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자본의 일반개념

(1) 자본의 의의

① 자본의 의의

일반적으로 소유주지분 또는 주주지분을 의미한다. 또한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되며 이를 잔여지분이라고도 한다.

② 자본의 특성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지분으로서 주주의 소유권으로부터 발생하며, 이러한 소유권은 기업과 소유주 간의 관계에서 법률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다. 소유주지분은 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분배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분배는 일반적으로 현금배당 등 자산의 분배를 말한다.

기업은 보통주와 우선주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소유주지분을 가질 수 있으며 소유주지분은 원천적으로 소유주의 투자에 의해 발생되나, 그 후에는 증자 및 손익의 발생이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에 의하여 변동한다.

(2) 자본의 분류

① 법률적 관점에 의한 분류

② 경제적 관점에 의한 분류

③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분류

한편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요소로만 분류하고 있다.

납입자본은 기업이 발행한 지분상품의 발행금액을 나타내며,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의 결과로 인한 자본의 증감액 중 당기순이익의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을 말한다. 기타 자본요소는 손익거래의 결과로 인한 자본의 증감액 중 당기순이익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과 자본거래의 결과로 인한 자본의 증감액을 말한다.

④ 보통주와 우선주

a       보통주 : 주식회사의 여러 종류의 주식 중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주식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권

b      우선주 : 보통주보다 특정권리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갖는 주식

이익배당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제3절 사채(금융부채)

사채란 회사가 다수의 일반대중으로부터 장기에 걸쳐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를 채무자로 한 증권을 발행하고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며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계약하고 차입한 채무로서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을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판매되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1) 사채의 발행

① 사채발행가액 계산 : 사채의 발행을 통해서 사채권자로부터 조달된 금액.

② 사채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이 경우 사채에 대한 액면이자율을 표시이자율 또는 명목이자율이라고도 하며, 사채의 시장이자율은 유효이자율, 실질이자율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③ 액면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 사채발행 당시 사채에 대한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이 동일한 금액이다.

④ 할인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 사채발행 당시 사채에 대한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사채의 발행가액이 사채의 액면가액보다 적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사채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⑤ 할증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 사채의 할증발행은 사채의 액면이자율이 사채발행 당시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사채의 발행가액이 사채의 액면가액보다 크다.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에 대한 부가적 평가계정으로 사채 액면가액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2) 사채발행차금상각 및 환입효과

①     할증발행시 : 액면이자 총액 – 사채할증발행차금

②     액면발행시 : 액면이자 총액

③     할인발행시 : 액면이자 총액 + 사채할인발행차금

(3) 사채발행비

사채를 발행할 때 발생한 사채의 인쇄비, 발행수수료 등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4) 사채의 상환

①     만기상환 : 만기일에 액면가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사채의 장부가액과 사채의 액면가액은 동일액이다. 만기상환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②     조기상환 : 사채를 만기일 전에 매입 또는 추첨에 의하여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것이다.

a. 사채의 조기상환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b. 사채의 장부가액과 상환가액을 비교하여 사채상환손익을 계상한다.

제2절 충당부채

(1) 충당부채의 의의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의무이며,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① 판매보증충당부채 : 제품판매 후 품질보증과 관련한 사후관리비용에 대비하여 설정한 부채.

a. 판매보증충당부채 설정액 = 당기매출액 X 보증비율

b. 보증비용 지급시

② 경품충당부채

기업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품을 판매시 경품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경품권을 발행한 경우 고객의 경품권 행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경품자산의 유출액을 판매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동 금액을 경품충당부채로 설정하여야 한다.

(2) 우발채무와 우발자산

① 우발채무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향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로서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② 우발자산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도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이다.

※ 우발자산의 회계처리

제1절 

(1) 부채의 의의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이다. 부채는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 부채의 인식충족요건

①     현재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결제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부채의 분류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분류 : 1년을 기준으로 분류.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②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 부채의 실재성과 금액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분류.

(3) 부채의 평가

제1절 기타 비유동자산의 분류

(1) 이연법인세자산 :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액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

(2) 보증금 : 전세권, 회원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3) 장기매출채권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매출채권

(4) 기타 :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금, 장기미수금 등

제2절 법인세기간배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 부채의 장부가액과 법인세법에 의한 자산 ․ 부채의 세무가액의 차이 중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는 것으로 이연법인세회계라고도 한다.

(1)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①     일시적 차이 :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수익 ․ 비용의 귀속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 ․ 부채의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금액. 일시적 차이는 반드시 미래 회계기간에 반대효과가 발생하여 서로 상쇄됨

②     영구적 차이 :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금액이 상쇄되지 않는 차이. 회계와 세법의 수익 ․ 비용 인식기준에 의한 차이로서, 발생연도 과세소득금액에만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영구적 차이는 법인세기간배분 대상이 아니다.

(2)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①     이연법인세자산

- 회계상 순자산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액보다 작은 경우, 즉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작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경감시킨다.

②     이연법인세부채

- 회계상 순자산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 즉 회계이익이 과세소득보다 클 경우에 발생한다.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이다.

③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a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처리 후 순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b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는 미래 소멸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다.

c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제4절 영업권

(1) 영업권과 부의영업권

- 영업권 : 타 기업을 매수합병, 영업양수 등의 경우에 양수되는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매수 합병기업의 초과수익력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

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영업권은 식별가능성이 없는 무형자산이다.

③     타 기업 매수합병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다.

④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 부의영업권 : 타 기업 매수합병시 순자산가액이 지급대가를 초과하는 부분. 염가매수차익

으로 회계처리한다.

(2) 영업권의 평가방법

① 종합평가방법 : 타 기업을 매수합병시 합병대가에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차

감한 가액으로 영업권을 측정한다.

② 순이익환원법 : 기업의 평균순이익을 동종기업의 정상이익률로 할인한 가치에서 기업의

순자산의 시장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

③ 초과이익환원법 : 특정기업의 초과순이익이 무한히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그 초과순

이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영업권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초과이익할인법이라고도 한다.

a       평균이익 : 피합병기업의 연평균순이익

b      정상이익 : 기업이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의해 당연히 얻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 (‘피합병기업의 순자산가치 X 정상이익률’ 적용하여 계산)

c       할인율 : 초과이익을 자본화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

④ 연매법 : 특정기업의 초과이익에 초과이익이 지속될 연수를 곱하여 영업권을 계산.

① 자본적 지출 :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 자본적 지출로의 충족요건

a       관련 지출금액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b      관련된 지출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수익적 지출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최초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2) 무형자산의 상각

①     상각기간 : 독점적 ․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②     상각방법 :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한다.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등

③     잔존가액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다음의 a와 b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본다.

a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

b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한다.

ㄱ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다.

ㄴ     그러한 활성시장에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④     회계처리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감소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가액을 감소시킨다. 무형자산 상각은 공정가액 또는 회수가능가액이 증가하더라도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며,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8호 ‘무형자산’에서는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간접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최초 인식 후의 무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약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또한 보고기간 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다만,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무형자산의 손상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크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무형자산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차) 무형자산손상차손××× (대) 무 형 자 산×××

다만, 차기 이후에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손상되기 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

(차) 무 형 자 산×××(대)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1) 무형자산의 정의

①     식별가능성 : 그 자산과 함께 동일한 수익창출활동에 사용되는 다른 자산의 미래 경제적효익을 희생하지 않고 그 자산을 매각, 교환, 임대 또는 분배할 수 있는 것

②     자원에 대한 통제 : 기업이 통제한다는 것은 기업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③     미래 경제적 효익 :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효익이 있어야 함

(2) 무형자산의 인식조건

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 무형자산의 분류

①     브랜드명

②     제호와 출판표제

③     컴퓨터소프트웨어

④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⑤     저작권,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⑥     기법, 방식, 모형, 설계 및 시제품

⑦     개발 중인 무형자산

(4) 비용의 인식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또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제2절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1) 개별취득시 취득원가

①     장기후불조건 취득 :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구입원가는 현금구입상당액이 된다. 현금구입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다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 기업이 발생한 지분증권과 교환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③     일괄취득 : 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을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총취득원가를 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의 공정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각각 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2) 매수기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①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인수 ․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따라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②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그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인식한다.

(3) 교환에 의한 취득

교환에 의한 취득이란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 자산 또는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업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던 자산과 교환하여 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교환에 의한 취득인데 이 경우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교환에 따른 현금수수액은 가감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며, 이 경우에도 교환에 따른 현금수수액은 가감하여야 한다.

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②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4)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① 연구단계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여기에서 연구란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을 말한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처리하여 발생기간 동안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개발단계에서의 충족요건

a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b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c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d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e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f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시장의 개념

    오늘날 대량생산 체제에서의 상품 경쟁으로 인하여 시장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재화 및 용역의 가치실현이 이루어지고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수행된다.

    시장이란 판매자와 소비자, 그리고 상품이 집결하는 장소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매개체이다. 즉 수요와 공급이 만나 상품의 가격이 형성되고 상품의 매매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2) 시장형태의 결정요인

    시장의 형태는 크게 재화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 제품의 동질성, 신기업의 시장에의 진입여부, 판매자와 소비자의 시장에의 정보보유상태 등에 의해 결정된다.

   (1) 시장경쟁을 발생하게 되는 재화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

     어떤 제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그 수가 많으면 ‘경쟁적’이며, 적으면 ‘비경쟁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품의 유사성 또는 동질성의 정도

     쌀, 강철, 쇠고기, 유리, 석유, 계란 등은 비교적 동질적인 상품이며, 서로 동질적인 제품은 거의 완전한 대체재이다. 제품이 동질적인 경우에는 그다지 광고선전은 필요하지 않다.

     새 기업의 진입이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4) 판매자와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정보 소유

     소비자와 판매자가 시장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판매자가 가격차별을 하거나 소비자에 의한 상품의 차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3) 경쟁상태에 따른 시장형태

   (1) 완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은 동종동질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다수 존재하고 기업이나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가격형성에 인위적 제한이 없으며, 소비자와 판매자는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표 1>.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일 경우 소비자주권이 실현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형태이나 현실적으로 존재 불가능한 시장형태이다.

<표 1>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2) 독점시장

     독점시장은 공급자가 하나인 경우로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다른 경쟁자가 없거나 직접적인 대체재를 생산하는 공급자가 없는 시장구조이며, 다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판매자와 소비자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가장 불리한 시장형태이다<표 2>.

<표 2> 독점시장의 조건

   (3) 과점시장

     소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제품이 공급되는 시장으로 소수의 기업들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여 하나의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고 있는 시장형태이다<표 3>.

     과점시장에서는  각 기업들이 타기업의 행동을 고려하여 행동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가격변동이 적은 경직가격이 지배하게 된다. 또한 과점시장에서는 담합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카르텔(Cartel)이며, 이는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과점기업들이 특정 시장의 독점화를 목적으로 결성한 기업의 연합체로 가격결정, 최저가격 설정, 생산량, 판매량의 최고한도 설정, 판매조건의 통제 등이 주목적이다.

<표 3> 과점시장의 조건

   (4) 독점적 경쟁시장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며, 참여 기업들은 서로 다른 디자인, 품질, 상표, 포장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유사 상품을 생산 공급하여 상호경쟁하고 있는 시장형태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이질성이 있는 상품 시장을 말한다<표 4>. 가격경쟁과 더불어 품질, 디자인의 개선, 광고 등의 수단으로 자기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이기 위한 비가격 경쟁이 나타난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판매비용의 부담이 크므로 이 판매비용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표 4> 독점적 경쟁시장의 조건

  4)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시장에서의 독과점 구조의 심화 내지 안정화는 기업집단, 즉 재벌의 성장과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는 담합이 용이한 과점의 특성을 보이고 있고 사업자단체의 불합리한 운영 등으로 인하여 공동행위가 상당히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거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관제카르텔이 일반화되어 있다.

재평가모형에서는 유형자산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마나큼 재평가손익이 발생

그 경우 재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이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자본에 가산한다.

②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1)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 을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2)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

5. 유형자산의 제거

※ 처분손익 계산하는 순서

(1) 처분가액 > 장부가액

(2) 처분가액 < 장부가액

6. 유형자산의 비자발적 처분

(1) 건물에 화재발생시 회계처리 : 보혐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

(2)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지급통지를 받은 경우 :

7. 유형자산손상차손과 환입

(1) 유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의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현저한 하락 등으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회수가능액이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의 차액은 유형자산손상차손(손상손실)으로 처리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회수가능가액은 다음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①     공정가치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업이 얻는 가치

②     사용가치는 당해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이 얻는 가치

(2)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