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장 재정과 재정정책
제1절 재정과 재정정책
1. 재정의 의의와 기능
1) 정부의 기능
⑴ 정부개입의 근거 → 시장실패
①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 → 미시적 정책 필요
②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 미시적 정책 필요
③ 경기변동(자원의 과소고용) → 거시적 정책 필요
④ 국제수지의 불균형 → 거시적 정책 필요
⑵ 정부의 기능
①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② 소득의 공평분배기능
③ 경제의 안정화기능
2) 재정통계의 구성 : 세입 + 세출 + 보전재원
⑴ 세입 : 정부의 모든 수입
① 조세수입 - 국민으로부터의 세금징수 → 세입 중 조세수입의 비중이 가장 큼.
② 세외수입 - 수수료, 입장료, 벌과금 등
→ ① + ② = 경상수입
③ 자본수입 - 정부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얻는 수입
⑵ 세출 : 정부가 행하는 모든 지출
⑶ 보전재원 : 재정적자를 메워주는 재원(중앙은행차입, 국공채발행, 해외차입 등)
2. 재정정책
1) 재정정책(fiscal policy)
재정정책은 세출이나 세율을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 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성장,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공평한 소 득배분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제정책
2) 재정정책의 목표
① 물가안정
② 완전고용
③ 국제수지균형
④ 경제성장
⑤ 공평한 소득분배 등
→ 경제복지의 지속적 향상 도모
3) 재정정책의 원리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하여 세입과 세출을 변동시킴으로써 총수요를 조절
→ 총수요관리정책(aggregate demand management policy)
※ 확대재정정책과 재정적자 : 정부지출()을 늘리고, 조세()를 줄이면 재정적자 발생
⑴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방법
① 통화량의 증발을 통한 조달 → 금융정책과 혼합된 정책
② 국공채발행을 통한 조달 → 통화량 불변(순수한 재정정책)
③ 해외차입을 통한 조달
⑵ 정부의 예산제약식(government budget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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