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혼인과 법률

가정생활과 법률

 혼인과 관련한 각종 법률관계를 이해한다. 

• 약혼

• 혼인

• 사실혼

• 이혼

 주제어: 약혼, 혼인, 사실혼, 이혼, 파혼, 재산분할, 위자료

가족법 개정사

• 제정 민법: 가부장적

• 호주제도

• 상속에서의 불평등

• 호주 + 장남: 50% 가산 

• 혼인한 딸: 아들의 25%

• 딸: 아들의 50% (1977 폐지)

• 동성동본금혼

• 1990, 제3차 개정

• 상속에서의 차별폐지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명시

• 2005, 제6차 개정

• 호주제 폐지

• 동성동본불혼 폐지

• 재혼금지기간 폐지

 약혼(約婚)

• 약혼의 개념

• 혼인의 약속

• 무형식

• 20세(18세+동의)

• 약혼의 효과

• 혼인의 의무, 단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

• 무효인 약혼 

• 파혼

• 일방적 의사표시

• 過失이 있으면 예물반환 및 손해배상책임

혼인(婚姻)

• 혼인: 

• 부부가 되기로 함. 

• 혼인의 요건

• 실질적 요건: 혼인의 의사 

• 형식적 요건: 혼인신고

* 동성동본

  혼인무효확인소송

• 혼인의 효과

• 신분상 효과

• 재산상 효과: 계약재산제, 재산별산제

이혼(離婚)

• 협의이혼

: 의사의 합치+이혼숙려기간+법원의 확인+신고

2. 재판상의 이혼

• 조정전치주의

• 배우자의 귀책(840조)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3. 이혼의 효과

• 자녀의 양육, 친권, 면접교섭권

• 재산분할청구

• 위자료 

사실혼(事實婚)

• 의의

: 혼인의 의사 + 혼인신고의 부재

• 효과

• 거의 準婚으로 취급: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의 소송 가능

• 신고가 필요한 법률관계 발생하지 않는다: 친족, 상속

• 각종 특별법 상의 보호규정 있다. 

문제

• 갑순이는 의사인 갑돌이와 중매로 만나 호텔에서 약혼식을 성대하게 치르면서 갑돌이와 갑순이의 가족들에게 총 2,000만원 이상의 예물을 주었고, 갑돌이도 갑순에게 약혼예물을 주었다. 그런데 약혼 후 갑돌이는 갑순이에게 ‘예물이 너무 적으니 결혼 후 생활할 아파트 및 자가용을 구입해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갑순이가 이를 거절하자 갑돌이는 파혼을 통보했다. 이 경우 갑순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갑순이는 갑돌이를 상대로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