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  수렴이론

|  확산이론

|  이익집단론

|  페미니즘론

|  국가론

|  사회양심론

|  시민권론

|  음모이론

|  정치경제학

–     자본논리론

–     계급투쟁론

–     복지국가모순론

 

 

수렴이론 = 산업화론

 

|  산업화는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 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산업화 – 새로운 욕구 - 사회복지확대

 

|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구축의 하나로 사회복지가 활용되고 그러다 보면 각국의 사회복지가 비슷하게 된다(사회복지의 수렴화).

 

|  자본주의체제는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의 통제를, 공산주의체제는 효율성과 창의성의 증대를 위해 분산화를 기하다 보면 양자의 사회복지는 수렴한다.

 

확산이론

 

| 한 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에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국제적 모방과정이다.

 

| 유럽대륙 국가들은 다른 선진국이나 비유럽 국가보다 먼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유럽대륙 국가들의 지리적 근접에 기인한다.

 

이익집단론

 

|  이익집단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이러한 이익집단(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체)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한다.

 

|  이익집단론은 제도를 놓고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집단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각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폭로함으로써 정책과 이익집단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익집단들의 영향력 행사 양상을 생동감 있게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페미니즘론

 

|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와 역할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본다.

 

| 페미니스트들은 베버리지 보고서와 같은 주류적 접근은 물론 좌파적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좌파 역시 복지국가가 노동력의 성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론

 

|  사회복지정책을 특정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게 아니라 독립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로 파악한다.

 

|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며 그것을 수행하는 정부 관료조직의 역할을 가장 중시한다.

 

|  사회적 쟁점과 그 해결책은 점차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인과 이익집단의 역할은 약화되는 반면에 관료와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본다.

 

사회양심론

 

|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한다.

 

| 사회복지정책을 이상주의와 인간사회에 관한 지식-정보의 발전의 결과로 본다.

 

| 현재의 사회복지 수준은 최고 단계이다.

 

| 사회복지에 대한 전망은 항상 낙관적이다.

 

시민권론

 

|  시민권이란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의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공민권, 정치권, 복지권으로 구성된다.

 

|  복지권은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고, 사회의 통상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른다.

 

|  대체로 공민권은 18세기, 정치권은 19세기, 복지권은 20세기에 확립되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권은 평등지향의 시민권 이념과 현실의 사회적 불평등을 양립케 한다.

 

한국의 복지권

 

|  과거 생활보호법은 프로그램규정설에 입각.

 

–     프로그램규정설: 공공부조 수급권은 구체적,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강령규정. 복지권은 정부의 자유재량에 위임. 인간다운 생활 영위에 필요한 급여 청구권 무.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능력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복지제도의 반사적 수익권만 유. 공공부조 수급권은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실행가능성(feasibility)에 좌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2000년)으로 공공부조 수급권 인정.

 

음모이론

 

|  중상층계급이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빈민을 규제하기 위해 공적 사회복지 제도를 사용한다고 본다.

 

|  사회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무질서를 해결하고, 노동규범을 강제하기 위한 억압책이다.

 

|  갈등기 또는 정권교체기에 등장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성의 확보 또는 정치권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도입ㆍ확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폭로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치경제학

 

| 자본논리론：사회복지정책은 자본축적의 원활화와 방해 요소의 제거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 계급투쟁론：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성과물이다.

 

| 복지국가모순론：이윤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자본축적 기능과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정당화 기능(사회복지 기능)은 상호 모순관계 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