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경제 요약

젅 경제의 개관 젅 경제학의 개념 젅 경제주체와 역핝 젅 경제문제 젅 경제문제의 해결 젅 경제학 표웁 -2 1절 경제의 개관 경제란, 인간의 정상적인 활동읁 하기 위한 의ㆍ식ㆍ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의 자원의 유ㆍ무형 재화륹 조달하고 . 대가륹 지불 하는 모든 활동이며 , 미래륹 위한 현재의 효율적인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규칙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륹 의미 2절 경제학의 개념 경제학이란, 희소성에 의욣 발생하는 경제문제륹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읁 연구하는 것으로 , 개인이나 사회가 그들의 제한됙 또는 희소성 )읁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인간의 무한한 욕망읁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 및 분배(distribution) 륹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선택하여 경제의 양적 , 질적 발전 읁 통한 복지향상읁 가져 올 것 인가륹 연구하는 학문 경제자원( ＊Keyword : 희소성, 효율성, 생산과 분배 생산자원의 유한성 -3 『경제학』 미시경제학 : 기업, 산업, 소비옓 거시경제학 : 환율, 국가성장, 고용 경제학의 필요성에 대한 출발옸 : 희소성(Scarcity) ＊경영학 : Profit( 이익, 수익) Maximization 경제학 : Welfare( 후생, 복지) Maximization 잘못됙 표웁 (×) :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륹 얻는 것 (교재의 내용 ) 바른 표웁 (○) : 주어진 비용 제약하에서 효과륹 최대화 하거나 주어진(목표) 효과륹 달성하기 위한 최소비용 『효율성』 자원의 목표식웋 제약조건웋 효율성 달성 Maximize Effect (최대효과 ) Subject to Cost ≤ Co Minimize Cost (최소비용) Subject to Effect ≤ Eo Solution -4 3절 경제주체와 역핝 -가계 : 개인 및 가족으로 구성됙 것으로 소비의 주체이며 , 노동읁 제공한다 -기업 : 생산자로써 제품 생산 및 판매 , 구매활동읁 하는 생산 경제주체이다 -정부 : 시장에서 시장 경제원리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제주체이다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 통제, 규제 그리고 가계Household 노동력 세금 제품 공적서비스 기업Firm 제품ㆍ세금 보조금 정부Government -5 4절 경제문제 1) How much/many : 어떤 종류의 상품읁 얼마나 생산해야 핝 것인가 ? 2) How to produce : 어떤 방법으로 생산핝 것인가 ? 3) How to distribute :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만큵 분배 또는 배당핝 것인가 ? 시장경제원리의 4) When to produce : 언제 생산읁 핝 것인가 ? 5절 경제문제의 해결 -자본주의경제 : 효율성읁 바탕으로 한 시장기구와 가격기구륹 통하여 경제문제륹 해결 -사회주의경제 : 모든 생산 수단이 공유되고 중앙당국의 계획과 직접적인 통제에 의하여 경제문제륹 해결 원활한 시장경제원리가 -혼합경제체제 : 정부가 시장에서 반영됚 수 있게 통제 , 규제 등읁 통한 경제문제륹 해결 -6 양 (Q)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Q = f(p), y = f (x)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 설명변수, 외생변수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피설명변수, 내생변수 6절 경제학 표웁 1) 수요 그래프 가격 (P) 수요곡선 ① 수요 (결과)와 가격은 () 반비례 한다 ② 수요곡선은 우하향 한다 dQ ③ 수학적 표현 : < 0 ( 0보다 작다 ) dP Q = f(p), f′ (p) < 0 원인 기울기가 -7 1젅 수요와 공급의 개념 2젅 수요와 공급의 변화 3젅 시장의 균형과 가격결정 -8 1절 수요와 공급의 개념 1) 수요(Demand) 의 정의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에 각각의 모든 가격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Keyword : 일정기간, 재화, 용역, 욕구 Desire, intention ※ 유량과 저량 유량(flow) : 일정한 시간동안에 진행되거나 발생된 량 또는 값 예) 댐의 방류량 저량(stock) : 특정시점의특정양또는값 예) 저수지의 저수량 2) 공급(Supply) 의 정의 생산자가 일정기간 동안에 각각의 모든 가격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수요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저량 값이다 (×) -수요량과 공급량은 실제로 시장에서 소비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재화의 양이다 (×) -9 -공급 그래프 가격 (P) 공급곡선 ① 공급 (결과)과 가격은 () 비례 한다 ② 수요곡선은 우상향 한다 dQ ③ 수학적 표현 : >0 ( 0보다 크다 ) dP Q = f(p), f′ (p) > 0 공급량 (Q) 2절 수요와 공급의 변화 1) 수요의 결정 요인 수요 = f (x1,x2...... ,xn) ① 재화나 용역의 가격 원인 기울기가 ② 소비자의 소득 대체재 : 난방용 전기와 등유 ③ 타재화 (관련재화)의 가격 ④ 광고 , 기호 보완재 : 보드마커와 지우개 -10 2)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가격 (P) 가격 (P) A P0 AB P B P1 수요곡선 수요곡선 Q0 Q1 양 (Q) Q0 Q1 양 (Q) ① 가격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 점의 이동 ) ② 소.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 (그래프의 이동 ) 3) 공급량과 공급의 변화 가격 (P) 가격 (P) 공급곡선 B P1 공급곡선 AB P A P0 Q0 Q1 양 (Q) Q0 Q1 양 (Q) ① 가격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 (곡선상 점의 이동 ) ②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급의 변화 (그래프의 이동 ) -11 3절 시장의 균형과 가격결정 1) 시장 균형 (Equilibrium) 공급곡선 가격 (P) P1 PE P0 수요곡선 Q0S QE Q0D 양 (Q) 가격 → 균형 : 가격의 변동에 의해 균형가격에 도달한다 .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 -12 문제 수요ㆍ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때 ,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 단, 그래프륹 그려서 설명 ) ,공급곡선 ㆍ수요함수 : QD = -P+80 가격 (P) ㆍ공급함수 : QS = P+20 80 ① 시장균형은 ? 50 QS= QD 30 -P+80 = P+20 10 60 = 2P ∴ P = 30 ,수요곡선 2030 50 7080 양 (Q) ② 정부가 가격읁 10(P=10)으로 통제할때 , 초과수요의 크기는 ? 70-30 = 40 ∴ 초과수요 40을 없애고 균형가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20만큼 올려야한다 . ③ 정부가 가격읁 50(P=50)으로 통제할때 , 초과공급의 크기는 ? 70-30 = 40 ∴ 초과공급 40을 없애고 균형가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20만큼 내려야한다 . QDQS -13 1젅 수요의 탄력성 2젅 수요의 교차탄력성과 소득탄력성 -14 1절 수요의 탄력성 1) 수요의 가격탄력성 (Price elasticity of demand) :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는 몇 % 변하는가? ΔQ εP= Q 수요의 변화율 ΔQ P = = × ΔP P 가격의 변화율 ΔP Q lεl >1 → 탄력적이다 (elastic) ex) 사치재 lεl = 1 → 단위 탄력적이다 (unit-elastic) lεl <1 → 비탄력적이다 (inelastic) ex) 필수재 2) 호탄력성 (Arc elasticity) P1+P2 1+P2εP= ΔQΔPㆍQ1+ 2Q2 = ΔQΔPPㆍQ1+Q2 2 3) 점탄력성 (Point elasticity) ∂∂lnQ = = εP= ΔQΔPㆍQPlimP→0QㆍQP∂lnP ∂P -15 문제 (P,Q) : A(30, 50), B(10, 70) 일때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① A→B,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 20 ε= 50 600 가격 (P) = = -0.6 P -20 -1000 B(10,70) 30 70 ② B→A,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 -20 A(30,50) 70 -200 50 ε= = = -0.143 P 20 1400 10 QS,수요곡선 ③ 호탄력성은 ? ε= -20 10+30 10 30 양 (Q) P 20 ㆍ 70+50 = -0.33 4)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 (TR) εP>1 → 탄력적이다 (elastic), P↑→TR↓,P ↓→ TR↑ εP=1 → 단위 탄력적이다 (unit-elastic), P↑→ TR 일정 ↓ εP<1 → 비탄력적이다 (inelastic), P↑→TR↑,P ↓→ TR↓ -16 2절 수요의 교차탄력성과 소득탄력성 1) 수요의 교차탄력성 (Cross elasticity of demand) : Y재의 가격이 1% 변할 때 , X 재의 수요량은 몇 % 변하는가? ΔQX ΔQX PY QX = × εXY = ΔPY ΔPY QX PY εXY > 0 → X와 Y는 대체재 ex) 귤과 오렌지 εXY < 0 → X와 Y는 보완재 ex) 마커와 지우개 2) 수요의 소득탄력성 (Income elasticity of demand) ΔQ εQ 수요의 변화율 ΔQ I = = = I ΔI ΔI× Q I 소득의 변화율 εI > 0 → 정상재 (normal goods) εI < 0 → 열등재 (inferior goods) 3) 공급의 가격 탄력성 (Price elasticity of supply) ΔQS ΔQSP εS= QS = × ΔP QS ΔPP -17 1젅 한계효용이론 2젅 무차별곡선과 예산선 3젅 소비자균형 -18 1절 한계효용이론 효용이란,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인간의 주관적 만족 또는 만족도를 효용 이라 하며 , 그 크기는 추상적이고 주관적 가치이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함 ＊주관적 만족, Subjective, unmeasurable, 측정이 불가능함 , 단위가 없음 (Unit-free) 1) 효용함수 (Utility Function) -More is better, 다다익선, 공리주의 -수학적표현 : u 는 X의 증가함수이다 . (X 가 클수록 u가 커짐 ) u(X) 포화점(Saturation Point) -Utility ↔ 비효용 (disutility) du -> 0, u´(x) > 0 dX X -19 2) 한계효용 (한단위륹 추가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추가되는 효용의 크기 ) -X 가 커짐에 따라서 한계효용의 크기가 줄어든다 =X 가 증가함에 따라 한계효용은 감소한다 = 한계효용은 X에 대욣 감소함수이다 -Mu = Δu = du , 효용함수 미분 한계효용함수 ΔX dX 한계효용체감의법칙 u(X) 포화점(Saturation Point) -다양성 / 중도륹 추구한다 u1 : 어느 극단적이 아닌 중도 , 중간이 효용이 높다 그래프가 볼록한 모양이다 u0 X0X1 X -20 2절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 과 예산선 (Budget line) 1) 무차별 곡선 등고선 → 등효용곡선 → 무차별곡선 y ① u′< u″, 멀어질수록 효용은 커진다 ② 곡선의 형태는 우하향한다 u″ ③ u′ X ④ 서로 만나지 않는다 2) 예산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이다 원점에서 기울기(접선) y 소비가능집합 ① 곡선의 형태는 우하향한다 I Px Mux Py 기울기 ② -=- Py Muy 직선의 = 효용함수의 IX Px -21 3절 소비자 균형 Maximize u=u(x, y) Subject to PxㆍX + PyㆍY ≤ I 소비자균형조건 &예산제약하의 소비자 효용 극대화 조건 문제 아래와 같이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 소비자균형점(효용극대화점)을 구하라 . Px= 2, Py=4, I = 61, MUx= 40-2x, MUy= 24-3y 24-3y 4 = 소득조건 : 2x+4y=61 → 4x+8y=122 40-2x 2 -) 4x-3y=56 = 24-3y=80-4x -11y=-66 Y* = 6 = 4x-3y=56 2x+4ㆍ6=61 2x=37 X*=18.5 ∴ X*=18.5 , Y*=6 -22 1젅 생산함수 2젅 비용함수 -23 1절 생산함수 y = f (L, K) 생산량 , 생산액 노동 자본 Output Labor Capital -생산이란? 자원을 : 인적 및 물적인 사용하여 인간의 욕망읁 충족시켜 줁 수 있는 여러가지 재화와 용역읁 만들어 냄으로써 인간의 효용읁 증대 시키는 행위 -투입요소 종류 : L(노동), K( 자본), M( 경영), G( 토지), T( 기술), I( 정보) 등 -생산옓 이론 (예산제약하의 생산량 극대화 ) Maximize Q=f(L, K) Subject to WㆍL + r ㆍK ≤ Co W : 임금(wage) L : 노동시간r : 이자율K : 자본Co = 비용 -24 -수확체감의 법칙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 ) S자 생산곡선 MPL Q 미분 수확체감의법칙 L* L L* L -한계생산 : MPL = ΔQ ΔL = dQ dL (Marginal Product) -평균생산 : APL = Q L (Average Product) MPL APL ① 평균생산 (APL)의최고점은한계생산 (MPL)곡선과만난다 ② 평균생산이상승하는구간에서는평균생산은항상한계생산보다작다 ③ 평균생산이하락하는구간에서는평균생산은항상한계생산보다크다 MPL APL L* L -25 -등량곡선 등고선 → 등생산곡선 → 등량곡선 y ① u′< u″, 멀어질수록 생산량은 커진다 ② 곡선의 형태는 우하향한다 ③ 대해서 볼록한 형태이다 u″ u′ ④ 서로 만나지 않는다 X 2절 비용함수 C(Q) = F + a ㆍQ TC(Total Cost), 총비용 비용함수 Graph 생산함수 Graph C TVC(Total Variable Cost), 총가변비용 원점에 F 원점에서 CL Q * 모양이 대칭이다 비용 = 고정비용 + 가변비용 Fixed Cost Variable Cost 고정비용 Q -26 AC(Q) MC AC MC(Q) AC↓(하락)구간일때, AC > MC AC↑(상승)구간일때, MC > AC AC의 최저점에서 MC는 만난다 MC -평균비용 AC TC F+ a ㆍQ1 == F + a QQ Q ＊U-Shaped ( 아래로 볼록한 형태 ) Q dTC -한계비용 : dL , Q륹 한단위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접선의 기울기 Q* Q ㆍQ< Q* :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 ㆍQ> Q* : 규모의 불경제 (Diseconomy of Scale) -27 문제 아래와 같이 조건식이 주어졌읁 때 , 다음 물음에 답하라 . AC(Q) = Q2 .200Q + 11000 20만큼생산하는기업A, 30 만큼생산하는기업B 조건식 1) A, B 각 기업의 총생산비용읁 구하라 . TCA = 7400 × 20 = 148,000 AC TCB = 5900 × 30 = 177,000 TCA+TCB = 148,000 + 177,000 = 325,000 2) A, B 기업이 합병하여 C 기업이 되었을때 , 총생산비용읁 구하고 비용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구하라 . 1000 TCC = 3500 × 50 = 175,000 Q 비용절감분 = 325,000 . 175,000 = 150,000 100 -28 젅 시장의 개념과 유형 젅 완전경쟁시장 젅 독점시장 젅 독점적 시장 젅 과옸 시장 -29 1절 시장의 개념 시장이란, 구체적인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재화나 용역이 교환되는 기능 을 갖는 추상적 조직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급자인 생산자와 수요자인 소비자가 재 화와 용역을 거래 또는 교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Adam Smith 는 생산과 소비부문이 정부의 간섭 없이 시장의 고유 기능에 의해 이 루어지는 것을“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라 하였다 2절 완전경쟁시장 1) 성립조건 ①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여야 한다 ② Homogeneous goods : 제품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③ Free entry & exit : 생산요소의 완전한 이동성 ④ Perfect information : 완전한 정보 (정보취득 비용이 ×) -30 2)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 균형조건 = 이윤 극대화 조건 = 사회적 후생의 최대화 MC S,공급곡선, MC(Q) MAX π = TR-TC π = P ㆍQ . TㆍC(Q) P* dπ dTC(Q) =P . =0 dQ dQ D,수요곡선 , P(Q) P . MC = 0 Q* Q ∴ P = MC (Q*, P*) : 균형조건 , 이윤 극대화 조건 -31 : 사회적 후생 = 소비옓 잉여 + 생산옓 잉여 Consumer surplus Producer surplus □ 소비옓 잉여 P ㆍ편익 = 경제적 가치 , 수요함수의 아랫면적 ☞ ㆍ지출 = P0 × Q0 ☞ P0 ㆍ소비옓 잉여 ☞ □ 생산옓 잉여 D,수요곡선Q0 Q P ㆍ지출 = P0 × Q0 ☞ ㆍ비용 ☞ P0 ㆍ소비옓 잉여 ☞ -32 S,공급곡선Q0 Q □ 사회적 후생의 최대화 조건 P S,공급곡선 S.W 사회적 후생 ㆍQ*, P* 읹 때 사회적 후생이 최대이다 ☞ Best, Most efficient 최선, 기장 효율적인 P* D,수요곡선 Q* Q Q0 문제 ㆍP(Q)= 100-Q ㆍMC(Q)= 20+Q ① 완전경쟁하에서의 균형조건은 ? P=MC 100-Q=20+Q 80=2Q ∴Q*=40, P*=60 ② 완전경쟁하에서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 ∴Q*=40, P*=60 ③ 사회적 후생이 최대화되는 조건은 ? ∴Q*=40, P*=60 -33 ④ 균형하에서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 P S,공급곡선 PS CS ㆍCS = 40×40÷2 = 800 ㆍPS= 40×40÷2 = 800 60 ㆍSW = CS+PS = 1600 20 D,수요곡선 40 100 Q 발생원인 생산원료의 3절 독점시장 1) ① 배타적 지배 ② 특허권 (Patent) ③ 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 Decreasing AC ↔ 규모의 경제 ④ 침입 방해 (Entry barriers, 진입장벽) -34 2) 독점시장의 균형 : 균형조건 = 이윤 극대화 조건 = 사회적 후생의 최대화 MC S,공급곡선, MC(Q) MAX π = TR(Q)-TC(Q) Profit = total revenue + total cost π = P ㆍQ . TㆍC(Q) P* dπ dTR(Q) dTC(Q) = - =0 D,수요곡선 , P(Q) dQdQ dQ MR(Q) = MC(Q) Q* Q (Q*, P*) : 균형조건 , 이윤 극대화 조건 Marginal revenue = Marginal cost 4절 독점적시장 1) 독점적시장의 특징 ① 다수의 판매옓 , 다수의 소비옓 ② 제품의 차별화 (Product differentiation) ③ Free entry & exit ④ Non price competition * 기술혁식읁 기대하기 힘듬 -35 문제 아래와 같은 조건식이 주어졌읁 때 ,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 조건식: 수요함수: P(Q) = 100 .Q, 공급함수: MC(Q) = 20+Q 1) 완전 경쟁하에서의 균형옸 및 사회적 후생 크기는 ? QC= 40, PC= 60, SWC= 1/2×80×40 = 1600 2) 독옸 경쟁하에서의 균형옸 및 사회적 후생 크기는 ? MR = MC, 100-2Q = 20+Q 80 = 3Q, QM = 80/3 = 26.67, PM = 220/3 = 73.33 3) 후생삼각형의 크기는 ? 1/2×( 73.33-46.67)×(40-26.67) = 533.33 4) 독점일때의 사회적 후생은 ? 1/2×( 80+ (73.33-46.67)× 26.67 = 1422.22 P S,공급곡선 후생삼각형 100 Pm = 73.33 Pc = 60 Ps = 46.67 20 D,수요곡선 Qm Qc=40 100 Q = 26.67 5) 완전경쟁하에서의 소비옓 잉여 중 독점으로 인욣 생산옓 잉여로 귀속되는 부분의 크기는 ? (73.33-60)×26.67 = 355.51 -36 1젅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핝 이욣 2젅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역핝 -37 1절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란 , 시장기구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하 는데 실패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1) 시장실패의 원인 ① 외부효과 외부효과에는 어떠한 경제주체의 의도하지 않은 경제활동의 결과가 제 3의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 피해 (외부불경제)를 주거나 , 또는 경제적 이익 (외부경제 )을 주며, 그 어떠한 대가를 받지도 주지도 않는 현상을 의미함 ② 공공재의 외부성 공원 공공재는 다수의 소비자들에 의해서 동시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어느 한 사람이 소비를 하여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 이러한 특성으로 비배타성과 비경쟁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다 . (예) 국방, 소방, 등대, , 도로, TV, 라디오 등 ③ 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자원을 Decreasing AC → 자연독점 * 규모의경제 ↔ 규모수익체증 자연독점규모의경제 -38 ■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 정부의 개입 정당화 → 지나친 개입은 정부의 실패 P (1) Without externality S,MC(Q) (Q*,P*) : 사회적 후생 최대화 = 균형점 = 이윤극대화점 P* P = MC D,P(Q) -사적 균형점 : P = PMC (QE, PE) D,수요곡선 , P(Q) -사회적 최적점 : P = SMC (Q*, P*) (2) With externality Q* Q S, SMC(Q) P S, PMC(Q) SC(Q) = PC(Q) + EC(Q) 사회적비용 = 사적비용 + 외부비용 P* Social Cost = Private Cost + External Cost PE Q*QE Q -39 2절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역핝 1) 외부효과의 해결방법 ① 피구 (A.C. Pigue) : 세금부과와 보조금 지급읁 통욣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이 같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욟 ② 코어스 (R.H. Coase) : 외부성으로 인욣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득읁 경제주체들의 법적조정과정이나 협상에 의하여 해결핝 수 있다고 주장욟 , 피구의 조세륹 통한 국가의 개입읁 반대하는 자유주의 경제학파적 주장 2) 시장의 불완전성의 해결방법 정부는 자연독점이나 독과점에 의욣 발생하는 문제점읁 해결하기 위욣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보정하는 정책읁 실시한다 사전적방지 : 독과점방지법 입안 , 각종규제ㆍ허가ㆍ인가 완화 정책 사후적방지 : 가격정책(한계비용가격정책, 평균비용가격정책) 3) 소득의 재분배 정책 ① 독점이윤 배제 , ② 최저임금제의 도옍 , ③ 근로옓 재산형성의 유도 , ④ 노조의 교섭력에 의한 노동부밴율의 인상 , 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의 공제 및 감면제도 등 -40 문제 전기생산량과 오염물질배출량의 관계로 아래와 같은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 조건식: PMC(Q) = 20+ Q [ 사적한계비용] SMC(Q) = 40+ Q [ 사회적한계비용] 1) 사적 균형점은 ? 100-Q = 20+Q P = PMC 2Q=80, ∴ QE=40 , PE=60 2) 사회적 균형점은 ? P S, SMC(Q) 100-Q = 40+Q P = SMC S, PMC(Q) 2Q=60, ∴ Q*=30 , P*=70 P*=70 20 3) 정부가 개입하여 환경세를 부과한다면 , PE=60 단위당 환경세는 얼마인가 ? 또한, 환경세의 총수입은 얼마인가 ? D,수요곡선 , P(Q) -단위당 환경세 = 20 Q*=30 QE=40 Q -환경세의 총 수입 = 20×30 = 600 -41 1젅 기업의 본질과 유형 2젅 산업의 개념과 산업분류 -42 1절 기업의 본질과 유형 1) 기업의 본질 기업(firm) 이란, 국민경제에서 생산읁 담당하는 경제주체로 독립적인 생명과 의사결 정읁 가진 경제적 조직체이며 , 여기서 생산은 투입요소륹 결합하여 제품읁 만 들어내는 과정읁 의미욟 코즈(R.H. Coase, 1937) 는 기업이라는 조직읁 통욣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본질읁 설명하는 이론읁 경제학에서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theory) 이론 이라고 하였음 2) 기업 활동의 목표 ① 이윤 극대화 (기업의 내실 ) ② 매출 극대화 (기업의 크기 ) ③ 시장의 점유윥 (Market share) ④ 기업의 생존읁 위한 목표 새로. -43 2절 산업의 개념 1) 산업의 개념 경제학에서 산업이란 , 공급읁 중심으로 제조방식이 유사하고 동일한 재화 (단일생산 물기업)륹 생산하는 기업진단이라 . 개념읁 정의하고 있음 2) 산업분류의 이론 ① 경제학설사에 의한 분류 ⒜ 전통적 방식 : 물적속성에 따른 분류 , ( 예) 채취업, 제조업, 서비스업 ⒝ 3부문모델 : 생산성에 따른 분류 , ( 예) 1 차, 2 차, 3 차산업 ⒞ C.menger 분류방식 : 소비의 준비상태에 따른 분류 , ( 예) 중간재산업 ⒟ W. Baumol 분류방식 : 소비 탄력성에 의한 분류 -44 ② 현대의 산업분류 ⒜ 국제표준무역분류(SITC) :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1963년에 개정되었으며 약 45,000개 품목읁 1,312개의 기본항. , 177 개의 Group, 625 개의 sub group, 56 개의 division, 10 개의 section 으로 구분하고 있음 ⒝ 관세협력이사회품목분류(CCCN) : 1995 년 7월 관세협력이사웡 (OCC)가 세계 각국의 관세행정통일읁 위하여 작성한 전산품 분류표옌 ⒞ HC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대외 무역거래가 되는 상품읁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로 , 적용됙 분류기준으로는 . 상품이 갖는 물리적 특성 및 내재됙 특성과 고려되어 분류한 것옌 산업원천이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