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규범과 법:::법의 목적과 필요성(법의 이념)

   

1. 법의 지배와 정의

1. 사회규범과 법

(1) 사회 규범

① 의미 :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의 법칙

② 종류

㉠ 종교 규범 : 종교에서 지키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위 기준

(예) 우상을 섬기지 말라 등의 크리스트교 십계명, 원효의 세속오계

㉡ 관습 규범 : 한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 지켜 온 행동 양식

(예) 설날에 웃어른께 세배해야 한다.

㉢ 도덕 규범 :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

(예) 부모에게 효도하라.

㉣ 법규범 : 국가에 의해 강제로 지키도록 만들어진 규범

(예) 남을 폭행하거나 남의 신체를 해한 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2) 법과 도덕

구분	목적	규율 대상	준수 근거	위반시
법	정의(正義)의 실현	행위의 결과	강제성	국가의 처벌
도덕	선(善)의 실현	양심과 동기	자율성	사회 비난, 양심의 가책

① 법과 도덕의 비교

   

② 법과 도덕의 관계

㉠ 도덕에 바탕을 둔 법

-도덕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강제로라도 지키게 하기 위해 법을 만듦

(예)“살인하지 말라.”(도덕 규범)→“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법규범)

㉡ 도덕과 관계없는 법

-도덕과 관계없이 공동 생활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법

(예)이사를 간 사람은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해 야 한다.(주민등록법)

★ 법과 도덕을 밴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벤다이어 그램 도저해 못 그리겠다. 컴이 서툴러서)

․A 영역 : 도덕 규범 고유의 영역(법 없이도 (한 번 너들이 그려봐)

지켜지는 도덕 규범의 영역)→

(예) 형제간에 우애하기 A B C

․B 영역 : 도덕 중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내용들을 법으로 규정(도덕

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법규범→

‘도덕은 법의 최소한’)→(예)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C 영역 : 도덕 규범과 관계없는 법규범(사회 생활의 편의를 위한 법)→(예) 출생 신고, 혼인 신고 등

2. 법의 목적과 필요성(법의 이념)

(1) 법의 목적

① 공통의 목적 : 모든 법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 정의의 실현

-의미 : 공동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사회 적 가치의 공정한 분배)→정의의 원칙에 위배된 법이 제정될 경우 법은 지켜지 지 않음

(예)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은 대가를 받아 잘 살고, 남에게 손해를 주거나 남 을 다치게 한 사람은 그에 따른 처벌과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

㉡ 공공 복리의 증진 : 사회 전체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예) 공공 복리를 위해 개 인 소유의 땅에 여러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낼 수 있음

② 개별의 목적 : 각각의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름 (예) 형법(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 지), 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권리 보호), 식품 안전법(식품 안전 보장)

(2) 법이 필요한 이유

① 사회 질서의 유지 : 법은 개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을 강제적으로 지키 게 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함

② 분쟁 해결의 기준 : 법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기준을 제공

③ 공공 복리의 증진 : 사회 전체 구성원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킴

④ 국민의 인권 보장 기능 : 인간의 자유와 권리 보장

(3) 법의 이념

① 정의 :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법의 궁극적 이념

② 합목적성 :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에 맞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 함

③ 법적 안정성 : 법은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 안정을 추구함

-조건 : 법이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됨, 법은 시민의 법 감정과 일치해야 함

-형벌 불소급의 원칙 :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일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3. 법의 지배(법치주의)

(1) 법에 의한 지배

① 근대 이전 : 왕과 같은 지배자가 마음대로 법을 제정, 집행, 재판함, 국민의 자유와 권 리가 보장되기 어려움

㉠ 프랑스 루이 14세: “짐은 곧 국가다.”

㉡ 영국의 제임스 2세 : 절대 권력을 행사

② 근대 민주주의 등장 이후 : 법에 의한 공정한 지배를 바라게 됨

③ 법치주의의 출현(근대 이후)

㉠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공정한 지배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법치주의의 목적)하기 위해 법에 근거하여 통치

㉢ 국가 권력에 의한 전제를 막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원리임

(2) 실질적 법치주의

① 의미 : 법적 안정성의 유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 천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한 통치

② 등장 배경

㉠ 근대 사회 : 행정과 재판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청할 뿐,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삼지 않음(형식적 법치주의)→사회적 약 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움

㉡ 등장 배경 : 법의 형식적 측면만 강조하여 인권이 무시되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

③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의 전제 조건

㉠ 적법 절차에 따라 법 제정 : 국민이 합의하는 법(인권 보장, 정의 실현, 공공 복리를 증진하는 법)을 제정

㉡ 사법부의 독립 :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