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의 특징

   

   

   

제9장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의 특징과 개선책

목차

• 1.선거제도의 복잡성과 민주성

• 2.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

-1-선거인단의 자당후보에게 투표하지 않는 이탈 표 문제

-2-일반투표와 선거인단 득표율의 불일치와 대통령당락의 역전

• 3.선거인단제도의 개선안

• 4.미국대선제도의 함의와 운영의 묘미

1.선거제도의 복잡성과 민주성

1.선거제도의 복잡성과 민주성

• 미국의 선거과정

2.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

2.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

• 1)작은 주는 과도하게 대표되고 영향력 있는 큰 주는 인구에 비해서 적게 대표되는 문제점

• 2) 승자 독점방식 때문에 일반 유권자의 대표의 평등성을 왜곡시키고 전국 일반투표에서 상대방 후보보다 적게 득표했으면서도 선거인단 득표가 많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게 함

• 3)선거인단은 일반국민들이 투표하기로 약속한 후보자와 상이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 4)만약 어떤 후보자도 과반수 선거인단을 획득하지 못하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50개 중의 과반수인 26개 주 대표의 지지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

• ----후보들이 선거인단과 추잡한 정치적 이면거래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큰 주 ,도시지역, 양당의 세력이 비슷한 주에서 대통령선거전이 과열

대통령이 연방의회 내에서 각주의 동등한 자격이라는 원리에 입각한 1주 1표의 원칙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결국은 양대 정당의 지배를 받는 선거인단에서 선출됨

• 5)주 단위의 승자 독점식 선거인단 배분이 제 3의 후보에게 대단히 불리하다

• 6)선거인단 제도는 인구가 많은 주에서 지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유리한 측면이 강하다.

----후보들이 큰 주들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집중하고 큰 주들의 이익에만 신경을 쓰는 공약을 내세우게 됨

• 현행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실제로는 직접선거의 성격이 강하다

----실제는 선거인단을 보고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대통령후보를 보고 선거하며 선거인단을 선거하는 그날에 바로 실제 (2000년 선거와 같이 몇 번의 경우는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결정된다

----예비선거과정에서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는 당원이든 비 당원이든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주가 많다

• 주민들의 뜻이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왜곡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간선제의단점

• 선거인단이 주민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표를 행사한 경우

• 실제 선거인단의 투표에서 당략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반란행위금지"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

• 일반적으로 각주에서 이러한 행동을 엄금하는 법규는 별로 없다- 25개주 제재규정, 위반처벌규정이 있는 주에서도 겨우 1000달러 벌금형

• 승자독점방식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각 후보는 일반투표의 득표율과 선거인단 득표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일반투표의 승자는 그가 얻은 득표율보다 선거인단 득표율은 훨씬 많게 되고 패자는 일반투표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더 적게 선거인단을 확보----선거인단 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 득표비율의 괴리에서 오는 수치의 차이는 민의의 반영도를 파악하는 데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 일반투표에서 승리하고도 선거인단 득표에서 역전 당한 일이 네 번이나!

1824

1876

• 공화당 헤이스 4033924표 48.1%

• 민주당 틸든 4287670표 51%

• 22표가 4개 주에서 상반된 선거보고를 하였으므로 헌법상으로도 당선자의 결정문제가 제기 

• 새로 자유를 얻은 흑인들vs많은 수의 비거주자들과 비등록자들이 투표에 참가

• 한 공화당 대통령 선거인이 다른 연방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선거인이 될 자격 논란

• 조사 위원회는 연방최고 법원에서 5명의 판사로 구성

• 5번째 판사>>

                         중립노선 데이비드 데이비스판사

   

• 8대7

• 185표 대 184표의 1표차로 헤이스가 일반투표에서는 패자

• BUT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하게 되어 일반득표율과 선거인단 득표율의 역전현상이 발생

• 이와 같은 분쟁을 제거하기 위해 1877년의 투표계산법이 제정되어 선거인의 선정에 관한 합법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종적 결정권을 각주에 부여하였다

1888

• 공화당 해리슨 5445269(47.9%)표

• 민주당 클리블랜드 5540365(48.6%)표

• 선거인단 선거

해리슨이 233표 >클리블랜드는 168표

2000년

• 2000년 11월 일반투표

• 민주당의 앨 고어후보는 50996064(48.39%)

• 조지 W. 부시 후보 50456167(47.8%)

• 선거인단 선거

• 반대로 조지 W. 부시가 271표 >고어가 266표로 부시가 역전

• 득표율과 선거인단 득표율 사이에 그 불일치가 심한 사례

3.선거인단제도의 개선안

번스와 펠타슨의 제안 

그라지아의 제안

노리스 상원의원의 제안 

로지-코시트의 제안

샘 J. 어빈 주니어 상원의원의 제안

• 선거인단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헌법수정이 필요!>>헌법개정안 발의도 어렵고, 헌법개정안비준은 더더욱 어렵다.

• 따라서 현재 선거인단 제도는 실현되기 어렵다

• 국민의 대표제도와 책임 있는 정부조직 사이의 상호작용관계의 문제

• 이러한 수준의 동의는 국론분열과 국력의 소진을 가져올 수 있다.

• 원칙과 실천의 양 측면에서의 문제가 헌법개정을 어렵게 만드는 일차적 요인 

4. 미국 대선제도의 함의와 운영의 묘미

• 그러나 미국의 선거제도는 형식적 간선이라는 단순한 측면만 보고 직선제로 고쳐야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

• 1787년 헌법제정 당시보다 오늘날의 미국문화는 고도로 발달,독특한 문화형성

>>>>간접선거보다도 인민의 판단에 의하여 직선하는 방법으로 수정해야 할 것.

----이중선거제도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수정하면 대통령취임식을 더 단축할 수 있다.

•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는 미국의 오랜 정치적 민주주의 전통과 체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 법과 전통 그리고 경험의 바탕 위에 무리 없이 가능한 선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

• 배울 점: 법과 제도, 절차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백 년 이상 그 법과 제도의 내실을 키워온 그들의 경륜과 체험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