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제2절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1. 정부부문의 도입 정부부문이 도입되면 -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로 구성 - 총소득()은 소비(), 저축(), 조세()로 구성 ⇒ 총수요()와 총소득()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국민소득()가 달성 균형조건은 ● 케인즈의 단순모형 ⑴ ⑵ ⑶ ⑷ ⑸ ⑹ ⇒ ① ② ③ 2. 케인즈의 단순모형과 재정정책 1)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 - 정부가 정부지출이나 조세 등의 재정정책수단을 사용하여 균형국민소득을 완전고용 국민소득까지 끌어올릴 수 있음. -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변동시켜 국민소득을 변동시키고 경제안정 을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 ※ 확대재정정책과 긴축재정정책 ⑴ 확대재정정책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정책 ⑵ 긴축재정정책 총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증가하는 정책 2) 정부지출과 총수요관리정책 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갭과 정부지출 확대 디플레이션 갭만큼 정부지출을 증가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면 균형국민소득 은 GDP 갭만큼 증가해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 도달 () 단, 여기서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승수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조세는 징수하면 안됨. ☞ 디플레이션 갭 →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서 총수요의 부족분 균형국민소득수준을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 도달시키려면 디 플레이션 갭만큼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됨. ① 정부지출()의 조정 → 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갭만큼 정부지출 증가 ② 조세()의 조정 → 이기 때문에 만큼 조세 감면 [그림] 디플레이션 갭과 정부지출 확대 국민소득() 45° E 0 J H GDP갭 디플레이션 갭 ⑵ 인플레이션 갭과 정부지출 긴축 인플레이션 갭만큼 정부지출을 감소함으로써 유효수요를 감소시키면 균형국민소득 은 GDP 갭만큼 감소해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 도달 () ☞ 인플레이션 갭 →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서 총수요의 초과분 균형국민소득수준을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 도달시키려면 인 플레이션 갭만큼 총수요()를 감소시키면 됨. ① 정부지출()의 조정 → 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갭만큼 정부지출 감소 ② 조세()의 조정 → 이기 때문에 만큼 조세 증가 [그림] 인플레이션 갭과 정부지출 긴축 국민소득() 45° 0 H J 인플레이션 갭 3) 조세와 총수요관리 ⑴ 정액세 정액세 없는 경우 소비함수 : 정액세 부과 경우 소비함수 : → 정액세는 가처분소득을만큼 감소시키고, 소비를만큼 감소시킴. ① ② 위 식에서 ②식 - ①식 ⑵ 균형재정승수 정부지출승수가 정액세승수의 절대값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지출과 정액세를 똑같은 규모로 증가시키면 케인즈모형에서 국민소득수준은 증가 → 일 때 국민소득의 변동은 두 승수효과를 합하여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은만큼 증가 ⇒ 케인즈모형에서 균형재정정리(balanced budget theorem)라 함. ※ 균형재정정리 :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 정부지출과 정액세를 같은 규모로 증가시키면 균형국민 소득은 정부지출(또는 정액세)이 증가한 만큼 증가 ※ 균형재정승수 : 일 때의를 균형재정승수라 함.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 균형재정승수는 균형재정정리에 의해 1이다. ⑶ 비례세 조세가 정액세가 아니라 비례세라면 조세는 다음 식으로 바뀐다. 비례세 부과 경우 소비함수 : → 비례세가 부과되면 한계소비성향은 종전의에서로 감소 [그림] 비례세와 소비함수 45° 0 F G B D ☞ 비례세가 부과되면 소비함수는 같은 수직절편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 ① 높은 세율일수록 소비함수는 더욱 우측으로 회전하여 기울기는 완만 ② 비례세율의 인상은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비례세율의 인하는 총수요를 증가 시킴. ③ 비례세율이 높을수록 소비함수의 기울기는 작아지고 이에 따라 승수효과는 작아짐. → 비례세의 균형재정승수는 누출률의 증가로 균형재정승수가 1보다 작아짐. 4) 케인즈모형의 재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