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공급제도

제22장 화폐공급과 금융정책 제1절 화폐공급제도 1. 화폐공급제도의 변천 1) 금본위제도 ⑴ 의의 ① 1930년대 대공황 이전에 실시되었던 화폐공급제도 ② 금본위제도는 한 나라의 금보유량 범위내에서 화폐를 공급하는 제도로 화폐발행 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⑵ 금본위제도의 장점과 단점 장 점 단 점 ① 통화가치 안정, 물가안정 ② 환율의 안정 → 고정환율제도가 보장 ① 신축적인 통화발행 불가능 ② 금보유의 사회적 비용 발생 2) 관리통화제도 ⑴ 의의 ① 1930년대 영국이 금본위제도를 탈퇴한 후 모든 국가들이 채택한 제도 ② 통화관리당국이 금보유량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국의 경제사정에 적합하게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⑵ 관리통화제도의 장점과 단점 장 점 단 점 ① 신축적인 통화량 조절 가능 ② 실업감소, 완전고용 달성 ① 통화발행 남발 ② 물가불안 우려 2. 은행권(수표) 발행제도에 관한 논쟁 : 통화주의와 은행주의 1) 통화주의 ① 통화주의는 은행의 금보유량 범위내에서 은행권(수표)을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화폐 발행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② 금본위제도에 근거 ③ 화폐가치 안정 2) 은행주의 ① 은행주의는 은행이 금보유량에 관계없이 은행이 재량껏 은행권(수표)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 ② 관리통화제도에 근거 ③ 통화량 조절을 통한 원활한 자금공급 가능 제2절 화폐의 공급 -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는 통화금융기관이 공급한 것임. → 통화량을 통화공급 또는 화폐공급(money supply)이라 함. - 통화공급(=통화량) : ① 중앙은행이 발권은행으로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본원통화 ② 본원통화를 기초로 예금통화나 준통화를 만들어 내는 예금은행조직의 신용창조 1. 지급준비금 : ① 은행이 예금의 인출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 ② 은행이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비해 둔 현금 ▶ 법정지급준비금(regal reserves) : - 예금은행의 부도를 방지하거나 공신력의 실추를 막기 위하여 설정하는 최저지급준 비금 ※ 현금의 형태로 준비 - 법정지급준비금은 예금은행의 금고에 현금(시재현금)의 형태로 보유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앙은행에 예치함(지준예치금). - 초과지급준비금(excess reserves) → 법정지급준비금 이상의 지급준비금 - 요구불예금의 법정지급준비금(5%) > 저축성예금의 법정지급준비금(2%) 2. 본원통화(reserve money) : -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시중에 흘러나온 은행권(현금) -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의 신용창조의 토대가 됨. - 본원통화가 1단위 공급되면 통화량은 몇 배 증가 → 고성능화폐(high-powered money) -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통화성부채 ▶ 본원통화의 구성 : 중앙은행의 창구를 나온 돈은 민간의 수중에 있거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의 형태로 존재한다. → 화폐발행액은 중앙은행밖에 남아있는 현금총액 3. 본원통화의 공급 1)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차 변(자 산) 대 변(부 채) 대정부대출 대예금은행대출 순해외자산 순기타자산 정부예금 본원통화 화폐발행액 예금은행 지준예치금 해외부채 기타부채 차 변(자 산) 대 변(부 채) 순대정부자산(대정부대출-정부예금) 순예금은행대출 순해외자산 순기타자산 본원통화 민간보유 현금통화 예금은행 시재현금 중앙은행 지준예치금 2) 본원통화의 공급경로 - 본원통화의 변동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의 자금원천인 네 가지 항목의 변동에 의 존한다. -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기능 ① 무자본특수법인(발권은행; 자본금=0) : 중앙은행의 부채 중 화폐적 성격을 지닌 부분 → 본원통화 ② 정부의 은행 : 순대정부자산 ③ 일반은행의 은행 : 순예금은행대출 ④ 외환관리기능 : 순해외자산 ⑤ 금융기관의 감독 및 규제 - 본원통화의 공급경로 : 항등식 “순자산 ≡ 순부채”를 활용 ① 정부부문을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 재정지출 > 재정수입 : 재정적자 한국은행 → 정부 … 본원통화의 증대 ㈏ 재정지출 < 재정수입 : 재정흑자 한국은행 ← 정부 … 본원통화의 감소 ② 은행부문을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 은행의 자금부족 한국은행 → 예금은행 … 본원통화의 증대 ㈏ 은행의 자금여유 한국은행 ← 예금은행 … 본원통화의 감소 ③ 해외부문을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 국제수지 적자 한국은행 → 기업 … 본원통화의 증대 ㈏ 국제수지 흑자 한국은행 ← 기업 … 본원통화의 감소 ④ 중앙은행의 순자산 변화를 통한 본원통화의 공급 ㈎ 유가증권(공채, 주식 등) 매입 … 본원통화의 증대 ㈏ 유가증권(공채, 주식 등) 매각 … 본원통화의 감소 4. 예금은행의 신용창조와 예금통화공급 1) 의의 ⑴ 신용창조의 개념 - 신용창조란 은행에서의 예금의 체류성과 연속성을 전제하여 예금은행이 본원적 예금을 기초로 하여 그 몇 배의 파생적 예금을 창출하는 것 - 예금은행이 신용을 근거로 예금․대출과정에서 통화량이 증가되는 원리 ※ 본원적 예금(primary deposits) : 본원적 예금이란 예금은행조직 밖에서 예금은행조직으로 최초로 흘러들어온 예금 ⑵ 가정 ① 요구불예금만 존재하고 저축성예금은 없다. ② 예금은행조직 밖으로 현금누출(cash drain)이 없다. ③ 예금은행은 예금의 일정비율을 지불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형태로 자금을 운용한다(유가증권에의 투자는 없다). ④ 예금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만 보유하며 초과지급준비금은 없다. 2) 신용창조과정 - 본원적 예금 100,000원이고 법정지급준비율()이 20%라고 할 때 신용창조과정 [그림] 신용창조과정 법정지급준비금 20,000원 지준금예치 16,000원 지준금예치 12,800원 지준금예치 A 은행 B 은행 C 은행 본원적 예금 갑 을 병 정 80,000원 64,000원 51,200원 100,000원 순예금창조액 총예금창조액 <표> 예금은행조직에 의한 예금통화의 창조 은 행 요구불예금(1) 대 출(2) 법정지급준비금(3) A B C D E F ⋮ 100,000 80,000 64,000 51,200 ⋮ ⋮ ⋮ 80,000 64,000 51,200 40,960 ⋮ ⋮ ⋮ 20,000 16,000 12,800 10,240 ⋮ ⋮ ⋮ 총 계 500,000 (총예금창조액) 400,000 (순예금창조액) 100,000 (본원적 예금) - A 은행의 본원적 예금 100,000원 → 예금은행조직 전체로 500,000원 예금통화 창출 - 예금은행이 창출한 요구불예금총액은 다음과 같다. → 총예금창조액은 초항을 100,000원으로 하고 공비를 0.8로 하는 무한 등비급수의 합계와 같다. 여기서 100,000원은 본원적 예금(S)이고, 0.2는 법정지급준비율(r)임. 따라서 총예금창조액(DG)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법정지급준비율의 역수()를 신용승수(credit multiplier)라 함. ※ 신용승수 : 현금누출이 없고 초과지급금이 없을 때 본원적 예금이 몇 배에 해당하 는 요구불예금을 창출하는 배수 → 법정지급준비율의 역수 - 법정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신용승수는 작아지고, 낮을수록 신용승수는 커진다. ※ 파생적 예금(derivative deposits) : 본원적 예금에 의해 추가로 창출된 요구불예금 파생적 예금(DN)은 총예금창조액(DG)에서 본원적 예금(S)을 뺀 것임. 여기서 은 순신용승수(net credit multiplier) 순신용승수는 신용승수보다 작다. 순신용승수 : 본원적 예금이 얼마나 요구불예금을 증가시켰는가의 배수 ▶ 부분지준제도(fractional reserve system) : 법정지급준비율이 100%보다 적은 관행 → 예금은행의 신용창조 가능 ① 통화공급(MS) = 본원통화(M) ② 신용승수 = 1 ③ 통화승수 = 1 5. 통화공급함수 - 통화공급함수(money supply function)란 본원통화와 통화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 - 예금비율과 대출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수식유도 ▶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값 - 통화량이 본원통화의 몇 배인가를 보여주는 배수 통화량을 M, 본원통화를 B, 승수를 m이라 하면 - 통화량은 현금통화(C)와 예금통화(D)의 합계 - 본원통화(B)는 현금통화(C)와 지급준비금(R)의 합계 ⇒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누면 이 식의 오른쪽 항의 분모와 분자를 예금통화(D)로 나누면 여기서 는 현금과 예금의 비율이며, 는 지급준비율(법정지급준비율+초과지 급준비율) 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 이 식은 통화공급이 세 개의 외생변수, 즉 본원통화(B)와 현금과 예금의 비율(c) 그리고 지급준비율(r)에 의존 - 통화량은 본원통화(B)와 비례항()에 의해서 결정 - 비례항은 통화승수(m)를 나타냄. - 본원통화는 통화공급에 이런 승수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본원통화를 고성능화폐 (high-powerd money)라고 함. ※ 통화승수()는 신용승수()와 비교할 때 현금누출이 일어나고 초과지급 금이 있기 때문에 통화승수가 신용승수보다 작다. - 통화승수는 일반대중의 현금예금비율과 예금은행의 지급준비율이 작을수록 커짐. ▶ 통화공급 - 어떤 시점에서의 통화량(M)은 그 시점의 통화공급(MS)과 같다. - 따라서 통화공급함수는 다음과 같다. ▶ 통화량의 결정요인 ① 본원통화의 크기 ← 중앙은행의 의사에 따라 결정 본원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량은 증가 ② 현금예금비율 ← 민간의 행동에 따라 결정 현금예금비율이 감소하면 통화승수는 증가하여 통화량은 증가 ③ 지급준비금 ← 금융기관의 행동에 따라 결정 - 법정지급준비금 : 중앙은행이 결정 / 초과지급준비금 : 예금은행이 결정 지급준비율이 하락하면 통화승수는 증가하여 통화량은 증가 ⇒ 따라서 현금예금비율(c), 지급준비율(r)이 작을수록 통화량은 증가하고, 본원통화 (B)가 클수록 통화량은 증가함. - 민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현금예금비율은 사회관습에 따라 결정되므로 안정적 - 현금통화비율과 지급준비율은 안정적이므로 통화승수도 안정적 - 통화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앙은행에 의한 본원통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