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日本 , Japan ] 의 정치 구조 요약

   

일본의 정치  

일본 [ 日本 , Japan ] 

 

요약

 아시아 대륙 동쪽에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일본열도를 차지하는 나라.

위치 : 동북 아시아

면적 : 37만 7835㎢

인구 : 1억 2734만 7000명(2002)

인구밀도 : 337명/㎢(2002)

수도 : 도쿄

정체 : 입헌군주제

공용어 : 일본어

통화 : 엔(￥)

환율 : 123.26엔 = 1달러(2002.9)

1인당 국민총생산 : 3만 5620달러(2000)

 

본문 

면적은 37만 7835㎢, 인구는 1억 2734만 7000명(2002)이다. 인구밀도는 337명/㎢(2002)이다. 일본어로는 '니혼' 또는 '닛폰'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한서(漢書)에서 수서(隋書)까지 '왜(倭)' 또는 '왜국(倭國)'으로 기록하여 왔으며, 한국에서도 일찍이 그렇게 불러 왔다. 북쪽으로 홋카이도[北海道] 북쪽의 소야[宗谷]해협 및 북동쪽의 네무로[根室]해협을 끼고 러시아의 사할린 및 쿠릴열도 남단의 구나시리섬과 대하며, 남쪽으로는 난세이[南西]제도가 타이완[臺灣] 근해까지 이어진다. 서쪽으로는 동해(東海)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의 연해주(沿海州:Primorskij Kraj) 및 한국과 대하는데, 대한해협 중간에 있는 쓰시마섬[對馬島]은 부산에서 50km 거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등이 산재하면서 태평양에 면한다.

1. 정치

1) 천황제

일본의 구헌법에서 통치권의 총람자(總攬者)로 되어 있던 왕은 신헌법에서는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되어,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형식적인 국사(國事)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왕과 신도(神道)의 종교적인 연관성도 부정되었다.

2) 국회

일본에서 주권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기관인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규정되어 국정의 핵심을 이룬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국회는 첫째로 총리 지명권, 중의원(衆議院:하원)의 내각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결권 등을 가진다. 둘째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안의 제출권은 내각(총리)․의원 양자가 가지나 예산안 제출권은 내각만이 가진다. 또 조약의 승인도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셋째로 미국적인 삼권분립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회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 재판관의 탄핵재판권을 가지나, 반대로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 최고재판소의 법령 위헌(違憲)심사권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데, 중의원은 예산안 심의․총리지명․조약비준 등에 관해 참의원보다 우월(優越)한 권한을 가지고, 또 일반 법안에 관해서도 양원의 의결이 다를 때는 중의원이 2/3 이상의 찬성으로 참의원의 의결을 뒤엎을 수 있다. 중의원은 임기 4년으로 의원수는 480명이며, 참의원은 임기 6년, 의원수 247명으로 3년마다 지역구와 전국구의 1/2씩을 선출하고 임기 중 해산은 없다.

3) 내각

일본의 행정권 주체인 내각의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총리는 다른 20명 이내의 국무대신(大臣)을 임명하는데, 그 과반수가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은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개개의 국무위원의 독주는 금지되고 있다. 내각은 일반적인 행정권 외에 국회에 대한 의안제출권․조약체결권․예산편성권․사면(赦免) 결정권․최고재판소 장관지명권(천황이 임명) 및 판사임명권 등 권한을 가진다. 또 헌법이나 법률실시를 위한 정령(政令)을 제정하는 하급입법권을 가진다. 내각 밑에는 각 성(省)․청(廳)이 있다.

4) 지방자치

구헌법에서의 관선지사(官選知事)에 의한 지방행정에 대신하여, 신헌법에서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사를 장(長)으로 하는 지방공공단체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특히 주민의 지방의회 해산청구권, 장(長) 및 의원의 해직(解職)청구권 등은 직접민주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시(市)․정(町)․촌(村) 자치단체의 경찰이나 교육위원 공선제(公選制)가 폐지되고, 재정면에서 중앙의 통제가 강화되는 등 지방자치의 현실은 당초의 기대에 어긋나는 점이 많다.

5) 정당

일본의 주요 정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⑴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일본자유당(日本自由黨)과 일본민주당(日本民主黨)이 1955년 10월에 보수합동에 의해 성립된 정당으로, 1947년의 일본사회당 내각을 제외하고는 그 전신인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이 1948년 10월 제2차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내각을 출범시킨 이래 계속 정권을 확보해왔다. 1993년 8월 제1야당으로 전락해 '55년체제'가 붕괴되었다. 2001년 4월 고이즈미 준히치로[小泉 純一郞]가 자유민주당, 공명당, 보수당 3당의 지지로 제87대 총리로 취임하였다.

사회당과 신당 사키가케 등을 끌어들여 사회당 연립정권을 발족시켜 다시 여당으로 복귀하고 1996년 무라야마 총일 퇴진 후에는 총재 하시모토 류타로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1998년 오부치 게이조가 당수에 선출되어 총리에 선출되었고, 그는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당당수 오자와를 영입해 199년 연립정부를 출범하였다. 자유민주당은 기본정책으로서 외교․안보면에서는 미일 안보조약을 축으로 하여 자위력(自衛力) 증강을 주장하고, 내정면에서는 경제의 고도성장 정책을 펴왔다. 그리고 전쟁포기를 규정한 현헌법의 개정을 기도하고 있다. 주요 지지계층은 농어민, 경영자, 관리직, 판매서비스, 노무직 등으로, 중소도시․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⑵ 일본사회당(日本社會黨):일본노동조합 총평의회(總評議會) 산하의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사무직, 생산공정․판매서비스 노무직, 일부 농민을 지지기반으로 하며,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94년 연립정부 구성으로 집권한 사회당은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있다. 즉, 비무장중립원칙 포기, 미일방위조약 승인, 자위대합헌론(自衛隊合憲論) 지지, 당명개정검토 등 종래의 정책을 뒤엎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⑶ 민사당(民社黨):전일본 노동총동맹계(系)의 조직노동자․중소기업자 계층을 지지층으로 하는 도시정당(都市政黨)으로, 야당 중에서는 자유민주당에 가장 가까운 정책을 취하고 있다. 1960년 사회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중도연정을 목표로 결정하였다. 주요 정강정책은 의회정치의 추구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확보다.

⑷ 공명당(公明黨):불교 니치렌종[日蓮宗]의 창가학회(創價學會)가 의회에 의원을 진출시킴으로써 성립된 정당으로, 1955년 지방의회에, 1956년 참의원에, 1967년 이후 중의원에 진출하였다. 중도혁신(中道革新)을 내걸고 있으며, 중소기업자․판매서비스 노무직층을 지지층으로 하는 도시정당이다. 1993년 비(非)자민세력 결집에 공헌했다.

⑸ 일본공산당(日本共産黨):1922년 지하조직으로 결성된 후 전후 합법정당으로 공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시적으로 세력을 떨쳤으나, 점령군에 의한 탄압 및 과격한 전술로 말미암은 국민의 지지상실 등으로 해서 크게 후퇴하였다. 미일 안보조약 폐기, 비무장중립, 자주방위, 독점자본 본위의 경제성장정책 반대 등 자유민주당에 가장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지층은 자본주의체제의 비판세력으로 지식노동자, 일반노동자 및 중소기업자 등을 들수 있다.

⑹ 기타 정당으로 자민당에서 탈당하여 1993년 결성된 신당사키가케[新黨先驅], 신생당(新生黨)이 있으며, 1993년 중의원 선거에 처음 참여한 일본신당(日本新黨)이 있다.

6) 외교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 외교는 대미의존(對美依存) ․반공산권(反共産圈) ․경제중심주의 외교로 특징지을 수 있다. 패전 후 1952년 4월까지의 점령기간 중에는 일본은 외교자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그 대외정책은 미국의 점령정책을 구현하는 선에서 실시되었다.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소련 등 공산권 제국이 조인을 거부한 가운데 강화조약과 더불어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되었으며, 다시 강화조약 발효일에 중일(中日)조약이 조인되었다.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 외교의 반공․대미의존의 노선이 확정되었고, 한편 미일 안보조약의 체결은 군사비 지출을 적극 줄이면서 경제입국의 길을 추구하려는 일본의 의도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전후의 세계경제를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던 미국에 협력하는 것은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가가 살 길을 열고자 한 일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또 자유무역의 원칙에 크게 지배된 전후의 세계경제 속에서 일본의 경제 중심주의는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일본은 1955년에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가맹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취하는 선진 공업제국들 중에서도 점차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1956년의 일․소 국교회복과 국제연합 가입에 의해 일본은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고, 다음해에 기시[岸] 정부는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중심주의, 자유주의제국 국가와의 협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의 견지라는 외교 3원칙을 발표하였다. 기시 정부에 의한 1960년의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은 양국간의 군사동맹의 성격을 띠었고, 1965년에는 역시 반공․대미의존의 기본노선에 따라 한일(韓日)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세계 각지에 대한 경제진출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높였다.

중국의 UN 가입(1971)을 계기로 국제정치는 다극화 시대로 이행하였고, 1972년의 미국 대통령 닉슨의 중국 방문 이후 아시아에는 신정세가 진전되었다. 일본은 그와 같은 아시아의 신정세에 신속한 반응을 보여, 대통령 닉슨의 중국방문 후 같은해 9월에 총리 다나카[田中]가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편 종래의 타이완과의 조약을 백지화하였다.

1974년에는 일본․중국간 항공협정이 체결되어 정기항공로가 개설되고, 1978년 10월에는 중공의 부총리 덩샤오핑[鄧小平], 1980년 5월에 총리 화궈펑[華國鋒]이 방일(訪日)하는 등 양국관계의 급속한 강화를 시도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냉전 종식 이후 급속히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2년 6월 UN평화유지활동(PKO)법을 제정하여 패전 후 처음으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터놓았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역조문제 해결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일본에 외교․경제상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일본은 서방7개국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유일의 국가로 한반도 정세는 물론 중국의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가입 등 아시아 지역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7) 군사

일본은 헌법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원칙은 1950년의 6․25전쟁 발발 직후 맥아더 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7만 5000명의 경찰예비대가 설치됨으로써 파기되었다. 1952년 미일 안보조약이 발효되자 일본은 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한편 일본의 재군비 의무 때문에 일본군대는 미국의 원조에 의해 점차 증가되었다.

경찰예비대는 1952년 보안대(保安隊)가 되고, 1954년 자위대(自衛隊)가 되어 명실상부한 군대로 변모하였다. 1960년의 안보조약 개정으로 자위대는 일본의 방위뿐만 아니라 재일미군(在日美軍)의 방위의무를 지게 되어, 미국의 핵우산 밑의 안보체제 하에서 일본은 급속한 군비증강을 이루어왔다. 총병력 약 24만 명으로 이 가운데 육상자위대가 14만 8676명, 해상자위대가 4만 4217명, 항공자위대가 4만 5377명 등으로 세계 유수의 군대로 성장하였다. 2001년 현재 국방비는 461억 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