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경제학 Economics of Public Sector -외부효과(Externalities)

4부 공공 경제학 Economics of Public Sector 10. 외부효과(Externalities) 보이지않는 손과 시장실패 . Adam Smith 의 보이지않는 손 (invisible hand) 은 각자 사 익을 추구하는 (self-interested) 수요자와 공급자로 하여금 이 사회가 시장에서 누리는 혜택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한다 . . 그러나 시장실패 (market failure) 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 . 한사람의행위가제 3자의 경제적후생 (well-being of a bystander) 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uncompensated impact). 즉, 외부효과 (externality)의 존재가 그 대표적 원인 . 외부효과는 시장 비효율의 원인이 되며 , 사회 후생 극대화 를 저해한다 . 외부효과의 두 가지 유형 . 부정적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제 3자의 경제 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 . -예)자동차 배기가스 ,흡연, 개짖는 소리 ,아파트 소음 . -시장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한다 .(사회적 최적생산량 <시장균형 생산량) . 긍정적 외부효과 (positive externality): 제 3자에게 이 익을 주는 외부효과 . -예)면역, 역사적건물의 복원 , 신기술의 개발 -시장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더 적게 생산하게 한다 .(사회적 최적생산량 >시장균형 생산량) Figure 1 The Market for Aluminum Quantity of 0 Price of Aluminum Equilibrium Demand (private value) Supply (private cost) QMARKET Aluminum Copyright ⓒ 2004 South Western Figure 2 Pollution and the Social Optimum Price of Aluminum 0 QOPTIMUM QMARKET Equilibrium Quantity of Aluminum Demand (private value) Supply (private cost) Social cost Optimum Cost of pollution Copyright ⓒ 2004 South Western 부정적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 알미늄 공장에서 공해를 배출한다면 , 생산의 사회적 비용 (social cost) 이 생산자의 사적비용 (private cost) 보다 크다 . . 알미늄 생산의 사회적비용 = 생산자의 사적비용 + 공해로 인해 제 3자가 부담하는 비용 . . 수요곡선과 사회적 비용곡선의 교점이 최적 산출량 수준을 결정한다. . 외부효과의 내부화 (Internalizing the externality):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바꾸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 .예) 알미늄 생산자에 대한 세금 부과 . 긍정적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 산업용 로봇 기업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해냈다면 , 생 산의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는 생산자의 사적가치 (private value) 보다 크다 . . 새로운 디자인의 사회적가치 = 생산자의 사적가치 + 새디 자인 개발로 인해 제 3자가 얻는 가치 . . 공급곡선과 사회적 가치곡선의 교점이 최적 산출량 수준을 결정한다. . 외부효과의 내부화 : 정부는 생산에 보조금 (subsidy)을지 불 하거나 ,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으로 특허제도 (patent system) 등을 통해 재산권 (property right) 을 인정 해 줌으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균형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 하도록 유도 . Figure 3 Education and the Social Optimum Price of Education Demand (private value) Social value Supply (private cost) Quantity of QMARKET QOPTIMUM 0 Education Copyright ⓒ 2004 South Western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대응 (private solutions to externalities) . 정부개입이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언 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다 . .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책 : . 도덕적 협약과 사회적 제재 (Moral codes and social sanctions) . 자선단체 (Charitable organizations) . 다양한 사업의 통합 (Integrating different types of businesses) . 당사자간 협약 (Contracting between parties) 코즈의 정리 (Coase Theorem) . 민간 경제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서로 이익이 되도록 교섭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 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 . 사적 교섭을 통한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언제나 성 립되는 것은 아님 .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사적 합의가 곤란 . .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이해 당사자들이 협 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 용.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 외부효과가 크고 , 사적 대응이 가능치 않거나 불완전할 때 ,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 : 1)지시-통제적 정책(command and control) 2)시장을 통한 정책(market based policy)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1. 지시-통제적 정책 규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화 . 예) 예방접종 의무화 , 공해배출수준 명문화 . 2. 시장을 통한 정책(market based policy) 민간의 사적 이윤동기와 사회적 효율을 일 치시키는 정부의 조세 및 보조금 정책 . 예)피구세(Pigou tax) :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 그 비용을 유발 주 체에게 내부화 시키기 위해 고안된 세금 . Figure 4 The Equivalence of Pigovian Taxes and Pollution Permits(a) (a) Pigovian Tax Price of Pollution P 1. A Pigovian tax sets the price of pollution . . . 0 Quantity of Pollution Demand for pollution rights Pigovian tax Q 2. . . . which, together with the demand curve, determines the quantity of pollution. Copyright ⓒ 2004 South Western

Figure 5 The Equivalence of Pigovian Taxes and Pollution Permits(b) (b) Pollution Permits Price of Pollution P 0 Quantity of Pollution Demand for pollution rights QSupply of pollution permits 2. . . . which, together with the demand curve, determines the price of pollution. 1. Pollution permits set the quantity of pollution . . . Copyright ⓒ 2004 South West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