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Nürenberg) - 국제군사재판소

뉘른베르크(Nürenberg) 

국제군사재판

목차

 1.재판소의 성립과정(배경지식)

 2.재판의 구조

 3.법적 문제점

 4.재판의 결과

 5.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의 역사적 의의

 6.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국제법적 의의 (업적과 한계)

사진으로 보는 뉘른베르크

재판소의 성립과정(배경지식)

국제군사재판소 설립배경

 전쟁 종결 후 추축국지도자의 처우방법으로 즉결처형을 주장하는 영국에 대한 소련의 반대와 미국정부의 재판방식 지지론자의 적극적인 주장이 국제군사재판방식의 채택을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 이어서 런던협정이 체결되는데 동 협정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 후 19개국이 이에 가입하였다. 동 협정에 의하여 전쟁범죄인을 재판하기 위한 국제군사재판소(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가 설치 되었다.

켈로그-브리앙 협정이란?

 파리 협정(Pact of Paris)이라고도 함. 국가정책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쟁을 제거하기 위해 맺은 다자간(多者間) 협정(1928. 8. 27).

 제1차 세계대전 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등장. 

 프랑스 외무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이 독일 침략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을 보호동맹국 체제에 묶어놓을 목적으로 1927년 봄에 양국간 불가침협정을 제안. 

 미국 국무장관 프랭크 B. 켈로그는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한 것에 실망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이 협정을 일반적인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하자고 제의했으며, 프랑스가 이를 수락. 

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켈로그-브리앙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가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모든 국제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데 합의. 

 그러나 서명국들은 이 협정에 아주 다양한 제한과 자기 중심의 해석을 가했다. 예컨대 자위적인 전쟁이나 국제연맹 규약, 먼로 독트린, 전후 동맹조약에서 비롯되는 군사적 의무는 금하지 않았다. 이 협정은 강제력이 없었으므로 무용지물이 되었다.

재판의 구조

 1) 재판부- 영,미,프,소에서 각2명

 2)검사(원고측)-영,미,프,소에서 각각 6,3,4,2명

 3)피고- 헤르만 괴링 등 총 24명

 4)범죄 혐의

    1. 평화를 해진 범죄(A)

    2. 전쟁 범죄(B)

    3. 반인륜 범죄(C)

법적 문제점

1)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소송요건)

 국제법에서의 법적 주체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들은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을 국제법 주체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전쟁 종료 후 전범 처벌을 위해 설립된 뉘른베르크 국제형사재판소헌장과 그 판례는 전범인 국가기관의 행위가 전통적 법리에 따라 국가에게  귀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하여 그것과는 별개로 개인의 독자적인 국제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 ‘개인은  파생적,부차적,제한적,수동적  주체인 것이다’

2)승자의 패자에  대한 재판

 승전국에 의한 재판 – 승전국인 연합군 4개국의 각 검사관, 법관 임명.

 미국, 영국의 변호인단 그리고 동경재판에서의 인도출신의 판사가 패전국의 범죄사실만 다룸으로써 승자의 재판이 되었다고 주장.

 만약 중립국의 검사관과 법관을 임명하였을 경우, 재판의 결과가 달라졌을지는 시대상황과 독일 국민의 요구를 생각해볼 필요.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의 진행

 1차-1945년 10월1일부터 1년 동안 A급 전범 24명을 기소하였다. 이들 2명은  자살 또는 병으로 죽어 22명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

3)전쟁의 위법성

 1. 평화에 관한 죄 (A급)

 2.전쟁 법규를 위반한 죄(B급)

 3.인도에 관한 죄(C급)

 A급 전범른 모두 국제재판소에서 처리되었고 B,C급은 모두 수용된 각 나라에서 처리되었다.

 브리앙-켈로그 조약-침략전쟁은 위법하다. 하지만 무엇이 방위전쟁이고 침략전쟁인지는 분명히 확정짓지 않았다. 

  4)형사처벌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 소급효 금지 원칙   -  브리앙-켈로그 협약은 침략전쟁을 위법한 것이라고 선언만하고 범죄로 규정짓지 않았다. 이는 반인륜범죄에서 마찬가지로 등장. 하지만 연합군 측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반인륜범죄를 전쟁범죄에 연결하여 처벌하였기에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였다. 또한 그러한 위법행위는  전쟁이전에도 범죄로 간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유추해석 금지원칙 – 유대인 박해는 전쟁범죄라는 문언에 포함시켜 이해하였다. 이는 문언의 가능한 범위에 넘어선 것이라 말할 수 있다. 

5)전쟁범죄

 강제력 있는 상관의 명령

-기대불가능성의 법리

6)반인륜 범죄

재판의 결과

 1. 무죄 – 3명

 2. 유기징역형-4명

 3. 무기징역형-3명

 4.사형(교수형)-12명

 5. 기타- 자살1명, 행방불명 1명

                                           

 .                 

역사적 의의

 1. 권위적인 국제법을 수립하였다.(역사상 처음으로 반인도적인 죄를 규정하고 전쟁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 물었다.)

 2. 인종주의 및 전체주의의 실상과 위험성을 세계에 명심하도록 하였다.(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에 중점을 두어 나치청산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

 3. 독일 국민들에게 자기 정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였다.(전세계 히틀러 정권이 저지른 죄를 분명히 알리고 독일인들을 재교육시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써 다시 태어나게 끔 하였다.)

역사적 의의

 4.모든  국가가 전범을 재판할 수 있는 관할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5.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를 실정법으로 정립시켰다.

 6.오늘날 의 보편적 집단 안보기구인 UN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유지되지 못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뉘른베르크의 기만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이는 규범과 현실은 언제나 일치할 수 없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아가 UN 체제의 강화필요성을 입증하였다.

국제법적 의의(업적)

 1. 법적인 측면

 보편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쟁범죄라는 범죄혐의 외에  반인륜범죄라는 범죄혐의를 추가하였다. 

 뿐만 아니라 소급효 금지 원칙이 그 어느 때에도 침해할 수 없는 원칙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 . 96 헌가2)

 전쟁권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국제법적 의의(업적)

 2. 법철학적 측면

 엄격한 법률실증주의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하였다.

국제법적 의의(한계)

 침략전쟁과 방어전쟁을 구별의 분명한 해답을 주진 못하였다.(미국의 이라크 침공)

 연합국 측도 제네바 협약에 위반되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다.(승자의 재판의 한계) 

 법의 영역 밖이라 할 수 있는 한계상황인 전쟁을 과연 법으로 파악하고 심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