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다문화 정책 유형

국가별 다문화

       정책  

 미국                         6)일본

 캐나다                      7)한국

 호주

 독일

 프랑스

1) 미국 다문화주의의 배경

 미국의 역사는 원주민인 인디언과의 싸움과 투쟁의 역사에서 시작,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해온 백인 청교도들은 미국역사에서 이민자들로 간주 되기 보다는 개척자들이며, 미국 건국 주체세력이다.

 그래서 미국은 국가 태동부터 다인종 국가로 식민지 시대부터 인종적, 문화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사회로 이루어졌다. 아메리칸 인디언인 토착원주민, 개척시대부터 이주해온 유럽계 이민자, 1965년 이민법 개정과 더불어 대거 이주해온 남미, 아시아인, 소련연방 해체후 동구권 유럽 등에서 이주해온 새 이민자 등 다양한 소수자들로 구성된 이민국가다.

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민권운동,여성해방운동,베트남반전 운동 등의 영향으로 미국문화가 미국문화가 단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문제제기와 함께 다문화주의가 거론

   

(1) 원주민 : 아메리칸 인디언

 미국은 원주민인 인디언의 땅에서 시작한다. 1600년경부터 시작된 백인들의 인디언 토지 쟁탈은 처음에는 백인들의 수가 열세였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나

 19세기 미국독립전쟁 이후 인구수와 군사력에서 월등해진 백인들에 의한 영토 확장의 역사다. 인디언들은 불평등조약, 강제이주, 전쟁과 학살 등 이주한 영국계 청교도들에게 토지의 대부분을 빼앗겼다.

 인디언 공유지 분할법 

 인디언 재조직법 : 1934년 제정       

 인디언 자격박탈법 : 1953~1954

 1960년 반문화운동, 교육받은 원주민이 증가하면서 흑인인권운동을 전개

    

(2) 옛소수자 이민자집단

 최초로 메이플라워 타고 이주해온 영국청교도 들로 이들의 이주와 정착은 지금까지 미국사회에 주류문화를 형성한 주체세력들이다.

 1607년 ~ 1776년

   - 스코트랜계 아일랜드인, 독일인이 이주

 1820 ~ 1880

   - 남북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인 이민 시작, 독일, 아일랜드, 영국 서           유럽인들이 대거 이주

 1840 ~ 1860

   - 대륙간 횡단철도 건설, 값싼 노동력 필요, 중국인들 이주

 1880 ~ 1924

   - 남유럽, 동유럽인들 이주 시작

 

   

 ① 초기의 이민법은 범죄자, 매춘부 등  입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민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18세기 말 아일랜드인, 독일, 프랑스, 스칸디나비아반도국 비영국계 서유럽의 이민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 새로운 귀화법을 만들어, 미국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거주 5년에서 14년으로 연장 

 ② 본격적인 이민제한을 위한 이민법 제정은 187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 남북전쟁 후 미국재건, 철도건설, 급속한 산업화 진행으로 노동력 필요

• 유럽, 아시아로부터 대량 이민자 유입, 많은 사회문제 야기, 외국인배척운동 활발, 중국인 배척법을 제정하여 중국인 차별

• 중국인들은 인종적, 문화적으로 주류문화와는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외국인 배척운동의 주된 피해자

  

  

  

• 이민의 양적통제

• 특정국가 출신의 총 이민자 수가 3%에서 2%로 제한

• 동유럽, 남유럽, 아시아, 남미 이민자 제한하기 위한 정책

• 이민자 제한으로 매년 백만명 수준에서 20만명으로 감소

•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아일랜드 등 서유럽 이민자 선호

 

• 1920~1960년  세계대전, 경제공황에 따른 변화와 인권의식의 신장

• 2차대전 중 유태인에 대한 탄압, 인종주의 비판과 더불어 유태인 이주 허용 압력 강화

• UN에서 이민자 차별 금지 요구

• 국가별 할당제 폐지

• 개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민 심사

• 1950년 이후 경제적 호황으로 값싼 노동력에 대한 요구 증가

•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하여 이민자 도입

• 유럽계 이민자 85%에서 멕시코, 필리핀, 한국 등 81% 차지

  

 

1986년, 1990년, 1996년 이민법 개정

 불법첼류자, 불법이민 막기 위한 법개정

 멕시코인 불법이민 방지

 고용주 처벌 원칙

 불법이민자들은 사소한 범죄만 저질러도 추방, 구금

미국 다문화주의의 특성

1)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배경

 캐나다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이주해서 이루어진 다민족, 다인종 국가

 유럽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통치 받아왔으며, 원주민들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차별하고, 소외

 영국계와 프랑스계가 이주해서 서로 경쟁과 갈등, 긴장의 관게를 유지하면서 각각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류세력이 형성 

(1) 원주민 

 캐나다의 원주민은 인디언으로 불리는 ‘First Nations’,에스키모로 알려진 ‘Inuit’이누이트족, 정착민과 혼혈인 ‘Metis’로 구분

 캐나다 전역에 600개 원주민 부족 존재, 50%가 보호구역에서 생활

 18세기 후반부터 인디언 문화 말살정책 시행

 20세기  초 인디언 법 개정으로 원주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보호구역을 분리

 1956년 원주민들에게 공식적인 시민권 부여

 1960년 원주민에게 투표권 부여

 현재까지 실업률, 범죄율,구금율,약물,건강, 낮은 교육수준

 학교교과과정에 원주민의 역사를 인정, 문화적 권리도 인정, 재분배와 인정의 정치학에서 인정

(2) 옛소수자 이민자집단

 17세기 초부터 프랑스계 이주자와 영국계 이주자들 사이에 영토관할권 문제로 전쟁, 영국계가 프랑스계로부터 영토 통치권 확보

 영국왕에 대한 충성 서약 강요

 영국계 이주자가 프랑스계 이주자 보다 증가, 4만명 영국계이주자 미국독립전쟁 후 캐나다로 이주

 프랑스계 이주자는 퀘백지역을 중심으로 거주, ‘퀘백법’을 통해 독립된 주로 인정, 퀘백지역에서는 이중언어정책을 버리고 프랑스어를 공식언어로 지정, 1987년, 1996년 퀘백독립 국민투표 실시, 50.56%로 부결

 1985년 ‘중국인 배척법’

 1,2차 대전 후 250만명 이주민 도입, 대부분 영국계

 1960년 경제성장, 저출산으로 백인선호이민정책을 버리고, 세계 곳곳으로부터 우수한 이민자 도입

 신규이민자들 중 유색인종의 비율은 1970년 52%, 1980년대 68%, 1990년대는 73%, 아시아, 중남미, 카라비언, 절반이 아시아인

   

캐나다 이민정책의 변화

• 1890~1920년 산업화로 인력난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 시행, 서유럽, 남,동유럽계 이민자 우선 도입, 아시아인들은 좋아하지 않았다.

• 중국인 배척법을 통해 중국인들이 캐나다 이주를 막고 거주자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 1962년 이민법 개정으로 이민이 급격히 증가

• 1962년 전까지 대부분의 이주자가 영국계, 이민법 개정이후는 다양한 국가에 이민 허용, 그리고 유럽의 경제발전으로 캐나다 이주자 감소

• 1963년 이중언어정책 채택, 국기도 영국의 유니언잭이 들어가지 않은 탈정치적인 단풍잎 디자인 사용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특성

1) 호주 다문화주의의 배경

 1970년 영국의 제임스 쿡(James Cook)선장이 호주에 도착하여 영국영토로 선언, 호주는 19세기 중반까지 범죄자들을 유배시키는 식민지, 1830년대까지 백인거주자의 40%가 죄수

 1850년 골드러쉬 때문에 이주 증가

 거대한 국토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인구를 지닌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은 수의 인구로는 호주를 제대로 방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

 세계대전 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유럽인 들이 대거 이주

 초기의 영국과 서유럽 이민에서 소련, 유고슬라비아, 발틱국가, 폴란드 이민자로 대체

 부족한 노동력 충원으로 베트남, 인도, 중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스리랑카 등의 아시안들이 유입 

(1) 원주민 

 애보리진 원주민들은 호주 백호주의정책의 대표적인 희생자 ‘애보리진 보호정책’은 1869년부터 실시, 애보리진 여자아이들을 애보리진 가족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빼앗아 양육, 애보리진 종족 소멸 시도, 1960년대까지 존속

 원주민들은 계급사회의 가장 하층 계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 박탈, 이동, 결혼, 일자리를 구하는 것 조차 주정부 허락을 받았다.

 백인남성과 애보리진 여성과의 자녀 혼혈인에 대한 차별도 극심

 백인들에게 ‘빼앗긴 세대(stolen generation), 정체성 단절

(2) 옛소수자 이민자집단

 19세기 중반까지 40%가 영국의 범죄자, 유배지에서 공동체로 변모, 1850년대 골드러쉬로 영국계, 아일랜들인들이 이주 시작

 노동력 부족으로 독일, 스칸디나비아 등 서유럽국가로 이민 확장, 남동유럽도 환영하지 않았지만 이민자 도입

 1960년대 까지 백호주의정책으로 유럽인들만 이주

 1960년 이후 남유럽, 동유럽,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유태인 난민, 이탈리아인들이 대거 이주

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백호주의 정책 포기, 이민정책으로 전환

호주 이민정책의 변화

 1960~1972년 백호주의 정책에서 사회통합정(IntegrationPolicy)으로  전환, 비유럽인들에게 인도주의적 이민과 기술 보유에 따른 이민을 허용, 인종중심에서 기술의 유용성 중심으로 전환, 백호주의정책 쇠퇴

 2) 1970년대 영국계 이민자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소련, 유고슬라비아, 발틱국가, 폴란드, 베트남, 인도, 필리핀, 중국,홍콩,대만,스리랑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피지,한국 등 아시아계 출신 이민노동자들이 대거 이주

3) 2000년 숙련노동자와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한해에 6,000명까지 이민자 확대

호주 다문화정책의 특성

 1970년대부터 동화와 통합에서 다문화주의로 변화, 1980년부터 다인종,다민족 중심의 호주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시행

 에보리진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의 관습,전통,정체성을 인정, 공유   

 비영어권 이민자 조기 정착 어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제공, 소수민족 공동체에 예산 지원, 이민자들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영어교육기관 육성하여 이민자 영어프로그램 운영

 소수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인정하고 권리인정, 그러나 영어교육만은 호주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회통합정책

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소수민족들에 대한 권리보장, 평등의 실현, 문화적 다양화에 있기 보다 다수의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한 기존 호주인들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자 민족적 정체성의 새로운 확립의 필요에 의해 다문화정책을 시행한다는 비판, 즉 문화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제도화에만 노력하고, 경제적,사회적 재분배 갈등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