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학자 주장들 초간단 정리

• 애덤 스미스: 애덤스미스를 비롯한 고전 경제학자들은 근본적 일반원리에 있어 모두 같은 입장을 보이는데, 그것은 사회의 복리를 개인의 복리가 좌우한다는 것이었다. 즉 개인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힘쓸 때 공익 역시 극대화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정부는 개인의 이윤 추구와 경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 맬서스: 맬서스는 인류가 불행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구가 식량보다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만 증가한다. 인류는 따라서 식량난에 빠지게 된다. 노동자 계급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인구는 재난, 질병에 의해 억제되는데, 맬서스는 여기에 노동자가 스스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도덕적 자제’를 인구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즉 그는 노동자는 가난 현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리카도 -임금 철칙설: 튀르고는 노동자는 고용자에게 고용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자신의 임금을 낮출 수밖에 없고,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을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을 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임금 철칙설을 주장했다. 리카도는 이 생각을 발전시켜 노동의 ‘시장가격’과 ‘자연가격’을 구별한다. 이 때, 자연가격은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하고, 시장가격은 실제 임금을 말하는데, 시장가격은 자연가격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그에 따르면 임금이 많아지면 노동자는 자녀를 많이 낳은 경향이 생겨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연가격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리카도의 주장이다.

• 리카도- 지대법칙: 리카도에 의하면,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지주를 제외한 모든 계급이 피해를 본다. 곡물가격이 오르면 지대도 오르기 때문이다. 지대가 오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리카도는 우선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비옥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대가 생겨난다고 말한다. 만일 곡물가격이 오르면 농민들은 그 곡물을 더 재배하기 위해 질 나쁜 토지에까지 손을 대게 되고, 질 좋은 토지의 지대는 올라가게 되어 지주에게는 이익이 된다. 하지만 소비자는 곡물이 쌀수록 좋고, 기업도 곡물을 더 많이 재배하려면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므로 지주를 제외한 계층에게는 곡물의 가격상승이 피해가 된다는 것이다.

• 내노 시니어: 그는 마지막 노동시간 이론을 주장했는데, 그에 의하면 고용주의 이윤은 마지막 노동시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이윤이 삭감되고, 공업은 파괴된다. 따라서 노동시간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 존 스튜어트 밀: 그는 임금 기금설로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다. 임금 기금설에 따르면 임금은 따로 떼어두는 일정한 기금에서 지급된다. 즉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액수는 기금의 총액,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받는 노동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따라서 임금이 증가하려면 노동자가 ‘도덕적 자제’를 하여 인구수를 줄이든가, 국가가 산업을 자유롭게 해서 전체 기금을 불어나도록 만들든가, 둘 중 하나였다. 그 외의 임금인상요구는 그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요구였다.

• 리카도-노동가치설: 노동가치설에 따르면 재화의 가치는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의 양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노동의 교환인 상업에서 재화의 가치는 노동으로 공정하게 측정된다.

• 마르크스- 잉여가치설: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을 이어받아 잉여가치설로 발전시킨다. 그에 따르면 어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으로 결정된다. 즉, 상품에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의 총량이 아니라,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상품의 교환비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필요노동 시간이라고 불렀고, 임금 역시 필요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노동자는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데 드는 시간만큼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노동력 전체를 판매한다. 만일 하루 노동시간이 10시간이고 임금의 가치를 생산하는 데 드는 필요노동시간이 6시간이라면 4시간이 남는다. 이 4시간을 마르크스는 잉여노동 시간이라고 불렀으며, 이만큼을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스탠리 제번스, 칼 멩어, 레옹 왈라스-한계 효용론: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이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설로 공격받게 되면서 부르주아지는 상품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한계 효용론이다. 상품의 가치는 오로지 효용에만 의존한다는 것인데, 효용은 어떤 사람이 특정 상품을 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효용이 크면 가치가 커지고, 효용이 작다면 작아진다, 그리고 상품을 생산하는데 소모된 노동은 물품의 미래 가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가치의 척도가 노동비용이라는 측정 가능한 객관적 기준에서 효용이라는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 기준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본가들에게 만일 물품의 공급을 지배할 수 있다면 가격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었고, 독점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거대 기업의 성장을 야기시켰다.

<공황의 원인에 대한 이론>

•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학파: 이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모든 공항을 똑같이 설명해 줄 근본적 이론을 찾기를 포기하고, 공황을 저마다의 특수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 사건으로 보았다. 미첼 교수는 근본적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비판한다.

• W 스텐리 제번스, 헨리 L 무어: 제번스는 공항의 원인을 물리적인 것인 태양의 흑점에서 찾았다. 태양의 복사열은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 수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에 영향

을 미친다. 또한 소득은 수요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더불어 무어는 8년마다 금성이 태양과 지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 복사열이 지구에 많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공항의 원인을 설명했다.

• A C 피구: 그는 호황과 불황이 심리적 원인, 즉 산업가들의 낙관과 비관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기업가의 기대가 클 때, 기업가는 생산을 늘린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팔리지 않는 상품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기업가들의 낙관은 점차 비관으로 변한다. 비관이 지나치게 되면 생산이 둔화되고 산업 투자는 거의 중단된다. 그런 얼마 뒤에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기업가의 낙관은 다시 싹튼다. 기대가 산업 순환의 직접적 원인인 것이다.

• J M 케인스: 케인스 교수는 경기의 변동 원인을 불안정한 화폐의 가치기준 때문이라고 보았다. 케인스를 비롯한 화폐 경제학자들은 공황은 물가 수준이 오르내린 결과이며, 물가 수준의 변동 요인은 통화량의 증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조업자들이 생산을 불합리하게 확대하여 통화량이 생산량에 비해 적어지고 물가가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화폐단위가 생산량의 증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존 A 홉슨: 그의 주장에 다르면 번영기에는 노동자의 임금보다 자본의 수입이 훨씬 많이 증대한다. 부유해진 자본가는 막대한 자금을 산업에 투자하고, 생산능력이 증대된 상품은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그것을 소비해야 할 노동자는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폭락하게 되며, 생산은 축소된다. 그 결과 불황이 찾아온다. 그러다 재고가 차츰 줄고 생산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회복기가 다시 찾아오는, 순환이 반복된다. 즉 불황의 근본적 원인은 빈부격차이다.

• 하이예크: 하이예크 교수는 홉슨의 주장에 반박한다. 홉슨이 이윤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임금을 올리고 사회 복지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하이예크 교수는 임금을 낮추고 사회 복지를 삭감하여 생산의 이윤을 증가시킬 것을 주장한다.

•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공항을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보았다. 자본주의 생산 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윤획득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자본을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두 부분이고 나눈다. 불변자본은 기계 등에 지출하는 부분이고, 가변자본은 임금에 지출하는 부분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총 자본에서 불변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산업이 발달하면서 기계가 노동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윤의 원천은 노동에 있고, 불변자본에 있기 때문에, 불변자본의 비중이 하락함에 따라 이윤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자본가는 이윤율이 하락하는 때 이윤량의 증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자본 총액을 끊임없이 늘려야만 하고, 따라서 임금을 억제해 이윤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구매력이 파괴되는데, 이윤의 실현은 구매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윤 획득은 결국 불가능해진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