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수렴이론
확산이론
이익집단론
폐미니즘론
국가론
사회양심론
시민권론
한국의
복지권
음모이론
정치경제학
1. 수렴이론
= 산업화론
산업화는새로운욕구를만들어내고, 이의해결을위해사회복지의확대가불가피하다.
산업화.새로운욕구-사회복지확대기술개발에필요한환경구축의하나로사회복지가활용되고그러다보면각국의사회복지가비슷하게된다(사회복지의수렴화).
자본주의체제는사회통합을위해국가의통제를,
공산주의체제는효율성과창의성의증대를위해분산화를기하다보면양자의사회복지는수렴한다.
2. 확산이론
한나라에서사회복지정책을시작하게되는주된이유는선진복지국가의경험에있다. 이런점에서사회복지정책의확대는국제적모방과정이다.
유럽대륙국가들은다른선진국이나비유럽국가보다먼저사회보장프로그램을구축했을뿐만아니라더많은복지비를지출하고있었는데, 이는유럽대륙국가들의지리적근접에기인한다.
3. 이익집단론
이익집단론은사회복지정책을이러한이익집단(공통의목적을가지고공공정책에영향을미치기위해노력하는개인들의조직체)들간의갈등과타협의산물로간주한다.
이익집단론은제도를놓고서로다른이해를가진집단들이행사하는영향력을분석하고, 각집단들의이해관계를적절히폭로함으로써정책과이익집단들의관계를근본적으로파악할수있으며, 나아가이익집단들의영향력행사양상을생동감있게포착할수있게해주는장점이있다.
4. 페미니즘론
복지국가의주요목표와역할이남성의여성에대한지배를강화하기위한데있다고본다.
페미니스트들은베버리지보고서와같은주류적접근은물론좌파적시각에대해서도비판적이다.
좌파역시복지국가가노동력의성차별을심화시키고있다는사실을무시하고있다고보기때문이다.
5. 국가론
사회복지정책을특정집단의요구를반영한게아니라독립된주체인국가가스스로문제를인식하고해결하려고하는노력의산물로파악한다.
문제를발견하고해결책을찾아내며그것을수행하는정부관료조직의역할을가장중시한다.
사회적쟁점과그해결책은점차복잡해지는경향이있으며, 정치인과이익집단의역할은약화되는반면에관료와전문가의역할은더욱중요해진다고본다.
6. 사회양심론
사회적양심의증대가사회복지의발전을가져오는원동력이되었다고본다.
정부의사회복지정책을국가의자선활동으로간주한다.
사회복지정책을이상주의와인간사회에관한지식-정보의발전의결과로본다.
현재의사회복지수준은최고단계이다.
사회복지에대한전망은항상낙관적이다.
7. 시민권론
시민권이란공동체의완전한성원에게부여된여러가지의권리와권력을향유할수있는지위를말하며,
공민권, 정치권, 복지권으로구성된다.
복지권은최소한의경제적복지와보장에대한권리로부터사회적유산을공유하고, 사회의통상적기준에따라문명화된삶을향유할수있는권리에이른다.
대체로공민권은18세기, 정치권은19세기, 복지권은20세기에확립되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복지권은평등지향의시민권이념과현실의사회적불평등을양립케한다.
8. 한국의
복지권
프로그램규정설: 공공부조수급권은구체적, 현실적인권리가아니라입법에의해서만효력을발생하는강령규정. 복지권은정부의자유재량에위임. 인간다운생활영위에필요한급여청구권무. 국가의재정적,
행정적능력에따라실시하게되는복지제도의반사적수익권만유. 공공부조수급권은정부의재정적, 행정적실행가능성(feasibility) 에좌우.
과거생활보호법은프로그램규정설에입각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시행(2000년)으로공공부조수급권인정.
9. 음모이론
중상층계급이자비심에서가아니라빈민을규제하기위해공적사회복지제도를사용한다고본다.
사회복지정책은복지에대한인도주의적관심으로부터발생한것이아니라사회적무질서를해결하고,
노동규범을강제하기위한억압책이다.
갈등기또는정권교체기에등장하는사회복지정책이정당성의확보또는정치권력의재생산을위하여도입ㆍ확대된다는사실을명확히폭로해낼수있는장점이있다.
10. 정치경제학
자본논리론：
사회복지정책은자본축적의원활화와방해요소의제거를위한장기적인포석이다.
계급투쟁론：
사회복지정책은노동자계급의정치적투쟁의성과물이다.
복지국가모순론:
이윤의극대화를지향하는자본축적기능과사회적조화를추구하는정당화기능(사회복지기능)은상호모순관계에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