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기본요소 인식과 측정

제5절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인식과 측정

 

(1) 기본원칙

역사적 원가주의, 수익인식의 원칙, 완전공시의 원칙

① 역사적 원가주의

취득원가주의로서 자산∙부채는 취득 또는 발생시점의 교환가치에 의하여 인식한다는 기본원칙

장점	취득원가는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하다.(신뢰성)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를 반영한다. 원가의 측정 및 결정이 용이하다.
단점	과거의 교환가격으로 현행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현행수익에 과거원가가 대응되어 비합리적인 수익비용의 대응이 이루어진다. 미실현보유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② 기간별 비교

기업실체의 전체 존속기간을 일정한 회계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회계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③ 수익의 인식기준(실현주의)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여 인식한다는 원칙으로, 실현요건과 가득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

실현요건	수익이 실현되었거나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가득요건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④ 비용의 인식기준(대응원칙)

일정기간 동안 인식된 수익과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대응시켜 일정기간의 순손익을 산정한다는 기본원칙으로 비용인식의 원칙이다.

a       직접대응(인과관계의 의한 인식) :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b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간배분(기간대응) :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지만, 기간수익 창출에 기여한 비용은 기간별로 배분하여 인식한다.

c       발생즉시 인식 : 발생된 지출액에 대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⑤ 완전공시의 원칙(full disclosure principle)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회계정보는 모두 공시하여야 한다는 원칙

 

⑥ 보수주의(conservatism)

회계처리과정에서 선택가능한 회계방법이 둘 이상 존재할 경우 기업실체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회계방법을 선택한다는 회계관습. 즉, 선택가능한 회계방법이 존재할 경우 기간이익이 적게, 기간이익이 동일하다면 늦게 인식하는 회계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장점	재무적 안정성 유지
단점	① 논리적 일관성이 없음 ② 이익조작 가능성 ③ 기간별 비교가능성 저하 ④ 표현의 충실성 및 중립성에 위배

※ 보수적인 회계처리방법

① 재고자산단가 결정 ···················	후입선출법(물가상승시), 선입선출법(물가하락시)
② 자산평가방법 ······························	저가법
③ 공사수익 인식 ····························	완성기준
④ 취득 이후 발생된 지출액 ·····	수익적 지출 처리
⑤ 감가상각방법 ······························	가속상각법
⑥ 재고자산수량 결정 ··················	실지재고조사법(물가상승시), 계속기록법(물가하락시)
⑦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	정액법
⑧ 사채할증발행차금환입 ···········	유효이자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