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Source Software (OSS) - 공개소프트웨어

개 요

 공개소프트웨어(OSS)의 현황

 OSS 개발 방법론의 장단점

 OSS License제도의 실상과 문제점

 시장에서의 OSS 역할 

 정부 개입의 논란

 결론

공개소프트웨어 (OSS) 현황

 Open Source Software (OSS)

* 소스가 공개된 S/W의 통칭

* 상업적 S/W 개발과 반대되는 개념

 Commercial(商用) S/W, Proprietary(專有) S/W

 OSS의 사용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며 특정 S/W는 이미 상용 S/W를 능가하고 있다

* Apache, sendmail, Linux 등 시장에서 성공하는 S/W 등장

 OSS는 차후 커다란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 기대됨

* IBM, HP, Oracle 등의 전통기업이 지원 및 참여

* 최근의 컴퓨터 비즈니스에 큰 영향

Web Server 시장 점유율

OSS 현황 (2)

 불란서, 독일, 남미, 중국, 일본, 싱가폴 등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OSS 지원책을 실시 중

 우리 정부에서도 내장형 시스템 및 공공부분에서의 OSS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 정통부에서는 소프트웨어진흥원 내에 공개 S/W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3년 말) OSS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

S/W 개발 형태

Open Software Development 

 Community 공동 개발 프로세스

*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경쟁 촉진 및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S/W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

* SourceForge에 등록된 개발자가 40만명

 해커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개발 시작

 인터넷에 공개 후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 진행

* 병렬적인 테스트와 디버깅 가능

* 사용자들 간의 의견 수렴에 의한 방향 결정

 반복되는 릴리즈와 피드백을 통한 버그 수정

 고객 요구, 버그 수정 및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처 가능하다 

* Apache의 경우 – 3년간 388명이 참여하여 6092번의 기능확장과 695번의 버그 수정

 다수의 성공 사례

Open S/W 개발 방식에 대한 반격

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 개발에만 적용 가능

* Application software에는 적용 안됨

* 사용자들 중에 프로그래머가 충분히 있어야 함

 Incomplete S/W 개발 프로세스

* Maintenance and debugging only

* 문서화 등에 소홀해질 개연성

* 소요 비용, 개발 기간 등에 무관심

 문제 발생시 해결책 제시에 대한 책임 불분명

* 개발 진행 경로가 불확실

* 책임이 없기에 중간에 실패/포기 가능

 Populism에 들뜬 아마추어들의 영웅주의

* 여러 OSS 응용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 책임 소재

 기술적 혁신성이 낮음

* “OSD의 성공은 모방의 역사” ( 예 : Linux – Unix, Posix)

* 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 Not all challenges are technical

License에 따른 OSS의 종류

License에 따른 권리(요약)

GPL이 갖는 문제점

 Software의 공개, 복제, 무상배포를 의무화하고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다 

 GPL은 자유SW 및 상용SW의 생태계內 건전 교류 저해

* 감염효과(viral effect) 

 상용SW가 GPL코드를 포함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상용SW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 저해함 

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 독자 생존 불가능

* SW가 무상일 것을 요구하게 되며 SW산업자체의 생존을 막게 될 것

* 장기적인 R&D 또는 혁신을 조달할 자금을 확보 곤란

* 이는 특히 규모의 경제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에서의 OSS 역할

 소스 공개에 의한 호환성 확보 및 특정제품에의 고착현상 방지

* 협력사 및 add-on 제품이 용이하다

* 제3자로 하여금 버그를 수정케 할 수 있음

* 용도에 맞는 문서화 가능

 상용 패키지 구매와 개발계약의 중간 형태

* 상용 패키지는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맞추기 어렵다

* 상용 패키지는 쓸데없이 크고 기능이 많아서 품질이 저하된다

 OSS가 우월한 시장 Segment

* 소스공개를 통한 공공성과 동시에 보안성 확보가 요구되는 공공부문

*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 변하거나 개선이 필수적인 경우

* 초기 획득 및 총보유비용 관점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부분

 상대적으로 단순한 시스템의 대량 구매가 요구되는 분야

* 대학 연구소등 기술력 있는 소비자가 많은 부분

 다양한 Business Model이 존재하지만 아직 상업적 큰 성공은 없다

시장에서의 OSS 역할에 대한 반격

 최종 사용자가 요구에 맞도록 소스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을까 ?

* 그럴때의 문제점

 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 분기현상을 야기해서 공유의 이점을 저하

 새로운 release 때마다 통합의 문제점 야기

 간단한 수정이나 확장일 때만 가능

* 더 좋은 대안

 Open standardization processes: establish reference architecture and interfaces

 Component software

 Programmer의 열정이 지속적일 수 있을까 ?

* Technical heroism, OSS as populism

OSS 정부 개입에 관한 논란

 OSS가 중요하고 시장에서의 역할이 있는가 ?

 우리의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에 OSS가 도움이 되는가 ?

 정부의 OSS 지원 등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이 바람직한가 ?

 S/W구매 소비자로서 정부의 자세는 ?

 정부에서 OSS의 연구개발에 지원은 ? 그 결과를 OSS로 공개하는 것은 ?

OSS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

 소프트웨어는 公共財

* 非排除性 : 개발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ex: 음악, 도로)

* 非競合性 : 한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음

* 사회적 최적의 소비상태 유도가 바람직

* 특히 OS는 사회 인프라

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하여

* OSS의 확산을 통하여 독과점적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 촉진

 경쟁자에 대한 불공정 시장 봉쇄 – 반독점 소송

* S/W산업의 혁신능력 향상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 후진국에서는 선진제품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

 기술공급정책과 수요촉진 정책으로 접근

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민주성 확보

* 공공부문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와 특정 제품에의 고착방지

* 정부 비용 절감

* 소스코드 공개를 통한 보안성 강화

* 시민들의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정부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

 소프트웨어는 공공재이지만 시장에 맡기면 공급 안됨  지적재산권 제도로 해결해야

 경쟁적 시장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시장

* 독과점이지만 성장과 혁신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 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을 게을리 할 수 없다

* S/W의 Winner-takes-All 특성상 제품별 독점은 불가피

 네트웍 효과의 극대화

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왜곡, 시장실패를 가속

* 특정 제품의 지원은 자원 배분을 왜곡

* 결과적으로 열등 제품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효과

 OSS의 혁신성은 신화

* 실제로 대부분의 혁신제품은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었음

 OSS의 실제적인 비용 절감은 의문

 S/W 산업을 위하여는 OSS집착보다는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하라

바람직한 정부의 개입은 ?

 독과점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 경쟁의 틀 제공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

* 불공정 행위 감시

 시장 및 기술 봉쇄, 불공정 라이센스 등  (e.g. 미국과 EU의 반독점 소송)

“최고의 기술개발은 독점이 아니라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공공부문에서의 OSS 활용 촉진

* OSS의 호환성과 보안성 확보 노력

 기술표준화 등을 통하여 호환성 확보 노력해야

 소비자로서 최적의 상품 정보 공유

* 사적독점 제품과 OSS를 동등한 위치에서 고려

* OSS 도입 성공사례 홍보

 국내 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부로서 OSS 지원 

* OSS 능력 보완확장을 위한 개발사업 지원 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 OSS를 통한 인력양성

결 론

 OSS에는 많은 논쟁거리가 존재

* S/W산업은 지속적인 혁신으로 성장하고 있다. 

*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왜곡, 시장실패를 가속한다.  경쟁시장에 맡겨라

* S/W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이것을 남의 지배 아래에 구축할 것이냐 ?

* 정보는 나눠 쓸수록 가치를 더한다

 정부의 개입은 적정 수준 유지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