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회 정치에 대해

한국의 의회정치

                 -평가∙과제∙발전방안-

1. 문제의 제기 

 1998년 국회개원 50주년 

 반 세기의 의회정치사는 근대 민주주의를 실험한 전 기간에 해당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음

 우리는 한국의회의 자난날의 공과를 엄정히 평가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모색해야 함 

2.  한국정치의 변동과 의회정치 

 한국의 의회는 시민사회 발달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 형성과정에서 위로부터 주어짐

 영국

   선거권 제한체제를 거침 일반대중에게 선거권을           제공, 확산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정당과 의회로 진출  

 한국  

   국가형성과정에서 국민동원과 통합과정에 앞서 일거에 보통선거권의 부여와 의회제도가 실시

 이승만 시기 그 규범과 실천의 괴리 속에서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한 정치혼란을 자주 야기 

 4월혁명으로 들어선 장면정권은 의회와 정당 그리고 사회의 과부하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 

 박정희 정권은 거시적으로 의회민주주의 발달의 토대를 제공 

 But  1970년대 유신시대부터 1987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한국 의회정치의 암흑기

 5공화국 역시 의회정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유신체제의 연장 

 1987년 6월항쟁은 한국에서 결정적인 민주적 개방의   계기를 제공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부활 

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기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취

 김대중 정부  ‘민주주의 공고화’ 수준에서는 매우 부족

3. 한국의회의 평가 : 기여와 한계

 1948년 5월 최초의 민주선거를 통해 구성된 후 국가의 기틀이 될 제헌헌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음 

 권위주의 정권과 맞서 헌정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민주주의의 보루로 기능

 헌정사의 중대고비가 된 역사의 분기점들에서 시민사회의 의사를 헌정질서의 틀내로 수렴하려 노력한 곳은 의심의 여지없이 국회였음 

  한계

 의회의 역할결여로 인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사이에는 너무 커다란 단절과 왜곡이 존재

 종속적 위치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부속물처럼 행동

 의회주의의 기본 정신이라 할 ‘화해와 타협’보다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

 정당과 의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행동하기보다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국사를 논의

 1987년 6월항쟁 이후 소위 ‘민주적 이행’ 시기를 거친 현재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4. 한국 의회정치의 개선방향과 전망 

 첫째는 국회가 시민사회의 의사를 정확하게 수렴하는 일

 두 번째는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비롯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 세 번째는 의회 본래의 고유한 기능인 입법기능의 충실한 행사

몇 가지 제도적 개선방향 제안

 국회는 연중 상시 개회되고 운영되어야함  

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 자율성을 확보해야함

 각종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활성화시킴은 물론 국가의 정책과 인사, 법률제정에 대한 공청회와 청문회의 실시를 의무화해야 함

 국정 감사와 수시 실시를 제도화 하고, 또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마련도 적극 고려해야 함 

5. 결론

 근본적인 개선책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국회로 탈바꿈되어야 함 

 21세기에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는 ‘여의도 정치시대’가 개막되어야 함

 의회정치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안정적 발전으로 귀결될 것임 

제1장  의회 정치와 민주주의

1. 머리말

 오늘날 의회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 인식

 의회에서 표시된 국민의 의사를 중심으로 국가는 운영되어야 하며, 바로 여기에 의회의 존재이유가 있음

 의회는 민주주의를 떠받드는 정치제도의 초석이지만, 이와 동시에 의회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취약한요소 

 일반대중의 접근과 의사의 전달이 아주 용이하고, 이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 속이 바로 의회 

 의회는 역설적이며 심지어는 모순적인 기구

 

2. 의회제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

1)의회제의 기원

 대규모 국가의 정치에 직접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때문에 간접민주제가 채용

 선거에 의해 뽑힌 대표로 의회가 구성 의회야말로 정치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짐

 루소의 비판 

  “영국인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크게 틀린 것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의원을 선거하는 기간뿐이므로, 의원이 선출되자마자 영국인은 노예로 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되어 버리고 만다”

 반면 밀은 가장 좋은 정부형태는 인민주권에 입각한 정부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인민이 최고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의정부를 높이 평가 

 고대사회 ,민회→등족회의 또는 3부회의 

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라의 화백회의

 영국에서는 근대적인 의회로 발전하였고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왕정의 확립과 더불어 소멸되거나 유명무실해짐

 역사적으로 의회제도의 출현과 발전은 왕실의 재정 확충을 위한 세금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 

 의회는 세금을 거두는 것을 합법화했지만, 대신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형태에 이름

2) 의회제의 역사적 발전

(1)왕권제한기

 국왕전제체제에 대해 국민저항의 장

 귀족, 성직자 및 지방의 소지주 그리고 소수의 부르주아

 1215년 대헌장(Magna Carta) 전제왕권을 저지하는 중요한 근거

(2) 왕권과 의회의 분권기

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 의회지위의 질적인 상승을 문서로 확인

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서 의회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국왕이 의회를 무시하고는 통치하기 어려운 시기

(3) 의회 주권의 확립기

 국왕이 통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의회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체제가 확립되는 시기

 “국왕은 군림해도 통치는 하지 않는다”

 일반국민은 의회에 직접관여할수  없어 국민없는 의회주권의 상태

 

(4) 국민에 개방된 의회실현기 

 지위가 상승한 의회에 국민이 직접관여할 수 있고, 국가 내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국정을 좌우하게 되는 시기 

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보통선거제의 실시 

(5) 민선의회 우위확립기

 하원(서민원)과 상원(귀족원)으로 분리된이래 양원의 권리다툼이 계속

 보통선거에 입각하여 구성된 하원이 민의를 대표하는 주요 기관으로 됨 

 의회 내에서 정치권력은 상원에서 하원으로 이동 (1911년 국회법)

 대헌장으로부터 약 700년이 경과해서야 비로소 국민에 열린, 국민에 의한 의회가 실현 

3. 의회정치의 기능

의회민주주의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

 정당을 통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과 집약

 의회에서 자유로운 토론 및 설득과 다수결원리 

 의회가 민주주의의 중심장치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다섯 가지의 기능

 1. 대표기능

 2. 토론 및 통합기능

 3. 입법기능

 4. 행정부 통제기능

 5. 리더십 양성기능

4. 대표의 원리 

 에드먼드 버크(Edmond Burke)

 “대표는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신탁자이지,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 대표들이 선거구의 이익을 대표할것인지 아니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데 많은 점을 시사

1)대리인 대 신탁자

 어느 한 극단도 영미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민주적인 대표제를 설명하는 데 부적절 

 어느 원리가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선거제도에 의해 좌우

 신탁기능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전국 단일의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합  

 대리기능의 강화를 기하려면 특정 후보의 선택이 전면에 나오고 그것도 선거구민과의 연결이 강하게 되는 형태인 소선거구제가 보다 적합

 현실적으로 두 가지 원리의 장점을 적당히 살리는 방책이 최선 

2)지역 대 국가 

 국가적인 이익이라고 확신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대표와 그의 선거구민들이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사이의 직접적인 갈등의 문제 

 양자가 갈등관계에 있을 때 지역적 이익에 반하여 전국적인 이익을 지지하려면, 몇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함 

 첫째,  개별적인 사안마다 지역적인 이익과 전국적인 이익은 무엇인지, 각각에 관련되어 있는 그대로의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

 둘째, 정부의 제도 자체와의 관계를 고려 

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합의를 본 개개의 사안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고 있는가를 고려 

3) 의원 대 정당

 선출된 대표 즉, 의원으로서 행동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 정당은 전형적으로 몇몇 이익은 공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익의 중대한 차이가 나는 사람들로 구성

 영국

   당지도부에게 그의 선거구민의 견해와 이익을 역설하고 당의 지시를 따름 당에 복종하는 것이 경기의 규칙처럼 당연한 것으로 간주 

 미국 

   당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궁극적인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선거구민의 욕망과 선거구의 이익

5. 맺음말

 오늘날 의회는 그 기반의 상당부분을 행정부에 빼앗기고 있다는 평가

 의회정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의회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랄하게 비판의 대상

 영국은 행정부의 주도에 반작용을 가하는 것이 의회의 업무

 일부 특수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보는 인식이 팽배 

 국가업무의 복잡화, 다양화 및 전문화로 행정부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의회정치의 위기

 의회의 대표성의 결여와 부패, 그리고 핵심적 기능수행의 실패 

 의회로 하여금 헌법 외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의회의 해산이나 장식형 의회로의 변질

가능성

 의회가 정치적 수용성의 측면에서 대안을 테스트

 정기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이따금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장을 제공

 국민의사의 참된 대표기관으로 자리잡아 각 방면의 전문지식을 올바르게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발견될 수 있느냐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