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제도의 개관

제3장화폐제도의개관1.화폐의기능2.화폐(지급수단)의진화3.결제제도4.통화량의정의및측정5.통화정책개요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화폐의의미: 부(wealth) 또는소득의의미로사용되고있으나화폐는교환수단이면서부의한형태1.화폐의기능*자급자족경제(autarky)=> 교환경제-물물교환경제(barter economy)=> 화폐교환경제(monetary exchange economy) *교환의수단(medium of exchange) -교환경제(시장경제): 사람들을전문화와분업화시킴으로써효율성을증대-물물교환의거래비용은매우높다: 욕구의이중적일치(double coincidence of wants) 의어려움=>화폐는거래비용을줄임으로써경제적효율성을촉진-화폐화(시장화).도시화, 산업화, 서비스산업화=>화폐의증대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1.화폐의 기능 *회계(가치측정)의 단위 (unit of account) -가격표시의 단순화 =>거래비용의 감소 화폐가 없으면 가격이 매우 많아짐 . 10 개의 재화가 있으면 가격은 45개가 됨 => 엄청난 거래비용을 유발 화폐를 도입하고 화폐로 가격을 표시 ->10 개의 가격만 있으면 됨 -회계가 가능 : 동일한 단위로 표시함으로써 가감승제가 가능 -경제가 더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기능은 더욱 중요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1.화폐의 기능 *가치의 저장 (store of value) 수단 -구매력의 저장 =소득의 생성과 지불간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 -화폐는 가치저장의 하나의 수단 . -모든 자산은 이 기능을 수행 많은 다른 자산은 화폐보다 가치저장수단으로 더 유용 왜냐하면 이자지불 , 가격상승 -Keynes: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화폐(‘화폐’의 일반이론 ) -왜 다른 자산을 갖지 않고 화폐를 보유하는가 ? 유동성 제공 : 다른 자산은 화폐로 전환하기 위해 거래비용발생 확실성과 안전성을 제공 :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화폐를 가치저장수단으로 만듬 *결국 화폐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이며 이로 인해 경 제활동의 효율성제고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 지급수단 (화폐)의 진화 *지급결제란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한 거래당사자간 채권 -채무관계 를 화폐가치의 이전을 통해 종료하는 것 -지급(payment) 은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 , 수표 등을 제시하 거나 계좌이체를 신청하는 것 (물건대금을 내는 것 ) -결제(settlement) 는 비현금결제수단이 금융기관간 교환과정 (청산) 을 거쳐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 기관의 당좌계정을 통해 차액이 정산되는 것 (거래종결 )을 의미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지급수단의 진화 ①상품화폐 (commodity money) -무겁고 수송에 불편 대규모거래에 불편 마모나 파손의 우려 -초기에는 다양한 상품이 사용되었음 . 헤브리디즈 열도의 멍석 , 캐롤라인 군도의 옙섬의 구멍뚤린 돌바 퀴, 앨라스카의 생선 , 멕시코의 코코아씨 , 인도의 쌀 , 이집트의 벽돌 , 몽고의 차 , 금(금이 화폐로 통용되는 경제를 금본위제 -18 세기 초부터 도입되 어 1차 대전 때까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였음 ) 예)포로수용소의 담배 -포로수용소에서는 담배가 가치저장 , 계산단위 , 교환의 수단으로서 의 기능을 수행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지급수단의 진화 ②불환지폐 (paper money) -초기에는 태환지폐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법화 (fiat money, 법에 의해 화폐로 정해진 지폐로 태환이 안됨 )로 발전 -장점: 금속화폐가 갖는 단점해소 : 휴대불편해소 , 자원낭비제거 공급의 신축성 = 관리통화제도 -단점: 도난위험 수송에 불편 대규모거래에 불편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화폐(지급수단 )의 진화 ②불환지폐 (paper money) *유로화의 전면적 사용 =EMU(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유럽경제통화연합 )의 출범 -유럽연합 초기 15개국(현재 EU는 27개 국가로 구성 ) 중 11개국 (오스트리아 , 벨기에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이태리 , 아일랜드 , 룩 셈부르그 , 네덜란드 , 포르투갈 , 스페인 )이 참여하는 EMU( 유럽경제 통화연합 )가 출발 (그리스는 2001 년 참여 , 덴마크 , 스웨덴 , 영국은 불참) -2002 년 1월부터 유로화가 단일통화로 공식통용 2002 년 3월부터 유로화 전면사용 -2007 년 슬로베니아가 참여하여 13개국 -2008 년 몰타 (Malta), 사이프러스의 참여로 15개국 -2009 년 1월부터는 슬로바키아가 16번째 유로존 (euro zone) 국가 -2011 년 1월 에스토니아가 가입하여 17개국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화폐(지급수단 )의 진화 ②불환지폐 (paper money) *유로화의 전면적 사용 =EMU( 유럽경제통화연합 )의 출범 -유럽중앙은행제도 (ECBS: European Central Bank System) = ECB + 27 개국 NCB(national central bank) -유로시스템 (Eurosystem) 또는 유로존시스템 (euro zone system) = ECB + 17 개국 NCB(national central bank) = 단일통화 + 단일 통화정책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화폐(지급수단 )의 진화 ②불환지폐 (paper money) *유로화의 전면적 사용 =EMU( 유럽경제통화연합 )의 출범 -이점: 유로화 국제적 위상제고 , 화폐교환거래비용절감 , 유럽경제 의 통합촉진으로 시장확대와 경쟁증가 (시장동질화와 가격하향수렴 ) -실제로 1999 년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 (euro zone) 출범 이후 환율안정에 따른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 , 교역활성화 등으로 유 로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다수 회원국의 경제성장세도 확대됨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화폐(지급수단 )의 진화 ②불환지폐 (paper money) *유로화의 전면적 사용 -단점: 회의론자들은 회원국들간의 노동이동이 크지 않을 것이며 유럽시장의 이질적 요소 (80 여 민족 , 35 개 종교 , 37 개 언어로 구성 : 언어, 문화, 관습, 소비습관 , 소득수준 , 시장규제 , 세제, 유통구조 , 표준기술규격 )가 커서 시장통합어려움 , 경기침체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가능성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지급수단의 진화 ②불환지폐 (paper money) *최근 금융위기극복과 관련하여 자국 우선적인 금융보호주의로 흐 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등 유럽경제통화연합 (EMU) 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 -특히 2008 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 년부터 국제금 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한 그리스의 국가부도위기를 계기로 EMU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 . -그리스사태는 그리스 내부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EMU 체제의 본질 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리스사태와 같은 사태는 재발될 가 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EMU 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화폐(지급수단 )의 진화 ②불환지폐 (paper money) *EMU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첫째, 단일통화적용으로 역내 국가간 불균형이 심화됨 -단일통화의 적용으로 환리스크가 소멸됨으로써 자본이동이 자유 로워지고 교역도 크게 확대된 것은 중요한 성과 -반면에 환율변동이 갖는 조기경보 (early warning signal) 기능이 상 실되어 회원국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 발생 = 대외불균형이 확대되거나 국내경제의 기초여건이 악화되면 자국 통화가치가 빨리 하락하게 되고 이에 각 경제주체는 위기의식을 갖 고 경제행태를 교정함으로써 불균형이 시정되는데 이 기능 상실 -물가수준이 높고 산업경쟁력이 낮은 주변국 (peripheral countries, 그리스 , 포르투갈 , 스페인 등 )은 실질환율 고평가로 경상수지적자 지속 누적 -물가가 안정되고 산업경쟁력이 높은 핵심국 (core countries, 독일, 프랑스 , 베네룩스 등 )은 실질환율 저평가로 경상수지흑자 누적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화폐(지급수단 )의 진화 ②불환지폐 (paper money) *EMU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둘째, EMU 체제=단일통화정책+국가별 재정정책의 모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정책운용 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EMU 는 통화통합 (monetary union) 은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단일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재정통합 (fiscal union) 은 이루지 못하고 있음 -재정통합의 어려움 때문에 EMU 는 차선책으로 “안정성장협약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재정적자 및 정부부채를 각각 GDP 의 3% 및 60% 이하로 제한 )을 부여 =>국내거시경제정책의 부담이 모두 재정정책으로 전가됨 =>주변국들의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는 결과를 유발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화폐(지급수단 )의 진화 ②불환지폐 (paper money) *EMU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셋째, 회원국에 대한 관용적 태도의 견지라는 문제점 =수렴조건 불충족 국가 가입 (그리스(2001 년), 이태리 (1999)) -안정성장협약 (SGP) 은 매우 핵심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국가에 대해 매우 미온적 제재에 그침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기 때 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고려에 의한 회원국 확대라는 이유 -회원국 확대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 고 “하나의 강력한 유럽”을 만든다는 정치적 고려로 회원국을 확대 =>경제체질이 허약한 국가들도 유로지역 (euro zone) 에 포함됨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화폐(지급수단 )의 진화 ②불환지폐 (paper money) *EMU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넷째, 금융감독협력 미흡 및 비상대책 (contingency plan) 미비 -ECB 가 금융감독기능을 갖지 않음 : NCB 의 감독 북유럽 금융기관 고위험 투자 , 고위험 대출 지속 -회원국의 국가부도 등 EMU 체제를 위협할 사태 발생시 이에 대처 하기 위한 비상대책 (contingency plan) 이 미비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EMU 체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화폐(지급수단 )의 진화 ②불환지폐 (paper money) *EMU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다섯째 , EMU 는 특성상 회원국간 자본거래 및 교역의 연관성이 매 우 높기 때문에 일부 회원국의 문제가 다른 회원국에 빠르게 전염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짐 =전염효과에 취약 -특히 유로화를 매개로 한 역내 자본이동이 활발하여 회원국의 부 도사태는 EU회원국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화폐(지급수단 )의 발달과정 *한중일 공동통화 (common currency) -2008 년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중일 3국의 공동 통 화(common currency) 를 도입하는 문제가 자주 제기 -공통통화란 예를 들어 유럽에서 '유로'와 같은 공통된 통화를 사용 하면서도 , 마르크 ·파운드·리라 등 각국 현지 통화 역시 그대로 겸용 하는 시스템을 의미 -한·중·일 3국에 '공동 통화 '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 이를테면 '아시 안' 같은 이름의 공통 통화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면서도 원 ·위안·엔 은 겸용하자는 의미 -' 단일 통화 (single currency)' 는 마르크 ·프랑·리라 같은 현지 통화 는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통화인 유로만 사용하는 유로시스템과 같 은 경우를 의미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화폐(지급결제제도 )의 발달과정 ②불환지폐 (paper money) *달러통용화 (dollarization) -달러통용화란 달러화 등 외국통화로 자국통화의 기능 (가치저장, 교환, 가치척도의 수단 )을 공식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 : 통상 물 가불안 , 환율불안으로 미국달러화를 통용하려는 시도 -현재, 파나마 , 에콰도르 등 -장점; 물가와 금리안정을 통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 국내경제에 대한 신인도 제고 외환거래비용축소 -단점: 경기변동성 확대 금융시스템 불안위험 증대 정치경제적 정체성 상실 화폐발행차익 (seigniorage) 상실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지급수단의 발달과정 ③은행화폐 (bank money) : 수표, 신용화폐 , 예금화폐 , 어음 *장점: 청산결제를 함으로써 현금이 이동될 필요가 없고 대규모거 래에 편리함 -> 지불과 관련된 수송비를 줄이고 효율성개선 *수표의 단점 -다른 지역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이 걸림 -수표로 입금된 경우 현금화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림 -수표를 청산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됨 미국 내에서 모든 수표를 청산하는데 일년에 50억 달러 이상이 소 요. 자기앞수표 한장 발행비용 27원, 교환, 관리하는데 850원 소요 . 1997 년 발행된 10만원수표는 12억1400 만장으로 발행비용으로 328 억 소요 . 교환된 10만원수표는 9억1700 만장으로 관리비용은 7800 억원, 연간 8000 억원 소요 . -최근에 와서 수표의 사용이 감소추세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지급수단의 진화 ③은행화폐 (bank money)-수표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지급수단의 발달과정 ④전자지급수단 (EMOP: electronic means of payment) -컴퓨터와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거래가 전자통신시스템 을 사용하여 이루어짐 *비현금지급수단 i) 장표지급수단 : 어음(약속어음과 환어음 ), 수표(자기앞수표 , 당좌수표 , 가계수표 ), 은행지로의 일반계정이체 ii)전자지급수단: 타행환 은행지로의 자동계좌이체 및 대량지급 카드(신용카드 , 선불카드 ,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 CD/ATM, 자금 관리서비스 (CMS), 텔레뱅킹 , PC 뱅킹,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 전 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계좌 에서 판매자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 )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화폐(지급수단 )의 발달과정 ④전자지급수단 (EMOP: electronic means of payment) *금융전산화와 공동금융망의 확충으로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빠 르게 확산 =>화폐경제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 *2004-2010 년 중 지급수단별 결제규모추이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화폐(지급결제제도)의발달과정 ④전자지급수단(EMOP: electronic means of payment)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화폐(지급수단 )의 진화 ④전자지급수단 (EMOP: electronic means of payment) 1)전자현금 (e-cash, electronic cash) *전자화폐는 전자지급수단과 동의어 *전자현금 -EMOP 의 한 형태 -전자현금은 전자적으로 가치를 보관한 돈을 의미 보다 구체적으로는 IC카드(IC카드형)나 공중정보망과 연결된 PC 등 전자기기 (네트웍형 )에 전자기호로 화폐를 저장하였다가 상품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 -전자현금는 가치저장매체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웍형으로 구분 *전자수표 , 전자채권 , 전자어음 -네트워크형의 전자지급수단 -우리나라에는 전자채권 , 전자어음이 도입됨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화폐(지급수단 )의 발달과정 ④전자지급수단 (EMOP: electronic means of payment) 2)전자금융 (electronic banking) *금융기관이 컴퓨터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 한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전자방식의 신 금융서비스 수단을 제공하 는 한편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결제 등 금융영업 및 이와 관련된 업 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전자금융 (electronic banking)' 또 는 ‘디지털금융 (digital banking)’ 자료: 한국은행 , 디지털금융의 이해 , 2006.11.3 디지털금융이란디지털금융의발전과정디지털금융이란디지털금융의발전과정 1st. 네트워크구축-금융기관전산망-금융업무의자동화2nd. IT와금융의Convergence 등장-네트워크, 저장장치등을이용한다양한금융서비스제공4th. U-Banking -RFID, IPv6 -포털금융서비스3rd. IT와금융의Convergence 발전(전자금융의발전) -인터넷/모바일뱅킹, 전자상거래 디지털금융의특징디지털금융이란디지털금융의특징디지털금융이란 . 비대면/비장표방식 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증대 금융기관 수익성 제고 . 장표사용 감소 전산리스크 상승 . 전산업무비중 증가 보안, 소비자보호 . 비대면/공개네트워크 디지털금융과 보안 안전성확보의문제제기 ◇ 디지털금융은 다양한 보안대책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개방된 통 신망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해킹 등 안전성 침해 위험 이 상존 디지털금융거래 안전성 침해 요인 구분 유형 해킹 키 스트로크 방식 해킹 등 정보유출 , 위 · 변조 사기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등 등에 의한 불법행위 금융기관 직원 불법행위 고객정보 불법유출 , 전산시스템 조작 등 접근장치 위변조 M/S 현금카드 등 접근장치 위변조 전산시스템 장애 외부공격 바이러스 , 해킹, 테러 등 재해 화재, 수해, 지진 등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2.화폐(지급수단 )의 진화 ④전자지급수단 (EMOP: electronic means of payment) 3)장표지급수단 (특히 현금 )이 없는 사회의 도래가능성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paper system 의 소멸을 막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 첫째, 현금의 장점 때문 . 현금은 편리성 (익숙함)과 신속성 (빠른 처 리), 금융소외계층 (외국인 노동자 , 노점상 등 )의 수요 , 다른 지급수 단의 수수료 비용부담 측면에서 다른 지급수단보다 우월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 둘째, 전자지급수단이 압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 카드리더, 네트워크 등 장비가 필요 셋째, 문화적으로 현금에 대한 선호가 많음 넷째, EMOP 는 보안과 사생활의 문제를 제기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3.결제제도 (settlement system) *결제제도의 형태 -거액결제시스템 , 소액결제시스템 , 증권결제시스템 , 외환결제시스템 등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등 (정부기관들도 국공채 를 발행하거나 상환함 )을 결제하는 것으로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건수는 많지 않은 거액소량결제시스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 (BOK-wire)( 미 국의 경우 Fed-wire) 이 이에 해당 -결제방식 : 실시간총액결제방식 (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3.결제제도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3.결제제도 (settlement system) *소액결제시스템은 개인이나 기업간 거래 등 주로 금융기관의 대고 객 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 -건당 거래금액은 크지 않으나 거래량이 많은 소액대량 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음교환시스템 , 지로시스템 , 은행공동망 ,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등이 대표적 -소액결제시스템에서는 주로 차액결제방식 (net settlement)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 , 이동통신회사가 운 영하는 모바일결제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결제시스템들이 생 겨나고 있음 *증권결제시스템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 팔 때 그 증권의 소유 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증권선물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결제시스템 , 증권업협 회와 증권예탁원이 운영하는 협회중개시장 결제시스템 , 증권예탁원 이 운영하는 채권장외시장 결제시스템 및 기관결제시스템 등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3.결제제도 (settlement system)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매도기관과 매입기관 간 에 사고판 통화를 서로 지급함으로써 채권 , 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지급결제시스템 -한편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은 국가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 는 외환결제리스크 (Herstatt 리스크 . 1974 년 독일은행파산 )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CLS은행(continuous linked settlement bank international) 을 통해 외화가 동시에 결제되는 방 식인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2002 년 9월 구축되어 국제적으로 가동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4 년 12월에 도입 -CLS 은행: 민간 외환결제전문기구로 1999 년에 설립 . CLS 은행은 스위스 취 리히에 소재한 CLS 그룹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이며 2004 년 11월 말 현재 19개국의 70개 주요 민간금융기관이 CLS 그룹지주회사에 주주로 참여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4.통화량의 정의 및 측정 (1) 화폐의 이론적 정의와 실증적 정의 -화폐의 크기 (통화량 )가 거시적으로 매우 중요 *이론적 정의 : 교환수단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만이 통화량의 측정 에 포함 (현금, 수표, 여행자수표 등 ) =>모호함 *실증적 정의 : 실증적 정의란 통화량이 설명하려고 하는 중요경제 변수(GDP 또는 인플레이션 등 )의 움직임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도 록 통화를 정의하는 것 -통화량은 민간이 갖고 있는 구매력 구매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통화지표를 정의 => 실증적 정의도 일률적이지 않다 =실증적 정의간에 상충이 발생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4.통화량의 정의 및 측정 (2) 우리나라의 통화량지표와 유동성지표 *한국은행은 2002.3.27 일에 새로운 통화지표발표 -새 통화지표는 IMF(2000) 의「통화금융통계 매뉴얼」과 일치하도 록 금융기관의 제도적 형태보다는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기준으로 M1( 협의통화 ), M2( 광의통화 )로 구분하여 지표를 편제 *2003 년 12월 유동성지표 개발 -2003 년 12월에 Lf( 금융기관유동성 )과 L(광의유동성 )을 작성하여 발표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4.통화량의 정의 및 측정 (2) 우리나라의 통화량지표와 유동성지표 *M1( 협의통화 ): 통화의 지급결제기능을 중시하여 현금통화와 예금 취급기관의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으로 구성 *M2( 광의통화 ): 유동성이 다소 떨어지나 M1금융상품과 대체성이 높은 예금취급기관의 금융상품 추가 *Lf( 금융기관유동성 )=종전의 M3 -미국은 2006 년 3월 이후로 M3의 공표를 중지 *L( 광의유동성 ): 나라전체의 유동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 -L 은 금융기관의 유동성성품은 물론 국채 , 회사채 등 정부 및 기업 이 발행하는 유동성상품도 포괄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4.통화량의 정의 및 측정 (2) 우리나라의 통화총량지표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4.통화량의 정의 및 측정 (2) 우리나라의 통화총량지표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5.통화정책개요 (1) 통화정책의 운영체계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함으로써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통화정책운영체계의 구성요소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표 (goals): 물가안정 (price stability) 과 금융안정 (financial stability) 통화정책의 전략적 목표 (strategic targets): 중간목표 (intermediate target) 와 운영목표 (operating target) 통화정책수단 (monetary policy instruments): 공개시장조작 , 지급준비율 , 할인율 등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제도적 측면 (institutional aspect): 독립성 (independence), 책임성 (accountability), 투명성 (transparency) 등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5.통화정책개요 (2) 통화지표의 유용성 *과거 통화량을 통화정책지표로 널리 사용 -이들 지표가 서로 밀접하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볼 필요 -지표들의 움직임에 괴리가 많음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5.통화정책개요 (3)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1998 년부터 통화량통제방식 (monetary targeting) 에서 물가안정목 표방식으로 전환 : 2001 년부터 순수한 물가안정목표제로 변경 -물가안정목표제 (IT) 란 통화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물가 (또는 GDP) 를 안정시키려는 방식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예측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금리를 조절하여 미리 선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목표범위 내에 유지하려는 전략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는 이유 : 통화량과 경제활동 (산출량, 물 가등 )의 관계가 불안정 =>인플레이션을 직접공략 =>통화량의 중요성이 많이 감소 -IT 의 의미 인플레이션목표설정 : 물가안정을 최우선목표로 설정 금리중심의 통화정책운영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5.통화정책개요 (4) 통화량의 역할 *MT 에서 IT로 변경되면서 통화량의 중요성 크게 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 가짐 이자율결정 장기적 인플레이션예상치 추정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5.통화정책개요 (5) 화폐이론 개요 *화폐이론 (monetary theory): 중앙은행이 금리 (또는 통화량 )를조 절하면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경제활동 (물가, 산출량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이론 -현재의 화폐이론 (현대적 거시경제학 )은 주로 J. M. Keynes(1883. 6. 5.1946. 4. 21) 가 대공황 (great depression) 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시한 틀을 중심으로 발전 1936 년에 발표된 J. M. Keynes 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Keynes 이론(IS-LM 모형)의 위치 John R. Hicks(1937) 가 제시한 방식 IS-LM 모형은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경제사 상의 일부 흐름을 매우 선별적으로 종합한 것 제3장 화폐제도의 개관 5.통화정책개요 (5) 화폐이론 개요 *IS-LM 모형은 1930 년대 후반 이후 전통적인 케인지안 거시경제학 의 핵심으로 자리 잡음 -이 전통적 모형에 대한 첫 번째의 심각한 도전 : M. Friedman 에의 해 제시된 통화주의이론 (monetarism) 의 도전과 비판 그러나 기본적 분석틀은 전통적 모형 (IS-LM 모형)의 범위 내 -IS-LM 모형이 거시경제학 커리큘럼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잃기 시 작한 것은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 합리적 기대이론이 등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학과 거시경제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새고전파 경제학 (new classical economics) 의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