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1) 무형자산의 정의

①     식별가능성 : 그 자산과 함께 동일한 수익창출활동에 사용되는 다른 자산의 미래 경제적효익을 희생하지 않고 그 자산을 매각, 교환, 임대 또는 분배할 수 있는 것

②     자원에 대한 통제 : 기업이 통제한다는 것은 기업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③     미래 경제적 효익 :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효익이 있어야 함

 

(2) 무형자산의 인식조건

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 무형자산의 분류

①     브랜드명

②     제호와 출판표제

③     컴퓨터소프트웨어

④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⑤     저작권,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⑥     기법, 방식, 모형, 설계 및 시제품

⑦     개발 중인 무형자산

 

(4) 비용의 인식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또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제2절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1) 개별취득시 취득원가

①     장기후불조건 취득 :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구입원가는 현금구입상당액이 된다. 현금구입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다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 기업이 발생한 지분증권과 교환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③     일괄취득 : 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을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총취득원가를 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의 공정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각각 무형자산과 기타의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2) 매수기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①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인수 ․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따라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②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그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인식한다.

 

(3) 교환에 의한 취득

교환에 의한 취득이란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 자산 또는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업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던 자산과 교환하여 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교환에 의한 취득인데 이 경우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교환에 따른 현금수수액은 가감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며, 이 경우에도 교환에 따른 현금수수액은 가감하여야 한다.

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②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4)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① 연구단계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여기에서 연구란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을 말한다.

 

② 개발단계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처리하여 발생기간 동안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개발단계에서의 충족요건

a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b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c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d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e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f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