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재정정책

제20장 재정과 재정정책

제1절 재정과 재정정책

1. 재정의 의의와 기능

  1) 정부의 기능

     ⑴ 정부개입의 근거 → 시장실패

        ①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 → 미시적 정책 필요

        ②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 미시적 정책 필요 

        ③ 경기변동(자원의 과소고용) → 거시적 정책 필요

        ④ 국제수지의 불균형 → 거시적 정책 필요

     ⑵ 정부의 기능

        ①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② 소득의 공평분배기능

        ③ 경제의 안정화기능

  2) 재정통계의 구성 : 세입 + 세출 + 보전재원

     ⑴ 세입 : 정부의 모든 수입

        ① 조세수입 - 국민으로부터의 세금징수 → 세입 중 조세수입의 비중이 가장 큼.

        ② 세외수입 - 수수료, 입장료, 벌과금 등

        → ① + ② = 경상수입

        ③ 자본수입 - 정부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얻는 수입

     ⑵ 세출 : 정부가 행하는 모든 지출

     ⑶ 보전재원 : 재정적자를 메워주는 재원(중앙은행차입, 국공채발행, 해외차입 등)

2. 재정정책

  1) 재정정책(fiscal policy)

    재정정책은 세출이나 세율을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      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성장,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공평한 소         득배분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제정책

  2) 재정정책의 목표

     ① 물가안정

     ② 완전고용

     ③ 국제수지균형

     ④ 경제성장

     ⑤ 공평한 소득분배 등

     → 경제복지의 지속적 향상 도모

  3) 재정정책의 원리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하여 세입과 세출을 변동시킴으로써 총수요를 조절

     → 총수요관리정책(aggregate demand management policy)

  ※ 확대재정정책과 재정적자 : 정부지출()을 늘리고, 조세()를 줄이면 재정적자 발생

     ⑴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방법

        ① 통화량의 증발을 통한 조달 → 금융정책과 혼합된 정책

        ② 국공채발행을 통한 조달 → 통화량 불변(순수한 재정정책)

        ③ 해외차입을 통한 조달

     ⑵ 정부의 예산제약식(government budget 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