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ics) 고전이론

경제학자들 1.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ics) 이란 무엇인가 ? 자원을 ○ 우리는 경제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 -희소한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이것은 결국 경제 문제의 해결방법을 누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의 문제와 직결 -: 시장의 원리 (수요와 공급 )를 통해 경제문제의 해결을 주장 , 그러나 오늘날 시장의 원리를 조정하고 규제하는 주요한 역할은 정부가 담당 희소자원을 -즉, 시장의 원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정치적 영향력 ○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란 무엇인가 ? -정치와 경제의 단순한 통합 = 정치경제 (???) -정치경제는 정치와 경제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보다 다각적인 역동적 상관관계 -즉, 정치경제는 다분히 정치와 경제 사이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 특히 경제적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이나 정치구조를 통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깊은 상관관계가 . ※ 결과적으로 정치경제학은 경제행위와 경제현상 , 그리고 경제문제 등을 단순히 경제적 원리가 아닌 정치적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작용 2. 정치경제학의 고전이론 ○ 정치경제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며 , 경제문제륹 정치학적으로 다루는 사회과학 -경제 문제와 현상은 시대와 사회륹 달리함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에 정치경제학의 이론들 또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 -정치경제학의 제 이론들읁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 이론들이 등장하였으며 ,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와 특징이 파악 ○ 경제학이 하나의 독립됙 학문체계로 성립되었던 시기는 18세기 중엽부터이며, 정치경제학도 . 시기륹 같이 한다 . -18세기 스미스 (Adam Smith) 의『국부론』 (Wealth of Nations, 1776): 국가 간 경제발전과 경쟁읁 다룬 저서로서 정치경제학적 요소륹 내포 -부(富)의 편재 (부익부 빈익빈 ) 듰 경제 문제에 대한 정치적 요인읁 하는 마르크스(Karl Marx) 의 사회주의 이론이 등장하여 정치경제학의 효시 -특히 1920~30 년대 유럽의 경제공황이 확산되면서 경제문제륹 경제학만이 아닌 정치학적으로 인식하려는 새로운 정치경제학이 등장하였다. 산업자본주의가 성립됙 예] 케인즈(Keynes) 학파의 등장 있는가 1)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수입읁 ① 중상주의(Mercantilism):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유럽 대륙읁 영합게임 경제개. 풍미한 정통 -중상주의는 경제적 경제사상과 정책체계륹 의미 -당시 유럽은 민족국가륹 공고화하기 위.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부국강병 자본주의 경제이론의 (富國强兵) 정책읁 시. , 경제적 부의 창출읁 위한 국가의 역핝 강조 -정부의 보호와 지원 아래 주요 산업읁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가급적 수출읁 많이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상업적 하고 억제하여 무역 차액읁 극대화하는 것이 부국강병의 지름길 -정부의 /중금주의(重金主義)/상업과 무역읁 통한 부의 극대화 /국가 간 출발. 무역은 (zero-sum game)/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식민지 개척 장려 ② 중농주의(重農主義): 중농주의 학파 (Physiocracy School) 는 18세기 후반 등장한 농업 중심의 사상과 경제정책 -18세기 중엽까지 프랑스는 절대군주제에 따른 농민이 전체 인구의 90%륹 하는 유럽 제일의 농업국가였으나, 상업 및 무역만읁 중시하는 중상주의 정책에 따라 농업이 경시 자본주의륹 형성했던 시기의 -이에 따라 프랑스 일군의 국가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농업읁 자유방임주의 부흥시키고 상공업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격하는 중농주의 주창 -(laissez faire)/국부의 원천은 금 , 은이 아니라 토지(농업) ※ 중농주의 학파는 이후 스미스(A. Smith) 를 비롯한 고전학파에 큰 영향 자유무역론 2) 고전학파 (Classical School) ○ 18세기 후반부터 1860년대까지 영국을 지배한 경제학파로서 산만했던 경제 이론들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경제학을 독립된 사회과학으로 형성 -국부의 원천은 노동의 생산물이며, 중상주의와 반대로 중농주의의 를 이어받아 정부의 간섭 배제를 주장 (최소 국가론 ) 임금 -무역에 중상주의의 보호무역에 반대하여 ① 아담 스미스 (Adam Smith): 『국부론』 (Wealth of Nations, 1776) -노동가치설//’보이지 않는 손’ 자유무역을 옹호 ② 데이비드 리카르도 (David Ricardo): -생산물의 경제적 가치 : 지대(地代)+ +이윤 ③ 토마스 맬더스 (Thomas R. Malthus): 『인구론』 (1798) ④존 스튜어트밀 (John Stuart Mill): 분배의 효율성 제고를 주장 자유방임주의 ※ 역사학파: 19세기 독일의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해 등장한 독일 경제학파 -프리드리히 리스트 (Friedrich List):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 (National System of Political Economy, 1904) 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단계를 원시 상태, 유목상태, 농업상태, 농공상태, 농공상 상태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영국 의 경우 농공상 상태인데 반해 독일은 농공상태에 머물러 -이들은 영국이 가장 진보적인 국가로 발전하여 세계를 석권하고 반하여 독일이 농업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비판하고, 과거 영국이 그러하였듯이 정부가 적극적인 보호무역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 cf.] 당시 유럽의 경제적 패권에 대한 독일의 정치경제적 인식을 반영 ※ 이들은 이후 비주류학파의 마르크스 학파로 연계 있음을 지적 3) 사회주의 경제학파 ○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 경제적 현실의 새로운 사조 (思潮) 등장 -19세기 당시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적 부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반 대중의 빈곤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문제 발생 -1810 년대부터 주기적 경제공황은 -정치학적으로 사회주의가 하나의 중심 이념으로 출현하게 된 것은 정치적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 ① 공상적 혹은 이상적 사회주의 (Utopian or Ideal Socialism) -프랑스의 생시몽 (Saint Simon), 푸리에(Charles Fourier), 영국의 오웬 (Robert Owen) 등은 경제적 불평등이 때문이라고 인식 ,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주창 (사회복지 개념 효시 )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부 , 협동적 사회조직체 형성을 주장 -공상적 사회주의의 구성요소 : 공동체주의/형제애/사회적 평등 /사회계급/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결과 공동생산 공동분배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으로 인식 ※ 공상적 사회주의는 이후 무정부주의(anarchism) 나 마르크스주의(Marxism) 문제점들을 정치적으로 인식하는 등을 거쳐 19세기 말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cy) 로 발전하였다. ② 과학적 사회주의 (Scientific Socialism) ○ 과학적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19세기 말 마르크스 (Karl Marx) 의『 』 (Das Kapital, 1867) 과 엥겔스(F. Engles) 등에 의. 집대성됙 이후 레닌 듰 후세에 의. 다양한 학설로 확산 -현대 사회주의 정치경제이론은 정치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불리며 , 특히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의 효시’이다. 잉여가치의 ○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은 노동가치설로부터 , 특히 경제적 가치에 대한 ‘유물사관’ (唯物史觀)과 문제가 사회주의 경제이론의 중심적 토 대 잉여가치 ○ 사회주의의 구성요소 -역사적 유물론 : -소외의 문제 : -계급투쟁: -: -프롤레타리아 혁명 : 케임브리지학파 4) 신고전학파 (Neo-Classical School) ① 한계효용학파: 사회주의 경제학이 극단적 노선읁 걷는데 반. 사회주의 운동읁 반대하고 고전학파와 같이 정부의 간섭읁 배제하고 학파가 1870년대부터 등장 -왈라스(Leon Walras), 파레토(Vilfredo Pareto) 등은 상품의 객관적 가치설읁 부정하고 주관적 가치설 주장, 상품의 가치는 한계효용에 의. 결정된다고 주장 -한계효용의 법칙이란, 동일한 상품의 소비량이 증가핝 때 . 추가단위로부터 얻어 지는 만족도는 체감 , 특히 마지막으로 소비되는 상품 1 단위의 효용이 전체 상품의 가치륹 결정 (후생경제학의 시초 ) ② (Cambridge School): 영국 대학의 마샬(Alfred Mashall) 은 고전학파의 객관적 가치설과 한계효용학파의 주관적 가치설 종. , 수요-공급의 이론읁 완성 (마샬은 경제학의 신고전주의 )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읁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하나의 상품에 대한 시장의 가격읁 균형가격으로 설명하였다 . -즉, 수요와 공급의 이론적 차원에서 수요의 탄력도 , 따른 공급의 이론적으로 설명 자유방임읁 옹호하는 새로운 5) 케인즈학파 (Keynesian School) ○ 1936년 케인즈 (John Maynard Keynes): 『고용 , 및 화폐에 대한 일반 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라는 저서륹 출간하여 신고전학파 경제이론과 대비되는 새로운 정치경제학 주창 개입읁 -신고전학파는 효율적 배분읁 중요시하는데 비. 케인즈는 실업과 불황 듰 단기적 거시경제의 측면읁 중시하여 미시경제의 논리보다 거시경제의 정책적 조정읁 강조 -1930년대 대공항으로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원리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으며 , 이에 대량실업의 문제륹 해결함에 케인즈는 정부의 주장 -실업과 인프레이션 문제에 당면한 거시경제는 읹 개인의 경제 문제가 아닌 국민 경제 차원에서 , 국가는 문제 해결읁 위.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정 개입의 책과 긴축정책 등읁 행해야 한다는 것 (국가의 역핝 강조 ) -수요가 공급읁 창출하며, 시장의 실패륹 막기 위. 정부의 역할이 필요 ※ 그러나 케인지안이 생각하는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복지국가의 한계 (큰 정부의 문제)에 직면하여 위기륹 촉발시켰다(정부 한계노정 ). 있어서 ○ 결과적으로 경제학은 과거 중상주의나 중농주의로부터 고전학파 , 신고전학파륹 통. 학문적 체계가 완성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경제 문제륹 경제이론만으로 해결핝 수 없는 으로서 오늘날의 정치경제학으로 발전 ○ 경제학의 이론적 발전 : -주류 경제학 : 스미스 -리카르도 -밀 -마샬 -케인즈 (이후 발전론 ) -비주류 경제학 : 리스트(역사학파) -마르크스 -레닌 (이후 종속론 ) -제도학파 문제점에 봉착, 정치적 해결읁 촉구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 ○ 경제학으로부터 정치경제학의 분화는 마르크스와 케인즈로부터 대별되며, 경제학 에 정치경제학의 분화가 마르크스로부터 새로운 정치경제학 (Neo-Political Economy) 의 분화륹 촉진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 케인즈는 3. 국제정치경제(IPE) 란 무엇인가 ? 있어서 ○ 국제정치경제(IP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는 국제정치의 관계륹 정치경제적 -18세기 중상주의 무역읁 통한 수지의 관점과 시각으로 연구하는 것 -19 세기 중엽 국가 간 정치경제적 관계륹 고찰하는 기본적인 시각이 등장한 이후 , 20세기 초 마르크스 경제학의 등장으로 국가 간 경제관계륹 경제이론으로 설명 흑자륹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 그렇다면 경제학의 제반 논리와 국제정치경제학의 -국제정치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 국제 정치경제학과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각각의 분석적 시각읁 현실에 적용시킴에 상이한 관심과 중요성읁 강조하게 된다 . ① 절대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의 문제 : 학자들은 국가경제의 상대적 이익이라는 가설에 기초하여 국가가 밀접한 관련이 ② 경제활동에 대한 기본전제의 차이 : 차이점은 무엇인가 ? ③ 경제와 정치의 관계 : 4. 국제정치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 국제정치경제에 자율성 사이의 관계로부터 출발 , 이것은 곥 국가기관(정부)과 시장기구 사이의 문제 -경제적 민족주의에 기반읁 둔 보호무역 vs. -국제정치경제는 국가와 시장 사이의 관계와 상호 통. 형성되며 , 특히 국가 간 경제관계륹 어떻게 이해핝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으로부터 출발 국가자율성 ○ 국제정치경제의 딜레마 : vs. 시장의 상호의존성 -국가의 (State Autonomy): 국가는 타국의 간섭읁 배제하고 국내경제의 발전읁 중요시하는 기본적인 속성읁 지닌다 . -시장의 상호의존성 (Market Interdependence): 시장은 교역읁 통. 상호 경제적 이익읁 노력하는 속성읁 지닌다 . 있어서 경제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가(state) 와 시장 (market) 자유방임읁 주창하는 시장 자율성의 ○ 국제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국제경제체제에서 각 국가의 경제적 독립성과 정치적 문제이다. 자유주의 있어 자율성과 -국제정치경제에 국가 간 정치적 경제적.기술적 상호의존성 사이의 충돌읁 어떻게 해결핝 것인가 ? 자유주의의 5. 국제정치경제의 이념적 시각 1) 자유주의 (Liberalism) 장단. ○ 국제정치경제의 바탕읁 형성 , 특히 개인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활동읁 보장하고, 이러한 개인 활동의 속에서 합리적 선택에 의. 있다는 시장의 질서가 유지됚 수 주장 (보이지 않는 손 ) -국가와 시장 사이의 관계에서 국가는 취해야 하며 , 시장경제의 활성화륹 통.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가격읁 결정 자유와 존엄성읁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에 기반읁 둖 . 자유주의 시각은 19세기 아담 스미스 (Adam Smith) 로부터 . ○ : 자유와 복지륹 중요시하여 집단의 -정치경제적으로 최대 능률읁 극대화시키는 것 . 즉, 는 상대적 가격 형성과 시장기구의 활성화륹 통한 부의 확산에 기여 자유방임적 위치에서 야경국가적 태도륹 -그러나 경제와 정치의 분리륹 주장함으로써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국 제적 경제 불황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읁 제시하지 못하였다 . -또한 국내적 , 혹은 국제적으로 부의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읁 제시하지 못했다 . 자유로운 2) 민족주의 (Nationalism) ○ 국가 중심의 정치철학을 경제에 적용한 것으로 보호주의 혹은 중상주의로 지칭 -민족주의는 국가 지상주의이며, 국가의 장단점 데 국가의 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강점 특정 기술의 육성 및 국가의 비교우위를 창출하는 위주의 경제정책 -오늘날 국가 중심적 보호주의 혹은 신(新)중상주의는 단지 관세의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 장벽 (NTB: Non-Taxation Barrier) 을 통해 해외 억제 ※ 비관세 장벽 (NTB): ○ 민족주의의 : -민족주의는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여 국내 정상화시킨다는 -그러나 국내정책에 우선한 민족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은 외교적으로 국가 간 갈등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 자국 을 초래 , 공업화에 우선한 경제산업정책은 국내적으로 농업 부문을 등안시하여 시장구조와 산업구조의 왜곡을 초래 자국의 산업을 보호 , 국가의 수출을 장려하며, -국제경제체제를 영합 (zero-sum) 개념으로 파악하여 수인(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초래 자율성을 높이고 , 국가의 경제정책을 수입 ※ 수인의 딜레마 : -두 명의 죄수가 범법행위로 체포되어 각기 분리된 채 수감 -만약 두 죄수가 그들이 피소된 범법행위를 , 그들은 둘 다 처벌 -만약 아무도 처벌을 받지만 , 처벌의 정도는 약화 -그러나 만약 한 사람만 (혹은 변절하고 ) 다른사람은 않을경우 , 않는 사람이 더 가혹한 처벌 -따라서 서로 않음으로써 다른 범인과 협력할 유인을 갖고 , 또한 (변절)할 유인을 갖게 된다 .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두 모두에게 최적이 아닌 최악 의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 서로 협력한다면 ), 그 둘은 모두 범인 A 부인(협력) (변절) 범 인 부인 (협력) (5, 5) (10, 2) B (변절) (2, 10) (7, 7) 3) 마르크스주의 (Marxism) 과잉생산의 자본중심의 ○ 마르크스주의는 사유재산읁 부정하고 소유륹 거부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공동 분배로 계급읁 ○ 마르크스주의의 네 가지 법칙 : 장단점 자본뿐만 ① 법칙: ② 법칙: 타파하자는 계급지상주의 ③ 이윤률의 법칙 : ④ 제국주의 원칙 : ○ 마르크스주의의 : 관점으로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형성읁 통한 -단,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것읁 경제적 보아 . 이외의 조건들읁 간과 자본주의 즉, 현대 사회는 아니라 기술 ,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 이 것은 단지 노동력의 문제만으로 귀결됚 수 없는 경제관계의 한계에 도달 모순점읁 타파 6.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1) 이중경제 (Dual Economy) 있다는 -국제사회의 산업발전에 따라 경제구조는 발전된(advanced) 지역과 후진적, 전통적(enclaved, traditional) 지역으로 구분 , 이중구조륹 형성 자본과 점차 -선진국의 경제가 후진국으로 침투하여 . 국가의 경제륹 깨어나게 하며 , 또한 후진국들이 시장구조의 활성화와 경쟁읁 통.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 정보 등읁 얻고 경제적으로 선진화륹 꾀하게 된다는 것 -이중경제 논리는 시장경제륹 통. 시장의 활성화륹 촉진시키고 모든 국가들이 선진화됚 수 논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모순됙 결과 초래 2) 근대세계체제 (Modern World System) -근대세계체제 논의는 근본적으로 이중경제 논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기원 , 월레스타인(Immanuel Wallerstein) 이 주창하는 세계체제론이 바로 그것 -세계경제체제는 기술, 산업화 정도에 따라 중심부와 주변부, 반주변부의 구조적 분화과정으로 편재 (반주변부의 중심부 이동 ) -근대세계체제 논리는 기본적으로 역사주의적 시각이며, 국제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국내체제와 구조의 변동읁 논의 , 결과적으로 국가의 역할읁 간과 무임승차 약탈자 3) 패권적 안정 (Hegemonic Stability) ○ 패권적 안정화 논리는 현실주의 논리로서 국가 간 관계를 힘의 우위를 통해 조망 -20 세기 국제경제체제는 패권국가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바, 패권국가의 있다는 이익 및 논리와 그 추종국가의 이익이 동일시될 때 패권국가는 다른 추종국가들을 이끌어나갈 수 논리 -역사적으로 이러한 패권국가는 전쟁에 승리한 국가가 되어왔으나 , 반드시 전쟁이 아니더라도 힘의 우위를 통한 리더십에 의해 국제경제질서를 형성 -(free rider) 의 문제 : -(spoiler) 문제: -현실적으로 패권적 안정화 논리는 국가 간 관계를 지나치게 힘의 관계로만 보아 있다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정당화하려 한다는 비판 ※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통하여 국제정치경제는 국가 간 관계에 국제통화, 국제금융의 문제를 다루고 .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행위를 있어서 국제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