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유급 병가법

뉴욕시 유급 병가법 우리가 함께하면 기업체는 건전하게 뉴욕시민은 건 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유급병가의 혜택은 개별 가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의 이상입니다 .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사업체를 더욱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만들며 , 고객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호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 -Bill de Blasio 시장 내용 소개 . 간략한 개요 . 이 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 .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 . 직원 권리에 관한 통지서 . 병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 . 어떤 사유로 병가를 쓸 수 있는가 ? . 법의 준수 . 질의 응답 간략한 개요 . 뉴욕시는 고용주가 병가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7개 공권력 기관중 하나입니다 . . 100만명 이상의 뉴욕시 직원들이 병가의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 간략한 개요 . 소비자 보호국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또 는 DCA) 에서는 유급 병가법 (Earned Sick Time Act 또는 Paid Sick Leave Law) 의 이행과 집행을 관장합 니다. . 필독 직원 권리에 관한 통지서 , 한 페이지 분량의 개요, 질의와 응답 , 그리고 교육 이벤트가 필요한 고용주와 직원은 nyc.gov/PaidSickLeave 를 방문하 거나 311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 이 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 . 이 법에 따라 직원은 자신이나 가족의 간호나 치 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 이 법에 따라 다음을 가족으로 규정합니다 : . 자녀 . 손자손녀 . 배우자 . 동거 파트너 . 부모 . 조부모 . 직원의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의 자녀 또는 부모 . 형제자매 (반 형제 자매 , 입양한 형제자매 , 의붓형제자매) 이 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 . 뉴욕시에서 1 역년당 80 시간이상 일하는 5명이 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유급병가를 제공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뉴욕시에서 1 역년당 80 시간이상 일하는 1명에 서 4명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무급병가를 제 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 . 새로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매주 다수의 직원이 바뀌는 경우 : 기존의고용주(2014 년4월1일현재, 1 년이상운영) 새로개업한고용주(2014 년4월1일현재, 1 년미만운영) 전년도에서주급을지급한평균직원수를계산합니다. 운영을시작한이후80일동안주급을지급한평균직원수를계산합니다. 이 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 . 최소 1년이상 1명 이상의 가사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2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 가사 노동자는 (들은) 연간 80시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 정의: “... 아이를 돌보거나 환자나 요양중인 사람이나 노인을 돕거 나 집을 관리하거나 다른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집이나 거주지에서 고용된 자 ” -뉴욕주 노동법 . 시의 병가는 뉴욕주 노동법에 따라 보장 되는 3일 간의 휴식외에 추가로 제공됩니다 .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 . 이 법의 적용대상 : . 상근 직원 . 가족 구성원이면서 . 시간제 직원 소유주가 아닌 직원 . 전환직 프로그램 . 뉴욕시 외부 거주 직원 (Transitional jobs program) 직원 . 서류 미비 직원 이 법의 적용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 ? . 이 법의 적용 예외 대상 : . 뉴욕시 내에서 1역년에 80시간 . 정부 기관의 직원 이하 근무하는 직원 . 근로 체험 프로그램 (WEP) . 연방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자 중인 학생 . 독립계약자 . 적격한 장학금 제도로 보상을 받는 직원 현재의 단체협상 협약 . 이 법은 , 협약의 시효가 만기되면 , 2014 년 4월 1일부로 발효하는 유효한 단체 협상 협약의 대상이 되는 직원들에게 유효합니다 . 새로운 단체협상 협약 . 이 법은 2014년 4월 이후 계약한 단체협상 협약의 대상이 되는 직원들 중 일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직원협약에반드시법규정에대한면제(포기)조항을명시하고또한그에상응한혜택을제공해야합니다. 식품업계나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직원 협약에 반드시 법규정에 대한 면제(포기)조항을 명시해야하지만, 그에 상응한 혜택을 제공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직원 권리에 관한 통지서 . 고용주는 반드시 대상 직원들에게 DCA에서 만든직원 권리에 관한 통지서를 제공해합니다 . 기존의 직원들 (4월 1일 이전에 고용된 자 ) 새 직원들 (4월 1일에 또는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된 자 ) 반드시 5월 1일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고용 첫째날에 통지서를 수령하여야합니다 . . 직원은 반드시 , 영어로 그리고 DCA 웹사이트에서 제공해 준다면, 직원의 주언어로 표기된 , 통지서를 받아야합니다 . . 통지서는 영어 , 스페인어, 중국어, 크레올 프랑스어 , 이탈 리아어, 한국어, 러시아어로 제공됩니다 . 직원 권리에 관한 통지서 . 고용주는 직원이 서명한 통지서를 인쇄본을 보관 하거나 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그렇지만 서명한 인쇄본을 보관하는 것이 장부정리에 유용 합니다. . 고용주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 통지서를 전달 하거 나 일반 우편또는 이메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일 수령증을 보관하십시오 . 직원 권리에 관한 통지서 내용: . 산정 비율과 병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 한 정보 . 고용주의 역년 . 보복 당하지 않을 권리 . 불만사항을 접수할 권리 병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 . 역년에 80 시간이상을 일하는 직원은 매 30시간 의 노동 시간마다 1시간의 병가 시간을 제공받습 니다. 산정 시작 날짜 병가가 사용가능한 날짜 기존 직원 2014년 4월 1일 2014년 7월 30일 새 직원 고용 첫째 날 고용한 첫째 날 후 120일 . 역년은 고용주에 의해 정해진 연속적인 12 개월의 기간입니다. 병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 . 직원은 다음 역년에 쓰지않은 병가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직원에게 허용해야 하는 역년당 병가 시간은 최고 40시간입니다. 유급병가산정 비율 .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시간당 $8 미 만이 안되는 최저 임금 ) . 주로 팁이나 봉사료를 임금으로 받는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 어떤사유로병가를쓸 수 있는가 ? .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 직원 자신 이나 가족을 위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 , 부상, 건강 이상 상태 . . 위의 사유로 인한 의학적인 진단 , 간호나 치료 . . 예방을 위한 의료 처치 . . 공중 보건 비상 상황에 의해 사업체가 닫은 경우 . . 공중 보건 비상 상황에 의해 학교나 보육기관이 닫 은 경우 . 어떤사유로병가를쓸 수 있는가 ? . 고용주는 직원이 3일 이상 연속으로 근무일에 병 가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의료기관에 발부한 증명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 고용주는 의료기관에 병가의 원인이되는 의학적인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고용주는 의료관련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합니다 . 어떤사유로병가를쓸 수 있는가 ? . 고용주는 직원이 언제 병가를 사용할 예정인지 알 고있는 경우, 그부터 7일 전에 사전 통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예: 진료 예약 . 고용주는 직원이 언제 병가를 쓸 지 모르는 경우, 실행가능한 (타당한) 가장 빠른 시간에 통고를 하 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 예: 사고 어떤사유로병가를쓸 수 있는가 ? . 고용주는 병가 사용을 위한 타당한 최소 증가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법이나 연방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최소 시간은 하 루에 4시간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 그밖에다른 병가 조항 . 유급 병가법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고용주의 기존 병가 정책은 이미 이 법의 요건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 . 예: 고용주가 직원이에게 시의 유급병가 법과 상응하는 조건으로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병가를 제공한다면 , 고용주는 추가적인 시 간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의 준수 DCA는 고용주와 직원이그들의 책임과 권리의 이해 를 돕기위해 , 대중 교육과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 다. . 고용주는 최소 3년동안 법을 준수한 사실을 기록 하고, 이를 입증하는 문서를 보관해야합니다 . . 고용주는 어떤 건강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합니다 . 법의준수 . 직원은 2년 안에 DCA에 불만사항을 접수할수 있습니다 . . 고용주는 직원에게 불만사항을 접수했다거나 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 . DCA 는 불만사항에 대하여 양자간 중재 역할을 맡고 있습 니다. 고용주는 DCA의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에 30일 안에 응하여야 합니다 . . DCA는 중재가 성사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발행 할 수 있 습니다. 법률의 보상 조항 . 이 법에 따라 , 판사는 다음과 같은 보상 조치를 명 령할 수 있습니다 : . 고용주가 직원에게 병가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종료는 포함하지 않음 ) 징계할 때마다 , 받지 못한 임금과 수당 , 그리고 500 달러와 합리적이고 공 평한 보상을 포함한 전액 보상 . . 고용주가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 할 때마다 , 받지 못한 임금과 수당 , 그리고 2,500 달러와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상 (복직을 포함 ) 을 포함한 전액 보상 . . 직원이 병가를 사용했으나 ,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마다 , 그 시간에 대하여 급여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50 달러중 더 큰 금액으로 지급 . . 직원이 병가를 거절당하거나 대체 인력을 구할 것을 요구 당하거나 , 상호 동의 없이 추가적인 근로 시간을 요구 당할 때마다 , 500 달러 지급 . 법률에 정해진 벌금 . 이 법은 다음과 같이 최고 한도의 벌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첫번째 위반시 500달러 . 이전 위반이후 2년이내에 두번째 위반시 최고 750 달러 . 이전 위반이후 2년 이내에 일어난 그 후속 위반 행위에 대하여 최 고 1,000달러 . 법에 규정된 통지서를 서면으로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때 직 원 한명당 최고 50 달러 벌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모든 고용주들은 2014년 4월 1일 부터 유효되는 법률을 준수해야합니다 . . 2014년 10월 1일까지, 특정 고용주들은 벌금을 내 지 않고서 불만사항을 해소할 기회가 있습니다 . 단, 직원 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 직원 1명 에서 19명까지 고용한 고용주 . 제조업체 DCA는 도움을 드리기위해 여기 있습니다 . 자료가 필요하시면 : . nyc.gov/PaidSickLeave 를 방문 하십시오 . . 311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 (212-NEW-YORK 뉴욕시 외 지역 ) . DCA 관련 직원과 연락하시려면 : . 311로 전화하셔서 유급병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 . PaidSickLeave@dca.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 nyc.gov/BusinessToolbox 에서 온라인 라이브 채팅을 이용하십시오 . (사업체 경우 ) . 5개의 모든 보로에서의 훈련을 위해 : . nyc.gov/PaidSickLeave 에 방문하셔서 행사 시간표를 확인하십시오 . . PaidSickLeave@dca.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