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대상 (범죄자/피해자)

형사정책의 

대상

(범죄자/피해자)

1. 범죄 (犯罪)

 1. 범죄의 의의

• 범죄 개념의 다양성

 (1)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

 絶)-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타당하고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와 무관한 자연적 범죄개념을 말한다  

 

 相)-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와 관련해서만 내릴 수 있는 범죄개념

 (2)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形)-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違法, 有責한 행위로 정의한다

 實)- 실정형법을 초월하여 타당할 수 있는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개념을 말한다

1. 범죄 (犯罪)

  2. 형사정책과 범죄개념

  - 형사정책은 형법각칙이나 특별법 등 모든 실정법을 포괄하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범죄도 연구대상에 포함되다. 형사정책은 犯罪化와 非犯罪化 의 모든 조건을 탐구해야 하기 때문..

  - 非犯罪化는 형식적 범죄개념을 토대로 하고 / 犯罪化는 실질적 범죄개념에 의하여 그 기준이 결정된다. 

  

1. 범죄 (犯罪)

 2. 형사정책과 범죄개념

 1) 非犯罪化

       형법이 지금까지 범죄로 규정하였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범죄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 형벌의 

      완화 또는 소송법적으로 범죄를 소추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형법의 보충적 성격 및 공식적 사회통제기능의 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죄유형을 형벌에 의한 통제로부터 

      제외시키는 경향을 말한다.

1. 범죄 (犯罪)

 2. 형사정책과 범죄개념

2) 비범죄화의 유형

법률상의 비범죄화 

 - 입법작용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결정과 같은 판결에 의해 

   형벌법규가 무효화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비범죄화를 의한다.

사실상의 비범죄화

 - 형사사법의 공식적 통제권한에는 변함이 없으면서도 일정한 

    행위양태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점진적 활동축소로 이루어지는 

    비범죄화를 의미한다. 

1. 범죄 (犯罪)

 2. 형사정책과 범죄개념

 나우케(Naucke)의 非犯罪化分類

1)宣言的 非犯罪化

 - 순수한 형태의 비범죄화로서 어떤 형벌법규가 아무런 대체입법 없이 무조건 삭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2)外見上 非犯罪化

 - 기술적 의미에서 좁은 의미의 형벌은 배제되지만 다른 형태의 제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여전히 일탈행위로 규정되어야 하는 행위에 대한 비범죄화를 말한다.

3)現實的 非犯罪化

 - 국가가 일탈행위의 존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형벌을 철회하고 그 문제해결을 사회에 일임하는 경우다.

1. 범죄 (犯罪)

 2. 형사정책과 범죄개념

3) 신범죄화

 -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종래 예상치 못했던 행위에 대하여 형법이 관하게 되는 경향

ex) 환경범죄, 경제범죄, 컴퓨터범죄, 신용카드범죄 등…

1. 범죄 (犯罪)

 2. 일탈과 범죄

일탈의 의미

 - 사회학에서는 형법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일탈이라고 한다. 일탈개념은 흔히 공동체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규범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대개 일탈 가운데 법규범을 위반한 유형을 범죄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일탈개념의 범위는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개념보다 넓어서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모든 규범에 대한 침해, 불손한 행위 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규범에 지나치게 순응하는 것조차도 일탈의 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일탈은 그 개념범위의 광범위성과 가치중립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2. 범죄자 (犯罪者)

 1. 범죄자의 의미

   범죄는 범죄자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여기서 범죄자는 범죄행위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하며, 법인은 범죄자가 될 수 없다. 

   형사정책적 의미에서 범죄자는 형법규범을 위반한 자뿐만 공동사회에서 일탈행위가 구성원들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자, 잠재적인 일탈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범죄개념과 연결되는 정의이다.

2. 범죄자 (犯罪者)

 2. 범죄자의 분류

1)범죄자의 분류의 의미

  -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범죄원인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뿐만 아니라 범죄자 개인에 맞는 효과적 재사회화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 연구의 대부분은 범죄자 분류에 할애되고 있다.

2. 범죄자 (犯罪者)

 2. 범죄자의 분류

2) 일원적 분류방법

Lombroso의 분류

Ferri의 분류

Garofalo의 분류

Liszt의 분류

Aschaffenburg의 분류

기타의 분류

2. 범죄자 (犯罪者)

 2. 범죄자의 분류

3) 다원적 분류방법

2. 범죄자 (犯罪者)

 Exner의 분류

1) 성격학적 범죄인 분류 (범죄인의 성격을 기초로 한 범죄인 분류)

2) 유전생물학적 범죄인 분류 (유전생물학적 인격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범죄인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기준)

3) 범죄심리학적 범죄인 분류 (범죄인의 범행동기 – 이욕, 성욕, 원한, 복수, 정치적 화기신 –에 의한 분류로 Gruhle의 분류가 대표적)

4) 체질학적 범죄인 분류 (Kretschmer가 신체구조를 유형화한 다음 이것과 기질유형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

5) 범죄사회학적 범죄인 분류 (범죄인 경력의 외적 현상형태를 기준)

6) 형사정책학적 범죄인 분류 현재의 범죄투쟁수단을 기준)

2. 범죄자 (犯罪者)

 Sauer의 분류

- 개별범죄의 유형을 행위유형(조폭범,표현범, 배신범, 착취범)과 행위자유형 (공격범, 이욕범, 본능범)으로 분류하여, 상해는 조폭범이면서 공격범이고 마약흡식은 착취범이면서 본능범이라고 한다.

2. 범죄자 (犯罪者)

 생활력(Career)에 따른 분류

   

생활력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행위특성과 행위자특성을 통합하려는 미국사회학자들의 입장으로 전통적인 범죄인 분류를 실용적인 유형화를 통하여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생활력의 중요한 요소로는...

 

 1) 비행행위가 생활의 일부를 형성하는 정도 

 2) 자기관념(self-concept)의 구조

 3)범죄와의 동일화

 4)범죄의 발전과 비행행위를 생활조직에 편입시키는 정도 

 5)비행행위에 대한 집단지지

 6)사회적 반작용 등이 있다.

2. 범죄자 (犯罪者)

 3. 예방, 억제, 범죄인의 처우

   1 ) 예방(prevention)이란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하며, 억제(deterrence)란 범죄인에 대하여 형사제재 (형벌, 보호처분 및 보안처분의 총칭)를 과하는 것을 말한다. 예방과 억제를 합하여 일반적으로는 ‘방지’라고 불리고 있다.

   2 ) 범죄인의 처우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인에 대해 집행되는 개별적 조치를 말한다.

3. 피해자 (被害者)

 1. 피해자의 의미와 피해자학

1)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범죄의 한 당사자로서 가해자의 상대를 의미하는 범죄의 피해경험자를 일컫는다. 주로 피해자조사는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간접적 피해인 범죄에 대한 공포는 직접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 시킨다는 점에서 그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직접적 피해에 비해 오히려 더 심각하게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간접적 범죄피해자도 피해자학의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3. 피해자 (被害者)

 1. 피해자의 의미와 피해자학

2) 피해자의 구제

 - 피해자의 구제란 범죄 피해자에게 공적인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전신적, 의학적 그 외 각 방면에서 원조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 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의 보호

 - 피해자의 보호란 범죄보도, 수사, 소송진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가되는 불이익을 제거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고유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 (被害者)

 2. 피해자의 분류

멘델존의(Mendelsohn)의 유형

헨티히(Hentog)의 유형

엘렌베르거(Ellenberger)의 유형

3. 피해자 (被害者)

 3. 범죄 피해의 발생원인

1)범죄 피해의 발생원인에 대한 주요개념

- 범죄근접성 - 범죄에 대해 물리적으로 근접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범죄노출성 - 범죄를 당할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 표적의 매력성 - 범죄피해자로 지목된 자(표적)는 가해자에게 일정한 상징적,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된다는 것을 말한다.

- 보호능력 - 보호능력은 피해자가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보호능력이 적을수록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은 높아진다.

3. 피해자 (被害者)

 4.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考慮)

()피해자의 대한 보상-범죄 피해자보상제도

-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하여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정책가 (政策家)

 1.  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형사정책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이므로 범죄자와 피해자에 대해 적적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법조인, 수사기관, 정치인, 행정직 공무원, 학자 등 (형사) 정책가 또한 형사정책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그러나 여론을 움직이는 매스컴이나 기타 여론을 주도하는 기관 등은 비록 그것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정책가로 볼 수 없다. 정책은 단순한 의견의 제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활동 방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