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의 의의와 정책수단

제2절 금융정책의 의의와 정책수단

1. 금융정책의 의의와 목적

  1) 금융정책(monetary policy) :

     - 정부와 중앙은행, 즉 금융정책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         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경제정책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통제하는 정책

     - 금융정책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최종목표(goals),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s), 정         책수단(instruments)으로 구분

 

[그림] 금융정책의 파급경로

   

 ● 금융정책수단       ➡

 일반적인 정책수단 :

  - 공개시장조작

  - 지급준비율정책

  - 재할인율정책

 선별적인 정책수단 :

  - 여신한도제

  - 이자율규제

  - 정책금융

 ● 금융정책의 중간목표 ➡

  - 이자율

  - 통화량 

 ● 금융정책의 최종목표

  - 물가안정

  - 완전고용

  - 국제수지조정

  - 경제성장 

  2) 중간목표에 대한 논쟁

     - 발생원인 :

       ① 일반적으로 통화량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면 이자율이 불안정해지고, 이자율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의 변화를 허용할 수밖에 없음.

       ② 즉, 통화량과 이자율을 모두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음.

     - 케인즈학파의 견해 : 이자율을 중요시

       ① 금융정책의 목표는 이자율을 변화시켜 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자            율을 중간목표로 이용할 것을 주장

          →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사용하면 이자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투자가 불안정해져 실물부문의 불안정이 초래

       ② 금융혁신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선택할 수밖에 없음.

     - 통화주의의 견해 : 통화량을 중시

       ① 경기호황기(불황기)에 화폐수요의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락)할 때 이자율을 낮            추기(높이기) 위해 통화공급량을 증가(감소)시키면 경기진폭이 확대

       ②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통화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최근의 견해 :

       각국에서는 통화량을 중심으로 금융정책을 운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의 대         부분 두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2. 금융정책의 수단

  - 금융정책의 수단 중에는 크게 일반적인 정책수단(general control)과 선별적인 정책수단      (selective control)이 있다.

    ① 일반적인 정책수단 :

       - 정책효과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수단

       - 통화량의 총량을 통제하는 정책(양적 정책)

         ․정책의 전달기간이 길다 → 시차가 길어서 적기에 효과가 나는지 의문

         ․유효수요에 간접적으로 효과가 전달됨. → 간접규제정책

    ② 선별적인 정책수단 : 정책효과가 국민경제의 어떤 특정부문에만 선별적으로 미치는                             정책수단

       - 통화의 흐름을 통제하는 정책(질적 정책)

         ․특정부분의 통화흐름을 통제 → 자원배분의 미시적 정책

         ․통화흐름을 직접 통제 → 직접규제정책

  1) 일반적인 정책수단 :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정책, 재할인율정책

     ⑴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나 유가증권을 매입 또는 매각하여 본원통화를 통제          함으로써 통화량과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정책

        - 중앙은행의 국채나 유가증권 매입 → 본원통화 ↑ → 통화량 ↑ → 이자율 ↓

        - 중앙은행의 국채나 유가증권 매각 → 본원통화 ↓ → 통화량 ↓ → 이자율 ↑

        ․장점 : ① 본원통화량을 정확하게 통제

                 ② 신축적인 통제 가능

        ․단점 : 자본시장이 발전된 선진국에서만 사용 가능

     ⑵ 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 ratio policy) :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통제하여 대출율을 규제함으로써 통화량          과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정책

        -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 예금은행 대출 증가 → 통화량 ↑ → 이자율 ↓

        -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 예금은행 대출 감소 → 통화량 ↓ → 이자율 ↑

         ․장점 :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사용 가능

         ․단점 : ① 신축적으로 지급준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② 대출율의 변동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③ 초과지급준비금이 많으면 지급준비율을 인상해도 효과 없다.

                  ④ 초과지급준비금이 적으면 지급준비율을 인하해도 효과 없다.

     ⑶ 재할인율정책(rediscount rate policy) :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통화량과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정책

        ※ 재할인율 →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어음을 할인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 할인율 → 개인의 상업어음을 예금은행에 할인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예 : 만기에 100,000원 상당의 어음을 80,000원에 할인해 주면 이자는 20,000원

        -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하 → 예금은행의 차입 ↑ → 통화량 ↑ → 이자율 ↓

        -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 예금은행의 차입 ↓ → 통화량 ↓ → 이자율 ↑

         ․장점 :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사용 가능

         ․단점 : ① 신축적인 정책이 불가능하다.

                  ② 정확하게 재할인에 의한 본원통화의 증가를 예측할 수 없다.

                  ③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한다.

  2) 선별적인 정책수단 : 대출한도제, 이자율규제정책

     ⑴ 대출한도제도(ceiling system) :

        대출통제제도의 한 유형으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

     ※ 대출통제제도의 유형 :

        대출한도제, 대출승인제, 우선대출제, 제한대출제, 창구규제, 증권금융규제, 소비자신          용규제, 수출지원금융, 수입보증금 사전예치제, 도의적 설득(moral suation) 등

     ⑵ 이자율규제정책(reserve requirement ratio policy) :

        - 금융시장의 이자율의 일부에 대하여 그 상한을 설정하여, 신용의 규모와 배분 및            통화량 등을 조절하고자 하는 정책

        -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예금 및 대출이자율을 직접 규제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