - 단기총비용은 자본시설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투입량이 변할 때의 비용 - 장기총비용은 노동투입량뿐만 아니라 자본시설이 변할 때의 비용 ⑴ 확장선으로부터의 도출 상이한 생산량에 대하여 최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요소의 최적 배합점을 연 결한 확장선을 통해 도출 [그림] 장기총비용곡선의 도출 (A) 확장선 (B) 장기총비용곡선 자본 노동 0 Q2 확장선(EP) Q1 Q0 E0 E1 E2 비용 생산량 0 Q2 LTC Q1 Q0 E0 E1 E2 ⑵ 단기총비용곡선으로부터의 도출 장기총비용곡선은 각각의 시설규모에 대해 그려진 무수히 많은 단기총비용곡선상의 한 점들을 연결한 포락선(envelopment line) 비용 생산량 0 Q2 LTC Q1 Q0 E0 E1 E2 STC0 STC1 STC2 [그림] 장기총비용곡선의 도출 ⑶ 단기총비용곡선과 장기총비용곡선과의 관계 ① 단기총비용곡선은 단기총생산함수로부터 도출 ② 장기총비용곡선은 확장선이나 단기총비용곡선으로부터 도출 ③ 장기총비용곡선은 단기총비용곡선들을 아래에서 감싸는 포락선 2. 장기평균비용곡선(long-run average cost : LAC) - 장기에는 고정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 - 장기에는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단기평균비용 곡선이 존재 - 따라서 장기평균비용곡선은 무수히 많은 단기평균비용곡선을 감싸는 포락선 ※ 단기평균비용곡선이 U자형인 이유는 가변요소의 한계생산량이 체감(수확체감)하기 때문이고, 장기평균비용곡선이 U자형인 이유는 규모에 대한 보수 때문이다. → 우하향의 기울기 : 규모에 대한 보수체증(규모의 경제) → 우상향의 기울기 : 규모에 대한 보수체감(규모의 불경제) [그림] 장기평균비용곡선의 도출 비용 생산량 0 Q2 LTC Q1 Q0 E0 E1 E2 STC0 STC1 STC2 비용 생산량 0 Q2 LAC Q1 Q0 E0 E1 E2 SAC0 SAC2 SAC1 3. 장기평균비용곡선과 단기평균비용곡선의 관계 - 단기평균비용곡선과 장기평균비용곡선은 한 점에서 접하지만,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 저점과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접하는 것은 아니다. -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만 단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이 장기평균비용곡선과 접한다. ※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단기평균비용곡선과 접하는 시설규모를 최적시설규모 (optimum scale of plant)라고 하고, 이때의 생산량을 최적시설규모하에서의 최적 생산 량이라 한다. ※ 경험적인 장기평균비용곡선(→ L자형 장기평균비용곡선) : 실증분석결과 기업의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처음에는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다가 장기평 균비용이 최저에 이르면 수평이 되는 L자형으로 나타남. - 이유 : ①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규모에 대한 보수체감이 일어나는 정도까지 생산시설을 확장하지 않기 때문 ②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규모의 경제에 따라 비용하락에 의 해 상쇄되기 때문 [그림] 경험적인 장기평균비용곡선 비용 생산량 0 LAC Q1 SAC1 SAC2 SAC3 4. 장기한계비용곡선 - 장기한계비용곡선은 단기한계비용곡선의 포락선이 아니다. - 단기총비용곡선과 장기총비용곡선이 접하는 생산량수준에서 단기평균비용곡선과 장기 평균비용곡선이 접하고 단기한계비용곡선은 장기한계비용곡선보다 가파르게 교차한다. [그림] 장기한계비용곡선의 도출 비용 생산량 0 Q2 LTC Q1 Q0 E0 E1 E2 STC0 STC1 STC2 비용 생산량 0 Q2 LMC Q1 Q0 E0 E1 E2 SMC0 SAC2 SMC1

제4편 생산자선택의 이론 제8장 기업과 생산함수 제1절 기업과 생산함수 비용극소화 의사결정체계 : 주어진 생산량을 극소비용으로 생산하는 방법 모색 목 적 비용극소화 → 주어진 생산량 노동(N) 자본(K) 생산량(Q) 요소투입비용 Q=f(N) : 단기 Q=f(N, K) : 장기 대 상 수 익 비 용 1. 기업과 생산 ● 생산 : 사람에게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소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인간활동 ● 기업 :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을 생산자, 생산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조직체를 기업 2. 생산함수 1) 생산함수의 개념 ● 생산요소 : 재화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재화 및 서비스 ① 본원적 생산요소 - 자연자원(=토지; L), 노동(N) ② 파생적 생산요소 - 자본(K) ●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 : 일정 기간동안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재화의 생산량간의 기술적인 결합관계 여기서는 재화의 생산량, 은 토지, 은 노동, 는 자본, 은 경영기술 ● 생산함수의 특징 : ① 생산함수는 유량(flow)의 개념 ② 생산량은 최대산출량(maximum quantity)의 개념 ③ 기술상태 일정(불변) 2) 단기와 장기 경제학에서 장․단기 구분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고정요소의 존재여부에 따라 구분 ● 단기(short-run) :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들 중 적어도 하나의 생산요소 투입량이 변하지 않는 기간 → 생산량 증감에 관계없이 투입량이 변하지 않는 생산요소를 고정요소(fixed factors) (예 : 공장건물, 생산설비 등) → 생산량 증감에 따라 투입량이 변하는(증감하는) 생산요소를 가변요소(variable factors) (예 : 원자재, 노동 등) ● 장기(short-run) :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기간 → 장기에서는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고정요소는 존재하지 않음. 제2절 단기생산함수 1. 단기생산함수와 총생산량 ● 단기생산함수 하나의 생산요소 투입량이 고정되어 있을 때(=고정요소) 재화의 생산량과 생산요소의 기술적 결합관계 → 자본투입량은 고정되어 있지만, 노동투입량은 가변적이다. ● 총생산량(total product : TP) - 총생산량은 노동투입량을 증가함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는 증가한다. 그러나 어느 한 도를 지나면 노동투입량을 증가시키더라도 총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 따라서 총생산량곡선은 처음에는 정(+)의 기울기인 노동투입량의 증가함수이지만, 어느 한도를 지나면 총생산량곡선은 부(-)의 기울기인 노동투입량의 감소함수이다. [그림] 총생산량곡선(total product curve : TPC) 0 노동량 총생산량 TP 포화점 N1 N2 N3 2. 평균생산량과 한계생산량 ● 평균생산량(average product : AP) : ① 총생산량을 투입된 생산요소의 양으로 나눈 것 → 투입된 생산요소 1단위당 생산량 ② 총생산량곡선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 한계생산량(marginal product : MP) : ① 가변요소를 1단위 추가 투입할 때 총생산량의 증가분 ② 총생산량곡선상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림] 평균생산량곡선과 한계생산량곡선 한계생산량체감 MPN, APN 노동량 APN MPN 0 N1 N2 N3 3. 총생산량, 평균생산량, 한계생산량곡선의 관계 ● 총생산량곡선과 한계생산량곡선의 관계 : ① ② ③ ● 한계생산량곡선과 평균생산량곡선의 관계 : ① ② ③ ④ ⑤ ● 수확체증의 법칙(law of increasing marginal product) = 한계생산량체증의 법칙 수확체증의 법칙이란 다른 생산요소를 고정시킨 채 하나의 생산요소 투입량을 증가함 에 따라 한계생산량이 증가하는 현상 → 고정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 ●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 한계생산량체감의 법칙 수확체감의 법칙이란 다른 생산요소를 고정시킨 채 하나의 생산요소 투입량을 증가함 에 따라 한계생산량이 감소하는 현상 → 고정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 ⇒ 한계생산량곡선의 극대점을 기준으로 좌측은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고, 우측은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4. 생산의 3단계 다른 생산요소(자본)의 투입량을 고정시킨 채 가변요소(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경 우 노동 투입량과 총생산량간의 관계는 3단계로 구분 MPN, APN 노동량 APN MPN 0 N1 N2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림] 생산의 3단계 1) 비경제적인 영역 → 경제분석대상에 제외 ⇒ 노동투입량이 증가할수록보다 추가적으로 늘어나는이 더 많기 때문에 노 동투입량을 더 증가시키려 함. 2) 경제적인 영역 → 경제분석대상 (∵ 노동의 한계생산량 > 0, 자본의 한계생산량 > 0) 3) 비경제적인 영역 → 경제분석대상에 제외 ⇒ 노동투입량이 증가할수록 오히려이 감소한다. 제3절 장기생산함수 ● 장기생산함수 :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가변적일 때 재화의 생산량과 생산요소간의 기술적 결합관계 → 노동의 투입량과 자본의 투입량은 모두 가변적이다. 1. 등량곡선(isoquant curve) = 등생산량곡선(equal product curve) ● 등량곡선의 개념 :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는 두 가지 생산요소의 여러 가지 배합점의 궤적 자본 0 Isoquant curve 노동 [그림] 등량곡선 ● 등량곡선의 특성 : ① 등량곡선은 우하향의 기울기를 갖는다. ② 등량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③ 등량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 한계기술대체율() 체감 ④ 등량곡선은 원점에서 멀수록 더 많은 생산량수준을 나타낸다. 자본 노동 0 A E C D B F 체감하는 전형적인 등량곡선 G 그림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생산량이 증대 [그림] 등량곡선의 형태와 생산량 증대의 방향 ● 등량곡선과 무차별곡선의 차이점 : ① 등량곡선은 생산량의 크기를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함. → 기수적으로 표시 ② 무차별곡선은 총효용을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할 수 없음. → 서수적으로 표시 2. 한계기술대체율(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of N in terms of K) ① 일정한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노동을 1단위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감소해야 하는 자본량 → 등량곡선상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② 하나의 등량곡선상에서 한 생산요소를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할 수 있는 정도 ③ 노동투입량을 1단위 증가시키면서도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자본량을 몇 단 위 감소시켜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④ 생산과정에서 만큼의 자본이 만큼의 노동으로 대체되어도 생산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의 교환비율 [그림] 등량곡선의 기울기 자본 0 노동 Q C D A B N1 K2 K1 N2 ● 한계기술대체율체감의 법칙 : 한계기술대체율은 두 가지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량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량이 체감하는 경우 한계기술대체율은 체감한다. 0 Q 1 2 3 4 5 6 A B C 자본 노동 [그림] 한계기술대체율체감의 법칙과 등량곡선 자본 0 노동 4 2 0 2 1 (A) 완전대체관계 (B) 완전보완관계 2 1 1 2 자본 노동 [그림] 특수한 경우의 등량곡선 ● 요소집약도 : ① ② 원점에서 등량곡선상의 한 점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자본 0 노동 Q B A (자본집약적) (노동집약적) [그림] 요소집약도 제4절 규모에 대한 보수(returns to scale) →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인 장기에 나타나는 현상 1. 장기와 규모에 대한 보수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만 있다는 가정하에 장기에 있어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변 화할 때 총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다음과 같이 장기생산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1) 규모에 대한 보수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같은 비율로 배 증가시켰을 때 그 재화의 생산량 증가가 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 >1이면 규모에 대한 보수체증이 나타난다.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 원인 : ㉠ 분업과 전문화, ㉡ 생산요소의 특화 및 대량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등 자본 0 노동 Q1=10 3 3 1 1 2 2 Q2=30 Q3=60 2)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같은 비율로 배 증가시켰을 때 그 재화의 생산량 증가가 배로 나타나는 경우 → =1이면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이 나타난다. 자본 0 노동 Q1=10 3 3 1 1 2 2 Q2=20 Q3=30 [그림]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3) 규모에 대한 보수체감(diminishing returns to scale) :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같은 비율로 배 증가시켰을 때 그 재화의 생산량 증가가 배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 → <1이면 규모에 대한 보수체감이 나타난다. ⇒ 규모의 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 ☞ 원인 : ㉠ 관리능력의 한계, ㉡ 경영의 비효율성 등 자본 0 노동 Q1=10 3 3 1 1 2 2 Q2=15 Q3=18 [그림] 규모에 대한 보수체감 ※ Cobb-Douglas 생산함수 : ① > 1 : 규모에 대한 보수체증 ② = 1 :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③ < 1 : 규모에 대한 보수체감 2. 규모에 대한 보수와 수확체감의 법칙 규모에 대한 보수는 모든 생산요소가 같은 비율로 증가할 때 생산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데 반해, 수확체감의 법칙은 생산요소 중 다른 생산요소는 고정요소이고 한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변화할 때 생산량의 변화를 의미 자본 0 노동 Q1=10 N1 K Q2=20 Q3=30 N2 N3 [그림] 규모에 대한 보수와 수확체감의 법칙 제5절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 → 투입량은 동일하게 투입되는데 생산량이 증대되는 현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종전과 똑같은 산출량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요소의 투입 량은 감소되어 등량곡선이 원점을 향하여 안으로 이동 자본 0 노동 N2 E Q1(기술진보 이전) N1 K1 K2 Q1(기술진보 이후) F G [그림] 기술진보와 등량곡선

제8장 소비자선택이론의 응용과 확장 제1절 소비자선택이론의 응용 1. 사회복지정책의 효과 저소득계층을 돕는 방법으로는 ㉠현금보조(cash transfer)를 통해 그들의 구매력을 증대 시켜 주는 방법, ㉡기본필수품을 현물보조(in-kind transfer), ㉢기본필수품의 가격을 할 인해주는 가격보조(price subsidy) 등이 있다. 1) 현금보조와 현물보조 ⑴ 현금보조 : - 현금보조는 소득을 증대시키므로 가격선이 평행이동 - 상대가격 일정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⑵ 현물보조 : - 한 재화(X재)만 보조한다면 가격선은 제한된 구간에서 밖으로 평행이동 - 제한된 구간에서 상대가격 일정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그림] 현금보조와 현물보조의 경제적 효과 I2 Y재 X재 0 I1 E3 E1 X1 X2 A C E2 B D I3 ⇒ 소비자후생측면에서는 현금보조가 현물보조보다 더 높은 효용(만족)을 준다. 2) 현금보조와 가격보조 ⑴ 현금보조 : - 현금보조는 소득을 증대시키므로 가격선이 평행이동 - 상대가격 일정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 현금보조금액 : ⑵ 가격보조 : - 한 재화(X재)만 보조한다면 가격선은 회전이동(기울기 변화) - 상대가격 변화 = 기울기 변화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 가격보조금액 : [그림] 현금보조와 가격보조의 경제적 효과 I2 Y재 X재 0 B' E3 E1 X1 X2 A C E2 B D I1 F Y1 Y2 Y3 X3 G 2. 조세와 소비자 후생 소비자에게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후생은 감소한다. 그러나 후생감소의 정도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소비세(예 : 특별소비세, 전화세,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로 부과할 때가 소득세로 부과할 때보 다 소비자후생은 더 많이 감소한다. ⑴ 소득세 : - 소득세는 소득을 감소시키므로 가격선이 평행이동 - 상대가격 일정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 소득세 : ⑵ 소비세 : - 한 재화(재) 구입시 일정비율 조세 부과하면 가격선은 회전이동(기울기 변화) - 상대가격 변화 = 기울기 변화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 소비세 : [그림] 소득세와 소비세의 소비자후생 감소효과 I3 소득 X재 0 B' E2 E1 X1 A C E3 B D I1 F H J G I2 3. 소비자잉여 - 앞에서의 소비자잉여는 재화에 대한 한계효용은 체감하지만 화폐에 대한 한계효용은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전개된다는 한계가 있음. - 힉스(J.R. Hicks)는 그의 저서 ??가치와 자본??(Value and Capital)에서 화폐에 대한 한계 효용이 변화(체감)하는 경우의 소비자잉여 설명 ☞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 재화 구입시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이 ⇒ 소비자균형점 : - 재를만큼 구입하면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 점은 전액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대의 효용수준 - 는만큼 화폐를 지불하고재를만큼 구입(→ 최대 지불용의 금액) → 동일한 무차별곡선이기 때문에 무차별곡선의 특성상만큼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때나만큼 화폐를 지불하여재를만큼 구입할 때나 효용수준은 동일 ⇒ 소비자잉여는 최대 지불용의 금액() - 실제 지불금액() = [그림] 소비자잉여 I2 화폐소득 X재 0 E2 E1 X1 A B I1 F Y1 Y2

보론Ⅱ 소비자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효과 1. 개 요 - 일반적인 경제이론에서는 개별소비자는 다른 사람의 소비행태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선호에 따라 효용이 극대화되는 재화 묶음을 구입한다고 가정 → “개별수요는 상호 독립적” - 현실적으로는 개별소비자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받음 - 라이벤스타인(H. Leibenstein)은 이러한 소비행태에 착안하여 새로운 소비자이론 제시 2. 효 과 1)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 : 편승효과) 밴드웨건 효과란 다른 사람들의 재화소비가 증가하면 이에 편승하여 재화소비가 추가적 으로 증가하는 효과 (예 : 특정 액서서리, 의상, 인형 등이 유행하면 그에 따라 소비가 증가) ⇒ 밴드웨건 효과가 존재하면 개별수요곡선과 시장수요곡선이 보다 탄력적인 형태 [그림] 밴드웨곤 효과와 수요곡선 편승수요곡선(bandwagon demand curve) 가격 수요량 0 DS(수요가 작은 경우 수요곡선) Q2 Q1 Q3 P1 DL(수요가 큰 경우 수요곡선) P2 E1 E3 E2 2) 스놉 효과(snob effect : 白鷺效果) 스놉 효과란 다른 사람들의 재화소비가 증가하면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재화소비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 → 스놉 효과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격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효과 (밴드웨건 효과와는 정반대 효과) ⇒ 스놉 효과가 존재하면 개별수요곡선과 시장수요곡선이 보다 비탄력적인 형태 백로수요곡선(snob demand curve) 가격 수요량 0 DS(수요가 작은 경우 수요곡선) Q2 Q1 Q3 P1 DL(수요가 큰 경우 수요곡선) P2 E1 E3 E2 [그림] 스놉 효과와 수요곡선 3)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 : 베블렌 효과란 재화 가격이 상승할 때 오히려 그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 → 베블렌 효과는 값비싼 재화를 소비할 능력이 있음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가격이 상승할수록 재화구입량을 증가시키는 효과 ⇒ 베블렌 효과가 존재하면 수요곡선이 우상향 형태 ☞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렌(T. Veblen)은 그의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큰손들의 과시소 비행태를 묘사 [그림] 베블렌 효과와 수요곡선 베블렌수요곡선(Veblen demand curve) 가격 수요량 0 DPH(가격이 비싼 경우 수요곡선) Q2 Q1 Q3 P2 DPL(가격이 싼 경우 수요곡선) P1 E1 E3 E2

 공공경제학(公共經濟學, public economics) 

  종래의 경제학에서는 사적 욕구(私的欲求)와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사적재(私的財)를 주로 다루어왔다. 사적재의 특질은 식료 ·의복 ·일반상품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을 그것으로부터 배제시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고, 또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나타나고, 또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균등화된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적 욕구 이외에 공적 욕구(公的欲求)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홍수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는 경우이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이러한 경우는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의 향수(享受)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서비스에서 이익을 받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특색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소비를 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서비스의 공급을 상품에서처럼 가격기구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자기부담으로 구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적인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서비스 또는 재(財)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경제학이란 바로 이러한 공공재의 공급, 또는 그 비용의 배분을 주제(主題)로 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전통적으로 재정학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단순한 국고수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민간과 정부의 자원배분이라는 관점에서 광범하게 경제학의 응용으로서 연구되어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확립되고 있다. 

 

  공공경제학은 공공부문의 경제활동, 특히 공공재의 적정규모나 비용분담의 원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이제까지의 재정학을 후생경제학으로 재구축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은 시장 기구에 의해 결정되지만 국방, 사법, 경찰, 외교, 등의 공공재는 대체로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장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경제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공경제학이 대두되었다.

  우리는 공공경제학이 어떻게 대두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공공경제학의 개념과 이것이 후생경제학과 재정학에서 재구축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공경제학의 대두가 시장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경제학의 분석대상과 과제에 대하여도 서술하여 보고 공공경제학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공공경제학의 개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반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서 경제학은 그 존재의 의의와 이론적 출발점을 찾게 된다. 따라서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그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며 경제학의 한 분야인 공공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그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종래의 경제학에서는 사적재화를 주로 다루어왔다. 사적재화는 식료 ·의복 ·일반상품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을 그것으로부터 배제시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나타나고, 또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균등화된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적 욕구 이외에 공적 욕구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국방, 치안, 교육, 보건 등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경우는 어느 한 사람의 이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서비스에서 이익을 받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특색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소비를 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서비스의 공급을 상품에서처럼 가격기구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자기부담으로 구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적인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서비스 또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경제학이 대두하게 된 원인 혹은 동기에 들어가기 전에 재정학, 후생경제학과 비슷하지만 다른 공공경제학의 정확한 개념(의의)과 목적을 언급하고 이런 공공경제학이 다루는 주제는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차례로 언급할 것이다. 다음으로 찾고자 하는 중요핵심 문제인 시장기구의 결함으로 인한 공공경제학의 대두 원인(동기)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측면에서 본 공공경제학의 발전배경을 언급한 뒤, 끝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1, 공공경제학의 개념(의의) 및 목적

  한 국가의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있는 경제주체는 가계(households), 기업(firms)으로 구분되는 민간부문(private sector)과 공공부문(public sector)으로 구별되며, 현대경제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 할지라도 공공부문을 빼놓고는 경제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상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혼합경제체제 下에서 공공부문의 경제적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경제학 중의 한 분야가 필요한데 이를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이라고 한다.

  한편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1960년대 이후 재정학을 아버지로 하고 후생경제학을 어머니로 한 것이 공공경제학이라고 정의 내린다. 그 의의나 목적으로는 정부부문의 경제활동, 시장의 실패, 비시장적 기구, 사회적 의사결정의 실증적 분석,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분배, 정부부문의 자원배분과 과학적 관리, 경제성장에서 생긴 사회문제의 해결, 가격기구로 커버할 수 없는 가원배분양식의 연구, 공공부문의 올바른 가치를 세우기 위한 원리체계, 공공정책에 의한 해결, 공공활동이 선택되는 기구에 관한 분석, 경제활동의 집단적 조직화를 설명하는 국가의 이론, 경제적 측면 중 정부활동과 관련된 국면을 취급한 학문분야, 사회적 손실에 대하여 新이론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시장 기구의 의문점

1. 시장 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공존하는데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완전경쟁의 전제된 상태下에 이루어지는 일반균형; P효율적, 한계; 불완전경쟁의 전제 가 있을 수 있음)가 해답이 될 수 있음 

2.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느냐? 하는 질문제기가 가능한데 엘로우는 

불가능성의 정리(조건을 충족시키는 사회후생원리는 없다)를 주장함

시장개입의 결과; 확인되었을 시 모든 정책의 유용성이 주어지고 개입 시 반드시 증진이 이루어져야 함 

   2-1. 개입後의 상태가 개입前보다 증진되었느냐? 하는 문제 제기 가능

3. 공공재를 생산하고 어떤 재분배 정책을 해야 하는가?

  3-1. 정책결정시 정부가 과연 가치중립적 이었는가?

4. 정부실패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나 

  차선의 정리(최선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시가능)로 설명가능

  공공선택이론(정치과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으로 설명가능

  재정학(finance)의 정의

  - 국가 경제를 의미하고 재정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이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적 수단을 강제적으로 획득(조세의 징수), 관리, 지출(공공경비)하는 계획적인 경제행위

  - 정치적 ․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정부가 해야 할 기능

1. 효율성(자원의 효율적 배분=P효율적)

  전제- 완전경쟁. 즉, 사회의 필요충족을 위해 적정한 공공재의 공급이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함 ex)공기업을 설립해서 공공재를 충족시킴

  cf)술, 담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과세→가격상승→소비감소→국민의 건강 증진 가능, 외부의 해결 

2. 소득과 분배의 공평성(소득재분배의 기능)

  ex)누진세율 적용, 상속세 부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상

자유주의론자에 의하면 정당한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적 시각도 有

☞효율성과 공평성을 위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공평성은 도모하나 효율성은 저해하는 것처럼 둘은 충돌하므로 경합성을 가짐. 만약 공평한 분배를 공공재로 본다면 효율과 공평의 조화가 가능할 수 있음

3. 경제의 안정과 성장

  재정과 금융정책의 조화

  목적: 물가안정, 고수준의 고용유지, 지속적 경제성장 도모

  제시 가능한 것으로 총수요와 총공급을 관리하는 정책, 각종 감면세 조치 등의 성장촉진 정책을 통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1. 시장실패와 공공경제학

  시장경체제하에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는 경제학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며 경제학의 한 분야인 공공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과제로 한다.

  시장경제, 시장실패, 정부의 기능과 역할: 시장실패 치유: 공공부문 혼합경제 

2. 공공경제학과 후생경제학

  후생경제학: 어느 경제 상태에 있어서의 사회후생을 또 다른 경제 상태와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이론, 최상의 상태?

  공공선택(공공경제학)

  기본조건: 실현가능한 경제상태(목표), 사회구성원의 선호(사회후생함수), 현 상태 진단

  해결방법: 실현가능한 경제 상태에 대한 정보 목표들 

  사회후생함수: 사회적 선호 체계를 구축

  시장경제 잘 작동: 개인 선호 = 사회선호

  시장실패: 사회선호 새로이 구축할 필요 있음.

  사회선택의 문제: 개인의 선호를 사회적 선호나 사회적 우선순위로 전환하는 방법 모색

개인선호 -> 제도적 장치, 기구 --> 사회적 선호 범적 규율

  공공경제학과 후생경제학: 후생경제학은 최상의 상태를 찾는 이론적 학문이고, 공공경제학은 후생경제학의 응용분야

  공공경제학은 이론일 수 있지만, 보다 실천위주의 정책적 학문

3.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사회적 선호를 도출하는 규범적 규율, 사회선택의 기준

  개념: 어떤 경제주체의 효용의 증대도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이를 수 없는 상태

  생산의 효율: 2생산요소 2상품 에지위스 상자

  파레토 최적, 파레토 개선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 

  소비배분의 효율 2인 2상품 에지위스 상자

  효용가능곡선과 효용한계곡선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배분, 사회후생함수 있어야 함.

4. 보상의 원리

  칼도의 보상원칙: 이득을 얻은 개인이 손해를 보는 개인을 보상해주고도 이득이 남으면 사회후생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시톱시키의 논리: 칼도의 보상원리가 적용하지 쉽지 않다. 

  상이한 생산가능곡선: 정책이 실시되면 일반적으로 생산가능곡선이 변화한다.

 

@ 공공부문의 경제학

1. 불완전경쟁의 사회적 비용 (독점)

  경제적 규제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과점적 횡포의 방지, 부당이득의 방지, 부당한 가격차별의 방지, 교차보조를 통한 서비스 공급

  기업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규제를 정부에게 음성적으로 요청하여 그런 규제를 만들 수도 있다. 

  규제자가 오히려 피 규제자에게 포획되어 규제자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될 수 도 있다는 규제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

2. 비용체감산업

  생산의 증대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산업: 전화, 철도, 전력, 막대한 고정비용,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비용의 체감이 급격히 발생하여 평균비용 감소

@ 공공경제와 시장실패

1. 시장실패와 공공경제학

2. 공공경제학과 후생경제학

3.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4. 보상의 원리

@ 공공부문의 경제학

1. 불완전경쟁의 사회적 비용(독점)

2. 비용체감산업

3. 의료, 실업보험

4. 외부성과 공공재

5. 공공선택이론

6. 정부실패와 차선이론

7. 비용, 편익분석

8. 조세의 기능과 역할

9. 조세전가와 귀착 

10. 지방재정

11. 사회보장

12. 국공채

1장. 미시경제학의 핵심 가정과 핵심 분석과제 1. 핵심 가정 1) 인간의 이기성 2) 인간의 욕망의 무한성: 적어도 가용 자원에 비해서는 욕망이 더 큼.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욕망에 비한 자원의 희소성(scarcity) 3) 인간의 경제행위의 합리성(rationality): 주어진 제약조건(constraints)하에서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여기에서 합리성이란 목표 설정이 아니라 수단 선택과 관련된 개념임.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는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가정. 2. 핵심 분석과제 1) 최적화(optimization) -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최대한 얻으려고 추구하거나,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가능한 한 극소화하려고 노력. 즉 극대화(maximization)나 극소화(minimization)를 추구하지 어중간한 선택을 하지 않음. 이는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가정에서 유도됨. ex.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기업의 이윤극대화, 비용극소화 - 최적화 개념은 한계 개념과 밀접히 연관. 수학적으로는 미분법과 밀접히 연관. 2) 균형(equilibrium) - 시장에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경제주체들의 선택행위가 모여 균형상태가 형성됨. 균형이란 일단 어떤 상태가 달성되면 새로운 교란요인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 다른 말로 하면 시장에서 상반된 여러 힘이 서로 맞아떨어진 상태. ex. 수요-공급 균형 - 균형의 존재(existence), 균형의 안정성(stability), 균형의 유일성(uniqueness) * 미시경제학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 방식으로 추구하는 경제주체가 자원의 희소성이란 제약조건(constraints)하에서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추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과 그 사회적 결과를 분석하는 분야. 2장. 시장과 수요-공급 ○ 시장(market) -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개인들과 조직(ex. 기업)들의 모임. (cf. 재화(goods)와 상품(commodity)) - 시장의 작동원리를 시장기구(market mechanism)이라 함. - 시장의 작동은 주로 가격의 변동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기구라는 말 대신 가격기구(price mechanism)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함. - 가격의 기능 1) 배급기능(rationing function); 가격을 지불한 사람만 상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이를 통해 희소한 자원의 적절한 소비를 가능케 함. 2) 배분기능(allocative function); 자원이 경제의 여러 부문들 사이로 배분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signal)를 전달하는 기능. A. Smith의 ‘the invisible hand’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상하로 변동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주는 기능. ○ 시장수요 ㅇ 수요(demand): 소비자들이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려는 의도. ‘유효수요’(effective demand) - 수요량(quantity demanded): 소비자들이 구매하려고 의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 실현된 (즉 이미 구매된) 양이 아니라 의도된 양. ㅇ 수요량 결정요인 * ceteris paribus - 가격(P); 가격 상승 --> 수요량 감소 ;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 이유) 실질 소득의 감소 (소득효과) 상대가격이 낮은 대체재 선택 (대체효과) - 다른 재화의 가격(PR); 연관재의 가격 ㄱ) 대체재(substitutes):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한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들. ex. 영화와 비디오 테이프, 커피와 홍차 ㄴ) 보완재(complements):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한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들. ex. 휘발유와 승용차, 커피와 설탕 - 소득(M); 대체로 소득 증가 --> 수요량 증가; 정상재(normal goods) 소득 증가 -> 수요량 감소; 열등재(inferior goods). ex. 보리밥, 대중교통수단 - 인구(N): 시장수요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량 증가 - 기호(T; taste);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비경제적 요소를 대표 ㅇ 시장수요함수 * 함수(function)의 의미: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와 결합시키는 규칙 QD = f(P, PR, M, N, T) * 주의: 수요량은 유량변수(flow variable)임. (cf. 유량변수와 저량변수(stock variable)) ㅇ 시장수요곡선 - 그 상품의 가격을 제외한 변수들이 불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 시장수요함수 QD = f(P ; PR, M, N, T) -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의 수평합. ㅇ 수요곡선 위의 운동과 수요곡선의 이동 - 수요곡선 위의 운동(movement along the demand curve); 그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 수요곡선의 이동(shift in the demand curve); 그 상품의 가격 이외의 변수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 수요의 탄력성 - 탄력성(elasticity);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의 민감성 정도 - 일반적으로 ‘A의 B탄력성’(B elasticity of A)이라 하면, 독립변수 B의 변화에 대해 종속변수 A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 1.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의 민감성 정도 산식 εp = - 수요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 -ΔQD/QD / ΔP/P = - ΔQD/ΔP * P/QD 이때 ΔP→0이면 εp = - dQD/dP * P/QD (점탄력성 산식) ㅇ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결정요인 1) 상품의 성격;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 사치품일수록 탄력성이 큼 2) 밀접한 대체재의 존재 여부; 밀접한 대체재가 있을수록 탄력성이 큼 3) 그 상품에 대한 지출이 가계의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중이 큰 상품일수록 탄력성이 큼 4) 상품의 정의 범위; 상품의 정의 범위가 클수록 탄력성이 작음 5) 시간 차원; 장기일수록 탄력성이 큼. 2. 수요의 소득탄력성 (income elasticity of demand) εM = 수요량의 변화율/소득의 변화율 = ΔQD/QD / ΔM/M εM > 0; 정상재(normal goods); εM < 0; 열등재(inferior goods) εM > 1; 사치재(luxuries); εM < 1; 필수재(necessities) 3. 수요의 교차탄력성 (cross elasticity of demand) - 한 상품의 가격에 생긴 변화에 대해 다른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냄. εc = Y재 수요량의 변화율 / X재 가격의 변화율 = ΔQY/QY / ΔPX/PX εc > 0; 대체재 관계, εc < 0; 보완재 관계 (각기 절대값이 클수록 대체, 보완관계가 강함). ○ 시장공급 ㅇ 공급(supply): 공급자들이 가격을 지불받고 재화를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 ㅇ 공급량(quantity supplied): // 의도하는 양. 즉 판매된 양이 아니라 판매하려고 의도하는 양. ㅇ 공급량 결정요인 - 가격(P): 가격 상승 -> 판매수익 증가 -> 공급량 증가 - 생산요소의 가격(w): 요소가격 상승 -> 판매수익 감소 -> 공급량 감소 - 생산기술(H): 기술 개선 -> 단위당 제조원가 하락 -> 판매수익 증가 -> 공급량 증가 - 공급자의 수(C) - 미래에 대한 기대(E): 제품이나 생산요소의 가격에 대한 전망 등 -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상품의 가격 - 시장공급함수 QS = g(P; w, H, C, E) - 일반적으로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자 할 때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생산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완전경쟁기업의 경우 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MC curve)과 동일) - 공급의 가격탄력성 ep = 공급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 ΔQS/QS / ΔP/P = ΔQS/ΔP * P/QS ΔP→0이면 ep = dQS/dP * P/QS - 공급곡선이 평평할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큼. - 공급의 가격탄력성 결정요인 1) MC의 증가속도: 증가속도가 빠를수록 비탄력적 2) 재화의 저장가능성과 저장에 드는 비용: 저장가능성이 낮고 저장비용이 높을수록 비탄 력적 3) 시간 차원: 장기일수록 탄력적 4) 상품의 성격: 공산물 대 농산물 등. □ 시장의 균형 ㅇ 시장균형: 어떤 상품의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 균형점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으로 구성. - 불균형; 초과공급(excess supply)이나 초과수요(excess demand) 상태. - 불균형의 해소 메커니즘: 초과공급 -> 가격 하락 -> 공급 감소, 수요 증가 -> 균형 초과수요 -> 가격 상승 -> 공급 증가, 수요 감소 -> 균형 (그림) ㅇ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 -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 어떤 시장을 분석할 때 다른 시장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 -일반균형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 모든 시장들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분석 (그림) ㅇ 균형의 변화 - 애초의 균형점에서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이동하면 균형점 변화 - 수요곡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 공곱곡선 우측 이동: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 균형분석의 응용 1. 물품세 부과의 효과 (그림)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물품세가 가격상승으로 반영되는 폭이 더 작게 됨. cf. 조세 귀착 문제, ex. 사치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귀착 문제 (그림) 2. 가격규제의 효과 1) 가격상한제 (ex. 생필품 가격상한제) (그림) - 초과수요로 인한 줄서기와 암시장에서 가격 P2까지 상승 2) 가격하한제 (ex. 최저임금제) (그림) - 실업문제: 특히 최저임금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했던 저임금, 저기능 노동자들이 실업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3장. 소비자이론 - 소비자이론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역사적 출발점. - 효용가치설에 기초하여 소비자의 소비선택행위 분석 ○ 기수적(cardinal) 효용이론: 초기 한계효용이론 효용(utility): 재화의 소비로부터 소비자가 획득하는 주관적 만족 정도. (cf. 사용가치(use value)와 효용) 총효용(U), 한계효용 MUx = △U/△X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소비량이 증대할수록 재화 1단위의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 감소. (그림) - 소비자행동의 균형 효용극대화 지점의 성격; MU1/P1 = MU2/P2 ........ = MUn/Pn 의미; 화폐 1단위의 한계효용의 균등화 (=한계효용 균등화 법칙) (이유; if MU1/P1> MU2/P2 , then 총효용을 증가시키려면 2재 소비를 줄이고 1재 소비를 늘려야 함. 그 결과 MU1/P1 = MU2/P2 성립. - 수요곡선 유도 수요곡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우하향. MUx/Px = MUy/Py에서 Px --> Px' (Px < Px') MUx/Px' < MUy/Py. 여기에서 총효용을 증가시키려면 X재 소비를 줄여야 함. 그 결과로 MUx/Px' = MUy/Py 성립. (그림) 개인의 수요곡선의 수평합--> 시장수요곡선 ㅇ 기수적 효용이론의 문제점 ㄱ) 효용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기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ㄴ) 개인간 효용을 비교할 수 있는가? ○ 서수적(ordinal) 효용이론 - 기수적 효용 측정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을 포기하고도 주관적 가치론의 입장에서 가격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 무차별 곡선이론 (서수적 효용이론); V. Pareto, F. Edgeworth가 개발. 소비조합에 대한 소비자의 우선순위만 알 수 있으면 소비선택 문제를 분석할 수 있음. 오늘날 소비자이론의 핵심. - 무차별곡선이론이 나온 후 이를 논리적으로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호체계에 관한 공리와 효용함수에 관한 이론이 개발됨. ○ 소비자의 선호체계 - 소비자의 선택행위에 대한 분석은 소비자의 선호체계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함. - 상품묶음(commodity bundle); 소비자의 선택대상인 상품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한 순서쌍, 또는 vector - 상품이 두 개일 경우엔 상품묶음을 좌표평면 위에 표시할 수 있음. 좌표평면 위의 임의의 점에 해당되는 상품묶음이 존재한다고 가정. 즉 소비의 가분성(divisibility)이 존재한다고 가정. ○ 선호관계 - 여러 상품묶음들 중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느냐를 나타내는 관계 A≻B 소비자가 A를 B보다 명백하게 더 선호하고 있음(strictly prefer)을 나타냄. A∼B 소비자가 A와 B 사이에서 차이를 느끼지 않고 있음(indifferent)을 나타냄. A≿B 소비자가 B보다 A를 더 선호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선호하고 있음(weakly prefer)을 나타냄. A is at least as good as B. - 선호체계: 수많은 상품묶음을 둘씩 짝지우고 이들 사이를 비교하여 ≿라는 부호를 통해 관계를 설정할 때, 이러한 관계 전체를 의미함. 즉 선호관계들의 집합을 의미. ㅇ 선호관계와 효용함수 - 선호체계에 의한 소비자의 선호관계 이해 및 이에 기초한 소비자행위 분석은 매우 산만하고 비효율적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효용함수(utility function). - 효용함수란 특정한 상품묶음 W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의 정도를 하나의 실수로 나타내주는 함수; U(W). - W, Z의 두 상품묶음 사이에 W≿Z라는 선호관계가 존재할 때 U(W)≥U(Z)가 성립하고, 그 역도 성립한다면, 우리는 “≿라는 선호관계를 U라는 효용함수로 대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 그런데 다음과 같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선호체계만이 효용함수로 대표될 수 있음. ㅇ 선호체계의 공리 - 공리(axiom);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 1) 완비성 또는 완전성(completeness); 어떤 임의의 두 개의 상품묶음을 놓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선호된다든가 아니면 양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2) 이행성(transitivity); 세 개의 상품묶음 F, G, H가 있다고 할 때, 소비자가 F를 최소한 G만큼 좋아하는 동시에 G를 최소한 H만큼 좋아한다면, 이는 그가 F를 최소한 H만큼 좋아한다는 것을 뜻한다. (선호의 일관성을 의미) 3) 연속성(continuity); 소비자의 선호가 변화해나갈 때 연속적으로 변화해가며 갑작스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두 상품묶음의 양에 아주 작은 차이만 있다면 이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에도 아주 착은 차이밖에 없다. cf) 연속성에 위배되는 선호의 사례; 사전편찬법식 선호. (그림: 사전편찬법식 선호) 4) 강단조성(strong monotonicity): 어떤 상품묶음 F, G가 있는데, 모든 상품에 대해 F가 G와 같거나 더 많은 양을 포함하는 동시에, 최소한 하나의 상품에 대해 F가 G보다 더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F를 G보다 더 선호한다; the more, the better; 소비자의 상품묶음에 공해와 같은 비재화(bads)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효용함수의 성립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리는 아님). ○ 효용함수 - 한 선호체계를 대표하는 효용함수가 유일하지는 않음. ex. 상품묶음 A는 쌀 5단위와 옷 2단위로 구성, B는 쌀 3단위와 옷 7단위로 구성. 만약 소비자가 B를 A보다 명백히 더 선호한다면, 효용함수는 B의 효용을 나타내는 수치가 A의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예컨대 효용함수 U1이 있어 U1(A) = 5, U1(B) = 15. 그런데 다른 효용함수 U2가 있어 U2(A) = 72, U2(B) = 73이어도 문제 없음. - 중요한 것은 효용수준의 절대적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 크기임; 기수적 효용이 아니라 서수적 효용이 문제임. ㅇ 효용곡면(utility surface) - 두 개의 상품으로 이루어진 상품묶음이 있다면, 효용함수는 3차원 곡면으로 표현할 수 있음. 곡면의 높이가 효용함수의 값. (그림) ㅇ 무차별 지도(indiffrence map) - 효용곡면의 성격을 2차원 평면에 나타내기 위해, 효용곡면을 수평으로 자를 경우에 나타나는 그림이 무차별 지도; 지리학의 등고선과 유사. 하나하나의 선이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 무차별곡선 상의 모든 점들은 같은 효용수준을 나타내며,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무차별곡선일수록 높은 효용수준을 나타냄. (그림) ㅇ 무차별곡선의 속성 1) 1상한의 모든 점들은 그것을 지나는 하나의 무차별곡선을 갖는다; 선호체계의 완비성으로부터 유도됨. 2)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한다; 선호체계의 강단조성으로부터 유도됨. MUx, MUy > 0, for all X, Y >0; 하나의 상품이 비재화(bads)의 경우일 때에는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 3)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무차별곡선일수록 높은 수준의 효용수준을 대표한다; 선호체계의 강단조성으로부터 유도됨. 4)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할 수 없다; 선호체계의 이행성으로부터 유도됨. (그림) - 무차별곡선 i'를 기준으로 하면 γ≻α, β∼γ. - // ii'를 기준으로 하면 α∼β -> α∼γ이어야 하지만, 이는 γ≻α에 위배됨. 5)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선호체계의 네 가지 공리와는 관계없고 볼록성(convexity)라는 선호체계에 관한 새로운 가정을 추가함으로써 생겨나는 성질. 소비자는 극단적인 구성을 가진 상품묶음보다는 여러 상품이 고루 섞인 상품묶음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 ㅇ 한계대체율 (MRSx,y;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of x for y) - y재 단위로 표시한 x재의 한계대체율; 무차별곡선 위의 한 점에서, x재 한 단위를 더 소비하는 대가로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는 y재의 최대 단위수. 즉 소비자가 y재와 비교할 때 x재의 소비를 얼마나 소중히 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 - 기하학적으로는 무차별곡선상의 한 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표현됨. MRS = - Δy/Δx = -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무차별곡선상의 한 점 C에서 다른 점 C'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효용수준의 변화(ΔU)는 0. ΔU = MUx * Δx + MUy * Δy = 0. MRSx,y = - Δy/Δx = MUx/MUy -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 즉 x의 값이 커질수록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점점 감소. 이는 x재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x재 소비 증가를 위해 포기하고자 하는 y재의 양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 □ 소비자의 최적선택 ○ 예산제약 - 소비자는 소득 범위라는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 내에서 소비선택을 할 수 있음. Pxㆍx + Pyㆍy = M -> y = - Px/Pyㆍx + M/Py (그림) Pxㆍx + Pyㆍy

제1장 자원배분과 경제학 Ⅰ. 경제와 자원 1. 경제활동과 자원 1) 경제활동과 자원 가. 경제학 : 인간의 경제생활과 사회의 경제현상에 관한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 나. 경제활동 :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인간의 행위 다. 자원(resources) : 인간이 사회생활을 유지,향상시켜 가는 원천, 노동의 대상이 되는 사물 ☞ 3대 생산요소 : 토지, 자본, 노동(인적 자원) ( 자본 :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생산 수단 ) 인적 자원 :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 노동 능력, 士氣, 법질서의 유지, 제도, 문화 2. 자원의 희소성 1)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것을 충족시킬 자원이 부족함을 의미 2) 희소성 유무에 따른 재화의 분류 가. 경제재(economic goods) : 희소한 자원을 이용 하여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희소성이 존재하므로 재화를 얻기 위해 일정한 비율을 지불 (쌀,물고기등) 나. 자유재(free goods) : 희소성이 존재치 않으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재화 (햋볕,공기등) 3) 자원의 희소성과 생산가능곡선 (교과서 6쪽) :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모두 이용하여 생산해 낼 수 있는 점들의 궤적으로 자원의 제약을 나타냄 ☞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그 자연조건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부조한 자원이나마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조건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쏟는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예산선 Ⅱ. 자원분배 1. 자원배분 :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라는 세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체계적 방법을 말함. ☞ 자원배분방법의 예 a. 시장적 자원배분 : 구매자가 많으며 재화의 가격은 올라간다. 대학등록금이 인상되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입학할 엄두를 낼 수 없도록 조정되는 것. b. 비시장적 자원배분 : 선착순, 배급제, 추첨제 c. 암시장 형성 d. 시장적 자원배분의 체제 아래에서의 비시장적 자원배분의 방법 : 기차표, 극장표 등의 선착순제 2. 합리적 자원배분 :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비능률과 낭비가 없는 것을 의미.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성장과 발전속도가 달라진다. Ⅲ. 자본주의와 자원배분 1. 자본주의의 주요특징 1) 경제제도로서의 자본주의 : 개인의 이윤동기 추구를 기초로 자원을 배분,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산출 가. 사유재산제도 :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가치를 취득,사용,처분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향유하는 권리를 보유, 실물재산-등기제도, 금융재산-물가,환율의 안정, 무형재산-지적재산권보장 등, 경제활동의 자유-강제노동, 과다한 세금,강제징병제도등 폐지 나. 자유기업제도 : 자원 사적 소유자 or 그 집단에게 그 자원을 이용하는 경제활동의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함 다. 경쟁시장 : 주어진 재화,용역에 대하여 독립적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 이들은 정해진 가격으로 매매를 강요 받지않는다는 의미, 시장가격은 정보의 전달, 자원배분, 경제주체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능을 함으로 써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제주체가 이득 얻는 결과가 오도록 조정 2. 사회•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 1) 민주적 정치제도와 자본주의 : 법에 의한 통치로 사유재산권 보장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의 분리 ☞ 자본주의 성립•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치분야에서 3권 분립과 복수정당 제도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가 확립 필요 정치적•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에서 상대적 불평등도가 더 심한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 아래에서 법치주의 확립, 이에 근거하여 사유재산이 보장되어야만 기업가의 투자활동이 왕성해 진다. 2) 도덕•문화제도와 자본주의 : 개인주의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적 환경(다원주의) 필요, 특히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요구된다. 건전한 질서의식(자제심,근면,관용)이 필요하다 3) 자본주의하의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 가격이다. 4) 시장가격이 자원을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격기구라 한다. ☞ 가격기구의 작용 - 생산물과 생산량 : 이윤극대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 생산방법 : 비용최소화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 분배방법 : 소득과 취향에 따라 구입한다. 3. 자본주의하의 자원배분 : 가격기구(price mechanism)를 통하여 자원배분을 결정 1)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반영하여 기업의 생산이 이루어 진다. (소비자주권) ☞ 기업의 이윤동기에 의하여 결정되나 결과적으로 각 기업의 이윤율이 어느 정도 같아지도록 생산량이 조절될 것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또는 소비자가 주관적 가치를 보다 크게 부여 하는 상품을 생산 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가. 생산요소의 효율과 그 가격을 고려하여 기업의 생산비를 최저로 하는 방법이 선택된다. 나. 생산요소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생산방법도 시장을 통하여 결정된다. 다. 생산요소로 노동과 자본이 있고 이를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노동집약적,자본집약적 방법이 있다. 라. 가격기구는 기업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바람직한 생산방법을 채택하도록 유도한다. 4. 자원배분의 효율성 1) 생산가능곡선 :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필요한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를 나타냄 2) “원점에 대하여 오목하다” : 1단위 더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점차 증가한다는 의미(= 비용체증의 법칙 ) 3)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 두 재화를 동시에 더 많이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4) 기술적 배분 : 생산가능곡선 위의 어느 한 점에서 생산될 때 자원이 모두 이용되며 이 경우 기술적 효율이 달성 되고 있다고 한다. 5) 배분적 효율 : 현재의 생산능력과 사회의 선호아래서 최적의 배분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 배분적 효율이 달성된다. 6) 사회 구성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생산가능곡선상의 점의 위치는 사회의 소득 분배에 따라 달라진다. 제2장 수요.공급과 가격의 결정 Ⅰ. 수요(demand) : 상품에 대한 수요란 일정기간에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여 구입할 의사가 있는 상품의 양 ※ 수요의 변화 : 자신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서 생기는 구매하려는 양의 변화를 수요의 변화 ※ 수요량의 변화 : 자신의 가격 이외의 모든 요인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가격에 소비 자들이 구매하려는 양 - 지불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유량(flow) 개념이다. ( =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양 ) - 적량 :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양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자본의 상태) - 구매한 양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다. - 개인수요와 시장수요가 있다. 1.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1) 상품의 가격 :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 2) 관련상품의 가격( X재•Y재 ) 가. 대체재 : Y재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X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 나. 보완재 : Y재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X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예 : 휘발유 가격 상승하면 자동차 수요 감소) 3) 소비자의 소득 가. 정상재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나. 열등재 : 일부의 상품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감소하기도 하는 재화 4) 정부의 정책, 소비자의 정보 2. 수요곡선 : 각각의 가격수준에 대응하여 소비자가 일정기간에 구입하려는 상품의 양을 그래프로 표시 1) 우하향 :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는 감소 ( = 수요의 법칙 ) 2)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3) 수요의 법칙이 나타나는 두가지 이유 가. 대체효과 : 가격이 상승한 상품 대신에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 이용으로 가격이 상승한 상품의 수요량이 감소 나. 소득효과 :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됨으로써 가격이 오른 상품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효과 3) 수요곡선상의 이동과 수요곡선의 이동 가. 수요곡선상의 이동 : 수요량의 변화 나. 수요곡선의 이동 : 수요의 변화, 우측으로 이동시 수요의 증가 4) 시장수요곡선 : 모든 가격에서 개별수요를 합한 것이며, 개별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 Ⅱ. 공급 : 일정기간 공급자가 돈을 받고 팔기를 원하는 상품의 양, 유량개념 1.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1) 상품의 가격 :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늘린다. 2) 생산요소의 가격 :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감소시킨다. 3) 생산기술 : 기술이 진보하면 공급은 증가한다. 4) 정부의 정책 : 높은 세금의 부과나 공해방지기준을 요구하면 공급은 감소. 보조금 지급 하면 공급은 증가 2. 공급곡선 : 상품의 가격과 정관계를 갖게 된다. ( = 공급의 법칙 ) 3. 공급곡선상의 이동과 공급곡선의 이동 공급곡선상의 이동:공급량의 변동 공급곡선의 이동 :생산요소(임금)의하락,생산기술의 진보, 조세감면의 혜택,보조금지급—이윤 증가—공급 증가—곡선 우측 이동 Ⅲ. 가격의 결정 ☞ 주요 석유 수출국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라는 원유 생산국 카르텔을 만들었다 ( 카르텔 : 석유가격 담합을 위해 형성된 단체 ) 1) 균형 :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상반된는 힘이 일치되어 서로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상태 일정한 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시장은 균형을 이룬다. 2) 균형가격 : 초과수요나 초과공급 없이 균형수준을 유지하는 가격,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 하는 점. 사후적으로 보면 팔린 양과 구매한 양은 같을 수밖에 없으므로 수요와 공급은 언제나 일치한다. 3) 보완재와 대체재 :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석유와 보완재 관계에 있는 제품의 수요는 감소하며, 대체관계에 있는 석탄과 전기기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5) 유발수요 : 석유에 대한 대체재인 석탄의 수요증가는 생산에 필요한 광부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석탄광부에 대한 수요는 석탄수요에서 유발되어 파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Ⅳ. 탄력성 : 서로 연관이 있는 두 변수간에 나타나는 변동의 민감도 1. 수요의 가격 탄력성 : 제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수요량 변동의 민감도 [ 수요의 가격탄력성(E) = 수요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 2. 수요탄력성의 종류 1) 수요탄력성이 1.0을 초과하면 그 수요곡선은 탄력적이라고 한다. 2) 수요탄력성이 1.0일때 그 수요곡선은 단위탄력적이라고 한다. 3) 수요의 탄력성이 0과 1.0사이에 있을때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이라고한다. 4) 수요의 탄력성이 0일때 이 수요곡선은 완전비탄력적이라고 한다. 5) 수요의 탄력성이 무한대(∞)일때 수요곡선은 완전탄력적이라고 한다. 제3장 수요.공급분석의 응용 1. 소비자잉여 : 소비자가 상품구입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한계효용) 보다 그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클 때 그 차이가 소비자 잉여이다. 시장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잉여는 커진다. 2. 생산자잉여 : 기업이 주어진 규모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받지 않으면 안되는 최소한의 수입과 실제로 받게되는 총수 입과의 차액이다. 3. 최고가격 : 정부가 시장기구에 직접 개입하는 한 방법으로 특정상품의 가격을 시장가격 아래로 제한했을 때 의 가격. - 최고가격의 효과 : 초과수요 발생, 선착순이나 암시장, 생산자잉여의 감소 사회후생의 순손실 4. 최저가격 : 정부가 시장기구에 직접 개입하는 한 방법으로 특정상품의 가격을 시장가격 보다 높게 책정된 가격 - 최저가격의 효과 : 초과공급이 발생, 과도한 최저임금은 실업자를 양산 한다.(사회후생의 순손실) 5. 수입자유화 : 국내의 소비자잉여 증가와 생산자잉여 감소, 합은 수입자유화로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6. 외부효과 :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피해나 이득을 주면서도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지 않는 것. 즉,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이 불일치, 사적이익과 사회적이익이 불일치하는 상태를 말함. 7. 코우즈 정리 - 정부의 개입없이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공급이 가능하다는 이론 - 교섭비용이 적다면 외부효과가 있다해도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됨, 정부의 역할은 개입이 아니라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교섭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8. 세금의 영향 : 소비세 부과로 생산과 가격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는 수요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다르다. 1)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동부담하는 경우 -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이며 가격과 생산량이 모두 변함. - 세금부과로 인한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2)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세금의 부담 -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 소비자부담 (수직) - 완전탄력적일 경우 - 생산자부담 - 우하향하는 경우 - 공동부담, 사회후생의 손실 발생 제4장 경제인의 행동목표와 선택 1. 소비자의 선택기준 : 효용의 극대화 = 최소비용에 최대효과 2. 한계효용의 중요성 - 제품 한단위를 추가로 소비할 때 소비자가 얻는 효용 , 총효용보다 실제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3.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한계효용은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 * 효용 :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나 즐거움으로서 주관적인 것이다. 인간이 소비생활로부터 얻는 만족도를 수치적 자료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 재의 소비량을 변화시키고 있을 경우 추가 1단위, 즉 한계단위의 재의 효용을 한계효용 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재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도는 점차 작아지므로, 한계효용은 감소해가는 경향이 있다. * 총효용이 극대값이면 한계효용은 “0”이다. 4. 비용과 효용의 비교 : 소비자는 상품의 선택시 비용과 효용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비용이 높더라도 주관적인 효용 이 높다면 그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 과시적 소비 : 고급 자동차나 별장 또는 골프장 회원권, 고급 보석처럼 높은 신분이나 부자의 상징으로 알아주는 재화를 사회경제적 지위를 뽐낼 목적으로 소비. (심리적효용을 중시) 5. 무차별곡선 - 소비자가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효용 또는 만족이 같은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 - 원점에서 먼 위치에 있을수록 효용이 크다,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우 하향하며 서로 교차 하지 않는다. 6. 소비자 선택점 - 일정한 예산으로 소비자가 최대의 효용을 얻도록 재화를 선택한 상태에서 달성된다. -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의 접점이다. aaaaaa 7. 기업의 선택 : 이윤극대화(maximization of profit). –기업의 주인을 주주로 본다 8. 利他적(이타) =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와 유형 - 친족 이타행위 : 종족보존의 본능에 입각한 것. - 상호적 이타행위 : 부모에 대한 효도는 훗날 자신도 자식으로부터 효도받을것을 기대한 행위. - 순수한 이타행위 : 대가나 보상과 무관하게 순수한 행 9. 죄수의 딜레마: 경제주체가 이기적 기준을 버릴때 최선의 결과가 올 수 있다 ☞ 베커(G.Becker)는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선택행위에 대하여 경제학적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결혼으로 생기는 이득은 두 사람의 소득격차가 클수록 더 커진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중산층 생활의 유지와 독립적 수입원을 가지고자 하는 여성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양과 질의 상호작용 적용) * 여성의 지위향상과 이혼율의 증가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출산율 감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의 증가 때문이다. * 범죄란 범죄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내정한 선택의 결과로서 범죄행위의 비용을 높여 감소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비용이 범죄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면 비효율적 선택이 된다. * 차별의 유형 - 소비자로부터 오는 차별, 동료 근로자로부터 오는 차별, 사업주에 의한 차별 * 경쟁산업에서는 기업주가 최소한을 초과하는 차별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파산할 위험이 생기므로 최소한의 차별 만이 실현된다. * ´신토불이´소비운동 등은 비합리적 소비행위를 조장하고 사회적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 중독이란 과거의 소비량이 많을수록 현재의 소비에 따른 한계효용이 증가되고 이 과정의 반복으로 소비의 정도가 심해지는 현상이다. * 베커는 마약을 합법화하고 적절한 소비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5장 비용과 효과에 관한 분석 1. 암묵적비용 : 외부로 지출하지는 않으나 실제 비용계산에는 고려해야 하는 비용(자본에대한이자,자기노동에대한임금) 2. 명시적 비용 : 통상적인 노무비용, 원재료비용, 동력비용, 보험료,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 ☞ 경제적 비용 = 명시적비용 + 암묵적비용 3. 기회비용 : 어떤 자원을 현재 용도에 이용함으로써 포기한 차선의 다른 용도에 이용했을 때의 이익 또는 효용 기회비용의계산(대학진학의 기회비용): 등록금+ 책값+ 취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벌진 못한 소득 4. 매몰비용 : 이미 지출하여 되돌리 수 없는 비용, 이미 지출된 것으로 물릴 수 없는 것이므로 장래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기회비용 계산할 때는 매몰비용은 완전 무시한다.) 5. 한계비용 : 어떤 제품의 마지막 단위를 생산(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6. 한계비용체증의 법칙 : 일정한 자본하에서 노동과 같은 가변자본 투입을 늘려서 생산을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증가 하면 한계비용이 상승하는 현상 7. 투자자에 따라 저축의 방법이 다른 이유 - 경제상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의 차이, 위험을 기피하는 정도의 차이, 투자자의 재산차이 8. 정부정책의 비용 - 효과분석 - 기업의 투자효과분석과 다른 점은 정부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 농업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을 줄이면 농산물 생산은 감소한다. (기업의 생산비 증가) - 담배와 같이 국민들이 선호하는 재화의 소비를 감축시키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 정책은 소비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 -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산물은 과잉생산, 그렇지 않은 농산물은 생산이 감소 - 쓰레기 종량제 ; 비용 징수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제6장 기업과 생산 1. 기업주인에 관한 견해 1) 주주주권론 : 법적 근거와 경제적 논리에 근거를 두고, 소유주 또는 주주를 기업의 주인으로 보는 견해로서 기업의 목표는 이윤극대화임 2) 경영자주권론(경영자지배론) : 조직 안에서의 경영자 역할과 권한에 근거한 주장으로 현실의 경영담당자인 경영자가 기업의 사실상의 주인이라고 보는 견해 3) 공동주권론 : 주주•경영자와 더불어 채권자,종업원,납품업자,소비자,지역 사회 주민 등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모두가 주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 최근에는 공동주권형 기업경영(일본,독일)이 주주주권형 기업경영(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2. 극대화 목표 1) 매출액극대화 = 시장점유율 극대화 = 매출액을 최대로 높이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는 견해 - 전문경영자는 자신의 대우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이 목표의 달성에 특히 애착을 보임 -매출극대화가 이윤극대화와 배치되지 않는다. 2) 규모의 극대화 - 매출액 외에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변수(자산,자본금)등이 있는데 이들 중 하나 또는 전부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는 견해 - 아웃소싱MC 과소생산 다수 있다 없다 독 점 이윤극대화 MR=MC 있다 있다 P>MC 과소생산 하나 없다 있다 3.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제품의 동질성,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완전한 정보의 공유 ☞ 공급자와 수요자가 주어진 시장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동을 할 때 이들을 가격수용자라고 한다. 4.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한계비용(MC) = 한계수입(MR) ( 완전경쟁 기업에서 한계수입과 가격은 동일 ) 5. 완전경쟁기업에 주어지는 수요곡선은 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제품이 동질적으로 수평선이다. (완전경쟁적 상품의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6. 완전경쟁기업의 공급곡선은 생산중단점 위쪽에 있는 한계비용곡선이며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과 같다. ☞ 기업은 가격이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보다 낮아지면 생산을 중단한다. 그러므로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과 같은 수준의 가격을 생산중단가격이라고 하고,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을 생산중단점이라고 부른다. ☞ 가격이 평균비용보다는 낮지만 평균가변비용보다는 높을 때에는 가격(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산출량을 생산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로 줄이는 길이다. 7. 독점적 경쟁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 독점적 경쟁기업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그 기업은 대체재가 많은 상품의 공급자이다. 대체재가 많다 는 것은 그가 직면하는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제품에 대한 유일한 공급자로서 일조으이 독점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가격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가격결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는 수평선이었던 완전경쟁기업의 수요곡선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8. 독점적 경쟁시장의 균형 - 단기에 있어서는 독점적 경쟁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벌 수도 있으나 장기에는 경제적 이윤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여 초과이윤(경제적 이윤)은 소멸될 것이다. 9. 독점적 경쟁의 평가 : 초과생산능력 존재, 비효율적인 수준의 산출량을 생산, 비가격경쟁(광고,포장)에 치중 1) 초과생산능력 – 기업이 자신의 특이성을 살려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므로, 보다 소수의 기업체가 보다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사상품의 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품에 대하여 표준화함으로써 경제는 보다 큰 효율성을 성취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과생산능력은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상품의 다양화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이 충족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데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2) 독점적 경쟁의 비효율성 – 자원배분의 왜곡 3) 비가격경쟁 – 상품의 질을 바꾸거나, 같은 질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늘린다거나, 포장•색상•디자인 을 바꾸거나, 광고를 이용한다. ☞ 한국에서 독점적 경쟁시장의 예로는 음식점이 있다 10. 독점의 원인: 정부의 법적•행정적 규제 때문에 독점이 발생. (특허권, 기술적 우위, 희소한 자원이나 투입요소의 장악, 규모의 경제) 11.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가 된다. 12. 과점기업의 주요전략 : 과점이란 산업 내에 소수의 공급자만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급자는 가격수용자도 아니고 가격결정자도 아닌 중간적 지위에 있다. 1) 협조적 과점 가. 카르텔 : 같은 산업 내의 과점기업들이 명시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 ☞ 카르텔의 목적은 경쟁을 제한하여 총이윤을 극대로 하기 위함이다. 나. 가격선도(암묵적 담합) : 과점기업 간에 명시적인 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쟁제한적 행동을 하며 한 기업이 가격선도자로서 가격결정자 역할을 하고 다른 기업은 암묵적 으로 이를 따른다. 2) 비협조적 과점 : 가격전쟁, 비가격경쟁(광고,사은품,서비스), 게임이론 14. 비가격경쟁 - 가격경쟁 이외에 광고, 사은품 증정 등의 방법으로 경쟁한다. 15. 기업의 최적 산출량에 비하여 시장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독점금지정책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이 성립된다. 16. 독점이 됨으로써 완전경쟁보다 더 높은 가격과 낮은 산출량이 책정됨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이 떨어진다. 17. 공기업과 같은 독점기업에서 X-비효율이 발생되기 쉽다. 18. 독점대책 1) 최고가격설정 - 가격인하, 산출량 증가 2) 총괄세 부과 - 가격과 산출량 불변, 부과액만큼 독점 이윤감소 3) 종량세 부과 - 가격인상, 산출량 감소 4) 종가세 부과 - 가격인상, 산출량 감소 19.시장의 경합성 : 현실시장이 독점 또는 과점이라도 공급자가 경쟁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자율적 규제를 하게 된다. 제9장 소득분배 1. 생산요소 가격의 결정과 소득분배 - 생산요소교환의 특수성 : 가계는 공급자이며 기업은 수요자가 된다.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유발수요이다. 생산요소가격은 개인의 효용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2. 생산요소 수요의 일반법칙 - 생산요소에 대한 경쟁적 기업의 수요 가. 한계수입생산(MRP) : 생산요소 한단위를 더 고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생기는 수입 [ 즉 MRP= ΔTR / ΔF, 생산요소 투입량의 변화분에 대한 총수입의 변화분 ] 나. 한계요소비용(MFC) : 생산요소를 한 단위 더 고용했을때의 추가적 비용 [ 즉 MFC= ΔTC / ΔF, 생산요소 투입량의 변화분에 대한 총비용의 변화분 ] 다. 생산요소고용에서 이윤극대화조건은 생산요소의 한계수입생산물이 한계요소 비용과 같게 될 때까지(MRP = MFC) 그 생산요소를 고용하는 것이다. 라. 경쟁적 기업의 한계수입생산물은 재화시장에서 결정된 가격(P)에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MPF)을 곱한 값과 일치 하는데 이것을 특히 한계생산가치(VMP)라 한다. ( VMP = PㆍMPF ) 마. 여타의 투입요소가 고정적일 때 우하향하는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 가치곡선 (VMPL)이 경쟁적기업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곡선이 된다. 바. 생산요소가 노동일 때 기업가는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동일한 수준 에서 고용하는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 w=VMPL=PㆍMPL ) -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이 경쟁적일때 기업의 고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동의 한계생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 경쟁적기업의 단기노동수요곡선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같다. 3. 노동시장과 임금 1)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대체효과 >소득효과)의 기울기를 가짐 2) 임금인상의 효과 : 대체효과에 의해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 증대 소득효과에 의해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 감소 [ 소득효과>대체효과→노동공급 감소(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 ] 4. 이자와 지대 1) 자금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과 역관계를 갖는다. 2) 현재소비의 한계효용 = 1년 저축 후의 소비의 한계효용(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일 때 효용이 극대화 된다. 3) 저축은 이자율의 함수이다. 4) 소비에 있어서의 이시적대체란 저축이 현재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간의 대체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5)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I) - 물가상승률(π) 6) 토지에 대한 수요는 한계생산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7) 토지 이외의 공급이 제한된 자원에서 생기는 지대와 비슷한 성질의 요소를 준지대라 한다. 5. 이윤 : 슘페터는 혁신을 통해 이윤이 창출된다고 보았다 6. 소득의 인적 분배 1) 인적 분배이론: 개인 또는 각 가구에 어느 수준의 소득이 생기고,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한 분석 2) 지니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나타냄 3) 사회보장정책의 부정적 효과: 근로의욕 감퇴, 기업경쟁력 약화, 재정적자 확대 등 4) 최근의 변화추세: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민간기업에 의한 운영 ☞ 임금상승의 효과 - 대체효과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가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 - 소득효과 :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한 개인은 보다 풍족해졌다고 느끼므로 여타의 상품들과 여가를 동시에 구입하려 고 할 것이므로 노동시간의 공급이 줄게 된다. 즉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이다. 제10장 경제활동에 대한 법률ㆍ제도의 영향 공유지의 비극 : 사유재산권이 확립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1. 코우즈정리 :사유재산권이 명확하고 당사자간 협상에 따른 거래비용이 매우 낮을 경우, 이는 당사자간의 자율적 협상 에 맡겨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법원이 개입하더라도 피해를 예방하는 비용이 싼 방법이 이용되도록 하 여야 한다. 2. 고용에 대한 규제는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 외부인사가 기업의 여건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3. 최저임금 적용시 시장에 의해 결정될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만큼의 근로자가 해고의위험에 놓이게 된다. 4. 고용규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지 않을 경우 편법이 이용되며,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효용성을 떨어뜨리 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 : 종업원의 경영참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 6. 애로는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 회사나 학교와 같은 조직에서 1인 1표원칙에 의한 자원배분을 할 경우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7.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향이 있고,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주인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발생된다. 제11장 정부의 경제활동과 정책 1. 정부정책의 필요성 : 시장을 통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1) 시장실패의 원인: 불완전경쟁, 공공재,외부성의 존재,불완전한 정보 등 2) 공공재의 성질: 비배재성,비경합성,개별수요곡선의 수직적 합이 시장수요곡선,무임승차,한계비용은 0 3) 권장재: 순수공공재와 민간재의 중간적 성격으로 사적 구입도 가능하고, 정부에의한 공급이 가능한 재화 4) 외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과잉생산 5) 외부편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소생산 6) 분배의 형평성과 정부의 역할: 가. 노직(R.Nozick)과 보수주의자 - 야경꾼으로서의 역할 강조 나. 롤스(J.Rawls)와 자유주의자 - 정부역할의 중요성 강조 7) 사회보장정책의 폐해: 근로의욕 감퇴,기업경쟁력 약화,재정적자의 확대 등 2.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정책(Ⅰ) :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책 1) 의료서비스시장의 특징 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현저하게 존재한다. 나.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선진국일수록, 보험료에 의한 부담이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다. 의료서비스 공급부족의 원인 : 의사회 등 기존 의료인력의 로비, 장기간의 교육과 고비용, 외국의사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2) 영국의 의료서비스 : 의료공간에서 공급, 초과수요(긴 대기시간), 의료인의 인센티브 감소, 비용상승 3) 미국의 의료서비스 : 영리추구, 고가 위주의 의료서비스가 공급되는 현상, 의료비가 정부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등장 3.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정책(Ⅱ) : 교육서비스에 관한 정책 1) 교육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효용을 높여주는 소비재의 측면과 개인과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2) 개인부담비용보다 교육으로 인한 추가소득이 높을 경우 교육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3) 시장을 통한 교육서비스 조절의 문제점: 대학격차 심화, 외부성 존재,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다른 재화나 용역과는 달리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특수성을 갖고 있다. 4) 정부에 의한 교육서비스 공급의 문제점 : 낮은 경영효율과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과도한 교육ㆍ불필요 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4. 정부정책의 한계와 과도한 개입의 부작용 1) 정부개입의 폐해: 자원배분의 왜곡(고가격 저품질, 신제품개발의 억제, 자율적협상 방해) 2) 정부의 경제개입은 창의력의 말살과 정부에 대한 의존의 체질화, 그리고 부정부패를 가져올 수 있다.(부작용) 3) 시장규제와 경제성장률은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4) 대체로 관료의 청렴도가 높을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