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형태별 수익인식

제3절 거래형태별 수익인식

(1)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①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a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b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c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d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e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 설치  검사 조건부 판매	• 원칙 : 재화의 인도 및 설치와 검사가 완료시 • 설치과정이 단순하거나 계약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 : 구매자가 재화의 인도를 수락한 시점
2) 반품 조건부판매	구매자의 재화인수 수락시점 또는 반품기간 종료시점
3) 위탁판매	수탁자가 적송품을 제 3자에게 판매한 시점
4) 인도결제판매	인도가 완료되고 현금을 수취할 때
5)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6) 완납인도 예약판매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
7) 재고가 없는 재화	재화를 인도한 시점
8) 중간상에 대한 판매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단,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대리인 역할만을 하는 경우는 위탁판매로 처리
9) 정기간행물 판매	품목의 가액이 매기 비슷한 경우 :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 품목의 가액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발송된 품목의 가액이 총판매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10) 부동산판매	법적 소유권이전시점과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고 판매자의 중요한 추가의무 완료시점 중 빠른 날

 

② 재화판매에 대한 거래형태별 수익인식

③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2)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

①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a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b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c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d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진행기준이라 한다. 진행기준에 따르면 수익은 용역이 제공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게 된다.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수익은 특정 회계기간의 용역활동과 성과의 정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용역제공에 대한 거래형태별 수익인식사례

1) 설치용역 수수료	진행기준
2) 방송사 광고수익	해당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
3) 광고제작 용역수익	진행기준
4)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대가	진행기준
5) 공연입장료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6) 수강료	강의기간 동안 발생기준
7) 입회비와 연회비	회원자격유지목적 : 회수가 확실하게 되는 시점 재화 등의 저가구매권이 부여된 경우 : 합리적인 기준
8) 프랜차이즈 수수료	설비제공수익 : 당해 자산을 인도 또는 소유권 이전시점 운영지원용역수익 : 운영지원용역 제공시점 창업지원용역수익 : 창업지원용역 수행시점

③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3) 이자 배당금 로얄티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인식한다.

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②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자수익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배당금수익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
로열티수익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