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변경

제1절 회계변경

(1) 회계변경의 의의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관련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이 있거나, 경제환경이나 기술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업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이나 추정을 새로운 회계정책이나 추정으로 변경하는 것.

 

(2)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처리

회계정책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회계정책이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 ․ 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을 말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① 회계정책의 변경의 예

a       금융상품의 원가흐름의 변경(총평균법↔이동평균법)

b      재고자산의 원가흐름의 변경(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

c       유형자산의 평가모형의 변경(원가모형↔재평가모형)

d      투자부동산의 평가모형의 변경(원가모형↔재평가모형)

② 회계처리

a       회계정책의 변경은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한다. 소급적용이란 새로운 회계정책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b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 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③ 회계정책변경의 정당한 사유

a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b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④ 정당한 회계정책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a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b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3) 회계추정의 변경과 회계처리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①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추정이란 최근의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현재상태나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과 의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회계추정은 재무제표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회계추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대손

b      재고자산 진부화

c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d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사각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기대소비행태

e       품질보증의무

 

② 회계추정의 회계처리

a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

b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 회계처리방법의 비교

구분	소급법	당기처리법	전진법
회계변경효과	이월이익잉여금 가감	영업외손익	당기 및 당기 이후
과거재무제표	수정	수정하지 않는다	수정하지 않는다
장점	1. 기간별 비교가능성 유지 2. 이익조작의 방지	1.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 2. 포괄주의에 충실	1.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 2. 당기업적주의에 충실
단점	1. 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 2. 많은 노력과 비용의 소모	1. 비교가능성 저하 2. 이익조작 가능성	1. 비교가능성 저하 2. 회계변경의 영향 파악 불가능
적용	회계정책의 변경 오류수정		회계추정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