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서 외부효과(Externality)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외부경제Positive Externality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

시장의 효율성: 
■ 완전경쟁과 외부효과가 없다는 전제 아래 한 사회의 경제적 복지수준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으로 측정된다!
■ 보이지 않는 손은 강력한 것이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장의 실패
■ 거래에 참여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외부효과(externality)라고 한다.
▶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한 원인이 된다.
외부효과의 정의
■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은 “졸지에”,    “주고받는 것 없이”,     “알게 모르게” 등과   유사한 개념.
외부효과의 경제적 효과
■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시장의 성과는 거래당사자의 복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 제삼자의 복지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외부효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외부경제(Positive Externality): 제삼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  
■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 제삼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의 예
외부경제
■ 예방접종
■ 역사유물의 보존
 외부불경제
■ 자동차 매연
■ 담배연기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는 이유
■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 발생한다.
■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이 사적비용(Private Costs)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장의 실패가 초래된다.
외부불경제에 의한 비효율
■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하자: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
■ 사회적 비용이 생산자의 사적비용보다 크다.
■ 사회적 비용은 사적비용에 제삼자들이 치르는 비용을 더한 비용이다.    
 이것이 새로운 공급곡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외부불경제에 의한 비효율
외부불경제에 의한 비효율
외부불경제에 의한 비효율
외부불경제에 의한 비효율
■ 즉,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보다 너무 많이 발생한다.
 사회적 최적생산량의 달성은 어떻게?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는 이유
■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 발생한다.
■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행위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이 사적비용(Private Costs)보다 작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장의 실패가 초래된다.
외부경제에 의한 비효율
외부경제에 의한 비효율
외부경제에 의한 비효율

■ 즉,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보다 너무 적게 발생한다. 
■ 사회적 최적 생산량의 달성은 어떻게?
▶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어
▶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대응
■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적대응의 종류
▶ 사회적 규범, 공중도덕(예: 교육, 계몽)
▶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자선행위, 시민운동(예: 장학사업, 기부금, 환경운동)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대응
■ Coase Theorem(코즈의 정리)
▶ 협상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거래비용이 작다면, 외부효과에 의한 비효율성을 민간 주체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 즉, 민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해 외부효과를 내부화 할 수 있다는 것
▶ 예: 피해보상
그러나 민간의 사적 대응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 거래비용이 너무 높아서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 Coase Theorem(코즈의 정리)
▶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
▶ 예: 피해가 이득보다 더 큰 경우는 아예 합의에 도달 불가능
▶ 그러나 이득이 피해보다 크더라도 통역비용, 정보획득비용, 불신이 큰 경우, 너무 많은 당사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등
외부효과에 대한 정책
■ 외부효과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민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그 수단은
▶ Command-and-Control policies(직접규제)
▶ Market-Based policies(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수단)
직접규제
■ 어떤 행위를 강요하거나, 금지시키는 정부의 명령
■ 예
▶ 예방접종의 의무화
▶ 오염물질 방출에 상한선 설정 등등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수단
■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사회적 최적과 사적유인 동기를 일치시키는 정책
▶ Pigovian Taxes(피구세): 원인 행위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외부화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세금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수단
■ 오염배출권 거래제도(Tradable Pollution Permits): 오염물질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 오염물질을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업은 배당된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하고자 할 것이다.
▶ 오염물질 감소에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기업은 차라리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 하고자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