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경제와 경제체제

제1장 경제와 경제체제 제1절 경제와 경제문제 ▶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하고 분배하느냐를 다루는 것이 경제문제 ⇒ 선택의 문제(경제학의 출발점) → 경제문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 문자 기록 예 : 기원전 6세기경 중국 철학자,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철학자 언급 ▶ 경제학(economics) 어원 → 그리스어의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유래(oikos+nem 합성어) ⇒ 오이코스(oikos) : “가계(household)”의 의미 넴(nem) : “경영하다, 규정하다”의 의미 : ‘가계를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기술’ ▶ 동양권으로 들어와 번역하면서 ‘經世濟民’(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보살핀다.) ▶ 경제학이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서 정착된 것은 1776년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 스(Adam Smith, 1723～1790)에 의해 발간된 ������國富論������(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이 경제학의 시초 ▶ 재화(goods) :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물질의 총칭 (예 : 의복, 음식, 주택, 도로, 책, 컴퓨터 등) ▶ 서비스(services) : 눈에 보이지 않거나 만질 수 없는 비물질이지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 켜 주는 무형적인 것의 총칭 (예 : 의사의 진료, 음악가의 연주, 미용사의 봉사, 노동자의 노동, 교 통, 통신 등) ▶ 자원(resources) :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것으로서 생산요소(factors of production) 또는 투입물(inputs)이라 함. → 토지(land), 노동(labor), 자본(capital) ㉠ 토지 : 수자원, 광물자원 등의 자연자원 ㉡ 노동 :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노력 ㉢ 자본 : 공장, 기계설비, 기타 생산과 유통에 사용되는 비인적 요소 ▶ 생산 : 부가가치의 창출행위 ▶ 재화는 희소성의 기준에 의하여 자유재와 경제재로 구분 - 자유재(free goods) : 존재량이 충분하므로 사용을 위해서 대가의 지불이 필요없는 재화 (예 : 공기, 물, 바람, 구름, 비, 태양광선 등) - 경제재(economic goods) : 희소하기 때문에 그 재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를 지불해야 하는 재화 ▶ 재화는 사용용도에 의하여 소비재와 생산재로 구분 - 소비재(consumer's goods) : 소비자가 소비에 사용되는 재화 - 생산재(producer's goods=중간재) : 생산자가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 ▶ 경제행위(economic behavior) : 인간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교환․분배․소비 하는 행위 ▶ 경제(economy) : 경제행위가 계속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정한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것 ▶ 경제원칙 : 경제문제의 효율적 해결기준(→ 경제적 효율성: economic efficiency) ⇒ 경제하려는 의지를 실현시키는 기준 경제원칙(economic principle)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이다’ 또는 ‘효율적인 자원 이용’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 내포 ① 최소비용의 원칙 일정한 만족(또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소의 자원(또는 비용)을 사용하는 것 ② 최대효과의 원칙 일정하게 주어진 자원(또는 비용)으로써 최대의 만족(또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 최소의 자원(비용)으로 최대의 만족(목적)을 달성하는 것(=경제원칙) ▶ 경제의 여건 : 경제적 요인 이외의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들이 경제에 제약조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제외적 요인들을 경제여건이라 한다. ▶ 경제의 주체 : 인간 또는 인간 집단(가계, 기업, 정부, 해외) → 가계(효용극대화), 기업(이윤극대화), 정부(사회후생극대화) ▶ 경제의 객체(경제행위의 대상) : 재화와 서비스 【희소성의 문제】 -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존재가 바람직한 반면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재 화나 서비스는 희소성을 가진다고 말함. ① 호흡에 필요한 산소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만(바람직하지만) 그 존재가 무한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음. ② 쓰레기나 오염물질은 그 양은 한정되어 있지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바람 직하지) 않으므로 희소성이 없음. - 음식, 주택, 교육, 국방, 자유, 여행, 건강 등은 모두 바람직하지만 무한하게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을 가진다. → 경제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와 같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각종 재화 와 서비스를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큼 생산해 내기에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 희소성의 법칙(law of scarcity) :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이를 충족시켜 줄 재화와 서비스는 항상 희소하기 때문에 발생 하는 법칙 → 희소성이란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단인 생산물(재화와 서비스)을 충분하게 만들 자원 이 없는 상황 ⇒ 선택의 문제를 발생(경제학의 출발점) ※ 희소성이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적게 가지고 있는가 관련된 문제가 아님. ▶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 : PPC) : ① 주어진 부존자원으로 최대 생산 가능한 두 가지 생산물의 조합 ② 기술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생산량의 조합 ③ 생산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을 나타냄(기회비용곡선)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 비저(F.V. Wieser)에 의해서 개념이 주어진 한 재화의 기회비용은 그 재화의 생산으로 말 미암아 희생된 다른 재화의 생산가능량(또는 생산가능량의 가치)으로써 그 재화의 생산 비를 계산하는 생산비 개념 ① 선택되지 않은 대안에서 최대로 달성 가능한 수익 ② 경제원칙을 판정할 때 실제 발생한 비용에 추가 고려되는 사항 ③ 합리적 의사결정에서는 항상 고려됨. ▶ 기회비용체증의 법칙 : 어떤 재화의 생산을 1단위 추가로 늘리기 위해 감소하는(포기하는) 상대 재화의 양(기회 비용)이 증가하는 것 ▶ 잠재가격(shadow price) : 어떤 가격이 그 재화의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을 때의 가격 → 잠재가격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나 사회주의 경제에서 다같이 경제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 【경제의 3대 기본과제 】 -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할 때 경제문제(=선택의 문제) 발생 - P.A. Samuelson은 모든 경제사회는 인간의 욕망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므로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희소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 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what and how much to produce)? : 생산품목 / 양 ②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how to produce)? : 생산방법 / 기술 ③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for whom to produce)? : 분배 ※ 언제 생산할 것인가(when to produce)? → 동태적 자원배분문제 (일부 경제학자) [그림] 희소성과 경제의 3대 기본과제 희 소 성(scarcity) ․인간의 무한한 욕구 ․자원의 상대적 부족 ․선택의 필요성 ․경제하고자 하는 의지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 ․세 가지 근본적인 경제문제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제2절 경제체제 경제체제(economic systems) - 그 사회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경제조직, 사회 구조, 경제적 규율의 집합 ⇒ 경제의 세 가지 기본과제의 해결수단 -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의 제도적 양식 - 경제의 3대 기본과제의 해결방법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체제(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 의 경제체제(계획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로 구분 ① 원시공산 경제체제, 고대노예 경제체제, 중세봉건 경제체제 ② 근대경제체제 : ․소유권의 기준 : ㉠ 자본주의 경제체제 ㉡ 사회주의 경제체제 ․자원의 배분기능 : ㉠ 시장경제체제 ㉡ 계획경제체제 <표> 자본주의 경제체제(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계획경제) 구 분 자본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생 산 수 단 사유화 공유화 또는 국유화 자 원 배 분 시장의 가격기구 정부의 계획과 통제 경 제 동 기 이윤극대화 / 효용극대화 이념 / 포상 추구하는 가치 효율성 공평성 경제운영주체 개별경제주체 중앙계획당국 의사결정방식 분권화 중앙집권화 장 점 ① 자원배분의 효율적 ② 개인의 선택자유 보장 ③ 생산성의 극대화 ④ 노동의욕제고 ⑤ 기술혁신 ① 공평한 소득분배 ② 경제안정(경기변동 방지) ③ 전략산업의 육성 ④ 사익과 공익의 일치 ⑤ 환경보전 단 점 ① 소득분배 불균형 ② 경제 불안정(경기변동) ③ 공익과 사익의 괴리 ④ 자연파괴 / 인간소외 ① 자원배분의 비효율적 ② 개인의 선택자유 제약 ③ 생산성의 저하 ④ 계획의 비신축성 ※ 혼합경제체제 : 시장경제의 장점과 계획경제의 장점이 혼합된 경제체제 →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 ● 혼합경제체제의 특징 : ① 경제의 효율성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부와 소득의 분배에 정부가 개입하여 복지국가 를 지향한다. ② 개인의 경제활동 유인을 충분히 제고하고 경제활동이 시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도 록 한다. ③ 경제가 불안정해질 때 정부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실업을 방지하며, 경기 변동을 안정성 있게 한다. ④ 경제주체가 경제원칙에 따라 행동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경제외 부효과나 공익을 해치는 거래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교 정한다. ⑤ 혼합경제체제에서 경제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은 시장기구 또는 가격기구에 의해서 수행된다. aaaaaaaaaaaaaaaaaa제2장 경제학의 본질 제1절 경제학의 정의와 구분 1. 경제학(economics)의 정의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 ①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하여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② 개인 또는 사회가 희소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