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일반사회 용어정리

1. 간접세 (間接稅)

  과세의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조세를 말한다. 이에는 주세, 물품세, 입장세, 통행세, 전기세, 관세, 인지세 등이 있으며 이 조세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초래한다.  후진국은 이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

 

2. 직접세 (直接稅)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록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지방세 중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농지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3. 공공재

  공공재는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생산비는 많이 들지만 이것의 수혜자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개별기업은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생산하기도 힘들고 설령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청구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생산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재정에 의해서 공공재의 공급을 담당해야 한다. 공공재란 비용을 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국방, 치안, 교통 등) 라고 할 수 있다. 

4. 공황 (恐慌)

  극도의 호경기 끝에 나타나는 경제혼란으로 물가는 폭락하고, 생산은 격감하며, 실업자는 급증하고, 금리폭등, 주가폭락 등 문제가 발생한다.  그 원인에 따라 공황은 생산공황, 상품공황, 자본공황, 금융공황 등으로 불리운다.

 

5.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각종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을 많이 올리는 것을 말한다. 대규모 기업이 소규모 기업보다 유리한 것은 규모의 확대에 의해 경제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에는 한계가 있어서 과도한 규모는 관리비용의 증대, 조직의 경직화에 의해 규모의 경제가 상쇄된다.

 

6. 기간산업(key industry)

  한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기초 산업으로 철강, 석유, 전력, 기계, 금속공업과 같은 중화학 공업과 동력 산업 등이 있다.

 

7. 기업가 정신

  새로운 사업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면서 기업을 키우려는 뚜렷한 의지를 말한다. 슘페터(J.A.Schumpeter)는 기업이윤의 원천을 기업가의 혁신에 있다고 했다. 즉 기업가 혁신을 통한 기업이윤추구이다

 

8. 기회비용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하여 욕망 충족의 수단인 재화와 용역은 유한하다. 그 결과 국민경제에서든 개인의 소비생활에서든 모든 경제문제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했다. 선택은 필연적으로 다른 것의 포기를 수반하는 데 어떤 것의 기회비용이란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 중의 최선의 가치이다.

 

9. 긴축재정 (緊縮財政)

  경제의 안정 특히 인플레이션의 방지와 수축을 위하여 국가의 재정규모를 축소시켜 가능한 한 재정지출을 억제하려는 상태의 재정을 말한다.

 

10. 간접민주정치(間接民主政治)

  대표 민주제 또는 대의제(代議制)라고도 하는데, 이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원(議員) 기타 공무원의 선거에 한정시켜 국민이 그의 대표자인 의원 기타 피선기관을 통하여 정치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제를 말한다.

 

11. 게리 멘더링(Gerrymandering)

  선거구 당략적 획정(黨略的 劃定)이라고도 하는데, 반대당의 사표(死票)를 많이 나게 하는 한편 자당에의 투표는 승리가 확실하도록 가능한 한 많은 선거구로 분포시켜 유리하게 선거구를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님비현상(NIMBY)과 핌피현상(PIMFY)

  님비(NIMBY)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터나 쓰레기 소각장 등의 **혐오 시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기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이르는 말로 **Not In My Backyard**의 약자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핌피(Please In My Frontyard)현상이 있는데, 이는 이익이 되는 시설을 자기 지역에 적극 유치하려는 현상으로 지역 이기주의의 또 다른 면을 나타낸다.

 

13. 가격의 자동조절기능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 없이도 경제의 기본문제가 가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고 해결되는 데 이를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이라 한다.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시장가격)'이라는 가격을 매개로 하여 시장에서 소비자는 효용극대화와 생산자는 이윤극대화라는 그들의 이기심에 따라 행동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극대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된다고 하였다.

 

14. 가수요 (假需要)

  실수요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물가가 오를 것 같다든지 물자가 부족될 것 같을 때 실제의 수요가 없음에도 일어나는 일종의 예상수요를 말한다

 

15. 공급의 법칙 (供給法則)

  일반적으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리주의 (功利主義)

  영국의 경험론을 원칙적으로 하여 주로 19세기에 발전한 사상으로서 개인의 이기적 쾌락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공중적 쾌락주의(公衆的快樂   主義)를 말하는데, 창시자는 벤덤(J. Bentham)이고, 이를 완성한 학자는 밀(J. S. Mill)이다.  벤덤은 양적인 쾌락을 생각하여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이라는 원리에 의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을 조화시키려 했고, 밀(Mill)은 쾌락의 질을 중요시했다

  

 

17. 계몽사상 (啓蒙思想)  

  보통 계몽사상이라고 할 때는 중세의 봉건적 전통에서 해방된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理性)에 신뢰를 두게 된 18세기의 유럽 사상을 가리킨다.

 

18. 관습법 (慣習法)

  오랜 세월을 두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관행을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야 할 하나의 규범으로 인정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19. 제3의 길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1938~)의 저서. 1998년 영국에서 출판된 사회과학 이론서이다. '사회민주주의의 부활(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이념 모델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20. 뉴딜정책(New Deal Policy)

  1933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Roosevelt.F.D)가 1939년까지 약 7년간 대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취한 경기회복 정책  

21.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

   대체제(代替財) :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경쟁재)

                   [홍차와 커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보완재(補完財) : 두 재화가 결합하여 더 큰 만족을 주는 보완적 재화(협동재)

                   [빵과 버터, 설탕과 커피 등],

   독립재(獨立財) : 전혀 상관이 없는 재화

                   [음식물과 의류, 홍차와 소금 등]

 

22. 독점자본주의 (獨占資本主義)

  산업혁명 이래 기업간의 자유경쟁 원칙이 무너지고, 대 자본에 의한 독점이 커다란 비중  을 차지하게 되면서 대기업간의 경쟁이 더욱 심해진 상태의 자본주의를 말한다.  

23. 다수대표제 (多數代表制)

  선거의 한 방법인데, 선거구에 있는 다수자의 의견에 따라 다수 득표자 한 사람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이다.  

24. 소수대표제(少數代表制)

  다수파가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소수파에게도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도록 하는 선거제도인데, 이 제도는 소수의견의 반영이라는 장점이 있는 대신 때에 따라서는 다수파가 패배하는 경우가 있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25. 디플레이션

  공급에 수요가 미치지 못해 물건이 남아도는 상황이 되면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도 떨어진다.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심해지면 이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26. 인플레이션

  통화량 증가, 경제성장, 수요증대에 따른 공급부족, 투입요소 가격상승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자체가 물가를 올리는 이상현상. 즉 수요가 공급을 지나치게 웃돌면 물가가 폭등하게 된다. 이처럼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정도가 심해진 상태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27. 대선거구제 (大選擧區制)

  의원을 선거하는데, 한 구역의 범위를 비교적 크게 잡고 두 사람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이 제도는 사표(死票)가 적어지고, 이물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군소정당의 출현으로 정국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선거구역이 광대하므로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28. 소선거구제 (小選擧區制)

  1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제도를 말한다.    

29. 대중사회(大衆社會)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도 사회성원들간의 인격적. 정서적 유대가 단절됨으로써 하나 하나의 개인들이 고립되어 사는 사회라는 뜻이며, D.리스먼은 이를 '고독한 군중' 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30. 로렌쯔곡선 (Lorenz Curve)

  소득분포의 불평등한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는 로렌쯔가 주장한 반달모양의 로렌쯔 곡선이 있다. 이는 소득금액의 누적 백분율과 소득자의 누적 백분율을 대비시킨 것이다. 균등분포선과 멀수록 소득은 불균등 분배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31. 레임 덕 (Lame duck)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

미국에서 남북전쟁 때부터 사용된 말로서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동안 국정정체상태가 빚어지기 쉽기 때문에 기우뚱기우뚱 걷는 오리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이다. <통치력 누수현상으로 표현하기도 함> 

32. 러다이트 운동 (Luddite Movement)

  19세기초 영국의 직물공업지대에 기계보급으로 일어났던 기계파괴운동.  이 운동은 산업혁명 중에서도 직물공업이 기계로 인해 수공업에 종사하는 숙련노동자의 고용감소 실업자  증가 임금체불 물가상승 등에 불만을 품고 기계를 파괴하였으며, 지도자 N. 러드 이름을  따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했다. 

33. 묵비권(黙秘權)

  넓은 의미로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 좁게는 형사파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 있어서 각개의 신문(訊問)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 묵비권의 인정은 파고인(被告人)에 대해서는 소송주체로서 검사와 대등하게 법정투쟁을 하게 하려는 배려이고, 피의자(被疑者)는 자기부죄(自己負罪)의 위험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4. 물가(prices) 

  물가는 가격을 종합한 것으로, 이는 화폐단위로는 표시하기 어려우므로 물가지수에 의해 측정된다.

35. 명목소득 (名目所得)

  오늘날 분배는 원칙적으로 화폐로 행해지는데 이 때 화폐로 얻어진 소득을 화폐소득 또는 명목소득이라고 한다. 

36. 실질소득(實質所得)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양으로 표시되는 소득을 말한다.

실질소득= 명목소득(임금) /  소비자물가지수

(참고) 실질국민소득: 불변 시장가격으로 국민소득을 추계한 것. 

37. 문화적 제국주의 (Cultural imperialism)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선진제국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무력적인 힘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대륙을 지배해온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3세계의 지배에 착수하고 있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다. 

38. 보이지 않는 손

  경제학의 시조인 A. 스미스가 말한 것으로서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   이란 가격을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스스로 조절되는 것, 이른바 가격의 자동조절작용 또  는 가격의 매개적 기능을 의미한다고 했다. 

39. 보호무역(保護貿易)

  중상주의와 역사학파인 리스트 등이 주장한 것으로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두된  정책인데, 보호무역의 논거는 여러 가지 요청에 기인하지만 가장 타당한 것은 유치산업 보호론이다.  오늘날 관리 무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40. 불문법(不文法)

성문법 이외의 법을 말하며, 관습적(慣習法)과 판례법(判例法) 및 조리(條理)가 이에 속한다. 

41. 성문법(成文法)

성문(成文)의 형식으로 된 법을 말하며,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들이 이에 속한다. 

42.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

  미국의 경제학자 J.K.갈브레이스가 1977년에 발표한 저서의 제목. 경제의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것으로 확신에 차있는 경제학자도, 자본가도, 제국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존재  하지 않는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명명하고 있다. 

43. 비례대표제 (比例代表制)

  선거에서 경합하고 있는 개개정당에 대하여 그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이 배분되도록 배려한 선거제도를 말한다.   

 

 

44. 빈곤의 악순환

  미국의 경제학자 넉시(R.Nurkse)가 [저개발국의 자본형성론(1953)]에서 주장이며 내용은 자본부족→저생산력→저소득→저저축→자본부족의 악순환(자본 공급측면)

저소득→저구매력→저투자유인→저자본형성→저소득(자본 수요측면)이다.

해결방법으로는 저축을 증대시켜 자본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45.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기간산업과 같이 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교통시설과 통신시설, 상수도, 하수도시설 등이 있다.

 

46. 생산의 3요소

  생산활동에 필요한 것을 생산요소라고 하는데, 토지․노동․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 한다. 여기에 경영을 추가하여 4요소라고도 한다.    

47. 세입 (歲入)

국가의 1 회계연도의 수입을 말하며 이 세입 중에서 조세수입이 제일 많으며 이 밖에 전매 이익금, 각종 수수료 등의 조세 외 수입과 예탁금 및 이자수입이 있다. 

48. 세출 (歲出)

  국가의 회계연도의 경비지출을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일반 행정비․국방비․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 그리고 지방 재정교부금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특징은 국방비와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지출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 있다. 

49. 수정자본주의 (修正資本主義)

  케인즈(J. M. Keynes)가 「일반이론」에서 설명한 개념인데, 원칙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의 발달에 의하여 발생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보강책이다.  제 2차 대전 후 영국 노동당의 정책이나 미국의 뉴딜(New Deal) 정책 등이 이 이론을 적용했다.

 

50. 시장실패

  시장이 자원 최적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외부효과 발생, 독과점 상태로 인해 부당하게 가격이 높게 책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보는 경우, 공공재부족 등이다.  

51.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침체하의 인플레이션. 즉,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인플레이가 계속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경기가 침체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유효수요의 감소로 물가하락이 초래되는 것이 상식이나 1970년경의 선진국에서는 긴축정책 결과 경기가 침체해도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52. 사회계약설 (國家契約說)

  국가계약설. 사회〔국가〕의 존립조건은 그 구성원인 개인이 서로 자유평등한 자격으로 합의한 계약에 있다고 하는 학설이다. 〈홉즈, 루소, 로크 등〉 

53. 사회보장제도 (社會保障制度)

  저소득 실업 질병 재난 노쇠 등으로부터 가정생활의 파괴를 방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사회가 공공자원으로부터 일부를 보태 연대적(連帶的)으로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다. 

54. 3권분립 (三勸分立)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통치권을 입법권(국회), 사법권(법원), 행정권(정부)의 독립된 세 기관에 맡기려는 원리를 말하는데, 근대헌법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미국헌법은 이를 가장 많이 실현하였다.

〈18세기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주장.〉  

55. 삼심제(三審制)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審級制度). 우리 나라에서도 삼심제를 인정하여 판결절차에서는 항소(抗訴)'상고(上告)를 인정하고, 결정절차에서는 항고(抗告)' 재항고(再抗告)를 인정한다.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은 이심제(二審制)이고, 기관소송'선거소송' 정당소송들은 대법원을 1심으로 하는 단심제이며,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단심이 인정되기도 한다.

     

      1심               2심                  3심

     지방법원   ----->지방법원   -------->대법원

      단독부     항소     합의부        상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합의부

                              ( 3심제도)  

56. 선거공영제 (選擧公營制)

  공영 선거제. 자유방임으로 인한 선거운동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선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운동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여 공정한 선거를 기함과 동시에 선거비용에 제약을 받고, 유능하면서도 재력이 없는 사람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57. 실용주의 (實用主義;Pragmatism)

  관념이나 지식의 본질 기능을 구체적인 생활사실과 직접 관계 지우고 이론과 실천과의 불가분임을 강조하여 인식작용을 실제적 활동에 환원하고 또 인식의 가치는 그 실체상의 효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여 결국 진리(眞理)와 실리(實利)를 등가적(等價的)으로 보려고 하는 철학사상이다. 실용주의자들은 현실적인 사회생활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도덕의 선(善)이라고 하고 있다. 

58. 실정법

  경험적 사실에 기하여 성립하고 경험적 성격을 가지는 현실로 행해지고 있는 법의 총칭이다. 오늘날 보통 법이라고 할 때에는 실정법을 말하고 제정법이라고도 불리운다. 

 

59. 자연법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 자연법사상은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장하는 사상을 말하며 이는 자연법은 사회질서의 근본이념을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에 두고 모든 실정법은 이 자연적 정의의 법인 자연법에 위배될 수 없다고 본다. 

60. 야경국가 (夜景國家)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기초로 하여 자유시민의 사유재산의 보호와 그 이윤추구에 봉사하는 국가체제를 말하는데, 국가의 기능은 외적으로부터의 방위, 치안의 유지, 최소한도의 공공사업 등 소극적인 것에 한한다. 

61.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외부비용이 발생하거나 외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조림사업과 같이 어떤 개인의 행위가 정당한 가격의 지불없이 다른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로서 이를 외부경제(양봉업자와 사과밭의 꽃)라 하며 외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환경오염과 같이 개인의 행위가 정당한 가격의 지불없이 다른 개인에게 불리한(해로운) 효과를 미치는 경우로서 외부불경제라 한다.

 

62. 아노미(anomie)현상

  사회적 기준이나 규범 가치관을 상실하여 정신적인 불안상태에 빠져 확신을 잃고 정신적  혼란을 가져오는 현상. 중세의 뒤르켐( mile Durkheim)은  사회 분업론, 자살론에서 사회학적 개념으로 단어를 부활시켰고, 일정한 사회에 있어서 그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된 가치나 도덕적 규범이 상실된 혼돈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규정했다. 

63. 안락사 (安樂死: euthanasia)

  죽음을 고통없이 맞을 수 있도록 인위적인 조치를 가하는 것으로 적극적(불치 환자의 육체적 고통이 격심할 때 독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빨리 죽을 수 있게 하는 것)인 경우와 소극적(불치의 난치병 치료를 중지하거나 식물인간 등의 인공연명장치를 중지하는 것)인 경우가 있는데 소극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64. 재사회화 (再社會化)

  사회변화로 생겨나는 새로운 지식. 기술. 생활양식을 새로이 학습하는 과정. 개인의 지위. 소속집단. 나이, 기타 개인적 생활 환경이 바뀔 뿐만 아니라, 변화가 심한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인의 재사회화가 필요하게 된다. 

65. 저항권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하여 모든 실정법적인 구제수단을 다하였으나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되는데, 제 6공화국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규정을 하여 이를 인정한 것 같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국민의 인권 의식과 신중한 권리주장의 자세가 중요하다. 

 

 

66. 중우정치 (衆愚政治)

  민주정치를 멸시하여 일컫는 말 조직은 민주적일지라도, 반드시 선정(善政)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님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다. 

67. 차이티스트(chartist)운동

  1838~1848년 영국에서 보통 선거권(普通選擧權)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일어난 노동자의 정치운동이며 이들은 「국민 헌장」을 작성하여 의회에 청원하여 거부되자 서명. 대중집회. 동맹파업 등 대규모의 운동을 전개했으나 정부의 탄압과 지도자의 분열 및 경제적 번영 등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이 운동을 차아티즘, 참가한 사람들을 차아티스트라 한다. 

68.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의안을 의결할 때 찬,부가 같은 수 일때 의장의 결정권을 말하지만, 두 당파의 세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대세를 좌우할 열쇠를 쥔 제 3당의 표를 가리키기도 한다.  

69. 환율정책 (換率政策)

  물가정책의 한 방법으로서 환율의 인상효과는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하여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환율의 유지를 위하여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를 환율정책이라 한다.  

70. 희소성의 원칙

  재화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 비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어 항상 물자의 부족을 느낀다. 이는

① 경제활동 발생원인이 되며

② 인간의 무한한 욕망은 경제활동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며, 유한한 자원은 욕구를 자제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