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

제11장 독점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 제1절 독점의 기초개념 1. 독점 또는 독점시장의 정의 - 시장내에 재화의 공급자가 오직 하나인 경우 그 시장을 독점시장(monopoly market)이 라 하고, 그 공급자를 독점기업이라 함. - 독점기업이란 대체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재화의 단 하나의 공급자 2. 독점시장의 특징 ① 기업의 수가 오직 하나 존재 ②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불가능 ③ 독점기업의 공급량은 시장의 공급량과 일치 ④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독점력)을 가진다. → 가격조정자(price setter), 가격설정자(price maker) ⑤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고, 경쟁상대기업이 없다. ⑥ 완전경쟁기업이 직면하는 곡선은 수평이지만,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우하향의 형태 →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시장수요곡선 ⑦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작용하지만, 독점시장에서의 독점기업은 가 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재화에 대해 각각 다른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독점의 생성원인 → 시장진입의 장벽 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 → 생산량이 증가할 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대규모기업을 소규모 신규기업이 경쟁할 수 없음 : 자연독점 예 : 전기, 전력, 전화, 수도 등 ② 원재료의 독점적 소유 예 : 코카콜라의 원료(coke), 초정약수, 지방의 온천장 등 ③ 정부의 인․허가 예 : 특허권, 판권 등 ④ 정부의 특수 목적 예 :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⑤ 경쟁상대기업의 흡수 합병 ⑥ 획기적 기술혁신으로 인한 시장석권 ⑦ 불공정거래행위로 경쟁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경우 제3절 독점시장의 단기균형 1.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수입곡선 1)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 ① 독점기업은 시장에서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 재화의 시장수요곡선과 일치 ② 독점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므로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 [그림]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가격 0 D=AR MR 수요량 2) 독점기업의 수입곡선 : ⑴ 총수입(total revenue : TR) 기업의 총수입은 재화의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것 - 총수입은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하락하므로 총수입은 증가하다가 감소함. ⑵ 평균수입(average revenue : AR) 기업이 판매량 단위당 얻는 수입으로 총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눈 것 - 평균수입은 가격과 일치 ⑶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 MR) 기업이 재화 1단위 추가 판매할 때 얻는 총수입의 증가분 - 총수입곡선 접선의 기울기 ⇒ 독점인 경우 수요곡선은 우하향의 형태인데,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보다 기울 기가 2배 큼(가파름) 총수입 0 (A) 독점기업의 총수입곡선 (B)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 생산량 한계수입 가격 0 생산량 [그림] 독점기업의 수입곡선 2. 독점기업의 단기균형 → 생산시설이 고정되어 있을 때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상태 [그림]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총수입 총비용 0 (A) 총수입곡선과 총비용곡선 생산량 독점가격 가격 0 생산량 QM (B) 독점기업의 단기균형 평균가격 QM ● 독점기업의 단기균형의 형태 ⑴ 초과이윤(독점이윤) : ⑵ 정상이윤 : ⑶ 손실 : 3. 독점기업의 공급곡선 -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져 있으므로 공급량은 한계비용()에 의해 결정 - 그러나 독점기업에 있어서 가격과 판매량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점기업에 있어서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4절 독점시장의 장기균형 1. 독점기업의 장기균형 ① 독점시장에서는 단기균형시 초과이윤(독점이윤)이 존재하더라도 신규기업들이 시장 에 진입할 수 없음. → 장기에도 계속적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함. ② 장기에는 시설규모를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은 장기평균비용곡선()상 의 한 점(여러 가지 생산시설중 한 생산시설)을 선택 ③ 장기균형은 장기한계비용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달성 [그림] 독점기업의 장기균형 P1 가격 0 생산량 QM Q0 QC PM PC R S 2. 장기균형의 특징과 경제적 효과 ① 시장의 진입장벽 때문에 초과이윤 존재 ② 과잉설비 존재 →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③ 독점시장은 생산의 비효율성과 소비의 비효율성이 존재 ④ 가격 > 한계비용() → 장기균형시에도 가격이 항상 한계비용보다 높음. 3. 독점도 1) 개념 : ① 독점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정도 ② 독점에 따른 단위당 비효율성 → 완전경쟁 : 로 자원배분은 효율적 독점 : 로 자원배분은 비효율적 ⇒ 따라서 독점에 따른 단위당 비효율성은 2) 종류 : ① 러너 독점도 ② 힉스 독점도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면 힉스 독점도=0 - 완전경쟁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므로 독점도는 0이다. 제5절 가격차별 1)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의 개념 : ① 동질적인 재화에 대하여 각기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 ② 동일한 재화를 서로 다른 구매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예 : 국내 판매가격과 해외 덤핑판매가격, 조조할인과 일반요금 등 2) 가격차별의 성립조건 : ① 공급자(판매자)가 시장지배력(=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상이한 다른 수요집단 또는 시장이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③ 상이한 시장간에 재화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④ 상이한 시장간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달라야 한다. 3) 가격차별의 종류 : ⑴ 1차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 ① 공급자가 재화의 가격을 모두 다르게 설정 ② 모든 재화에 대해 각각의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가격차별화 ③ 소비자잉여가 모두 독점기업에 귀속 [그림] 1차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 가격 0 D 생산량 ⑵ 2차 가격차별(다단계가격차별) ① 공급자가 소비자를 몇 개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르게 가격설정 ②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독점기업에 귀속 ③ 가격차별 이전보다 생산량이 증가 [그림] 2차 가격차별(다단계가격차별) 가격 0 D 생산량 소비자잉여 P1 P2 P3 Q1 Q2 Q3 ⑶ 3차 가격차별(탄력성에 의한 가격차별) →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가격 설정 ▶ 가격 설정 :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시장에는 낮은 가격 설정 예 : 해외시장, 극장의 조조할인 등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시장에는 높은 가격 설정 예 : 국내시장, 극장의 일반요금 등 [그림] 3차 가격차별(탄력성에 의한 가격차별) 가격 0 MC 생산량 P1 P2 Q1 Q2 D1 생산량 D2 MR1 MR2 (A) 비탄력적인 시장 (B) 탄력적인 시장 제6절 독점에 대한 평가 1.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 ①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이 독점화되면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므로 사회적 후 생 손실이 발생 ② 장기에 완전경쟁기업은 최적시설규모에서 최적산출량 만큼의 재화를 생산하지만 독점 기업은 초과설비를 보유하므로 자원의 낭비가 초래 [그림] 완전경쟁과 독점의 비교 가격 0 D MR 생산량 S(=MC) QM QC E B A C F G PM PC - 완전경쟁의 경우 가격과 생산량은 PC와 QC이고, 독점의 경우 가격과 생산량은 PM과 QM이다. → 가격상승, 생산량 감소 - 완전경쟁의 경우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지만(), 독점의 경우 가격이 한계비용 보다 크다(). - 완전경쟁의 경우 소비자잉여는 A+B+F이지만, 독점의 경우 소비자잉여는 A이다. - 완전경쟁의 경우 생산자잉여는 C+G이지만, 독점의 경우 생산자잉여는 B+C이다. - 완전경쟁의 경우 사회적 총잉여는 A+B+C+F+G이지만, 독점의 경우 사회적 총잉여는 A+B+C이다. ※ 독점에 따른 사회적 후생(사회적 총잉여)손실을 ‘하버거의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이라고 하며, 이는 독점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의미 2. 독점과 기술혁신 ① 부정적인 견해 : 독점기업은 경쟁압력이 없으므로 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없음. ② 긍정적인 측면 : 독점기업들은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대규모의 R&D투자가 가능하므 로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독점의 경우가 기술혁신을 촉진 ⇒ 실증연구에 따르면 완전경쟁과 독점 중 어느 경우가 기술혁신을 더 잘 이루어지는지 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3. 소득분배 측면 ① 완전경쟁이 독점화되면 소비자잉여 감소분이 일부가 생산자에게 이전되므로 소비자로 부터 생산자(독점기업)에게 부와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 ② 이 때 사회전체 후생의 증감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치판단이 필요하며 반드시 사회후생이 감소했다고 말할 수는 없음. 4. 독점의 기타 효과 ⑴ X-비효율성(X-inefficiency) ① 라이벤스타인(H. Leibenstein)이 지적 ② 독점기업들은 완전경쟁기업들과 같은 경쟁압력에 직면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경 영자나 노동자 모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 ③ X-비효율성이 발생하면 평균비용곡선이 상방으로 이동 → 사회적으로 볼 때 후생손실이 발생 ⑵ 소비자 선택의 자유 제한 ① 독점의 경우에는 재화의 종류가 한 가지뿐이므로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 ② 소비자의 선택의 여지가 극도로 제한되면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 ⑶ 경제력 집중 문제 독점으로 인하여 경제력 집중이 발생한다면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