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선택이론의 응용과 확장

제8장 소비자선택이론의 응용과 확장 제1절 소비자선택이론의 응용 1. 사회복지정책의 효과 저소득계층을 돕는 방법으로는 ㉠현금보조(cash transfer)를 통해 그들의 구매력을 증대 시켜 주는 방법, ㉡기본필수품을 현물보조(in-kind transfer), ㉢기본필수품의 가격을 할 인해주는 가격보조(price subsidy) 등이 있다. 1) 현금보조와 현물보조 ⑴ 현금보조 : - 현금보조는 소득을 증대시키므로 가격선이 평행이동 - 상대가격 일정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⑵ 현물보조 : - 한 재화(X재)만 보조한다면 가격선은 제한된 구간에서 밖으로 평행이동 - 제한된 구간에서 상대가격 일정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그림] 현금보조와 현물보조의 경제적 효과 I2 Y재 X재 0 I1 E3 E1 X1 X2 A C E2 B D I3 ⇒ 소비자후생측면에서는 현금보조가 현물보조보다 더 높은 효용(만족)을 준다. 2) 현금보조와 가격보조 ⑴ 현금보조 : - 현금보조는 소득을 증대시키므로 가격선이 평행이동 - 상대가격 일정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 현금보조금액 : ⑵ 가격보조 : - 한 재화(X재)만 보조한다면 가격선은 회전이동(기울기 변화) - 상대가격 변화 = 기울기 변화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 가격보조금액 : [그림] 현금보조와 가격보조의 경제적 효과 I2 Y재 X재 0 B' E3 E1 X1 X2 A C E2 B D I1 F Y1 Y2 Y3 X3 G 2. 조세와 소비자 후생 소비자에게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후생은 감소한다. 그러나 후생감소의 정도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소비세(예 : 특별소비세, 전화세,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로 부과할 때가 소득세로 부과할 때보 다 소비자후생은 더 많이 감소한다. ⑴ 소득세 : - 소득세는 소득을 감소시키므로 가격선이 평행이동 - 상대가격 일정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 소득세 : ⑵ 소비세 : - 한 재화(재) 구입시 일정비율 조세 부과하면 가격선은 회전이동(기울기 변화) - 상대가격 변화 = 기울기 변화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 소비세 : [그림] 소득세와 소비세의 소비자후생 감소효과 I3 소득 X재 0 B' E2 E1 X1 A C E3 B D I1 F H J G I2 3. 소비자잉여 - 앞에서의 소비자잉여는 재화에 대한 한계효용은 체감하지만 화폐에 대한 한계효용은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전개된다는 한계가 있음. - 힉스(J.R. Hicks)는 그의 저서 ??가치와 자본??(Value and Capital)에서 화폐에 대한 한계 효용이 변화(체감)하는 경우의 소비자잉여 설명 ☞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 재화 구입시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이 ⇒ 소비자균형점 : - 재를만큼 구입하면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 점은 전액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대의 효용수준 - 는만큼 화폐를 지불하고재를만큼 구입(→ 최대 지불용의 금액) → 동일한 무차별곡선이기 때문에 무차별곡선의 특성상만큼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때나만큼 화폐를 지불하여재를만큼 구입할 때나 효용수준은 동일 ⇒ 소비자잉여는 최대 지불용의 금액() - 실제 지불금액() = [그림] 소비자잉여 I2 화폐소득 X재 0 E2 E1 X1 A B I1 F Y1 Y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