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 [개념. 기능 .원칙 . 역사 . 형태 . 개혁]

건강보험론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원리

    - 목  차 -

1. 사회문제와 사회보장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3. 사회보장의 원칙

4. 사회보장의 역사

5. 사회보장의 형태

6. 사회보장의 개혁

1. 사회문제와 사회보장

 전통사회의 사회문제

   - 광범위한 빈곤이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음, 중상주의자는 빈곤을 긍정적인 선 즉 근면의 수단으로 인식)

 초기자본주의의 사회문제

   - 빈곤이나 질병 등은 문제는 개인이나 민간에게 귀속

   -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함

   - 보호대상자는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으로 대우

   -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까지 개인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반론이 제기 

1. 사회문제와 사회보장

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문제

   

1. 사회문제와 사회보장

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문제

   - 당시 등장한 구빈정책과 복지정책은 노동자계층의 

      혁명적 봉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Bismarck)

   - 사회보장의 가치가 능률성(경제성)      효과성(형평성)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 사회보장의 개념

   -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 = securus = 

      se(without) + cura(care) = “불안을 없게 한다” 

   - 사회보장이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책이다.

   - W. Beveridge의 정의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책임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이다.”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 사회보장의 개념

   - W. Beveridge의 5대 악(five giants)과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 사회보장의 개념

  -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 

      “질병 부상 출산 실업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고난에 대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마련해 주는 소득보장, 의료제공, 아동수당 등에 대한 일련의 조치이다” 

   

       ILO의 정의 : 소득보장(소득의 상실에 대한 보장)

                         의료보장(예방과 치료의 의료서비스)

                         아동수당지급(피부양아동에 대한 보장)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 사회보장의 개념

  - P. Laroque의 정의 

      “근로자 대중에 대한 생활수단의 지속적인 보장이며, 적어도 모든 경우에 있어 적당한 최저생활의 보장이다. 나아가 국민적인 연대책임 하에 전체사회에 의한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보장이다” 

   

       Laroque 정의 : 경제정책(완전고용을 목적)

                            의료정책(질병에 대한 설비와 조치)

                            소득재분배정책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 사회보장의 개념

  -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정의(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 종합적인 사회보장의 개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적 사고와 위험에 대처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보호조처”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 사회보장 개념의 확대

  

2.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 사회보장의 기능

  

3. 사회보장의 원칙

 W. Beveridge의 원칙

  - 정액 생계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원칙 

      모든 피보험자에게 균일한 보험급여를 지급(장기 장    애자, 임산부, 과부는 예외가 인정됨)

   - 정액 기여(flat rate of contribution) 원칙 

      모든 피보험자는 같은 보험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보험료 납부

   - 관리운영책임의 일원화(unification of administration responsibility) 원칙  

3. 사회보장의 원칙

 W. Beveridge의 원칙

   

   -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 원칙

   - 적용대상과 급여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원칙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면책조항을 억제

   - 피보험자의 계층분류(classification) 원칙 

      경제적 계급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양식에 따라 분류하여 다양한 need를 조정) 

3. 사회보장의 원칙

 ILO의 원칙

   

   - 수혜대상의 보편적 보호 원칙

   -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

      사회보장의 비용부담은 국가(또는 사용자)가 하거나

      근로자와 양자부담으로 하되 근로자 부담을 일정수준을 넘겨서는 안됨

   - 보험의 급여수준 및 급여방법에 관한 원칙 

      (급여비례원칙, 급여균일원칙, 부양수준원칙)

4. 사회보장의 역사

 영국

  

4. 사회보장의 역사

 독일

  

4. 사회보장의 역사

 미국

  

5. 사회보장의 형태

(1) 사회보험

   

   -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사고(노령, 폐질, 사망, 상병, 출산,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방식으로 미리 갹출하고 이들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 급여해주는 제도(비영리적이며 강제성이 있음)

   - 우리나라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사회보험의 4가지 요소 : 기여제도, 급여제도, 

                                        자격관리, 관리운영

5. 사회보장의 형태

   -  사회보험의 4요소

5. 사회보장의 형태

   -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비교(유사점)

5. 사회보장의 형태

   -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비교(차이점)

5. 사회보장의 형태

(2) 공적부조

   

   -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을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사회부조 또는 국가부조라고도 함) 

   - 우리나라의 공적부조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재해구호, 보훈사업

   - 특징 : 생활곤궁자의 확인을 위해 자산조사,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다양한 급여제공, 정부의 일반 조세에 의해 재원마련

5. 사회보장의 형태

(3) 사회복지서비스

   

   - 신체장애자, 아동, 노인 등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 원호, 육성을 행하는 것(협의의 개념) 

   -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가 경제적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반하여 사회복지서비스는 경제적 보상과 생활의 원호, 육성, 갱생을 위한 비금전적 보장까지 포함

   - 대상에 따라 아동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자복지서비스, 부녀자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

6. 사회보장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