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australia의 정치와 군사:영국식 내각책임제,미국식 연방제도, 입헌군주제

   

호주의 정치와 군사

1. 정치

가. 개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상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 지방분권제가 발달하여 연방정부(Federal Governemnt 또는 Commonwealth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 6개 주 및 2개 특별구역)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약 700개)간 권한이 분산

연방 : 국방, 외교, 무역, 금융, 체신, 통신, TV, 라디오, 고용, 소득 및 법인세, 이민 및 세 관,여권, 연금, 항공 등

주 : 학교, 법원, 도로, 철도, 자동차등록, 산림, 경찰, 소방 및 앰브란스, 야생동물 보호 등

지방 : 도시계획, 도로교통, 도서관, 쓰레기수거, 하수도, 운동시설,지역관광 등

나. 국가원수

형식상 영국여왕(Elizabeth II)이 국가원수(Queen of Australia)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Governor-General)이, 6개 주정부는 총독(Governor)이 대표 연방총독(Governor-General)은 영국여왕을 대신하여 외국 국가원수 및 대사접견, 내각선서, 훈장수여, 의회개원 등 의례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 연방총독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영국여왕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연방총독 : William Patrick Deane (임기 : 1996.2.16-2000.12.31)

다. 의회

상원(Senate)

6개주에서 각 12명, 연방직할 2개 Territory에서 각 2명씩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76명 의원(Senator)으로 구성 임기는 6개 주의 경우 6년 (매 3년마다 반수를 새로 선출), 2개특별구역의 경우 3년 각종 법률안을 검토하며, 하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상원의장(President) : Margaret Reid(여) (96.9 선출) 라.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인구비례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148명의 의원(member)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 하원의장 (Speaker) : Neil Adrew (98.11. 선출)

라. 행정부

총리(Prime Minister)는 헌법상 기관은 아니나, 관례적으로 하원 다수당에서 선출하며, 총독이 임명 내각은 Cabinet Minister(통칭 Senior Minister)와 Outer Minister (통칭Junior Minister)의 각료로 구성되며, Outer Minister는 소관업무(Portfolio)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각료회의(Cabinet)에 참석

※내각명단

o총리 : John Howard

o부총리겸 교통.지역서비스장관 : John Anderson

- 지역서비스.지방정부장관 : Ian Macdonald

o외무장관 : Alexander Downer

o재무장관 : Peter Costello

o통상장관 : Mark Vaile

o 환경.문화유산장관 : Robert Hill

o 통신.정보기술.예술장관 : Richard Alston

- 예술장관 : Peter McGauran

o 고용.노사관계.중소기업장관 : Peter Reith

- 고용서비스장관 : Tony Abbott

o 가정.공동체서비스장관 : Amanda Vanstone

- 공동체서비스장관 : Larry Anthony

o 국방장관 : Peter Reith

- 국방보좌 및 원호장관 : Bruce Scott

o 보건.노인복지장관 : Dr Michael Wooldridge

- 노인복지장관: Bronwyn Bishop(여)

o재정.행정장관 : John Fahey

- 특별국무장관 : Eric Abetz

o교육.훈련.청소년장관 : Dr David Kemp

o산업.과학.자원장관: Nick Minchin

o체육.관광장관 : Jackie Kelly(여)

o법무장관 : Daryl Williams

o농림수산장관: Warren Truss

o이민.다문화장관 : Philip Ruddock

마. 사법부

ᄋ 연방최고법원(The High Court ofAustralia), 연방법원, 주최고법원(Supreme Court) 및 주지방법원으로 구성

- 선거소송법원(Court of Disputed Returns) 별도 운영

ᄋ 연방최고법원

- 대법원장(Chief Justice) 및 6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 (내각의 권고에 따라 총독이 임명, 정년 70세)

- 일반 상고사건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간의 권한 획정 분쟁 관할

2. 군사

가. 국방정책 개요

ᄋ 방위정책의 목표 : 호주의 안보증진과 국민 및 국가이익을 보호

- 97.12. 북방전략 검토 실시

ᄋ ANZUS 협정

- 51.9 미국.호주.뉴질랜드 3개국간 체결 - 미국-호주 및 호주-뉴질랜드 양자간 군사협력 관계로 유지

ᄋ 5개국 방위협력(Five Power Defence Arranagement)

- 71.4 영국.호주.뉴질랜드.말레이지아.싱가포르간 체결

ᄋ 기타

- 파푸아 뉴기니아 : 정기적인 군사 고위회담 및 방위협력 계획

(DCP : Defence Cooperation Program) 유지

-인도네시아 : 1995.12. 안보협력협정 체결(99.9 인니에 의한 일방적 파기)

나. 군사력 (99년)

ᄋ 정규군

- 육군 : 26,000명 (여 : 2,783명)

- 해군 : 14,000명 (여 : 2,249명)

- 공군 : 13,555명 (여 : 2,645명)

- 계 : 53,555명 (여 : 7,677명)

ᄋ 민간인 및 예비군

- 민간인 : 19,115명 (여 : 6,197명)

- 예비군 : 28,196명 (여 : 4,93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