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법가사상 - 법술세(法術勢)

韓非子‘法, 術, 勢’ 이야기

法이란?

• ‘水’ : 公平如水

• ‘廌(치)’ : 옳고 그름을 변별함

• 常 : 항상 되다

• 제도

• 모범, 본받다

法에 대한 종류

• 제도로서 존재하는 법

• 관념상에 존재하는 법

• 실천적으로 존재하는 법

• 도덕과 법은 구분되어야 한다

法에 대한 공자의 관점

• 덕(조화적 도덕율, 자율적)이 법(강압적 제도, 타율적) 보다 우선한다

     공자 말하시기를 “명령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형벌로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이 벌을 면한다 해도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덕으로 통치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바르게 된다”고 했다(子曰：道之以政，齐之以刑，民免而无耻；道之以德，齐之以礼，有耻且格。《论语•为政》)

• 법의 실천성을 강조

     공자께서 말하시기를 “통치자가 처신을 바르게 하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이 옳게 행하고, 통치자가 처신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을 내려도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다.”고 하셨다.(子曰：其身正，不令而行。其身不正，虽令不从。《论语•子路》)

• 왕도(인치주의)와 패도(법치주의)의 우열론 그리고 상호 보완

난세와 법치의 문제

• 난세가 초래되는 원인

    1)덕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

    2)덕치가 깨지는 원인의 인간의 탐욕 때문 / 지도자의 도덕심 상실

• 난세를 극복하는 방법

    1)인간의 본원적으로 ‘선’한 존재로서, 선을 회복해야 한다

    2)공동의 선으로서 ‘義’를 실현해야 한다(맹자)

    3)의를 실현하는 것이 ‘왕도정치’이다.

• 법치는?

   1)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즉 악한 존재, 탐욕적 존재

   2)도덕적 가치는 인간을 선으로 이끌 수 없다.

   3)개인의 선을 실현하는 것보다 공동의 선을 실현해야 한다.

   4)인간을 선으로 이끄는 것이 ‘법’이다.

한비자는 누구인가-생애

• 전국시대(BC 475~221)의 약소국이었던 한(韓)나라의 귀족 출신.

• 유가인 순자(荀子)의 문하에서 공부했으나, 나중에 순자의 학문을 버림.

• 秦王 政은 한비자의 글을 읽고 높이 평가. 

• BC 234년 진은 한을 공격했고, 한 왕은 한비자를 협상자로서 파견

• 진왕은 한비자를 보고 높은 직위를 주려고 했으나, 진의 승상이자 

• 동문수학했던  이사(李斯)는 한비자가 이심(二心)을 가졌다고 모함     하여 투옥시켰다. 

• 이사는 한비자를 속여 그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게 했다.

한비자는 누구인가-사상

• 전국시대 법가 사상을 종합한 인물.

•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 필요함.

• 인간은 이기적 존재임. 따라서 이익을 주는 것을 따름.

• 백성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음. 유가사상은 통치자의 도덕성을  중시했지만, 한비자는 통치자는 권력을 통해 백성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음.

“ 효자라도 

군주를 배반하는 신하가 될 수 있음”

법가사상이란?

• 배경 : 주 왕조의 붕괴는 새로운 사회지배질서를 요구하는 진보적 현상임. 

•          따라서 새시대의 새로운 통치질서가 요구된다고 봄->신흥, 진보적 지 

             식인 집단

• 주요인물 : 管鮑之交로 유명한 齊 나라의 명재상 管仲이 법가사상의  선구자

             이다. 자산, 신도, 신불해, 상앙 등을 거치면서 발전.

• 상앙의 변법을 통해 사상의 현실적 실천이 실현되고, 진의 통일로 가시적 성

             취를 이룸. 

• 군주는 권세와 지위로 백성을 복종시켜야 하며, 이때 중요한 수단은 ‘법’이다.

법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가치였다.

한비자의 주요사상 1-刑과 德

•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야 한다. 즉 인간의 이기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이며, 여기서 권력이 나온다. 

• 조정하는 수단은 刑과 德 즉 상과 벌이다. 인간은 상을 좋아하고 벌을 싫어 한다. 

• 군주는 이것을 주도해야 한다. 상벌의 주도권을 신하에게 주면 사람들은 신하를 따르고 군주를 따르지 않는다. 즉 상벌은 임금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이빨과 발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개에게 내어주면, 반대로 개에게 굴복 당할 수 있다.”

한비자의 주요사상 2-法, 術, 勢

• 법은 體, 술은 用, 목적은 勢의 확립에 있다.

• 법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문서로 편찬하여 관공서에 비치하여 널리 백성에게 공포하는 것이다.->상벌로서 백성을 복종케 한다

• 술은 신하를 다스리는 것으로, 군주가 은밀히 마음에 숨겨두고 신하를 부리는 권모술수이다.->군주를 두렵게 하여 신하를 복종케 한다

• 상앙은 법을, 신불해는 술을, 신도는 세를 도입, 한비자는 이 세가지를 통합하여 제왕의 권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백성은 군주의 덕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법과 술을 장악한 군주의 권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성군이든 폭군이든 군주의 권세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비자의 망국론

1.나라 안의 人才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온 사람을 등용하여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

   고 봉사한 사람 위에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2.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빛 더미에 있는데 권세자의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들은 가난한

  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짜고 이득을 얻어 반역도가 득세하여 권력을 잡으

  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3.선비들이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나라밖에 재물을 쌓아두고 대신들은 개인적인 이권

   만을 취택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4.간언하는 자의 벼슬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하여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 말을 견주어 판단

  하지 않으며 듣기 좋은 말만하는 사람 의견만을  받아들여 참고를 삼으면 그 나라는 망

  할 것이다.

한비자의 망국론

5.군주가 고집이 센 성격으로 간언은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여 제 멋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6.다른 나라와의 동맹만 믿고 이웃 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

  할 것이다.

7.법을 소홀이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

   라 밖 外勢만을 의지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8. 군주가 대범하여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해도 자신은 재능이  많다고 여기

    며 나라 안 상황에는 어두우면서 이웃적국을 경계하지 않아 반역세력이 강성하여 밖으로 적국의 힘을 빌려 백성들은 착취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한비자의 망국론

9.세력가의 천거를 받은 사람은 등용되고, 나라에 공을 세운 지사 내쫓아 국가에 

  대한 공헌은 무시되어 아는 사람만 등용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10.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여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한비자의 명언명구

• 宋有富人 : [宋有富人, 天雨牆壞, 其子曰, “不築必將有盜.” 其隣父亦云,  暮而果大亡其財, 其家甚智其子, 而疑隣人之父.]< 說難>

• 守株待兎<五蠹>

• 逆鱗< 說難>

• 孤掌難鳴

• 矛盾

• 狐假虎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