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금융정책의 중간목표와 그 선택
1. 이자율지표와 통화량지표
1) 금융정책의 지표
- 금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정책당국이 최종목표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중간목표
- 금융정책당국이 정책을 집행하면서 정책지표의 변화상태를 통해 목표방향으로 움직이 고 있는가를 미리 검토할 수 있는 변수의 필요성이 제기
2)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의 금융정책지표
⑴ 케인즈학파
- 케인즈는 금융정책지표로서 이자율이 통화량보다 더 중요하다는 입장
- 케인즈에 의하면 통화량의 증감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자율을 변동시켜 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다.
① 금융정책의 전달기구 :
통화량 → 이자율 → 투자수요 → 국민소득
② 정책지표 : 이자율
- 그런데 화폐수요함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통화량의 변동을 통해 이자율을 바람직스 러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
- 따라서 케인즈는 이자율을 금융정책의 중간목표로 삼아 일정수준의 이자율을 유지하 기 위해 통화량의 변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그림] 화폐수요의 불안정성과 이자율의 변동
이자율
통화량
0
E
M0
M1
- 화폐공급량은 M0일 때 균형이자율은 r0
- 화폐수요함수가 안정적일 때 시장이자율을 r1으로 낮추려면 화폐공급량은 M0M1 만큼 증가하면 된다.
- 그러나 화폐수요함수는 불안정적이라서 국민소득이 종전과 같더라도 화폐수요곡선은 에서 까지 이동할 수 있다.
- 만약 로 이동한다면 통화량을 M0M1 만큼 증가시킬 때 이자율이 r1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r2로 상승
- 만약 로 이동한다면 이자율은 r3까지 하락
→ 화폐수요함수가 불안정적이면 금융정책당국이 목표로 하는 이자율수준을 달성․유 지하기가 어렵다.
⑵ 통화주의
-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주의자들은 이자율지표는 경우에 따라 매우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율 대신 통화량을 금융정책의 중간목표로 삼아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자율변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① 금융정책의 전달기구 :
통화량 → 총지출 → 국민소득
② 정책지표 : 통화량
⇒ 오늘날 금융정책의 중간목표로서 가격지표인 이자율보다 양적 지표인 통화량이 더욱 바 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위
그러나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통화와 유사한 금융상품이 많이 등장하면서 화폐수 요함수의 불안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2. 통화공급목표의 설정
1) 의의
금융정책당국이 구체적으로 중요통화지표를 통화(M1) 또는 총통화(M2)로 정하였을 때, 그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통화공급목표를 어느 수준에서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2) 통화공급목표의 설정
- EC방식(1972년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에서 권고)
- 이 방식은 피셔(I. Fisher)의 교환방정식 MV=PT에 근거
- 교환방정식 MV=PY를 증가율로 나타내면
통화공급증가율 + 소득유통속도증가율 = 물가상승률 + 실질경제성장률
→
예 : 내년의 목표경제성장률 6%, 물가상승률의 억제선이 4%, 유통속도증가율이 3%이면, 내년의 적정통화공급증가율은 7%가 된다.
- 우리 나라도 대체로 EC방식을 원용하여 왔으며 경제규모의 확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용기반의 확충 등으로 통화의 유통속도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만 큼 조정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록 Ⅱ 대부자금설
● 대부자금설(loanable fund theory)
- 대부자금(loanable fund)의 실질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실질이자율이 결정
- 실물적 이자율결정이론(고전학파)과 화폐적 이자율결정이론(케인즈학파)을 종합
1) 대부자금의 수요측면 :
① 기업의 투자수요()
② 민간의 화폐에 대한 수요()
여기서 화폐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 및 소득의 증가함수
2) 대부자금의 공급측면 :
① 민간의 저축()
② 정부저축()
③ 화폐공급()
여기서 화폐에 대한 공급은 이자율의 증가함수 및 소득의 증가함수
⇒
[그림] 대부자금설
이자율
실질대부자금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