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정리

제1장 자원배분과 경제학 Ⅰ. 경제와 자원 1. 경제활동과 자원 1) 경제활동과 자원 가. 경제학 : 인간의 경제생활과 사회의 경제현상에 관한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 나. 경제활동 :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인간의 행위 다. 자원(resources) : 인간이 사회생활을 유지,향상시켜 가는 원천, 노동의 대상이 되는 사물 ☞ 3대 생산요소 : 토지, 자본, 노동(인적 자원) ( 자본 :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생산 수단 ) 인적 자원 :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 노동 능력, 士氣, 법질서의 유지, 제도, 문화 2. 자원의 희소성 1)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것을 충족시킬 자원이 부족함을 의미 2) 희소성 유무에 따른 재화의 분류 가. 경제재(economic goods) : 희소한 자원을 이용 하여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희소성이 존재하므로 재화를 얻기 위해 일정한 비율을 지불 (쌀,물고기등) 나. 자유재(free goods) : 희소성이 존재치 않으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재화 (햋볕,공기등) 3) 자원의 희소성과 생산가능곡선 (교과서 6쪽) :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모두 이용하여 생산해 낼 수 있는 점들의 궤적으로 자원의 제약을 나타냄 ☞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그 자연조건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부조한 자원이나마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조건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쏟는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예산선 Ⅱ. 자원분배 1. 자원배분 :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라는 세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체계적 방법을 말함. ☞ 자원배분방법의 예 a. 시장적 자원배분 : 구매자가 많으며 재화의 가격은 올라간다. 대학등록금이 인상되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입학할 엄두를 낼 수 없도록 조정되는 것. b. 비시장적 자원배분 : 선착순, 배급제, 추첨제 c. 암시장 형성 d. 시장적 자원배분의 체제 아래에서의 비시장적 자원배분의 방법 : 기차표, 극장표 등의 선착순제 2. 합리적 자원배분 :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비능률과 낭비가 없는 것을 의미.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성장과 발전속도가 달라진다. Ⅲ. 자본주의와 자원배분 1. 자본주의의 주요특징 1) 경제제도로서의 자본주의 : 개인의 이윤동기 추구를 기초로 자원을 배분,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산출 가. 사유재산제도 :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가치를 취득,사용,처분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향유하는 권리를 보유, 실물재산-등기제도, 금융재산-물가,환율의 안정, 무형재산-지적재산권보장 등, 경제활동의 자유-강제노동, 과다한 세금,강제징병제도등 폐지 나. 자유기업제도 : 자원 사적 소유자 or 그 집단에게 그 자원을 이용하는 경제활동의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함 다. 경쟁시장 : 주어진 재화,용역에 대하여 독립적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 이들은 정해진 가격으로 매매를 강요 받지않는다는 의미, 시장가격은 정보의 전달, 자원배분, 경제주체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능을 함으로 써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제주체가 이득 얻는 결과가 오도록 조정 2. 사회•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 1) 민주적 정치제도와 자본주의 : 법에 의한 통치로 사유재산권 보장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의 분리 ☞ 자본주의 성립•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치분야에서 3권 분립과 복수정당 제도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가 확립 필요 정치적•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에서 상대적 불평등도가 더 심한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 아래에서 법치주의 확립, 이에 근거하여 사유재산이 보장되어야만 기업가의 투자활동이 왕성해 진다. 2) 도덕•문화제도와 자본주의 : 개인주의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적 환경(다원주의) 필요, 특히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요구된다. 건전한 질서의식(자제심,근면,관용)이 필요하다 3) 자본주의하의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 가격이다. 4) 시장가격이 자원을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격기구라 한다. ☞ 가격기구의 작용 - 생산물과 생산량 : 이윤극대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 생산방법 : 비용최소화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 분배방법 : 소득과 취향에 따라 구입한다. 3. 자본주의하의 자원배분 : 가격기구(price mechanism)를 통하여 자원배분을 결정 1)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반영하여 기업의 생산이 이루어 진다. (소비자주권) ☞ 기업의 이윤동기에 의하여 결정되나 결과적으로 각 기업의 이윤율이 어느 정도 같아지도록 생산량이 조절될 것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또는 소비자가 주관적 가치를 보다 크게 부여 하는 상품을 생산 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가. 생산요소의 효율과 그 가격을 고려하여 기업의 생산비를 최저로 하는 방법이 선택된다. 나. 생산요소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생산방법도 시장을 통하여 결정된다. 다. 생산요소로 노동과 자본이 있고 이를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노동집약적,자본집약적 방법이 있다. 라. 가격기구는 기업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바람직한 생산방법을 채택하도록 유도한다. 4. 자원배분의 효율성 1) 생산가능곡선 :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필요한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를 나타냄 2) “원점에 대하여 오목하다” : 1단위 더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점차 증가한다는 의미(= 비용체증의 법칙 ) 3)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 두 재화를 동시에 더 많이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4) 기술적 배분 : 생산가능곡선 위의 어느 한 점에서 생산될 때 자원이 모두 이용되며 이 경우 기술적 효율이 달성 되고 있다고 한다. 5) 배분적 효율 : 현재의 생산능력과 사회의 선호아래서 최적의 배분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 배분적 효율이 달성된다. 6) 사회 구성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생산가능곡선상의 점의 위치는 사회의 소득 분배에 따라 달라진다. 제2장 수요.공급과 가격의 결정 Ⅰ. 수요(demand) : 상품에 대한 수요란 일정기간에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여 구입할 의사가 있는 상품의 양 ※ 수요의 변화 : 자신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서 생기는 구매하려는 양의 변화를 수요의 변화 ※ 수요량의 변화 : 자신의 가격 이외의 모든 요인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가격에 소비 자들이 구매하려는 양 - 지불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유량(flow) 개념이다. ( =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양 ) - 적량 :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양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자본의 상태) - 구매한 양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다. - 개인수요와 시장수요가 있다. 1.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1) 상품의 가격 :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 2) 관련상품의 가격( X재•Y재 ) 가. 대체재 : Y재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X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 나. 보완재 : Y재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X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예 : 휘발유 가격 상승하면 자동차 수요 감소) 3) 소비자의 소득 가. 정상재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나. 열등재 : 일부의 상품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감소하기도 하는 재화 4) 정부의 정책, 소비자의 정보 2. 수요곡선 : 각각의 가격수준에 대응하여 소비자가 일정기간에 구입하려는 상품의 양을 그래프로 표시 1) 우하향 :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는 감소 ( = 수요의 법칙 ) 2)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3) 수요의 법칙이 나타나는 두가지 이유 가. 대체효과 : 가격이 상승한 상품 대신에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 이용으로 가격이 상승한 상품의 수요량이 감소 나. 소득효과 :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됨으로써 가격이 오른 상품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효과 3) 수요곡선상의 이동과 수요곡선의 이동 가. 수요곡선상의 이동 : 수요량의 변화 나. 수요곡선의 이동 : 수요의 변화, 우측으로 이동시 수요의 증가 4) 시장수요곡선 : 모든 가격에서 개별수요를 합한 것이며, 개별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 Ⅱ. 공급 : 일정기간 공급자가 돈을 받고 팔기를 원하는 상품의 양, 유량개념 1.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1) 상품의 가격 :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늘린다. 2) 생산요소의 가격 :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감소시킨다. 3) 생산기술 : 기술이 진보하면 공급은 증가한다. 4) 정부의 정책 : 높은 세금의 부과나 공해방지기준을 요구하면 공급은 감소. 보조금 지급 하면 공급은 증가 2. 공급곡선 : 상품의 가격과 정관계를 갖게 된다. ( = 공급의 법칙 ) 3. 공급곡선상의 이동과 공급곡선의 이동 공급곡선상의 이동:공급량의 변동 공급곡선의 이동 :생산요소(임금)의하락,생산기술의 진보, 조세감면의 혜택,보조금지급—이윤 증가—공급 증가—곡선 우측 이동 Ⅲ. 가격의 결정 ☞ 주요 석유 수출국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라는 원유 생산국 카르텔을 만들었다 ( 카르텔 : 석유가격 담합을 위해 형성된 단체 ) 1) 균형 :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상반된는 힘이 일치되어 서로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상태 일정한 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시장은 균형을 이룬다. 2) 균형가격 : 초과수요나 초과공급 없이 균형수준을 유지하는 가격,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 하는 점. 사후적으로 보면 팔린 양과 구매한 양은 같을 수밖에 없으므로 수요와 공급은 언제나 일치한다. 3) 보완재와 대체재 :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석유와 보완재 관계에 있는 제품의 수요는 감소하며, 대체관계에 있는 석탄과 전기기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5) 유발수요 : 석유에 대한 대체재인 석탄의 수요증가는 생산에 필요한 광부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석탄광부에 대한 수요는 석탄수요에서 유발되어 파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Ⅳ. 탄력성 : 서로 연관이 있는 두 변수간에 나타나는 변동의 민감도 1. 수요의 가격 탄력성 : 제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수요량 변동의 민감도 [ 수요의 가격탄력성(E) = 수요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 2. 수요탄력성의 종류 1) 수요탄력성이 1.0을 초과하면 그 수요곡선은 탄력적이라고 한다. 2) 수요탄력성이 1.0일때 그 수요곡선은 단위탄력적이라고 한다. 3) 수요의 탄력성이 0과 1.0사이에 있을때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이라고한다. 4) 수요의 탄력성이 0일때 이 수요곡선은 완전비탄력적이라고 한다. 5) 수요의 탄력성이 무한대(∞)일때 수요곡선은 완전탄력적이라고 한다. 제3장 수요.공급분석의 응용 1. 소비자잉여 : 소비자가 상품구입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한계효용) 보다 그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클 때 그 차이가 소비자 잉여이다. 시장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잉여는 커진다. 2. 생산자잉여 : 기업이 주어진 규모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받지 않으면 안되는 최소한의 수입과 실제로 받게되는 총수 입과의 차액이다. 3. 최고가격 : 정부가 시장기구에 직접 개입하는 한 방법으로 특정상품의 가격을 시장가격 아래로 제한했을 때 의 가격. - 최고가격의 효과 : 초과수요 발생, 선착순이나 암시장, 생산자잉여의 감소 사회후생의 순손실 4. 최저가격 : 정부가 시장기구에 직접 개입하는 한 방법으로 특정상품의 가격을 시장가격 보다 높게 책정된 가격 - 최저가격의 효과 : 초과공급이 발생, 과도한 최저임금은 실업자를 양산 한다.(사회후생의 순손실) 5. 수입자유화 : 국내의 소비자잉여 증가와 생산자잉여 감소, 합은 수입자유화로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6. 외부효과 :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피해나 이득을 주면서도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지 않는 것. 즉,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이 불일치, 사적이익과 사회적이익이 불일치하는 상태를 말함. 7. 코우즈 정리 - 정부의 개입없이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공급이 가능하다는 이론 - 교섭비용이 적다면 외부효과가 있다해도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됨, 정부의 역할은 개입이 아니라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교섭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8. 세금의 영향 : 소비세 부과로 생산과 가격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는 수요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다르다. 1)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동부담하는 경우 -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이며 가격과 생산량이 모두 변함. - 세금부과로 인한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2)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세금의 부담 -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 소비자부담 (수직) - 완전탄력적일 경우 - 생산자부담 - 우하향하는 경우 - 공동부담, 사회후생의 손실 발생 제4장 경제인의 행동목표와 선택 1. 소비자의 선택기준 : 효용의 극대화 = 최소비용에 최대효과 2. 한계효용의 중요성 - 제품 한단위를 추가로 소비할 때 소비자가 얻는 효용 , 총효용보다 실제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3.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한계효용은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 * 효용 :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나 즐거움으로서 주관적인 것이다. 인간이 소비생활로부터 얻는 만족도를 수치적 자료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 재의 소비량을 변화시키고 있을 경우 추가 1단위, 즉 한계단위의 재의 효용을 한계효용 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재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도는 점차 작아지므로, 한계효용은 감소해가는 경향이 있다. * 총효용이 극대값이면 한계효용은 “0”이다. 4. 비용과 효용의 비교 : 소비자는 상품의 선택시 비용과 효용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비용이 높더라도 주관적인 효용 이 높다면 그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 과시적 소비 : 고급 자동차나 별장 또는 골프장 회원권, 고급 보석처럼 높은 신분이나 부자의 상징으로 알아주는 재화를 사회경제적 지위를 뽐낼 목적으로 소비. (심리적효용을 중시) 5. 무차별곡선 - 소비자가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효용 또는 만족이 같은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 - 원점에서 먼 위치에 있을수록 효용이 크다,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우 하향하며 서로 교차 하지 않는다. 6. 소비자 선택점 - 일정한 예산으로 소비자가 최대의 효용을 얻도록 재화를 선택한 상태에서 달성된다. -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의 접점이다. aaaaaa 7. 기업의 선택 : 이윤극대화(maximization of profit). –기업의 주인을 주주로 본다 8. 利他적(이타) =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와 유형 - 친족 이타행위 : 종족보존의 본능에 입각한 것. - 상호적 이타행위 : 부모에 대한 효도는 훗날 자신도 자식으로부터 효도받을것을 기대한 행위. - 순수한 이타행위 : 대가나 보상과 무관하게 순수한 행 9. 죄수의 딜레마: 경제주체가 이기적 기준을 버릴때 최선의 결과가 올 수 있다 ☞ 베커(G.Becker)는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선택행위에 대하여 경제학적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결혼으로 생기는 이득은 두 사람의 소득격차가 클수록 더 커진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중산층 생활의 유지와 독립적 수입원을 가지고자 하는 여성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양과 질의 상호작용 적용) * 여성의 지위향상과 이혼율의 증가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출산율 감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의 증가 때문이다. * 범죄란 범죄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내정한 선택의 결과로서 범죄행위의 비용을 높여 감소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비용이 범죄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면 비효율적 선택이 된다. * 차별의 유형 - 소비자로부터 오는 차별, 동료 근로자로부터 오는 차별, 사업주에 의한 차별 * 경쟁산업에서는 기업주가 최소한을 초과하는 차별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파산할 위험이 생기므로 최소한의 차별 만이 실현된다. * ´신토불이´소비운동 등은 비합리적 소비행위를 조장하고 사회적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 중독이란 과거의 소비량이 많을수록 현재의 소비에 따른 한계효용이 증가되고 이 과정의 반복으로 소비의 정도가 심해지는 현상이다. * 베커는 마약을 합법화하고 적절한 소비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5장 비용과 효과에 관한 분석 1. 암묵적비용 : 외부로 지출하지는 않으나 실제 비용계산에는 고려해야 하는 비용(자본에대한이자,자기노동에대한임금) 2. 명시적 비용 : 통상적인 노무비용, 원재료비용, 동력비용, 보험료,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 ☞ 경제적 비용 = 명시적비용 + 암묵적비용 3. 기회비용 : 어떤 자원을 현재 용도에 이용함으로써 포기한 차선의 다른 용도에 이용했을 때의 이익 또는 효용 기회비용의계산(대학진학의 기회비용): 등록금+ 책값+ 취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벌진 못한 소득 4. 매몰비용 : 이미 지출하여 되돌리 수 없는 비용, 이미 지출된 것으로 물릴 수 없는 것이므로 장래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기회비용 계산할 때는 매몰비용은 완전 무시한다.) 5. 한계비용 : 어떤 제품의 마지막 단위를 생산(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6. 한계비용체증의 법칙 : 일정한 자본하에서 노동과 같은 가변자본 투입을 늘려서 생산을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증가 하면 한계비용이 상승하는 현상 7. 투자자에 따라 저축의 방법이 다른 이유 - 경제상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의 차이, 위험을 기피하는 정도의 차이, 투자자의 재산차이 8. 정부정책의 비용 - 효과분석 - 기업의 투자효과분석과 다른 점은 정부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 농업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을 줄이면 농산물 생산은 감소한다. (기업의 생산비 증가) - 담배와 같이 국민들이 선호하는 재화의 소비를 감축시키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 정책은 소비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 -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산물은 과잉생산, 그렇지 않은 농산물은 생산이 감소 - 쓰레기 종량제 ; 비용 징수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제6장 기업과 생산 1. 기업주인에 관한 견해 1) 주주주권론 : 법적 근거와 경제적 논리에 근거를 두고, 소유주 또는 주주를 기업의 주인으로 보는 견해로서 기업의 목표는 이윤극대화임 2) 경영자주권론(경영자지배론) : 조직 안에서의 경영자 역할과 권한에 근거한 주장으로 현실의 경영담당자인 경영자가 기업의 사실상의 주인이라고 보는 견해 3) 공동주권론 : 주주•경영자와 더불어 채권자,종업원,납품업자,소비자,지역 사회 주민 등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모두가 주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 최근에는 공동주권형 기업경영(일본,독일)이 주주주권형 기업경영(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2. 극대화 목표 1) 매출액극대화 = 시장점유율 극대화 = 매출액을 최대로 높이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는 견해 - 전문경영자는 자신의 대우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이 목표의 달성에 특히 애착을 보임 -매출극대화가 이윤극대화와 배치되지 않는다. 2) 규모의 극대화 - 매출액 외에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변수(자산,자본금)등이 있는데 이들 중 하나 또는 전부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는 견해 - 아웃소싱MC 과소생산 다수 있다 없다 독 점 이윤극대화 MR=MC 있다 있다 P>MC 과소생산 하나 없다 있다 3.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제품의 동질성,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완전한 정보의 공유 ☞ 공급자와 수요자가 주어진 시장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동을 할 때 이들을 가격수용자라고 한다. 4.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한계비용(MC) = 한계수입(MR) ( 완전경쟁 기업에서 한계수입과 가격은 동일 ) 5. 완전경쟁기업에 주어지는 수요곡선은 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제품이 동질적으로 수평선이다. (완전경쟁적 상품의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6. 완전경쟁기업의 공급곡선은 생산중단점 위쪽에 있는 한계비용곡선이며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과 같다. ☞ 기업은 가격이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보다 낮아지면 생산을 중단한다. 그러므로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과 같은 수준의 가격을 생산중단가격이라고 하고,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을 생산중단점이라고 부른다. ☞ 가격이 평균비용보다는 낮지만 평균가변비용보다는 높을 때에는 가격(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산출량을 생산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로 줄이는 길이다. 7. 독점적 경쟁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 독점적 경쟁기업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그 기업은 대체재가 많은 상품의 공급자이다. 대체재가 많다 는 것은 그가 직면하는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제품에 대한 유일한 공급자로서 일조으이 독점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가격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가격결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는 수평선이었던 완전경쟁기업의 수요곡선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8. 독점적 경쟁시장의 균형 - 단기에 있어서는 독점적 경쟁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벌 수도 있으나 장기에는 경제적 이윤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여 초과이윤(경제적 이윤)은 소멸될 것이다. 9. 독점적 경쟁의 평가 : 초과생산능력 존재, 비효율적인 수준의 산출량을 생산, 비가격경쟁(광고,포장)에 치중 1) 초과생산능력 – 기업이 자신의 특이성을 살려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므로, 보다 소수의 기업체가 보다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사상품의 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품에 대하여 표준화함으로써 경제는 보다 큰 효율성을 성취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과생산능력은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상품의 다양화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이 충족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데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2) 독점적 경쟁의 비효율성 – 자원배분의 왜곡 3) 비가격경쟁 – 상품의 질을 바꾸거나, 같은 질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늘린다거나, 포장•색상•디자인 을 바꾸거나, 광고를 이용한다. ☞ 한국에서 독점적 경쟁시장의 예로는 음식점이 있다 10. 독점의 원인: 정부의 법적•행정적 규제 때문에 독점이 발생. (특허권, 기술적 우위, 희소한 자원이나 투입요소의 장악, 규모의 경제) 11.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가 된다. 12. 과점기업의 주요전략 : 과점이란 산업 내에 소수의 공급자만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급자는 가격수용자도 아니고 가격결정자도 아닌 중간적 지위에 있다. 1) 협조적 과점 가. 카르텔 : 같은 산업 내의 과점기업들이 명시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 ☞ 카르텔의 목적은 경쟁을 제한하여 총이윤을 극대로 하기 위함이다. 나. 가격선도(암묵적 담합) : 과점기업 간에 명시적인 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쟁제한적 행동을 하며 한 기업이 가격선도자로서 가격결정자 역할을 하고 다른 기업은 암묵적 으로 이를 따른다. 2) 비협조적 과점 : 가격전쟁, 비가격경쟁(광고,사은품,서비스), 게임이론 14. 비가격경쟁 - 가격경쟁 이외에 광고, 사은품 증정 등의 방법으로 경쟁한다. 15. 기업의 최적 산출량에 비하여 시장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독점금지정책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이 성립된다. 16. 독점이 됨으로써 완전경쟁보다 더 높은 가격과 낮은 산출량이 책정됨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이 떨어진다. 17. 공기업과 같은 독점기업에서 X-비효율이 발생되기 쉽다. 18. 독점대책 1) 최고가격설정 - 가격인하, 산출량 증가 2) 총괄세 부과 - 가격과 산출량 불변, 부과액만큼 독점 이윤감소 3) 종량세 부과 - 가격인상, 산출량 감소 4) 종가세 부과 - 가격인상, 산출량 감소 19.시장의 경합성 : 현실시장이 독점 또는 과점이라도 공급자가 경쟁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자율적 규제를 하게 된다. 제9장 소득분배 1. 생산요소 가격의 결정과 소득분배 - 생산요소교환의 특수성 : 가계는 공급자이며 기업은 수요자가 된다.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유발수요이다. 생산요소가격은 개인의 효용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2. 생산요소 수요의 일반법칙 - 생산요소에 대한 경쟁적 기업의 수요 가. 한계수입생산(MRP) : 생산요소 한단위를 더 고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생기는 수입 [ 즉 MRP= ΔTR / ΔF, 생산요소 투입량의 변화분에 대한 총수입의 변화분 ] 나. 한계요소비용(MFC) : 생산요소를 한 단위 더 고용했을때의 추가적 비용 [ 즉 MFC= ΔTC / ΔF, 생산요소 투입량의 변화분에 대한 총비용의 변화분 ] 다. 생산요소고용에서 이윤극대화조건은 생산요소의 한계수입생산물이 한계요소 비용과 같게 될 때까지(MRP = MFC) 그 생산요소를 고용하는 것이다. 라. 경쟁적 기업의 한계수입생산물은 재화시장에서 결정된 가격(P)에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MPF)을 곱한 값과 일치 하는데 이것을 특히 한계생산가치(VMP)라 한다. ( VMP = PㆍMPF ) 마. 여타의 투입요소가 고정적일 때 우하향하는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 가치곡선 (VMPL)이 경쟁적기업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곡선이 된다. 바. 생산요소가 노동일 때 기업가는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동일한 수준 에서 고용하는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 w=VMPL=PㆍMPL ) -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이 경쟁적일때 기업의 고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동의 한계생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 경쟁적기업의 단기노동수요곡선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같다. 3. 노동시장과 임금 1)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대체효과 >소득효과)의 기울기를 가짐 2) 임금인상의 효과 : 대체효과에 의해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 증대 소득효과에 의해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 감소 [ 소득효과>대체효과→노동공급 감소(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 ] 4. 이자와 지대 1) 자금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과 역관계를 갖는다. 2) 현재소비의 한계효용 = 1년 저축 후의 소비의 한계효용(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일 때 효용이 극대화 된다. 3) 저축은 이자율의 함수이다. 4) 소비에 있어서의 이시적대체란 저축이 현재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간의 대체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5)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I) - 물가상승률(π) 6) 토지에 대한 수요는 한계생산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7) 토지 이외의 공급이 제한된 자원에서 생기는 지대와 비슷한 성질의 요소를 준지대라 한다. 5. 이윤 : 슘페터는 혁신을 통해 이윤이 창출된다고 보았다 6. 소득의 인적 분배 1) 인적 분배이론: 개인 또는 각 가구에 어느 수준의 소득이 생기고,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한 분석 2) 지니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나타냄 3) 사회보장정책의 부정적 효과: 근로의욕 감퇴, 기업경쟁력 약화, 재정적자 확대 등 4) 최근의 변화추세: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민간기업에 의한 운영 ☞ 임금상승의 효과 - 대체효과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가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 - 소득효과 :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한 개인은 보다 풍족해졌다고 느끼므로 여타의 상품들과 여가를 동시에 구입하려 고 할 것이므로 노동시간의 공급이 줄게 된다. 즉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이다. 제10장 경제활동에 대한 법률ㆍ제도의 영향 공유지의 비극 : 사유재산권이 확립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1. 코우즈정리 :사유재산권이 명확하고 당사자간 협상에 따른 거래비용이 매우 낮을 경우, 이는 당사자간의 자율적 협상 에 맡겨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법원이 개입하더라도 피해를 예방하는 비용이 싼 방법이 이용되도록 하 여야 한다. 2. 고용에 대한 규제는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 외부인사가 기업의 여건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3. 최저임금 적용시 시장에 의해 결정될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만큼의 근로자가 해고의위험에 놓이게 된다. 4. 고용규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지 않을 경우 편법이 이용되며,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효용성을 떨어뜨리 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 : 종업원의 경영참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 6. 애로는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 회사나 학교와 같은 조직에서 1인 1표원칙에 의한 자원배분을 할 경우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7.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향이 있고,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주인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발생된다. 제11장 정부의 경제활동과 정책 1. 정부정책의 필요성 : 시장을 통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1) 시장실패의 원인: 불완전경쟁, 공공재,외부성의 존재,불완전한 정보 등 2) 공공재의 성질: 비배재성,비경합성,개별수요곡선의 수직적 합이 시장수요곡선,무임승차,한계비용은 0 3) 권장재: 순수공공재와 민간재의 중간적 성격으로 사적 구입도 가능하고, 정부에의한 공급이 가능한 재화 4) 외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과잉생산 5) 외부편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소생산 6) 분배의 형평성과 정부의 역할: 가. 노직(R.Nozick)과 보수주의자 - 야경꾼으로서의 역할 강조 나. 롤스(J.Rawls)와 자유주의자 - 정부역할의 중요성 강조 7) 사회보장정책의 폐해: 근로의욕 감퇴,기업경쟁력 약화,재정적자의 확대 등 2.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정책(Ⅰ) :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책 1) 의료서비스시장의 특징 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현저하게 존재한다. 나.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선진국일수록, 보험료에 의한 부담이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다. 의료서비스 공급부족의 원인 : 의사회 등 기존 의료인력의 로비, 장기간의 교육과 고비용, 외국의사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2) 영국의 의료서비스 : 의료공간에서 공급, 초과수요(긴 대기시간), 의료인의 인센티브 감소, 비용상승 3) 미국의 의료서비스 : 영리추구, 고가 위주의 의료서비스가 공급되는 현상, 의료비가 정부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등장 3.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정책(Ⅱ) : 교육서비스에 관한 정책 1) 교육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효용을 높여주는 소비재의 측면과 개인과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2) 개인부담비용보다 교육으로 인한 추가소득이 높을 경우 교육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3) 시장을 통한 교육서비스 조절의 문제점: 대학격차 심화, 외부성 존재,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다른 재화나 용역과는 달리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특수성을 갖고 있다. 4) 정부에 의한 교육서비스 공급의 문제점 : 낮은 경영효율과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과도한 교육ㆍ불필요 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4. 정부정책의 한계와 과도한 개입의 부작용 1) 정부개입의 폐해: 자원배분의 왜곡(고가격 저품질, 신제품개발의 억제, 자율적협상 방해) 2) 정부의 경제개입은 창의력의 말살과 정부에 대한 의존의 체질화, 그리고 부정부패를 가져올 수 있다.(부작용) 3) 시장규제와 경제성장률은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4) 대체로 관료의 청렴도가 높을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