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자본의 일반개념
(1) 자본의 의의
① 자본의 의의
일반적으로 소유주지분 또는 주주지분을 의미한다. 또한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되며 이를 잔여지분이라고도 한다.
자본총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② 자본의 특성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지분으로서 주주의 소유권으로부터 발생하며, 이러한 소유권은 기업과 소유주 간의 관계에서 법률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다. 소유주지분은 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분배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분배는 일반적으로 현금배당 등 자산의 분배를 말한다.
기업은 보통주와 우선주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소유주지분을 가질 수 있으며 소유주지분은 원천적으로 소유주의 투자에 의해 발생되나, 그 후에는 증자 및 손익의 발생이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에 의하여 변동한다.
(2) 자본의 분류
① 법률적 관점에 의한 분류
법정자본금 |
법정자본금이란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채권자 보호를 위해 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재산이나 담보액으로 상법상 매우 중요한 의리를 갖는다. |
잉여금 |
자본 중 법정자본을 초과한 부분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분류로서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한다. |
② 경제적 관점에 의한 분류
불입자본 |
자본금이란 주주가 납입한 금액, 즉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부분을 의미한다. |
유보이익 |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기업의 이익 중 사내에 유보된 금액을 의미한다. |
③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분류
계정구분 |
비 고 |
Ⅰ. 납입자본 1. 보통주자본금 2. 우선주자본금 3. 주식발행초과금 4. 주식할인발행차금 |
‧ 보통주발행주식수 X 액면가액 ‧ 우선주발행주식수 X 액면가액 ‧ 액면가액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발행가액↓ |
Ⅱ. 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 2. 임의적립금 가. 적극적 적립금 나. 소극적 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 |
신축, 감채, 사업확장, 시설적립금 등 손실전보, 별도, 자가보험, 배당평균적립금 등 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
Ⅲ. 기타 자본소요 1. 자본유지조정
2. 재평가잉여금 3.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
신주청약증거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처분손익, 감자차손익, 미교부주식배당금, 자기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부대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
한편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요소로만 분류하고 있다.
납입자본은 기업이 발행한 지분상품의 발행금액을 나타내며,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의 결과로 인한 자본의 증감액 중 당기순이익의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을 말한다. 기타 자본요소는 손익거래의 결과로 인한 자본의 증감액 중 당기순이익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과 자본거래의 결과로 인한 자본의 증감액을 말한다.
④ 보통주와 우선주
a 보통주 : 주식회사의 여러 종류의 주식 중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주식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권
b 우선주 : 보통주보다 특정권리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갖는 주식
이익배당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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