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화폐금융의 제도, 정책 및 이론
제21장 화폐와 금융기관
제1절 화폐의 기능과 측정
1. 화폐의 기능
1) 화폐의 정의
- 화폐는 “화폐가 하는 일 그 자체이다”(Money is what money does).
- 화폐란 상품을 매매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는 일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 되는 지불수단(generally acceptable means of payments)
2) 화폐의 기능
① 일반적인 교환의 매개수단(general medium of exchange)
→ 물물교환의 거래비용을 줄여줌
② 회계의 단위(unit of account) 또는 가치의 척도
→ 물물교환과 동일한 교환을 간접적으로 매개
③ 장래지불의 표준(standard of deferred payment)
→ 외상거래나 차입 등에서 미래 가치 또는 대가를 대표
④ 가치의 저장수단(means of store of value)
→ 여유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화폐로 보관하는 기능(가치보전)
수익금융자산과 밀접한 대체
․여유자산의 보유 수단 → 화폐, 주식, 채권, 저축, 부동산 등
․화폐자산의 특징 → 수익성은 없지만,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
․수익금융자산의 수익률(=이자율)이 높고 위험성이 작아지면 화폐보유 감소
본질적 기능
파생적 기능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의 척도
장래지불의 표준
가치의 저장수단
즉시교환기능
시차교환기능
고전학파가 강조
케인즈학파가 중시
2. 화폐의 형태와 발달
안정성, 분할가능성, 편리성, 휴대의 간편성 등을 추구하면 발달
물품화폐
금속화폐
지폐
예금화폐
전자화폐
※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양화 : 표면가치(명목가치)가 내면가치(소재가치)가 유사한 화폐(금화, 은화 등)
․악화 : 표면가치(명목가치)가 내면가치(소재가치)보다 큰 화폐(지폐)
⇒ 소재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되면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는 유통과정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만 남는 현상이 발생
(예 : 금화와 은화가 동일한 명목가치로 통용되면 금화는 사라지고 은화만 남는 현 상)
3. 통화량과 통화지표
1) 통화량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
2) 통화지표
시중에 통용되는 통화량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저량)
4. 통화지표의 분류와 중심통화지표
1) 통화지표의 분류
⑴ 통화(M1) = 민간보유현금(현금통화) + 요구불예금(예금통화)
⑵ 총통화(M2) = 통화(M1) + 준통화
= 통화(M1) + 저축성예금 + 거주자외화예금
⑶ 총유동성(MCT : M3) = 총통화(M2) + 비통화금융기관예수금 + 금융채권발행액 +
상업어음매출액 + 양도성예금증서발행액 + 환매채매도액
+ 표지어음매출액
MCT = 총통화(M2) + 양도성예금증서 + 금전신탁
⑷ M2A = 총통화(M2) - 장기저축성예금
⑸ M2B = M2A + 양도성예금증서 + 비통화금융기관단기예수금
2) 중심통화지표
⑴ 개념
금융정책당국이 금융정책 집행시 사용하는 통화지표
⑵ 중심통화지표의 조건
① 물가, 경제성장 등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금융정책당국에 의하여 조정․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③ 금융정책당국이 신속히 통화지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 우리 나라의 중심통화지표
우리 나라에서는 1978년에 통화(M1)를 중심통화지표로 사용하였고 1979년부터 1996년 까지 총통화(M2)를 중심통화지표로 사용해 왔으며, 1997년부터는 총통화(M2)와 MCT 의 두 가지를 중심통화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 금융상품의 종류
1)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 CD)
- 일종의 정기예금증서로 양도가 가능하여 유동성이 높은 상품
- 은행의 주요 자금조달수단의 하나임.
2) 금전신탁
- 은행이 고객의 금전을 예탁 받아 이를 운용한 뒤 일정기간 경과 후에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
- 예금과는 달리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운용수익을 반환
3)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 RP)
- 일정기간 경과후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한 채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
- 증권회사, 은행 등의 수신상품
4) 금융채권
-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중소기업금융채권(기업은행), 주택채권(주택은행), 산업금융채권(산업은행) 등이 있음.
5) 상업어음
- 상업어음이란 기업들이 상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
- 진성어음(real bill)이라고도 함.
※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은 ‘융통어음’이라고 함.
6) 표지어음
- 금융기관이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사들인 후, 이 어음을 근거로 별도의 자체어음을 발행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어음
- 주로 은행, 종합금융회사 등이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