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고전학파모형

제3절 재정정책과 고전학파모형 1. 고전학파의 견해 - 고전학파모형에서 “재정정책은 총수요나 국민소득수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주장 → 재정정책은 총수요관리정책으로서 무력하다는 견해 - 세이의 법칙에 의하여 항상 총수요()=총공급() →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자율이 신축적으로 변하여 총수요가 총공급과 일치 - 재정정책을 사용하면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의하여 이자율만 변하고 총수요 나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음. - 소비()와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 / 저축()은 이자율()의 증가함수 ⇒ 정부지출() 증가→이자율() 상승→소비()와 투자() 감소→총수요() 감소 ☞ 고전학파에 의하면 이자율 상승에 따른 소비와 투자의 감소분의 크기는 정부지출의 증 가분의 크기와 같다(). → 총수요에 변함이 없으므로 균형국민소득은 종전의 수준으로 변함이 없다. - 조세() 감면→소비() 증가→총수요() 증가→이자율() 상승→투자() 감소 [그림] 고전학파의 재정정책 효과 0 C, I ↑ C ↑ 제4절 경기변동과 재정의 경제안정화기능 1.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 or built-in stabilizers) - 경기침체나 경기호황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과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아도 경 기침체나 경기호황의 강도를 완화 시켜주는 재정제도 - 소득세, 실업보험, 사회복지지출 등 → 안정화장치 -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는 재량적 재정정책과 대립되는 개념 [그림]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 YE 호경기 불경기 Y G,T T 재고증가 재고감소 T' G 0 재정흑자 재정적자 Y↑ 직접세↑ 이전지출↓ T↑ YD↓ Y↓ 2. 균형재정과 정책함정 - 균형재정을 유지하면 불황기에는 조세수입의 감소로 재정적자가 발생 → 균형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든지 세율을 높이든지 두 가지 정책중 한 가지 정책 선택 ⇒ 긴축재정정책은 총수요 억제 → 경기침체 심화 → 조세수입 감소 → 재정적자 증 대 → 더욱 경기침체 심화 - 이처럼 경제가 불황기에 있을 때 균형재정을 추구함으로써 경기가 더욱 침체되는 것 을 정책함정(policy trap)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