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실질국민소득 결정의 기초이론 - 국민소득결정에 관한 기초적인 모형으로는 고전학파모형과 케인즈의 단순모형이 있음. ① 고전학파모형은 공급측면이 국민소득을 결정 ? 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충분한 자체교정능력을 갖고 있 는 것으로 파악 ?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경제는 항상 완전고용 균형상태로 복귀하려는 경 향이 있으며, 과도한 정부개입은 오히려 경제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음. ? 이와 같은 고전학파의 사상은 통화주의학파, 새고전학파로 계승 ② 케인즈의 단순모형은 수요측면이 국민소득을 결정 ? 1930년대 경제대공황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자체교정능력은 그 한계를 노 출하면서 고전학파이론에 대한 비판이 대두 ? 케인즈(J.M. Keynes)는 물가?임금 등의 가격변수가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것처 럼 신축적이지 않으며 시장메커니즘은 매우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적 극 개입하여 시장메커니즘의 불안전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 ? 이와 같은 케인즈의 사상은 케인즈학파, 새케인즈학파로 계승 제1절 실질국민소득 결정이론의 개요 - 거시경제변수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민소득() → 단순가정하에서 - 한 국가의 국민소득(=국민생산) 규모를 알면 그 국가의 총소비, 총저축, 총투자, 정부지 출 등의 규모 짐작 - 국민소득 증가 → 고용 증가 → 실업 감소 ☞ 경제성장 : 실질의 증가 - 실질국민소득 : 다른 경제변수들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변동 → 경기변동, 경제성장은 모두 실질국민소득의 변화로 표현 ■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시각 ① 고전학파는 공급측면을 중시 → 고전학파모형에서 실질국민소득은 공급측면인 경제내의 자본량, 노동의 공급량 (노동자들의 근로-여가 선호), 생산기술 등에 의해 결정 ⇒ 중상주의 이후 케인즈 이전의 모든 경제학자는 고전학파로 분류 -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역할 신뢰 → 정부의 역할은 국방 및 치안에 국한시키는 최소의 정부가 최상의 정부(Least government is the best government) - 공급이 국민소득을 결정 → 세이의 법칙(Say's law) - 고전학파류 : 고전학파, 통화주의학파, 새고전학파, 공급중시학파 ② 케인즈학파는 수요측면(=유효수요)을 중시 →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 실질국민소득은 경제주체들이 생산물을 얼마나 수요하는가 하는 수요측면에 의해 결정 -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의 시각을 따름 - 가격의 조절기능을 불신 → 세이의 법칙(Say's law) 불신 - 유효수요만 변동시키면 균형국민소득도 변동 - 유효수요의 변동방향과 균형국민소득의 변동방향은 일치 → 유효수요의 원리 - 케인즈학파류 → 케인즈, 케인즈학파, 새케인즈학파 제2절 고전학파의 국민소득결정이론 1. 고전학파모형의 기본가정 - 한 국가의 국민소득이 그 국가의 생산기술, 자본량, 노동량 등의 공급측면에 의해 결정 1) 고전학파모형은 세이의 법칙(Say's law)을 수용 → 세이의 법칙 :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① 과잉생산이란 없고 전부 수요 → 수요측면은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음. ② 고전학파는 경기변동이나 공황의 지속성을 믿지 않음. ③ 단기에는 공급을 변동시킬 수 있는 정책이 없음. → 정부의 비개입주의 2) 모든 생산물가격과 요소가격, 즉 물가, 명목임금, 명목이자율 등은 완전 신축적 3)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실질임금의 함수이며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 → 실질임금(real wage) : 명목임금을 상품의 가격(물가수준)으로 나눈 값 4)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노동에 대한 초과수요나 초과공급)는 신축적인 명목임금에 의하여 아주 신속하게 조절 (※ 자발적 실업) ■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균형고용량의 변화방향과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방향이 일치 노동시장 생산함수 균형국민소득 완전고용수준 유지 (단기 불변) Say's law 2. 총생산함수 개별기업의 단기총생산함수 → 국민경제 전체로 확대한 단기총생산함수 → 단기에서 총생산은 노동의 총고용량의 변화에 따라 증감 → 노동은 동질적 [그림] 단기총생산함수와 노동의 한계생산량 (A) 단기총생산함수 노동량(N) 노동량(N) 0 1 MPN Y=F(N) Y 0 MPN (B) 노동의 한계생산량 MPN [그림]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노동량(N) 실질임금 NS(W/P) 0 ?완전고용GDP 달성 → 완전고용, 세이의 법칙 ?생산함수의 자체이동 → 완전고용GDP 변동 ?기술진보, 자본증대 → 성장 가능 ND(W/P) E (W/P)E NE=NF 노동량(N) 0 Y=F(N) Y YE=YF NE=NF ▶ 노동시장의 균형 : 항상 완전고용수준 달성 → 완전고용 : 균형임금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고용된 상태 ▶ 완전고용국민소득 : 완전고용수준에 대응되는 국민소득 달성 ?국민소득변동 → 인구증가, 자본증대, 기술진보 등이 요인 ?저축은 성장의 원동력 → 저축은 미덕 ⇒ 균형국민소득 : 유효수요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세이의 법칙 제3절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이론 1. 케인즈이론의 등장배경 - 고전학파이론의 맹점을 비판하면서 대공황의 타개라는 실천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등 장한 것이 케인즈이론이다. - 케인즈는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극심한 실업은 생산물 총수요가 부족하 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파악 생산물 수요 부족 → 기업의 상품 재고 발생 → 재고 누적 → 생산과 고용 감소 ⇒ 고용의 감소(=실업의 증가)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 위축 → 총수요 감소 - 따라서 실업을 줄이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생산물 총수요 증대 ⇒ 총생산물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사업 착수 → 공공지출 증대 또는 조세 감면 (재정정책의 필요성 제기) 2. 케인즈 단순모형의 기본가정 : 1) 경제에 잉여생산능력이 존재한다. - 잉여생산능력이 있으므로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생산이 가능함. - 공급능력은 충분하지만 수요부족으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제를 상정 2)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 - 충분한 잉여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 3) 소비는 소득의 함수이며, 한계소비성향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4) 기업의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이 모두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 3. 총수요 : 소비수요와 투자수요 민간경제(가계와 기업)로 구성된 단순모형에서의 총수요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로 구성 1) 소비수요 : 사전적으로 의도된 수요 ⑴ 소비함수 - 소비는 소득이 크게 줄어도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호경기가 되어 소득수준이 크 게 향상되어도 보통 소득이 늘어난 만큼 증가하지 않음. ⇒ 소비는 안정적인 경제변수 - 소비는 소득의 증가함수 일반적으로 소비함수(consumption function) ▶ 평균소비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 APC) : 소비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 평균소비성향(APC) = → 평균소비성향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몇 %를 소비하는가를 나타냄. ▶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 MPC) : 소비의 변화분을 국민소득의 변화분으로 나눈 값 한계소비성향(MPC) = → 한계소비성향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소득변화분의 몇 %를 소비하는가를 나타냄. - 케인즈에 의하면 민간소비()는 당기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이지만 소득이 증가한 만큼 소비가 증가하지 않음 → 한계소비성향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기초소비(절대소비)양수 한계소비성향(MPC)으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음 ※ 기초소비(절대소비) : 생존을 위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소비해야 하는 최소의 소비수준 - 소득만큼 증가 → 소비만큼 증가 [그림] 케인즈의 소비함수 0 기울기=1(45?선) 양의 기초소비 Y1 Y2 Y Y3 기울기=C/Y (평균소비성향) 소득이 늘수록 평균소비성향 감소 분기점(Y=C) APC=1 APC>MPC - 소비곡선의 형태 → 양(+)의 절편에 1보다 작은 양의 기울기 소득이 늘어나면 평균소비성향(APC) 감소(양의 절편) 언제나 APC > MPC(양의 절편) - 분기점 → 가처분소득을 모두 소비(APC=1) ⑵ 저축함수 - 지출측면에서 볼 때 가계의 소득은 소비와 저축의 합계이므로 저축함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 - 저축은 소득의 증가함수 [그림]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C 0 기울기=1(45?선) Y0 Y 0 S - Y 2) 투자수요 :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심리변수 - 투자 →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독립투자() 일반적인 투자함수 ① 독립투자 : 이자율이나 국민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투자 (예 :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장기적 계획 투자, 신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공공투자 등) ② 유발투자 : 이자율이나 국민소득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 [그림] 독립투자와 유발투자 0 유발투자 독립투자 ▶ 소비와 투자 : - 소비는 투자에 비하여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투자는 소비에 비하여 변동폭이 큼 4. 총공급 케인즈는 경제가 불황일 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했음. →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즉각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총공급곡선은 45˚선 5.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1) 케인즈의 단순모형 ① ② ③ ④ ⇒ 위 균형조건식 ④식에 의하여 다시 정리하면 균형국민소득()은 [그림]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0 기울기=1(45?선) YE Y1 Y Y2 재고조정 재고변동(=0) (I=S) 재고감소분 재고증가분 생산물시장의 불균형 : 재고변동으로 나타남 ① ② 재고조정원리 : 적정재고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생산량 조절 ① ② ③로서 차이만큼 재고 감소가 발생 → 생산량 늘림 초과수요 → 생산량 증가 → 균형국민소득 증가 ④로서 차이만큼 재고 증가가 발생 → 생산량 줄임 초과공급 → 생산량 감소 → 균형국민소득 감소 ⑤로서 재고불변이고 균형 유지 ⇒ 이처럼 J.M. Keynes의 단순모형에 의하면 로 표시되는 유효수요의 크기가 균 형국민소득을 결정한다. 이를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원리(principle of effective demand)’라고 한다. 6. 케인즈 단순모형의 다른 표현(→ 주입과 누출에 의한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는 - 지출면에서의 는 - 개인의 가처분소득는 1) 주입(injection : 유입) : 국민소득순환과정에서 유입되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항목 - 주입변수 →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변수 - 국민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0 Y 2) 누출(leakage : 유출) : 국민소득순환과정에서 이탈되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항목 - 누출변수 → 유효수요를 감소시키는 변수 - 국민소득수준이 증가하면 누출되는 양도 많아짐. 0 Y 3) 주입과 누출에 의한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주입되는 것은 투자()이고, 누출되는 것은 저축() - 주입과 누출에 의한 균형국민소득의 결정원리 ? 주입 > 유출 → 국민소득 증가 ? 주입 < 유출 → 국민소득 감소 ? 주입 = 유출 → 균형국민소득 결정 [그림]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0 YE Y1 Y Y2 재고변동(=0) (I=S) 재고감소분 재고증가분 ※ 사후적인 투자와 저축 ① 사후적인 투자=사전적인 투자+재고(투자) ② 사후적인 투자와 저축은 재고의 증가와 감소를 통해 항상 일치 [그림] 투자와 저축 0 YE Y Y2 사전적 투자 재고 사후적 투자 7.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이 있는 경우의 균형국민소득 1) 정부부문이 있는 경우 - 정부지출은 정부의 정책변수이므로 국민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값으로 고정 - 정부지출은 총지출의 구성요소이므로 정부부문이 포함되면 총지출은 - 정부부문이 없는 경우보다 균형국민소득이 만큼 증가 [그림] 정부지출과 균형국민소득 0 기울기=1(45?선) Y1 Y Y2 G 2) 해외부문이 있는 경우 - 수출 > 수입(X-M>0) → 해외부문이 없을 경우보다 균형국민소득 증가 - 수출 < 수입(X-M<0) → 해외부문이 없을 경우보다 균형국민소득 감소 [그림] 해외부문과 균형국민소득 0 기울기=1(45?선) Y1 Y Y2 Y3 8.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 - 케인즈모형은 총수요에 의한 국민소득결정이론 → 소비가 늘어날수록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도 증가 → 저축은 소득의 흐름으로부터의 누출 ⇒ 저축이 바로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저축의 증대는 총수요와 국민소득의 감소 를 의미 1) 개념 - 모든 개인이 절약을 하여 저축을 증가시키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국민소득이 감소하 게 되고, 그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 총저축이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 - 유발투자를 전제로 한 절약의 역설 크기가 독립투자를 전제로 한 절약의 역설 크기 보다 큼. 2) 내용 ⑴ 독립투자인 경우 - 최초의 균형은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Y0에서 결정 → 저축의 증가 → 평균저축성향(APS)이 증가 → 저축곡선이 상방이동(S0→S1) → Y0소득수준에서는 S>I → 국민소득 감소(Y0→Y1), 총저축 불변(AY0→BY1) [그림] 절약의 역설(독립투자인 경우) 0 1 Y1 Y Y0 0 B A ⑵ 유발투자인 경우 - 최초의 균형은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Y0에서 결정 → 저축의 증가 → 평균저축성향(APS)이 증가 → 저축곡선이 상방이동(S0→S1) → Y0소득수준에서는 S>I → 국민소득 감소(Y0→Y1), 총저축 감소(AY0→BY1) [그림] 절약의 역설(유발투자인 경우) 0 1 Y1 Y Y0 0 B A 3) 의미 ① 절약의 역설은 투자기회가 부족하여 저축이 증가하더라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경 우에 성립 ②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와 같이 투자할 곳이 많지만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투 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축은 개인적으로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모두 미덕 → 절약의 역설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회의 부족으로 저축이 증가하더라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선진국의 경우에만 성립 ③ 케인즈모형에서 저축은 국민소득순환과정에서 누출의 발생으로 인식 ④ 고전학파에서 저축은 투자로 연결 → 저축은 미덕 9. 인플레이션 갭과 디플레이션 갭 - 국민소득의 증가에는 한도가 있다. - 한도의 결정기준은 국민경제에 주어진 가용자원의 완전고용 → 케인즈는 국민소득이 자본 및 기타 자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고용하여 생산할 수 있 는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할 수 없다고 본다. - 완전고용국민소득 기준은 재고조정의 가능성 기준이 됨. ① 재고의 증가 → 생산물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② 재고의 감소 → 생산물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1) 인플레이션 갭(inflationary gap)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YF)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초과수요) → 공급을 증가시켜야 하지만 생산의 제약(재고가 많음)으로 불가능(→물가만 상승) 2) 디플레이션 갭(deflationary gap) 또는 경기침체 갭(recessionary gap)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YF)에서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하는 경우(→초과공급) → 균형국민소득수준에서 실업이 발생 ☞ 케인즈에 의하면 선진자본주의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 → 균형국민소득수준이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보다 낮다. → 경제내에 존재하는 자원이 완전고용되지 못하고 노동과 자본의 일부가 유휴상태 [그림] 인플레이션 갭과 디플레이션 갭 0 YD=Y(45?선) YF Y A Y2 E B Y1 ①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은 YF ② 총수요가 이면 완전고용국민소득(YF) = 균형국민소득 ③ 총수요가 이면 완전고용국민소득(YF) < 균형국민소득(Y1) → AE만큼의 초과수요가 존재 → 초과수요분 AE를 인플레이션 갭이라 함 ④ 총수요가 이면 완전고용국민소득(YF) > 균형국민소득(Y1) →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EB만큼의 총수요가 부족 → 수요부족분 EB를 디플레이션 갭이라 함 ⇒ 완전고용을 위한 처방 : ?인플레이션 갭 → 갭과 동일한 크기의 유효수요 감소 ?디플레이션 갭 → 갭과 동일한 크기의 유효수요 증가 10. 승수이론 1) 개념 - 독립지출의 변화에 따라 균형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 총수요의 변화가 그 몇 배의 소득변화를 가져오는 효과 - 칸(R.F. Kahn)의 고용승수를 케인즈가 투자승수로 정식화함. 2) 가정 ① 국민경제에는 잉여생산능력이 존재한다. ② 한계소비성향(MPC)이 일정하다. → 소비함수가 직선의 형태 ③ 물가수준이 고정(불변)되어 있다. ▶ 독립지출(autonomous expenditure) : 국민소득이나 이자율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지출 (예 : 독립투자, 정부지출, 기초소비 등) 3)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 독립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단지 독립지출의 증가분만큼 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몇 배로 증가되는데, 이를 승수효과라고 함. → 승수효과는 독립지출이 증가한 시점에 모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무한대로 경 과했을 때 총효과를 합친 것 4) 승수효과가 나타나는 과정 : 시점 초기의 충격에서의 변동까지 과정 ① ② ②식의 양변을 ①식으로 각각 빼면 ③ 또는 즉, 균형국민소득증가분는 독립투자증가분에 을 곱한 값과 같다. → 은 투자증가분에 대한 균형소득증가분의 비율 ⇒ 투자승수(investment multiplier) [그림] 독립지출의 변화와 국민소득수준의 변화 3 0 시간(t) Y0 Y1 Y 4 5 2 1 [그림] 승수효과 시초의 충격이 크면 YD 상방이동도 커짐 주입율이 커지거나 누출율이 작아지면 기울기가 가파라짐 0 YD=Y(45?선) Y a Y0 Δ독립지출 Y1 b c d e f - Δ독립지출만큼 증가하면 이는 Δ독립지출만큼 총수요 증가(a→b) → Δ독립지출만큼 국민소득 증가(b→c) → b?Δ독립지출만큼 소비 증가(c→d) → b?Δ독립지출만큼 총수요 증가(c→d) → …의 고정을 거쳐 시간이 무한대로 경과하면 국민소득은 만큼 증 가한다. ▶ 주입율 → Y 단위 변화가 주입변수에 충격을 주는 정도 (예 : 한계소비성향, 유발투자계수 등) ▶ 누출율 → Y 단위 변화가 누출변수에 충격을 주는 정도 (예 : 한계저축성향, 조세율, 한계수입성향 등) 5) 승수모형 ⑴ 정액세만 존재하는 경우 여기서 는 각 변수의 승수이다. → 투자승수 :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 복합승수 1) 개념 유발투자가 존재하는 경우 승수를 말함. 2) 투자함수 3) 승수의 계산(정액세가 존재하는 경우) → 투자승수 :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4) 단순승수와 복합승수 ① 단순승수와 복합승수를 비교해 보면 복합승수의 값이 더 크다. ② 복합승수가 단순승수보다 더 커지는 이유는 독립지출 증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 면 이에 따라 다시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 독립지출 증가 국민소득 증가 투자 증가 단순승수 유발투자 ⑵ 정액세와 비례세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 투자승수 :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 비례세의 경우는 승수의 크기가 정액세의 경우보다 감소 - 정액세만 존재 : 독립지출의 증가 → 국민소득의 증가 - 비례세가 존재 : 독립지출의 증가 → 국민소득의 증가 → 조세의 증가 (조세의 증가로 독립지출의 일부 상쇄) ⑶ 균형재정승수 - 정부지출과 조세가 동액만큼 증가할 때의 승수 - 정부지출과 조세가 동액만큼 증가하면 정부의 재정상태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재정승수 혹은 균형예산승수라고 함. ㉠ 정액세의 경우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 균형재정승수 = ※ 균형재정승수는 한계소비성향(MPC)과 관계없이 항상 ‘1’ ㉡ 비례세의 경우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 균형재정승수 = ⑷ 해외부문을 포함하는 경우 → 투자승수 : → 정부지출승수 : → 조세승수 : ⑸ 승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 한계소비성향(b), 유발투자계수(i)가 클수록 승수는 커진다. - 한계소비성향(b), 유발투자계수(i)가 작을수록 승수는 작아진다. - 한계저축성향(s), 조세율(t), 한계수입성향(m)이 클수록 승수는 작아진다. - 한계저축성향(s), 조세율(t), 한계수입성향(m)이 작을수록 승수는 커진다. 6) 승수이론의 유효성 국민소득변화의 동태적 메커니즘의 규명 7) 승수이론의 한계 ① 자원의 유휴상태 가정 →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서는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한계소비성향(b)이 일정함을 전제 → 한계소비성향이 불안정하면 승수효과가 달라진다. ③ 부분균형분석의 채택 → 물가, 이자율변화 등의 효과를 배제하고 있음. 제4절 고전학파모형과 케인즈 단순모형의 평가 1. 고전학파모형 - 고전학파모형은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경제에 적합한 모형 - 공급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가 증대되어야 하고 투자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저축이 증대되어야 함. → 저축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미덕 - 정부의 정책은 공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초점 2. 케인즈의 단순모형 - 생산능력과 공급능력은 많은데 유효수요가 부족한 경제에 적합한 모형 - 유효수요의 증가는 소비, 투자수요, 정부지출, 순수출의 확대로 이루어짐. → 소비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미덕 - 정부의 정책은 유효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데 초점

제8편 거시경제학의 기초개념 및 기초이론 제18장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기초개념과 측정 제1절 거시경제학의 정의와 경제의 순환 1. 거시경제학의 정의와 내용 1)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 경제의 총체적인 현상변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 방법 연구 - 총체적인 경제행위(가계전체의 행위, 기업전체의 행위)가 소득수준 및 물가수준 등 에 미치는 영향 연구 2)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 가격기능에 따른 자원의 시장간 배분 방법 연구 - 어떻게 효용을 극대화하며, 주어진 비용하에서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법 연구 ⇒ 상호보완성 : 미시적 흐름과 거시적 흐름은 상호 보완적 3) 거시경제학의 주요 연구대상 : 경제성장, 경기변동, 국제수지와 환율,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등 ① 단기 → 물가, 실업, 국제수지, 환율 등 ② 중장기 → 경제성장, 경제발전, 경기변동 등 ③ 정부역할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유효성 4) 거시경제분석의 시장도 : 총 5개의 시장으로 단순화 생산물시장 노동시장 화폐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국제수지 환율 국민소득 경기변동 경제성장 실업 물가 이자율 금융시장 ① 생산물시장 : 총생산물의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실물시장) ※ 미시경제학의 시장과 달리 재고가 수급의 불균형을 뒷받침 ․실물변수로만 구성 → 사용되는 변수가 모두 실질변수 ․단기의 재고조정 → 단기에는 수급의 불균형이 재고변동으로 나타남. ․장기의 물가변동 → 장기에는 재고변동 압력이 물가변동으로 이어짐. ② 화폐시장 : 거래의 매개수단으로 화폐의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 ․금융시장 →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화폐시장 + 수익금융자산시장) ․수익금융자산 → 가격변동의 위험은 있지만 수익이 기대되는 금융상품 ※ 채권시장으로 표현 ③ 노동시장 : 노동의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 ․실업률변동 → 단기에는 생산량변동이 균형고용량의 변동으로 표현됨. ④ 외환시장 : 외환의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 ․국제수지의 변동이 환율변동으로 나타남. 2. 경제의 순환 : 부가가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 생산물시장 생산요소시장 금융시장 가 계 기 업 저축 투자지출(차입) 투자지출(생산재) 소비지출(소비재) 요소소득 요소비용=최종재가치=부가가치 총생산물=최종재+중간재 재고변동(투자) 3. 주입과 누출 1) 주입(injection : 유입) ① 국민소득순환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항목 ② 주입은 국민소득의 순환규모를 크게 하는 요인 ③ 주입변수 :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변수 → 국민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2) 누출(leakage : 유출) ① 국민소득순환과정에서 외부로 이탈하여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항목 ② 누출은 국민소득의 순환규모를 작게 하는 요인 ③ 누출변수 : 유효수요를 감소시키는 변수 → 국민소득수준이 증가하면 누출되는 양도 많아짐. 3) 주입과 누출의 관계 ① 주입 > 누출 → 국민소득순환 증대 ② 주입 = 누출 → 국민소득순환 균형 ③ 주입 < 누출 → 국민소득순환 감소 4. 국부와 국민소득 1) 국부(national wealth)의 개념 ① 일정시점에 있어서 한 나라 전체의 토지와 자본재의 합으로, 국민소득과는 달리 서 비스는 포함되지 않음. ② 국민소득창출의 기반 ③ 저량(stock)의 개념 ※ 국부에서는 금융자산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들의 부를 합한 것은 국부와 일치하 지 않음. 2)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의 개념 ①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 ② 소비와 저축, 투자의 기반 ③ 유량(flow)의 개념 3) 국부와 국민소득의 관계 ① 국부와 노동이 결합하여 국민소득창출 ② 국민소득의 일부는 투자되어 국부를 증가시키고, 일부는 인구부양을 위해 소비 제2절 총생산 1.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경안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경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① 유량(flow)의 개념 ② 속지주의(국경주의)적 개념(생산요소의 국적 불문) ③ 생산된 →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포함 안됨 (재고의 가격변동, 토지나 부동산 가격변동은 계상 안됨) ④ 최종생산물 → 최종생산물의 가치 ≡ 부가가치(측정의 간편성) (소비재 + 생산재 + 재고변동) ⑤ 시장가치 → 시장거래가 되지 않아도 시장가치 기준 (자가소비농산물, 자가점유 주택임대료 등) → 는 일정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이므로 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하면 가 증가 ② 가격이 상승하여 시장가치가 증가하면 가 증가 2. 와 1) (nominal) : 당해년도의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최종생산물의 가치 → 그 해의 생산물에 그 해의 가격(경상가격)을 곱하여 계 산 - - ※ 불변가격년도(기준년도)에는 명목GDP와 실질GDP가 일치 - 2) (real) : 한 경제 내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이 가격의 변화에 영향 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년도의 가격(불변가격) 으로 평가 → 그 해의 생산물에 기준년도의 가격을 곱하여 계산 - → 경제성장률을 측정할 때 활용(실질경제성장률) → 측정원리 : 특정년도 가격으로 가격이 고정된 것으로 보고 환산한 생산물가치 - - - 3) - 를 로 나눈 값을 라고 함. - 는 일종의 물가지수이며, 를 로 혹은 를 로 환산할 때 이용 → → 3. 실제와 잠재 1) 실제(actual) : 한 나라의 국경안에서 실제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 치(매 기간당 실제로 나타나는 ) 2) 잠재(potential) : 한 나라의 국경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 로 투입(고용)할 경우 생산가능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요소가 정상적으로 고용되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 함. 따라서 잠재는 완전고용 혹은 완전고용국민소득이라 함. 3) 갭( gap) : 잠재와 실제와의 차이 - 경제상태의 평가 : → → 4) 자연 : 갭이 0일 때의 실제로 완전고용라고도 함. →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최대 ※ 와 업솝션(Absorption) ① :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민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② 업솝션(Absorption) :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민에 의하여 사용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 ③ 와 업솝션(Absorption : A)의 관계 : ㉠ ㉡ → 보다 더 많이 소비하면 상품수지 적자가 발생 4. 의 측정 1) 귀속항목 : 부가가치로서 필요 계산할 항목 ① 자가소비농산물 → 부가가치 ② 자가점유 주택임대료 → 요소소득 ③ 금융기관의 여수신 이자차액 → 금융서비스의 대가 ④ 아르바이트 보수 → 요소소득 ⑤ 공무원의 보수 → 정부 책정액으로 계산 ⑥ 피용자 현물보수 → 요소소득 2) 배제항목 : 부가가치가 아니거나, 계산의 자의성을 피하기 위해 제외하는 항목 ① 재고의 가격변동, 부동산의 재평가 등 자본이득 → 생산으로 인한 부가가치 아님 ② 연금, 이전소득, 정부채권이자, 상속, 증여 등 이전거래 → 부가가치 아님 ③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 부가가치이지만 자의성이 큼 ④ 불법거래, 암거래 등 지하경제 → 자의성이 커서 제외시킴 ● 3면등가의 법칙 : 를 생산․지출․분배라는 세 가지 각도에 포착한는 같다. ① 국내총생산(㉠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합계, ㉡부가가치와 감가상각의 합계) → ② 국내총지출(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의 합계 : GDE) → ③ 국내총소득(요소소득, 순간접세 및 감가상각의 합계 : GDI) → ⇒ 생산가치(부가가치) ≡ 요소소득(분배) ≡ 지출가치 5. 기타 국민소득지표 1)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 ) 국내총생산()과 동일하지만 생산요소의 국적기준으로 측정 2) 국민총가처분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한 나라의 국민이 처분 가능한 총소득 3) 국민순생산(net national product) 국민순생산은 GNP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한 것 4) 국민가처분소득(national disposable income) 국민총가처분소득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한 것 5) 국민소득(national income) 6) 개인소득(personal income) 개인소득이란 개인 또는 가계부문이 받는 소득 7) 개인가처분소득(personal disposable income) 개인가처분소득이란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 6. 국민소득개념의 유용성과 한계 → 부가가치나 후생정도를 잘 표현하지 못함. 1) 유용성 ① 경제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 ② 측정과정에서 경제구조 파악이 가능 ③ 간접적으로 후생수준을 나타냄. 2)개념의 한계 - 후생지표로서의 한계 ① 여가나 인간비용(예 : 갈등, 스트레스 등)이 고려되지 않음. ②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파괴․공해 등이 고려되지 않음. ③ 여가의 질을 고려하지 못함. → 경제후생지표(MEW), 순경제후생(NEW) ④ 물질적 생산만 고려 → Green ⑤ 재화의 질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함. ⑥ 지하경제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함. - 측정상의 문제점 ①를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추계방식을 사용하므로 만족할만한 결 과를 얻기 어려움. ② 측정에 있어서 일관성 결여(예 : 주부의 가사노동 비포함, 파출부의 가사노동 포함) 3) 새로운 후생지표 ①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 : MEW) - J. Tobin-W. Nordhaus가 제시 - GDP에 가정주부의 가사노동과 여가의 가치(효용)를 더하고 공해비용을 공제한 것 ② 순경제후생(Net Economic Welfare : NEW) - P.A. Samuelson이 제시 - MEW가 한 나라의 ‘순경제적 후생’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NEW라 함. [그림] GDP와 MEW MEW GDP 0 시간(t) GDP MEW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해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여가의 가치는 완만히 증가하므로 MEW는 GDP보다 훨씬 증가추세가 완만 4) GDP, MEW, NEW 모두의 문제점 ① 생산물의 질적 차이는 측정 못함. ② 소득분배구조를 나타내지 못함. 5) Green ① 기존에 작성 발표되고 있는 통계는 환경오염․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 적․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반영 ② Green 작성에 있어서는 산림․지하자원이나 물․공기와 같은 환경자산도 경 제자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재생 불가능한 자원소비액, 물․공기 등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액 등을 계산에서 고려 제3절 물가와 인플레이션 1. 물가지수의 작성과 종류 1) 물가의 개념 수많은 상품들의 각각의 가격변동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가격동향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개념 2) 물가지수(price index) ① 물가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 ②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 전환시킨 것 3) 물가지수의 종류 : 측정단계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세 가지만 다룸 ①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 PPI) : 생산자가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이 도매상이나 기업상호간에 거래될 때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 → 사무실 임대료는 반영되지만, 주택 임대료는 제외 ②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 CPI) : 물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지수로 가계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 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 → 주택이나 부동산가격은 배제되나 임대료나 지대는 계산 실질임금 = → ③디플레이터(deflator : 환가지수) : ⇔ → 산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한 광범위한 물가변동 측정 실질와 명목를 계산한 뒤 측정하는 부산물 1990년 불변가격으로 계산된 2000년 GDP디플레이터 ⇒ 1999년디플레이터 2. 인플레이션(inflation) 일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1) 인플레이션율의 측정 : ① 물가지수 상승과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별개 ② 상품의 질 변화는 고려되어 있지 않음 ③ 소득계층에 따라 영향도가 다름(지수물가와 감각물가) 2) 인플레이션의 영향 : 화폐구매력(실질가치)이 하락 ① 실물자산 → 실질가치 불변, 명목가치 상승 ② 화폐자산 → 실질가치 하락, 명목가치 불변 제4절 기타 주요 거시경제변수들 1. 채권가격과 이자율 - 채권가격과 이자율은 역관계 - 채권은 화폐처럼 일상거래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는 대신 이자가 붙음. → 채권거래 원리 : 만기가 되면 정해진 금액을 지불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채권시장에서 유동적으로 변동 → 채권가격과 이자율 : 채권거래가격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높아짐. 2. 실질이자율 : 실물로 계산된 이자율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이자율 이자의 상품구매력 ① ② 예 : ㉠ 쌀 1가마를 1년 빌려쓰고 1말을 이자로 지급 → 실질이자율은 10% ㉡ 10만원을 1년 빌려쓰고 1만원을 이자로 지급 → 명목이자율이 10% ㉢ 쌀 가격이 10만원일 때 10만원을 빌려서 11만원으로 상승했을 때 11만원을 갚으 면 → 명목이자율은 10%이지만, 실질이자율은 0% 3. 합리적 경제주체의 관심대상 : 명목가격변수가 아니라 실질가격변수임. ① 이자 :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② 임금 : 명목임금 / 실질임금 ③ 환율 : 명목환율 / 실질환율

제11장 독점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 제1절 독점의 기초개념 1. 독점 또는 독점시장의 정의 - 시장내에 재화의 공급자가 오직 하나인 경우 그 시장을 독점시장(monopoly market)이 라 하고, 그 공급자를 독점기업이라 함. - 독점기업이란 대체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재화의 단 하나의 공급자 2. 독점시장의 특징 ① 기업의 수가 오직 하나 존재 ②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불가능 ③ 독점기업의 공급량은 시장의 공급량과 일치 ④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독점력)을 가진다. → 가격조정자(price setter), 가격설정자(price maker) ⑤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고, 경쟁상대기업이 없다. ⑥ 완전경쟁기업이 직면하는 곡선은 수평이지만,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우하향의 형태 →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시장수요곡선 ⑦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작용하지만, 독점시장에서의 독점기업은 가 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재화에 대해 각각 다른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독점의 생성원인 → 시장진입의 장벽 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 → 생산량이 증가할 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대규모기업을 소규모 신규기업이 경쟁할 수 없음 : 자연독점 예 : 전기, 전력, 전화, 수도 등 ② 원재료의 독점적 소유 예 : 코카콜라의 원료(coke), 초정약수, 지방의 온천장 등 ③ 정부의 인․허가 예 : 특허권, 판권 등 ④ 정부의 특수 목적 예 :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⑤ 경쟁상대기업의 흡수 합병 ⑥ 획기적 기술혁신으로 인한 시장석권 ⑦ 불공정거래행위로 경쟁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경우 제3절 독점시장의 단기균형 1.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수입곡선 1)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 ① 독점기업은 시장에서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 재화의 시장수요곡선과 일치 ② 독점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므로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 [그림]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가격 0 D=AR MR 수요량 2) 독점기업의 수입곡선 : ⑴ 총수입(total revenue : TR) 기업의 총수입은 재화의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것 - 총수입은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하락하므로 총수입은 증가하다가 감소함. ⑵ 평균수입(average revenue : AR) 기업이 판매량 단위당 얻는 수입으로 총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눈 것 - 평균수입은 가격과 일치 ⑶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 MR) 기업이 재화 1단위 추가 판매할 때 얻는 총수입의 증가분 - 총수입곡선 접선의 기울기 ⇒ 독점인 경우 수요곡선은 우하향의 형태인데,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보다 기울 기가 2배 큼(가파름) 총수입 0 (A) 독점기업의 총수입곡선 (B)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 생산량 한계수입 가격 0 생산량 [그림] 독점기업의 수입곡선 2. 독점기업의 단기균형 → 생산시설이 고정되어 있을 때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상태 [그림]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총수입 총비용 0 (A) 총수입곡선과 총비용곡선 생산량 독점가격 가격 0 생산량 QM (B) 독점기업의 단기균형 평균가격 QM ● 독점기업의 단기균형의 형태 ⑴ 초과이윤(독점이윤) : ⑵ 정상이윤 : ⑶ 손실 : 3. 독점기업의 공급곡선 -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이 주어져 있으므로 공급량은 한계비용()에 의해 결정 - 그러나 독점기업에 있어서 가격과 판매량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점기업에 있어서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4절 독점시장의 장기균형 1. 독점기업의 장기균형 ① 독점시장에서는 단기균형시 초과이윤(독점이윤)이 존재하더라도 신규기업들이 시장 에 진입할 수 없음. → 장기에도 계속적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함. ② 장기에는 시설규모를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은 장기평균비용곡선()상 의 한 점(여러 가지 생산시설중 한 생산시설)을 선택 ③ 장기균형은 장기한계비용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달성 [그림] 독점기업의 장기균형 P1 가격 0 생산량 QM Q0 QC PM PC R S 2. 장기균형의 특징과 경제적 효과 ① 시장의 진입장벽 때문에 초과이윤 존재 ② 과잉설비 존재 →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③ 독점시장은 생산의 비효율성과 소비의 비효율성이 존재 ④ 가격 > 한계비용() → 장기균형시에도 가격이 항상 한계비용보다 높음. 3. 독점도 1) 개념 : ① 독점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정도 ② 독점에 따른 단위당 비효율성 → 완전경쟁 : 로 자원배분은 효율적 독점 : 로 자원배분은 비효율적 ⇒ 따라서 독점에 따른 단위당 비효율성은 2) 종류 : ① 러너 독점도 ② 힉스 독점도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면 힉스 독점도=0 - 완전경쟁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므로 독점도는 0이다. 제5절 가격차별 1)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의 개념 : ① 동질적인 재화에 대하여 각기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 ② 동일한 재화를 서로 다른 구매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예 : 국내 판매가격과 해외 덤핑판매가격, 조조할인과 일반요금 등 2) 가격차별의 성립조건 : ① 공급자(판매자)가 시장지배력(=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상이한 다른 수요집단 또는 시장이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③ 상이한 시장간에 재화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④ 상이한 시장간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달라야 한다. 3) 가격차별의 종류 : ⑴ 1차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 ① 공급자가 재화의 가격을 모두 다르게 설정 ② 모든 재화에 대해 각각의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가격차별화 ③ 소비자잉여가 모두 독점기업에 귀속 [그림] 1차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 가격 0 D 생산량 ⑵ 2차 가격차별(다단계가격차별) ① 공급자가 소비자를 몇 개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르게 가격설정 ②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독점기업에 귀속 ③ 가격차별 이전보다 생산량이 증가 [그림] 2차 가격차별(다단계가격차별) 가격 0 D 생산량 소비자잉여 P1 P2 P3 Q1 Q2 Q3 ⑶ 3차 가격차별(탄력성에 의한 가격차별) →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가격 설정 ▶ 가격 설정 :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시장에는 낮은 가격 설정 예 : 해외시장, 극장의 조조할인 등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시장에는 높은 가격 설정 예 : 국내시장, 극장의 일반요금 등 [그림] 3차 가격차별(탄력성에 의한 가격차별) 가격 0 MC 생산량 P1 P2 Q1 Q2 D1 생산량 D2 MR1 MR2 (A) 비탄력적인 시장 (B) 탄력적인 시장 제6절 독점에 대한 평가 1.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 ①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이 독점화되면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므로 사회적 후 생 손실이 발생 ② 장기에 완전경쟁기업은 최적시설규모에서 최적산출량 만큼의 재화를 생산하지만 독점 기업은 초과설비를 보유하므로 자원의 낭비가 초래 [그림] 완전경쟁과 독점의 비교 가격 0 D MR 생산량 S(=MC) QM QC E B A C F G PM PC - 완전경쟁의 경우 가격과 생산량은 PC와 QC이고, 독점의 경우 가격과 생산량은 PM과 QM이다. → 가격상승, 생산량 감소 - 완전경쟁의 경우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지만(), 독점의 경우 가격이 한계비용 보다 크다(). - 완전경쟁의 경우 소비자잉여는 A+B+F이지만, 독점의 경우 소비자잉여는 A이다. - 완전경쟁의 경우 생산자잉여는 C+G이지만, 독점의 경우 생산자잉여는 B+C이다. - 완전경쟁의 경우 사회적 총잉여는 A+B+C+F+G이지만, 독점의 경우 사회적 총잉여는 A+B+C이다. ※ 독점에 따른 사회적 후생(사회적 총잉여)손실을 ‘하버거의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이라고 하며, 이는 독점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의미 2. 독점과 기술혁신 ① 부정적인 견해 : 독점기업은 경쟁압력이 없으므로 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없음. ② 긍정적인 측면 : 독점기업들은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대규모의 R&D투자가 가능하므 로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독점의 경우가 기술혁신을 촉진 ⇒ 실증연구에 따르면 완전경쟁과 독점 중 어느 경우가 기술혁신을 더 잘 이루어지는지 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3. 소득분배 측면 ① 완전경쟁이 독점화되면 소비자잉여 감소분이 일부가 생산자에게 이전되므로 소비자로 부터 생산자(독점기업)에게 부와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 ② 이 때 사회전체 후생의 증감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치판단이 필요하며 반드시 사회후생이 감소했다고 말할 수는 없음. 4. 독점의 기타 효과 ⑴ X-비효율성(X-inefficiency) ① 라이벤스타인(H. Leibenstein)이 지적 ② 독점기업들은 완전경쟁기업들과 같은 경쟁압력에 직면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경 영자나 노동자 모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 ③ X-비효율성이 발생하면 평균비용곡선이 상방으로 이동 → 사회적으로 볼 때 후생손실이 발생 ⑵ 소비자 선택의 자유 제한 ① 독점의 경우에는 재화의 종류가 한 가지뿐이므로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 ② 소비자의 선택의 여지가 극도로 제한되면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 ⑶ 경제력 집중 문제 독점으로 인하여 경제력 집중이 발생한다면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음.

제5편 생산물시장의 이론 제10장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 제1절 생산물시장의 형태와 완전경쟁시장 1. 생산물시장의 형태 1) 시장구조 : 가격통제 능력과 기업의 수 ⑴ 시장구조 결정요인 ① 적정규모 ② 생산물의 대체성 ③ 상호의존성 ④ 진입장벽의 존재 ⑵ 가격통제능력 : 가격통제능력이 없으면 완전경쟁 2) 시장의 형태 시장구조 완전경쟁 불완전경쟁 독점적경쟁 과 점 독 점 일물일가의 법칙, 완전대체재, 완전한 정보, 완전한 진입자유 다수대체재, 진입자유, 상품의 질 경쟁 상호의존성 가격경직성 완전한 진입장벽 가격순응자 가격조정자 2. 완전경쟁시장의 개념과 특징 1) 완전경쟁시장의 개념 완전경쟁(perfectly competitive market)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자원배분을 지배하는 이상적 시장형태 2) 완전경쟁시장의 특징 : 시장지배력이 없고, 일물일가의 법칙 성립 ① 재화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가격순응자(price taker) →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존재 ②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동질적 → 완전한 대체성(무한탄력적) ③ 개별공급자(기업)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entry)과 시장 퇴출(exit) → 장기에는 이윤이 사라짐(평균수입(AR)=장기평균비용(LAC)) ④ 재화의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⑤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다. →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이 성립 제2절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단기균형과 단기공급곡선 1. 개별기업의 수요곡선과 수입곡선 1)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은 가격순응자이므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시장가격에서 수평으로 나타난다. [그림]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가격 0 생산량 d P0 가격 0 생산량 P0 (A) 시장수요곡선 (B) 개별기업의 수요곡선 D S E ▶ 시장가격의 변동 - 불완전경쟁기업의 생산량 조절 또는 완전경쟁산업의 전체 생산량 변동 ․완전경쟁기업의 생산량 변동 → 가격이 불변 ․완전경쟁기업들의 생산량 변동 → 가격이 변동(Q↑ → P↓) ․불완전경쟁기업의 생산량 변동 → 가격이 변동(Q↑ → P↓) ※ 수요곡선의 우하향하므로 생산량 증가시 수요가격이 하락 2) 개별기업의 수입곡선 : ⑴ 총수입(total revenue : TR) 기업의 총수입은 재화의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것 - 총수입은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 → 총수입곡선은 원점에서 출발하는 우상향의 직선 [그림] 개별기업의 총수입곡선 총수입 0 생산량 ⑵ 평균수입(average revenue : AR) 기업이 판매량 단위당 얻는 수입으로 총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눈 것 - 평균수입은 가격과 일치 → 평균수입곡선은 재화의 가격에서 수평선 ⑶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 MR) 기업이 재화 1단위 추가 판매할 때 얻는 총수입의 증가분 - 총수입곡선 접선의 기울기 - 한계수입은 가격과 일치 → 한계수입곡선은 재화의 가격에서 수평선 [그림] 개별기업의 평균수입곡선과 한계수입곡선 가격 0 생산량 2. 개별기업의 단기균형 → 생산시설이 고정되어 있을 때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 상태 ● 이윤극대화 생산량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총수입총비용 0 Q0 생산량 가격 0 생산량 E 이윤극대 손실극대 Q3 Q1 Q2 C Q1 Q2 Q0 Q3 P0 [그림] 이윤극대화 생산량 1) 이윤극대화 1차조건(필요조건) : 총수입곡선의 기울기(=한계수입)과 총비용곡선의 기울기(=한계비용)가 같을 때 2) 이윤극대화 2차조건(충분조건) : 이윤극대화 충분조건은 한계비용곡선이 상승하면서 한계수입과 교차할 때 3. 단기공급곡선의 도출 1) 단기공급곡선의 도출 ① ② ③ →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평균가변비용()를 상회하는 우상향의 한계비 용()곡선 2) 손익분기점과 조업중단점 ① 손익분기점 : 정상이윤만 발생하는 점(곡선의 최저점) ② 조업중단점 : 재화 1단위당 손실이 평균고정비용()과 같은 점(곡선의 최 저점) [그림]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 비용 가격 P2 P1 0 J K H 생산량 Q0 P0 Q1 Q2 4. 완전경쟁산업의 단기공급곡선 - 산업(industry)이란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집합 - 산업전체의 공급곡선은 개별기업의 공급곡선(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 1) 생산요소가격이 일정한 경우 생산물가격 상승(P1 → P2) ․요소수요 증가→요소가격 불변→개별기업의 한계비용 불변→생산물가격이 상승할 때 개별기업의 공급량은 q2로 증가하고, 산업전체의 공급량은 Q2로 증가 ․산업전체의 단기공급곡선은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보다 완만 가격 가격 P2 P2 P1 P1 0 q1 0 생산량 생산량 q2 Q1 Q2 (A) 개별기업 (B) 산업 [그림] 생산요소가격 불변인 경우 완전경쟁기업 및 산업의 단기공급곡선 [그림] 생산요소가격 상승하는 경우 완전경쟁기업 및 산업의 단기공급곡선 가격 가격 P2 P2 P1 P1 0 q1 0 생산량 생산량 q2 q3 Q1 Q3 (A) 개별기업 (B) 산업 Q2 2) 생산요소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생산물가격 상승(P1 → P2) ․요소수요 증가→요소가격 상승→개별기업의 한계비용 상승→생산물가격이 상승할 때 개별기업의 공급량은 q2로 증가하고, 산업전체의 공급량은 Q2로 증가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S, 산업전체의 단기공급곡선은 ΣS ․생산요소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생산요소가격이 불변인 경우보다 비탄력적으로 단기공급곡선은 도출 5. 완전경쟁기업과 산업의 단기균형 : 종합 1) 산업(시장)의 단기균형 - 산업의 수요곡선과 산업의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 시장의 수요곡선 :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수요곡선은 우 하향 - 시장의 공급곡선 :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 2) 개별기업의 단기균형 - 기업의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 기업의 수요곡선 :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 들여 기업의 제 품을 구매하므로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 - 기업의 공급곡선 :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은 평균가변비용()의 최하점을 상회하 는 우상향의 한계비용()곡선 가격 가격 P* P* 0 q* 0 생산량 생산량 Q* (A) 산업(시장) (B) 개별기업 [그림] 완전경쟁기업과 산업의 단기균형 제3절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장기균형과 산업의 장기공급곡선 1. 기업의 장기균형 1) 개념 : ① 신규기업들의 진입이나 기존기업들의 퇴출, 기존기업들의 시설확대와 축소 등 생 산설비 조정이 모두 이루어진 후 달성되는 균형상태 ② 초과이윤도 손실도 없는 상태 ← 가격과 평균비용이 일치() 2) 장기균형으로의 조정과정 : ① 초과이윤 발생 ⇒ 신규기업 진입/기존기업의 시설확대 ⇒ 시장공급량 증가 ⇒ 시장 가격 하락 ② 손실발생 ⇒ 기존기업 퇴출 ⇒ 시장공급량 감소 ⇒ 시장가격 상승 → ①과 ②의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균형에 도달 3) 장기균형의 조건 : ① 초과이윤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진입 및 퇴출이 일어나지 않는 상 태에서의 균형 ②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는 초과이윤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장기균 형상태에 도달 ← 생산비의 법칙(law of cost) ③ 완전경쟁시장은 장기에서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이 나타나므로 가장 바람직한 시장형 태임. [그림] 완전경쟁기업 및 산업의 장기균형 가격 가격 P* P* E1 P1 0 q* 0 생산량 생산량 Q* (A) 산업(시장) (B) 개별기업 P1 Q1 q1 e* E* 2. 산업의 장기공급곡선 - 시장의 장기균형점들을 연결한 곡선 - 단기공급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기업수가 일정, 그러나 장기공급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는 기업수가 다르다. - 장기공급곡선의 형태 : 생산요소가격의 변화(=비용 증감)에 의존 1) 비용불변산업의 장기공급곡선 시장수요 증가()→시장가격 상승→초과이윤 발생→신규기업 진입→생산량 증 가()→생산요소수요 증가→생산요소가격 불변→비용곡선 불변→새로운 균형점 () [그림] 비용불변산업의 장기공급곡선 가격 가격 P1 E1 E1 E2 P2 0 q2 0 생산량 생산량 (A) 산업(시장) (B) 개별기업 P2 Q1 q1 장기공급곡선 Q2 Q3 P1 가격 가격 P1 E1 E1 E2 P2 0 E2 0 생산량 생산량 (A) 산업(시장) (B) 개별기업 P2 Q1 q1 장기공급곡선 Q2 P1 [그림] 비용증가산업의 장기공급곡선 2) 비용증가산업의 장기공급곡선 시장수요 증가()→시장가격 상승→초과이윤 발생→신규기업 진입→생산량 증 가()→생산요소수요 증가→생산요소가격 상승→비용곡선 상방이동→새로운 균 형점() 3) 비용감소산업의 장기공급곡선 시장수요 증가()→시장가격 상승→초과이윤 발생→신규기업 진입→생산량 증 가()→생산요소수요 증가→생산요소가격 하락→비용곡선 하방이동→새로운 균 형점() 가격 가격 P2 E1 E1 E2 P1 0 E2 0 생산량 생산량 (A) 산업(시장) (B) 개별기업 P1 Q1 q2 장기공급곡선 Q2 P2 q1 [그림] 비용감소산업의 장기공급곡선 제4절 완전경쟁이론의 평가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단기에나 장기에나 항상 시장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음. → 시장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은 것을 한계비용가격설정(marginal cost pricing)이라 함. - 가격()=한계비용()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자원배분이 효율적임. -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한계비용가격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 -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소비자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하고 생산자는 최소 비용으로 생산 - 생산자는 정상이윤만 수취 - 생산에 참여한 생산요소는 기회비용만큼 분배받음. - 완전경쟁시장은 소비자후생을 극대화시키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시킴.

제10장 생산과 비용함수 제1절 비용의 기초개념 1. 기회비용과 실질비용 1)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직접 지출된 화폐량과는 관계없이 그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 를 다른 곳에 투입했더라면 생산될 수(얻을 수) 있었던 재화의 가치 → 어떤 재화의 생산을 위해 포기한 다른 재화의 가치중에서 가장 큰 것 2) 실질비용(real cost) : 한 재화의 생산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투입된 생산요소의 가치 2. 회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 1) 회계적 비용(=명시비용; explicit cost) : 직접 화폐로 지출된 비용 또는 생산과정에서 실제로 지불한 비용 (예 : 사원의 급료, 원자재 또는 중간재 구입비, 감가상각비(depreciation) 등) 2) 경제적 비용(=명시비용 + 암묵비용 + 정상이윤) 회계학적 비용에 암묵비용(기회비용)과 정상이윤을 포함한 비용 ① 암묵비용(implicit cost=잠재적 비용, 귀속비용) - 기업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에 대한 기회비용 ② 정상이윤(normal profit) - 기업가로 하여금 어떤 재화를 계속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유인이 되기에 충분한 정도의 최소이윤 3.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1) 고정비용(fixed cost) : 재화의 생산량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되는 생산비용 (예 : 기계, 건물 등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지대, 이자, 임대료 등의 경상비) 2) 가변비용(variable cost) 재화의 생산량 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생산비용 (예 : 원료비, 임금, 연료비 등) 4.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1) 사적 비용(private cost) : 개별적인 입장에서의 재화의 생산비용 2) 사회적 비용(social cost)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재화의 생산비용 제2절 단기비용함수와 단기비용곡선 1. 총비용(total cost : TC) - 생산자가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 지출하는 생산비용 - 단기에서의 비용은 고정비용(fixed cost)과 가변비용(variable cost)으로 구성 1) 총고정비용(total fixed cost : TFC) : - 재화의 생산량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 총액 → 재화의 생산량수준에 관계없이 일정 - 횡축에 평행인 형태 → 고정생산요소에 지출되는 비용총액으로 구성 ⇒ 암묵비용과 정상이윤은 생산행위가 시작된 이상 생산량수준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총고정비용에 포함된다. (예 : 토지의 지대, 건물 임대료, 기계의 감가상각비 등) 2) 총가변비용(total variable cost : TVC) : - 재화의 생산량 증감에 따라 변화하는 비용 총액 - 총가변비용은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커지고, 재화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적어짐. → 총가변비용은 재화의 생산량의 증가함수이다. [그림] 총비용곡선, 총고정비용곡선, 총가변비용곡선 비용 0 생산량 총비용곡선(TC) 총가변비용곡선(TVC) 총고정비용곡선(TFC) 총고정비용 3) 총비용(total cost : TC) : - 총고정비용곡선과 총가변비용곡선의 수직 합계 - 총고정비용곡선과 총가변비용곡선의 수직 합계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이 0인 상태에서 총고정비용에서 출발 2. 평균비용(average cost : AC) -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생산량 단위당 지출된 비용 - 단기에서는 평균고정비용(average fixed cost : AFC)과 평균가변비용(average variable cost : AVC)으로 구성 1) 평균고정비용(average fixed cost : AFC) : -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 고정요소에 지출된 재화 생산량의 단위당 비용 - 원점에서 총고정비용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점에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인 평균고정비용은 감소한다. 즉, 우하향하는 직각쌍곡선의 형태 ⇒ 재화 생산량이 무한히 증가함에 따라 평균고정비용은 ‘0’에 가깝게 되지만 ‘0’은 될 수 없다. 따라서 평균고정비용곡선은 횡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림] 평균고정비용곡선의 도출 비용 0 생산량 TFC P R S Q1 Q2 Q3 P' 비용 0 생산량 AFC A C B Q1 Q2 Q3 S' R' (A) 총고정비용 (B) 평균고정비용 2) 평균가변비용(average variable cost : AVC) : -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 가변요소에 지출된 재화 생산량의 단위당 비용 - 원점에서 총가변비용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가변비용은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증가한다. 즉, U자의 형태 →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와 접하는 생산량수준에서 는 최소가 된다. [그림] 평균가변비용곡선의 도출 TVC 비용 0 생산량 P R S Q1 Q2 Q3 비용 0 생산량 AVC Q1 Q2 Q3 (A) 총가변비용 (B) 평균가변비용 T Q4 Q4 3) 평균비용(average cost : AC) : -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생산량 단위당 지출된 비용 - 원점에서 총비용곡선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 - - - ※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은 반드시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의 좌측에 위치한다. TC 비용 0 생산량 P R S Q1 Q2 Q3 비용 0 생산량 AC Q1 Q2 Q3 (A) 총비용 (B) 평균비용 T Q4 Q4 [그림] 평균비용곡선 [그림]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과 평균비용의 최저점 비용 0 생산량 TC TVC 3. 한계비용(marginal cost : MC) - 재화의 생산량을 1단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총비용의 증가분 → 한계비용은 재화 생산량 1단위의 변화에 따른 총가변비용의 변화분을 의미 - 한계비용은 총비용곡선 또는 총가변비용곡선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가변비용은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증가한다. 즉, U자의 형태 - 생산량의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한계비용이 적어지는 이유는 가변요소의 한계생산량 이 체증하기 때문이고(수확체증의 법칙), 나중에 한계비용이 커지는 이유는 가변요소 의 한계생산량이 체감하기 때문이다(수확체감의 법칙). [그림] 한계비용곡선의 도출 TC 비용 0 생산량 P R S Q1 Q2 Q3 비용 0 생산량 MC Q1 Q2 Q3 (A) 총비용 (B) 한계비용 4. 비용곡선들의 관계 [그림] 총비용곡선․평균비용곡선․한계비용곡선의 관계 MC AC AVC AFC 0 비용 생산량 ① , , 곡선은 모두 U자 형태이고, 곡선은 직각쌍곡선 ② 곡선 ③ ④ 곡선은 반드시곡선의 최저점을 밑에서 관통 ⑤ 곡선은 반드시곡선의 최저점을 밑에서 관통 ⑥ 곡선의 최저점은곡선의 최저점보다 위쪽, 그리고 우측에 존재 ⑦ 곡선의 최저점에 대응하는 생산량은 최적 생산량(optimum rate of output) → 단기에 주어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는 유일한 생산량이기 때문이다. 제3절 장기비용함수와 장기비용곡선 - 장기에는 고정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 - 장기총비용곡선은 장기총가변비용을 의미 1. 최소비용의 요소배합 1) 등비용선(isocost) : - 일정한 생산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요소의 조합점의 궤적 - 비용방정식(cost equation) , ⇒ 등비용선의 기울기 : (두 생산요소 가격의 상대비율) ※ 총생산비용의 증대 → 등비용선이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평행이동 총생산비용의 감소 → 등비용선이 원점에 가깝게 평행이동 [그림] 등비용선과 등비용선의 이동 자본 노동 0 등비용선 2) 최소비용의 원칙 혹은 최대산출량의 원칙 최소비용의 원칙 → 효율적인 생산방법 : ① 일정한 생산량을 최저비용으로 생산(minimizing cost subject to a given output) ② 일정한 생산비용으로 최대의 생산량을 생산(maximizing output for given cost) 자본 노동 0 Q A B E K0 N0 [그림] 일정한 생산량하의 최저비용 자본 노동 0 Q0 A B E Q1 [그림] 일정한 생산비용하의 최대생산 3) 생산자균형 생산요소의 여러 가지 결합방법 중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이 접하는 곳에서 생산요소의 결합이다. [그림] 생산자균형 자본 노동 0 Q0 E ▶ 등량곡선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기술대체율 ▶ 등비용선의 기울기는 생산요소의 가격비율 ● 확장선(expansion path : 규모선 = scale line = 확장경로) : 기업의 생산비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생산자균형점이 형성된다. 이러한 생산자균형 점들을 연결한 궤적 자본 노동 0 Q2 확장선(EP) Q1 Q0 E0 E1 E2 [그림] 생산자균형점의 이동과 규모선 4) 장기총비용곡선의 도출 - 단기총비용은 자본시설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투입량이 변할 때의 비용 - 장기총비용은 노동투입량뿐만 아니라 자본시설이 변할 때의 비용 ⑴ 확장선으로부터의 도출 상이한 생산량에 대하여 최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요소의 최적 배합점을 연 결한 확장선을 통해 도출 [그림] 장기총비용곡선의 도출 (A) 확장선 (B) 장기총비용곡선 자본 노동 0 Q2 확장선(EP) Q1 Q0 E0 E1 E2 비용 생산량 0 Q2 LTC Q1 Q0 E0 E1 E2 ⑵ 단기총비용곡선으로부터의 도출 장기총비용곡선은 각각의 시설규모에 대해 그려진 무수히 많은 단기총비용곡선상의 한 점들을 연결한 포락선(envelopment line) 비용 생산량 0 Q2 LTC Q1 Q0 E0 E1 E2 STC0 STC1 STC2 [그림] 장기총비용곡선의 도출 ⑶ 단기총비용곡선과 장기총비용곡선과의 관계 ① 단기총비용곡선은 단기총생산함수로부터 도출 ② 장기총비용곡선은 확장선이나 단기총비용곡선으로부터 도출 ③ 장기총비용곡선은 단기총비용곡선들을 아래에서 감싸는 포락선 2. 장기평균비용곡선(long-run average cost : LAC) - 장기에는 고정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 - 장기에는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단기평균비용 곡선이 존재 - 따라서 장기평균비용곡선은 무수히 많은 단기평균비용곡선을 감싸는 포락선 ※ 단기평균비용곡선이 U자형인 이유는 가변요소의 한계생산량이 체감(수확체감)하기 때문이고, 장기평균비용곡선이 U자형인 이유는 규모에 대한 보수 때문이다. → 우하향의 기울기 : 규모에 대한 보수체증(규모의 경제) → 우상향의 기울기 : 규모에 대한 보수체감(규모의 불경제) [그림] 장기평균비용곡선의 도출 비용 생산량 0 Q2 LTC Q1 Q0 E0 E1 E2 STC0 STC1 STC2 비용 생산량 0 Q2 LAC Q1 Q0 E0 E1 E2 SAC0 SAC2 SAC1 3. 장기평균비용곡선과 단기평균비용곡선의 관계 - 단기평균비용곡선과 장기평균비용곡선은 한 점에서 접하지만,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 저점과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접하는 것은 아니다. -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만 단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이 장기평균비용곡선과 접한다. ※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단기평균비용곡선과 접하는 시설규모를 최적시설규모 (optimum scale of plant)라고 하고, 이때의 생산량을 최적시설규모하에서의 최적 생산 량이라 한다. ※ 경험적인 장기평균비용곡선(→ L자형 장기평균비용곡선) : 실증분석결과 기업의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처음에는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다가 장기평 균비용이 최저에 이르면 수평이 되는 L자형으로 나타남. - 이유 : ①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규모에 대한 보수체감이 일어나는 정도까지 생산시설을 확장하지 않기 때문 ②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규모의 경제에 따라 비용하락에 의 해 상쇄되기 때문 [그림] 경험적인 장기평균비용곡선 비용 생산량 0 LAC Q1 SAC1 SAC2 SAC3 4. 장기한계비용곡선 - 장기한계비용곡선은 단기한계비용곡선의 포락선이 아니다. - 단기총비용곡선과 장기총비용곡선이 접하는 생산량수준에서 단기평균비용곡선과 장기 평균비용곡선이 접하고 단기한계비용곡선은 장기한계비용곡선보다 가파르게 교차한다. [그림] 장기한계비용곡선의 도출 비용 생산량 0 Q2 LTC Q1 Q0 E0 E1 E2 STC0 STC1 STC2 비용 생산량 0 Q2 LMC Q1 Q0 E0 E1 E2 SMC0 SAC2 SMC1

제4편 생산자선택의 이론 제8장 기업과 생산함수 제1절 기업과 생산함수 비용극소화 의사결정체계 : 주어진 생산량을 극소비용으로 생산하는 방법 모색 목 적 비용극소화 → 주어진 생산량 노동(N) 자본(K) 생산량(Q) 요소투입비용 Q=f(N) : 단기 Q=f(N, K) : 장기 대 상 수 익 비 용 1. 기업과 생산 ● 생산 : 사람에게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소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인간활동 ● 기업 :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을 생산자, 생산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조직체를 기업 2. 생산함수 1) 생산함수의 개념 ● 생산요소 : 재화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재화 및 서비스 ① 본원적 생산요소 - 자연자원(=토지; L), 노동(N) ② 파생적 생산요소 - 자본(K) ●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 : 일정 기간동안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재화의 생산량간의 기술적인 결합관계 여기서는 재화의 생산량, 은 토지, 은 노동, 는 자본, 은 경영기술 ● 생산함수의 특징 : ① 생산함수는 유량(flow)의 개념 ② 생산량은 최대산출량(maximum quantity)의 개념 ③ 기술상태 일정(불변) 2) 단기와 장기 경제학에서 장․단기 구분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고정요소의 존재여부에 따라 구분 ● 단기(short-run) :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들 중 적어도 하나의 생산요소 투입량이 변하지 않는 기간 → 생산량 증감에 관계없이 투입량이 변하지 않는 생산요소를 고정요소(fixed factors) (예 : 공장건물, 생산설비 등) → 생산량 증감에 따라 투입량이 변하는(증감하는) 생산요소를 가변요소(variable factors) (예 : 원자재, 노동 등) ● 장기(short-run) :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기간 → 장기에서는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고정요소는 존재하지 않음. 제2절 단기생산함수 1. 단기생산함수와 총생산량 ● 단기생산함수 하나의 생산요소 투입량이 고정되어 있을 때(=고정요소) 재화의 생산량과 생산요소의 기술적 결합관계 → 자본투입량은 고정되어 있지만, 노동투입량은 가변적이다. ● 총생산량(total product : TP) - 총생산량은 노동투입량을 증가함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는 증가한다. 그러나 어느 한 도를 지나면 노동투입량을 증가시키더라도 총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 따라서 총생산량곡선은 처음에는 정(+)의 기울기인 노동투입량의 증가함수이지만, 어느 한도를 지나면 총생산량곡선은 부(-)의 기울기인 노동투입량의 감소함수이다. [그림] 총생산량곡선(total product curve : TPC) 0 노동량 총생산량 TP 포화점 N1 N2 N3 2. 평균생산량과 한계생산량 ● 평균생산량(average product : AP) : ① 총생산량을 투입된 생산요소의 양으로 나눈 것 → 투입된 생산요소 1단위당 생산량 ② 총생산량곡선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 한계생산량(marginal product : MP) : ① 가변요소를 1단위 추가 투입할 때 총생산량의 증가분 ② 총생산량곡선상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림] 평균생산량곡선과 한계생산량곡선 한계생산량체감 MPN, APN 노동량 APN MPN 0 N1 N2 N3 3. 총생산량, 평균생산량, 한계생산량곡선의 관계 ● 총생산량곡선과 한계생산량곡선의 관계 : ① ② ③ ● 한계생산량곡선과 평균생산량곡선의 관계 : ① ② ③ ④ ⑤ ● 수확체증의 법칙(law of increasing marginal product) = 한계생산량체증의 법칙 수확체증의 법칙이란 다른 생산요소를 고정시킨 채 하나의 생산요소 투입량을 증가함 에 따라 한계생산량이 증가하는 현상 → 고정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 ●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 한계생산량체감의 법칙 수확체감의 법칙이란 다른 생산요소를 고정시킨 채 하나의 생산요소 투입량을 증가함 에 따라 한계생산량이 감소하는 현상 → 고정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 ⇒ 한계생산량곡선의 극대점을 기준으로 좌측은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고, 우측은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4. 생산의 3단계 다른 생산요소(자본)의 투입량을 고정시킨 채 가변요소(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경 우 노동 투입량과 총생산량간의 관계는 3단계로 구분 MPN, APN 노동량 APN MPN 0 N1 N2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림] 생산의 3단계 1) 비경제적인 영역 → 경제분석대상에 제외 ⇒ 노동투입량이 증가할수록보다 추가적으로 늘어나는이 더 많기 때문에 노 동투입량을 더 증가시키려 함. 2) 경제적인 영역 → 경제분석대상 (∵ 노동의 한계생산량 > 0, 자본의 한계생산량 > 0) 3) 비경제적인 영역 → 경제분석대상에 제외 ⇒ 노동투입량이 증가할수록 오히려이 감소한다. 제3절 장기생산함수 ● 장기생산함수 :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가변적일 때 재화의 생산량과 생산요소간의 기술적 결합관계 → 노동의 투입량과 자본의 투입량은 모두 가변적이다. 1. 등량곡선(isoquant curve) = 등생산량곡선(equal product curve) ● 등량곡선의 개념 :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는 두 가지 생산요소의 여러 가지 배합점의 궤적 자본 0 Isoquant curve 노동 [그림] 등량곡선 ● 등량곡선의 특성 : ① 등량곡선은 우하향의 기울기를 갖는다. ② 등량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③ 등량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 한계기술대체율() 체감 ④ 등량곡선은 원점에서 멀수록 더 많은 생산량수준을 나타낸다. 자본 노동 0 A E C D B F 체감하는 전형적인 등량곡선 G 그림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생산량이 증대 [그림] 등량곡선의 형태와 생산량 증대의 방향 ● 등량곡선과 무차별곡선의 차이점 : ① 등량곡선은 생산량의 크기를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함. → 기수적으로 표시 ② 무차별곡선은 총효용을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할 수 없음. → 서수적으로 표시 2. 한계기술대체율(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of N in terms of K) ① 일정한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노동을 1단위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감소해야 하는 자본량 → 등량곡선상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② 하나의 등량곡선상에서 한 생산요소를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할 수 있는 정도 ③ 노동투입량을 1단위 증가시키면서도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자본량을 몇 단 위 감소시켜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④ 생산과정에서 만큼의 자본이 만큼의 노동으로 대체되어도 생산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의 교환비율 [그림] 등량곡선의 기울기 자본 0 노동 Q C D A B N1 K2 K1 N2 ● 한계기술대체율체감의 법칙 : 한계기술대체율은 두 가지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량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량이 체감하는 경우 한계기술대체율은 체감한다. 0 Q 1 2 3 4 5 6 A B C 자본 노동 [그림] 한계기술대체율체감의 법칙과 등량곡선 자본 0 노동 4 2 0 2 1 (A) 완전대체관계 (B) 완전보완관계 2 1 1 2 자본 노동 [그림] 특수한 경우의 등량곡선 ● 요소집약도 : ① ② 원점에서 등량곡선상의 한 점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자본 0 노동 Q B A (자본집약적) (노동집약적) [그림] 요소집약도 제4절 규모에 대한 보수(returns to scale) →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인 장기에 나타나는 현상 1. 장기와 규모에 대한 보수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만 있다는 가정하에 장기에 있어서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변 화할 때 총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다음과 같이 장기생산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1) 규모에 대한 보수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같은 비율로 배 증가시켰을 때 그 재화의 생산량 증가가 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 >1이면 규모에 대한 보수체증이 나타난다.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 원인 : ㉠ 분업과 전문화, ㉡ 생산요소의 특화 및 대량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등 자본 0 노동 Q1=10 3 3 1 1 2 2 Q2=30 Q3=60 2)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같은 비율로 배 증가시켰을 때 그 재화의 생산량 증가가 배로 나타나는 경우 → =1이면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이 나타난다. 자본 0 노동 Q1=10 3 3 1 1 2 2 Q2=20 Q3=30 [그림]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3) 규모에 대한 보수체감(diminishing returns to scale) :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같은 비율로 배 증가시켰을 때 그 재화의 생산량 증가가 배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 → <1이면 규모에 대한 보수체감이 나타난다. ⇒ 규모의 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 ☞ 원인 : ㉠ 관리능력의 한계, ㉡ 경영의 비효율성 등 자본 0 노동 Q1=10 3 3 1 1 2 2 Q2=15 Q3=18 [그림] 규모에 대한 보수체감 ※ Cobb-Douglas 생산함수 : ① > 1 : 규모에 대한 보수체증 ② = 1 :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③ < 1 : 규모에 대한 보수체감 2. 규모에 대한 보수와 수확체감의 법칙 규모에 대한 보수는 모든 생산요소가 같은 비율로 증가할 때 생산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데 반해, 수확체감의 법칙은 생산요소 중 다른 생산요소는 고정요소이고 한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변화할 때 생산량의 변화를 의미 자본 0 노동 Q1=10 N1 K Q2=20 Q3=30 N2 N3 [그림] 규모에 대한 보수와 수확체감의 법칙 제5절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 → 투입량은 동일하게 투입되는데 생산량이 증대되는 현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종전과 똑같은 산출량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요소의 투입 량은 감소되어 등량곡선이 원점을 향하여 안으로 이동 자본 0 노동 N2 E Q1(기술진보 이전) N1 K1 K2 Q1(기술진보 이후) F G [그림] 기술진보와 등량곡선

제8장 소비자선택이론의 응용과 확장 제1절 소비자선택이론의 응용 1. 사회복지정책의 효과 저소득계층을 돕는 방법으로는 ㉠현금보조(cash transfer)를 통해 그들의 구매력을 증대 시켜 주는 방법, ㉡기본필수품을 현물보조(in-kind transfer), ㉢기본필수품의 가격을 할 인해주는 가격보조(price subsidy) 등이 있다. 1) 현금보조와 현물보조 ⑴ 현금보조 : - 현금보조는 소득을 증대시키므로 가격선이 평행이동 - 상대가격 일정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⑵ 현물보조 : - 한 재화(X재)만 보조한다면 가격선은 제한된 구간에서 밖으로 평행이동 - 제한된 구간에서 상대가격 일정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그림] 현금보조와 현물보조의 경제적 효과 I2 Y재 X재 0 I1 E3 E1 X1 X2 A C E2 B D I3 ⇒ 소비자후생측면에서는 현금보조가 현물보조보다 더 높은 효용(만족)을 준다. 2) 현금보조와 가격보조 ⑴ 현금보조 : - 현금보조는 소득을 증대시키므로 가격선이 평행이동 - 상대가격 일정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 현금보조금액 : ⑵ 가격보조 : - 한 재화(X재)만 보조한다면 가격선은 회전이동(기울기 변화) - 상대가격 변화 = 기울기 변화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 가격보조금액 : [그림] 현금보조와 가격보조의 경제적 효과 I2 Y재 X재 0 B' E3 E1 X1 X2 A C E2 B D I1 F Y1 Y2 Y3 X3 G 2. 조세와 소비자 후생 소비자에게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후생은 감소한다. 그러나 후생감소의 정도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소비세(예 : 특별소비세, 전화세,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로 부과할 때가 소득세로 부과할 때보 다 소비자후생은 더 많이 감소한다. ⑴ 소득세 : - 소득세는 소득을 감소시키므로 가격선이 평행이동 - 상대가격 일정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 소득세 : ⑵ 소비세 : - 한 재화(재) 구입시 일정비율 조세 부과하면 가격선은 회전이동(기울기 변화) - 상대가격 변화 = 기울기 변화 - 소비자균형점 이동 - 소비자후생 변화 - 소비세 : [그림] 소득세와 소비세의 소비자후생 감소효과 I3 소득 X재 0 B' E2 E1 X1 A C E3 B D I1 F H J G I2 3. 소비자잉여 - 앞에서의 소비자잉여는 재화에 대한 한계효용은 체감하지만 화폐에 대한 한계효용은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전개된다는 한계가 있음. - 힉스(J.R. Hicks)는 그의 저서 ??가치와 자본??(Value and Capital)에서 화폐에 대한 한계 효용이 변화(체감)하는 경우의 소비자잉여 설명 ☞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 재화 구입시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이 ⇒ 소비자균형점 : - 재를만큼 구입하면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 점은 전액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대의 효용수준 - 는만큼 화폐를 지불하고재를만큼 구입(→ 최대 지불용의 금액) → 동일한 무차별곡선이기 때문에 무차별곡선의 특성상만큼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때나만큼 화폐를 지불하여재를만큼 구입할 때나 효용수준은 동일 ⇒ 소비자잉여는 최대 지불용의 금액() - 실제 지불금액() = [그림] 소비자잉여 I2 화폐소득 X재 0 E2 E1 X1 A B I1 F Y1 Y2

보론Ⅱ 소비자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효과 1. 개 요 - 일반적인 경제이론에서는 개별소비자는 다른 사람의 소비행태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선호에 따라 효용이 극대화되는 재화 묶음을 구입한다고 가정 → “개별수요는 상호 독립적” - 현실적으로는 개별소비자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받음 - 라이벤스타인(H. Leibenstein)은 이러한 소비행태에 착안하여 새로운 소비자이론 제시 2. 효 과 1)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 : 편승효과) 밴드웨건 효과란 다른 사람들의 재화소비가 증가하면 이에 편승하여 재화소비가 추가적 으로 증가하는 효과 (예 : 특정 액서서리, 의상, 인형 등이 유행하면 그에 따라 소비가 증가) ⇒ 밴드웨건 효과가 존재하면 개별수요곡선과 시장수요곡선이 보다 탄력적인 형태 [그림] 밴드웨곤 효과와 수요곡선 편승수요곡선(bandwagon demand curve) 가격 수요량 0 DS(수요가 작은 경우 수요곡선) Q2 Q1 Q3 P1 DL(수요가 큰 경우 수요곡선) P2 E1 E3 E2 2) 스놉 효과(snob effect : 白鷺效果) 스놉 효과란 다른 사람들의 재화소비가 증가하면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재화소비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 → 스놉 효과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격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효과 (밴드웨건 효과와는 정반대 효과) ⇒ 스놉 효과가 존재하면 개별수요곡선과 시장수요곡선이 보다 비탄력적인 형태 백로수요곡선(snob demand curve) 가격 수요량 0 DS(수요가 작은 경우 수요곡선) Q2 Q1 Q3 P1 DL(수요가 큰 경우 수요곡선) P2 E1 E3 E2 [그림] 스놉 효과와 수요곡선 3)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 : 베블렌 효과란 재화 가격이 상승할 때 오히려 그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 → 베블렌 효과는 값비싼 재화를 소비할 능력이 있음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가격이 상승할수록 재화구입량을 증가시키는 효과 ⇒ 베블렌 효과가 존재하면 수요곡선이 우상향 형태 ☞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렌(T. Veblen)은 그의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큰손들의 과시소 비행태를 묘사 [그림] 베블렌 효과와 수요곡선 베블렌수요곡선(Veblen demand curve) 가격 수요량 0 DPH(가격이 비싼 경우 수요곡선) Q2 Q1 Q3 P2 DPL(가격이 싼 경우 수요곡선) P1 E1 E3 E2

 공공경제학(公共經濟學, public economics) 

  종래의 경제학에서는 사적 욕구(私的欲求)와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사적재(私的財)를 주로 다루어왔다. 사적재의 특질은 식료 ·의복 ·일반상품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을 그것으로부터 배제시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고, 또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나타나고, 또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균등화된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적 욕구 이외에 공적 욕구(公的欲求)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홍수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는 경우이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이러한 경우는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의 향수(享受)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서비스에서 이익을 받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특색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소비를 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서비스의 공급을 상품에서처럼 가격기구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자기부담으로 구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적인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서비스 또는 재(財)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경제학이란 바로 이러한 공공재의 공급, 또는 그 비용의 배분을 주제(主題)로 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전통적으로 재정학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단순한 국고수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민간과 정부의 자원배분이라는 관점에서 광범하게 경제학의 응용으로서 연구되어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확립되고 있다. 

 

  공공경제학은 공공부문의 경제활동, 특히 공공재의 적정규모나 비용분담의 원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이제까지의 재정학을 후생경제학으로 재구축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은 시장 기구에 의해 결정되지만 국방, 사법, 경찰, 외교, 등의 공공재는 대체로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장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경제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공경제학이 대두되었다.

  우리는 공공경제학이 어떻게 대두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공공경제학의 개념과 이것이 후생경제학과 재정학에서 재구축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공경제학의 대두가 시장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경제학의 분석대상과 과제에 대하여도 서술하여 보고 공공경제학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공공경제학의 개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반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서 경제학은 그 존재의 의의와 이론적 출발점을 찾게 된다. 따라서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그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며 경제학의 한 분야인 공공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그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종래의 경제학에서는 사적재화를 주로 다루어왔다. 사적재화는 식료 ·의복 ·일반상품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을 그것으로부터 배제시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나타나고, 또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균등화된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적 욕구 이외에 공적 욕구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국방, 치안, 교육, 보건 등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경우는 어느 한 사람의 이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서비스에서 이익을 받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특색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소비를 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서비스의 공급을 상품에서처럼 가격기구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자기부담으로 구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적인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서비스 또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경제학이 대두하게 된 원인 혹은 동기에 들어가기 전에 재정학, 후생경제학과 비슷하지만 다른 공공경제학의 정확한 개념(의의)과 목적을 언급하고 이런 공공경제학이 다루는 주제는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차례로 언급할 것이다. 다음으로 찾고자 하는 중요핵심 문제인 시장기구의 결함으로 인한 공공경제학의 대두 원인(동기)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측면에서 본 공공경제학의 발전배경을 언급한 뒤, 끝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1, 공공경제학의 개념(의의) 및 목적

  한 국가의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있는 경제주체는 가계(households), 기업(firms)으로 구분되는 민간부문(private sector)과 공공부문(public sector)으로 구별되며, 현대경제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 할지라도 공공부문을 빼놓고는 경제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상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혼합경제체제 下에서 공공부문의 경제적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경제학 중의 한 분야가 필요한데 이를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이라고 한다.

  한편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1960년대 이후 재정학을 아버지로 하고 후생경제학을 어머니로 한 것이 공공경제학이라고 정의 내린다. 그 의의나 목적으로는 정부부문의 경제활동, 시장의 실패, 비시장적 기구, 사회적 의사결정의 실증적 분석,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분배, 정부부문의 자원배분과 과학적 관리, 경제성장에서 생긴 사회문제의 해결, 가격기구로 커버할 수 없는 가원배분양식의 연구, 공공부문의 올바른 가치를 세우기 위한 원리체계, 공공정책에 의한 해결, 공공활동이 선택되는 기구에 관한 분석, 경제활동의 집단적 조직화를 설명하는 국가의 이론, 경제적 측면 중 정부활동과 관련된 국면을 취급한 학문분야, 사회적 손실에 대하여 新이론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시장 기구의 의문점

1. 시장 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공존하는데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완전경쟁의 전제된 상태下에 이루어지는 일반균형; P효율적, 한계; 불완전경쟁의 전제 가 있을 수 있음)가 해답이 될 수 있음 

2.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느냐? 하는 질문제기가 가능한데 엘로우는 

불가능성의 정리(조건을 충족시키는 사회후생원리는 없다)를 주장함

시장개입의 결과; 확인되었을 시 모든 정책의 유용성이 주어지고 개입 시 반드시 증진이 이루어져야 함 

   2-1. 개입後의 상태가 개입前보다 증진되었느냐? 하는 문제 제기 가능

3. 공공재를 생산하고 어떤 재분배 정책을 해야 하는가?

  3-1. 정책결정시 정부가 과연 가치중립적 이었는가?

4. 정부실패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나 

  차선의 정리(최선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시가능)로 설명가능

  공공선택이론(정치과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으로 설명가능

  재정학(finance)의 정의

  - 국가 경제를 의미하고 재정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이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적 수단을 강제적으로 획득(조세의 징수), 관리, 지출(공공경비)하는 계획적인 경제행위

  - 정치적 ․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정부가 해야 할 기능

1. 효율성(자원의 효율적 배분=P효율적)

  전제- 완전경쟁. 즉, 사회의 필요충족을 위해 적정한 공공재의 공급이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함 ex)공기업을 설립해서 공공재를 충족시킴

  cf)술, 담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과세→가격상승→소비감소→국민의 건강 증진 가능, 외부의 해결 

2. 소득과 분배의 공평성(소득재분배의 기능)

  ex)누진세율 적용, 상속세 부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상

자유주의론자에 의하면 정당한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적 시각도 有

☞효율성과 공평성을 위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공평성은 도모하나 효율성은 저해하는 것처럼 둘은 충돌하므로 경합성을 가짐. 만약 공평한 분배를 공공재로 본다면 효율과 공평의 조화가 가능할 수 있음

3. 경제의 안정과 성장

  재정과 금융정책의 조화

  목적: 물가안정, 고수준의 고용유지, 지속적 경제성장 도모

  제시 가능한 것으로 총수요와 총공급을 관리하는 정책, 각종 감면세 조치 등의 성장촉진 정책을 통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1. 시장실패와 공공경제학

  시장경체제하에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는 경제학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며 경제학의 한 분야인 공공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과제로 한다.

  시장경제, 시장실패, 정부의 기능과 역할: 시장실패 치유: 공공부문 혼합경제 

2. 공공경제학과 후생경제학

  후생경제학: 어느 경제 상태에 있어서의 사회후생을 또 다른 경제 상태와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이론, 최상의 상태?

  공공선택(공공경제학)

  기본조건: 실현가능한 경제상태(목표), 사회구성원의 선호(사회후생함수), 현 상태 진단

  해결방법: 실현가능한 경제 상태에 대한 정보 목표들 

  사회후생함수: 사회적 선호 체계를 구축

  시장경제 잘 작동: 개인 선호 = 사회선호

  시장실패: 사회선호 새로이 구축할 필요 있음.

  사회선택의 문제: 개인의 선호를 사회적 선호나 사회적 우선순위로 전환하는 방법 모색

개인선호 -> 제도적 장치, 기구 --> 사회적 선호 범적 규율

  공공경제학과 후생경제학: 후생경제학은 최상의 상태를 찾는 이론적 학문이고, 공공경제학은 후생경제학의 응용분야

  공공경제학은 이론일 수 있지만, 보다 실천위주의 정책적 학문

3.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사회적 선호를 도출하는 규범적 규율, 사회선택의 기준

  개념: 어떤 경제주체의 효용의 증대도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이를 수 없는 상태

  생산의 효율: 2생산요소 2상품 에지위스 상자

  파레토 최적, 파레토 개선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 

  소비배분의 효율 2인 2상품 에지위스 상자

  효용가능곡선과 효용한계곡선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배분, 사회후생함수 있어야 함.

4. 보상의 원리

  칼도의 보상원칙: 이득을 얻은 개인이 손해를 보는 개인을 보상해주고도 이득이 남으면 사회후생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시톱시키의 논리: 칼도의 보상원리가 적용하지 쉽지 않다. 

  상이한 생산가능곡선: 정책이 실시되면 일반적으로 생산가능곡선이 변화한다.

 

@ 공공부문의 경제학

1. 불완전경쟁의 사회적 비용 (독점)

  경제적 규제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과점적 횡포의 방지, 부당이득의 방지, 부당한 가격차별의 방지, 교차보조를 통한 서비스 공급

  기업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규제를 정부에게 음성적으로 요청하여 그런 규제를 만들 수도 있다. 

  규제자가 오히려 피 규제자에게 포획되어 규제자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될 수 도 있다는 규제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

2. 비용체감산업

  생산의 증대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산업: 전화, 철도, 전력, 막대한 고정비용,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비용의 체감이 급격히 발생하여 평균비용 감소

@ 공공경제와 시장실패

1. 시장실패와 공공경제학

2. 공공경제학과 후생경제학

3.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4. 보상의 원리

@ 공공부문의 경제학

1. 불완전경쟁의 사회적 비용(독점)

2. 비용체감산업

3. 의료, 실업보험

4. 외부성과 공공재

5. 공공선택이론

6. 정부실패와 차선이론

7. 비용, 편익분석

8. 조세의 기능과 역할

9. 조세전가와 귀착 

10. 지방재정

11. 사회보장

12. 국공채

1. ERP(기업 자원 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관련 용어 정리

생산 관리, 판매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 등 기업의 기본적 업무를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밀접하게 관련시켜 실행하는 것. 즉, 인력/생산재/물류/회계 등 기업의 모든 자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최적화된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기업 자원 관리(ERP)의 실현에 필요한 기능을 구비한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패키지를 ERP 패키지라고 한다.

ERP시스템: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해 ERP 개념을 실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Access(접근): 메뉴나프로그램, 리포트 등을 통하여 ERP시스템상의 기능을 사용하거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ccount(회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입하기 위해 동일한 성격을 가진 항목을 요약하여 표시한 이름

Account period(회계기간): 회사의 회계연도 내에 포함되는 특정 시간 주기

Account payable(매입채무관리): ERP 시스템의 모듈 중 ‘매입채무관리’를 의미하거나, 공급자로부터 차용되거나 수령된 물품이나 서비스의 양(화폐가치)을 의미

Account receivable(매출채무관리): 고객들에게 제공된 물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의미하거나 ERP 시스템의 모듈 중 ‘매출채권관린’를 의미

Add-On(=besplke program, 추가개발): 사용자 독자적으로 테이블과 프로그램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패키지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

Authorization(권한부어): 사용자에게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거나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을 액세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여된 사용 권한은 어디까지인지(파일 디렉토리의 접근 범위, 허용된 액세스 시간, 할당된 저장 공간의 크기 등)을 정의하는 것.

Balance Sheet(대차대조표): 특정 시점의 기업 재무상태를 표현

Big Bang(일괄 전개): ERP 시스템의 모든 기능 모듈들을 단 한번에 실운영으로 전환(go-live)하는 프로세스

Bill of Address(BOA): 고객에게 청구서나, 송장, 뭎품들을 송부할 주소

Bill of Material(BOM):제조 항목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들의 목록

BO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운송자가 물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송할 때의 공식 계약 문서

Chart of account(회계계정): 회사에서 재무적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코드집

Change Management(변화관리): ERP 구축 프로젝트는 조직과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조직원들의 ERP 도입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업무프로세스, 조직구조 등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활동(교육, 홍보 등)을 의미

Configuration setting(=processing option): 사용자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지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파라미터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에 몇 가지의 서로 다은 configuration setting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도 있다.

Conversion program(데이터 전화 프로그램):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새로운 ERP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

Customizing(커스터마이징): 미리 준비된 가이드에 따라 시스템의 상세한 규격을 정의하는 파라미터의 설정 작업을 의미함.

Data conversion(데이터 전화): 기존 레거시 시스템으로부터 ERP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환하는 프로세스로 컨버전 프로그램등을 활용하여 수행

Drill down(드릴 다운): 사용자가 종합된 정보(aggregate information)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정보로 이동(top-down)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ERP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

Extended ERP(확장형 ERP): 기존의 ERP시스템에 고객관리(CRM) 시스템, 지식경영(KM), 전략적 기업 관리(SEM), 공급체인관리(SCM) 등이 추가된 시스템

General Ledger(총 게정원장): 회사의 모든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계정들의 집합.

Go live(=Cut Over, 실운영): 회사가 기존 레거시 시스템으로부터 신규 ERP 시스템으로 전환(Switch)하는 시점

Hard Coded(하드 코딩): 원하는 상태로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Income Statement(손익계산서): 자본거래 이외의 원천에 의한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낸 표로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표현.

Integration(통합): ERP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로서 기업의 개별 업무기능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업무프름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행위. Itegration은 통신 프로토콜이나 소프트웨어, 인터넷, 워크플로우 등과 같으 인터페이스 기술들을 통하여 가능

Interface(인터페이스): 두 개의 서로 다른 포인트 사이의 통신 프로세스로서 ERP 시스템 내의 모듈들 사이나, 컴퓨터 플랫폼 사이 또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패키지 사이를 서로 연결해 줌.

Interface Program(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를 신규 ERP 시스템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경우 직접 개발(Custom developed)되며, 시스템이 운영되면 폐기됨.

Invoice(송장): 고객에게 배송 또는 제공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목록과 가격, 세금, 양 등을 기록한 문서

Item master(항목 마스터): 대부분의 ERP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본 기능중의 하나로서 회사의 재고 항목들의 특성을 정의하는 중앙 리퍼지터리를 말함.

Job Description(작업명세서): 회사내의 각 Job에 대해 역할(role), 책임(responsibility), 자격(qualification) 등을 기술한 문서로서, 이 문서의 내용은 ERP 시스템에서의 능력(Capability)와 제약(Limitation)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 일관성을 가져야 함.

Journal Entries(회계데이터 입력): 차변(debits)과 대변(credits)에 기초하여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또는 chart of account에 회계데이터를 입력하는 재무적 거래로서 ERP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소스를 통하여 일어남.

Legacy System(레거시 시스템): 조직내에 존재하는 기존 시스템 또는 기존 기술을 의미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부적절한 시스템 또는 기술로 인식됨으로써 조만간 교체 또는 변경될 시스템

Link test(링크시험, 연계시험): 표준 모듈과 추가개발 프로그램이 함께 잘 운영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연결성 및 통합성 시험

Modificaiton(변경): ERP 패키지의 소스코드나 데이터베이스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시스템의 무결성을 저해할 수 있고, 향후 ERP 시스템의 버전 업그레이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Module(모듈): ERP 소프트웨어의 기능(function)과 같은 말로 판매, 구매, 재고 등을 의미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자재 소요량 계획); 넓은 의미의 생산 관리 업무의 하나로, 원자재에서 최종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자재의 흐름을 관리하는 기법. 그 기능으로는 필요한 자재(what)를 필요한 시기(when)에 필요한 양(how much)만큼 필요한 곳(where)에 공급하기 위해 자재 구매 담당자에게는 자재 수배를 지시하고, 생산 관리 담당자에게는 가공 및 조립을 지시하여, 설계 변경 및 생산 계획 변동 시 이에 대한 정보를 전 생산 체계에 제공함으로써 상황 변화에 즉시 대처하여 최적의 자재 수급을 가능하게 한다.

MRP 2(Material Resource Planning): 제조 회사내의 모든 자원들에 대한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business planning, sales and operations planning, production planning, master production scheduling,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등을포함

Paramete(파라미터): ERP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지서어)의 역할을 한다.

Phased Implementation(단계적 구현): 구현 프로세스나 실 운영시 모든 기능 모듈들을 동시에 구현 또는 운영하지 않고 일부 모듈부터 구현 또는 운영하는 방법

Pilot Test(파일럿 시험): ERP 시스템의 프로세스 흐름을 시험하는 것으로 특정 기능이나 모듈 또는 전체 ERP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기도 함.

Prototyping(프로토타이핑): 샘플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테스팅하여 평가하는 절차로서 적절한 프로토타이핑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더 높은 품질의 구현을 가능케 함.

Purchase  Order(구매 주문): 공급자로부터 물품 구매 승인을 포함한 문서로서 해당 구매 주문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에 대한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심점 역할을 함.

Release level(릴리즈 레벨):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에 의한 소프트에ㅜ어 시스템 식별 방법의 하나로서 소프트웨어 버전이 6.0이면, 다음에 나오는 release level은 6.1, 6.2, 6.3 등으로 나감

Sales Order(판매 주문): 고객의 구매요구에 대한 승인을 포함한 문서로서 해당 고객의 주문과 관련한 모든 활동들에 대한 트랜잭션을 기록/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심점 역할을 함.

Suplly Chain(공급망): 자재가 구매로부터 생산을 거쳐 판매되기까지의 다양한 관계들과, 계획 수립에서 실행까지를 설명하는데 쓰이는 일반적인 용어

System Test(시스템 시험): 표준 모듈과 추가개발 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업무 흐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를 확인하는 시험.

System Integration Test(시스템 통합 시스템): ERP 시스템 전체의 운영 시험으로 ERP Core module, Add-on Program 및 legacy system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운영시험

Third Party Provider(제3자 전문프로그램 제공사): ERP 시스템의 기능이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바코드, POS, E-business, E-commerce 등을 제공하는 회사

Transacion(거래): ERP 시스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Activity를 의미

Unit Test(단위 시험): 단일 모듈, 단일 프로그램, 폼, 리포트, DB Trigger, Flexfield 등 각 업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Workflow(워크플로우): ERP 시스템내에서 발견되는 업무처리 순서 및 결재단계의 흐름을 말하며, 이는 기능 모듈들이 특정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ERP 시스템의 유연성을 향상시킨다.

 

2. 업무 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 용어정리

: 기업 경영 내용이나 경영 과정 전반을 분석하여 경영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하도록 재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기업 형태, 사업 내용, 조직, 사업 분야 등을 재구성하는 것. 어느 한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업무 개선과 다르다. 업무 재설계(BPR)를 가능하게 하고 BPR 이후의 새로운 경영 체제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1980년대 후반에 개발된 그룹웨어, 컴퓨터 지원 공동 작업(CSCW), 전략 정보 시스템(SIS)과 같은 새로운 경영 정보 시스템이다.

BPR을 정의한 학자

1) M. Hammer : BPR을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등 기업의 핵심요소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여 근본적으로 재설계 하는 것’으로 정의

2) Alter : 주요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론적인 과정

3) Venkartraman: 정보기술 인프라스트럭쳐 설계에 있어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재약을 주지 않고서 사용 가능한 정보기술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

4) Davenport & Short: 비즈니스 목표에서 주요한 향상을 이루기 위해 프로세스 시각의 채택과 혁신을 조화시켜 주요 프로세스(Key Process)를 변화시키는 것

5) Senn: 조직의 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경쟁력을 제한하는 조직구조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것

6) Kettinger & Grover: 기존의 변화이론, 조직행위의 기술, 정보시스템 관리, 품질관리 그리고 인사관리 영역 안의 원칙들을 업무성과의 극적 향상을 위해 재포장한 것.

BPR 추진절차

사업의 비젼과 업무의 목적 설정à리엔지니어링 대상 프로세스의 선정à현재 프로세스의 이해와 분석à필요 정보기술의 확인, 획득à프로세스 Prototype 설계 및 구축à프로세스의 결과 측정 및 평가

 

3. 정보전략 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용어 정리

: 조직내의 전략적 정보요구를 식별하여 업무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영역을 기술하고, 현행 정보지원 정도를 평가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구현을 위한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통합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인 접근활동. 즉, ISP는  사업의 방향과 정보기술의 방향을 통합하여 조직의 사업 비전을 지원하고 정보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정의하여 다양한 조직단위에 의해 정보가 공유 가능토록 하는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4. 기업 애플리케이션 통합(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EAI)

: 데이터 웨어하우스(DW)나 기업 자원 관리(ERP) 등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일컫는 개념. 즉 기업 내의 컴퓨터 애플리케이션들을 현대화, 통합,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계획/방법/도구 등을 일컫는 용어이다. 기업 애플리케이션 통합(EAI)은 기업의 비즈니스와 애플리케이션의 새롭고 통합적인 시각을 개발하고,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새로운 시각 내에 어떻게 맞추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추가하는 동안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EAI Solution: EAI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확장성을 높이고 유지보수시간 및 비용절감, 편의성을 높이는 Solution

 

5.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usiness Process Management, BPM)

: 기업 내외의 업무 프로세스를 가시화하고,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사람과 시스템을 프로세스에 맞게 실행ㆍ통제하며,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변화 관리 및 시스템 구현 기법. 지속적으로 성장·변화·발전하며, 각 프로세스 흐름을 이해하고, 기술 솔루션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직접 구현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시스템이다. 웹 2.0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와 웹 2.0을 결합해 BPM 2.0으로 진화하고 있다.

 

6. 전자 비즈니스(e-business, electronic business) 용어 정리

: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원래는 기업 내에서 IT를 침투시켜서 만들어 낸 경영 기법인데, 웹 서버의 구축이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의 정비 또는 기업의 기간 업무 시스템과 그룹웨어가 연계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 구축에 도입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3개의 솔루션 분야로 분류된다. ㉠공동(collaboration) 솔루션 : 그룹웨어를 활용해서 시간, 부문 및 기업의 구조(Frame)를 초월한 팀의 공동 작업과 정보 공유화에 따른 의사 결정 속도의 단축 ㉡사업(commerce) 솔루션 : 소비자나 비즈니스 참여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전자 상거래의 실현. 즉, B-B에서는 부품 등의 수주와 발주를 신속화하고, B-C에서는 새로운 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콘텐츠(contents) 관리 솔루션 : 정보 분석이나 공유,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며, 제품 정보 등 중요한 기업 자산의 활용을 도모함.

eBusiness의 거래주체에 따른 분류

B는 원래 비즈니스(Business)를 의미하지만 전자상거래에서는 기업이라는 뜻.

C는 일반 소비자(Consumer), 고객(Customer)를 말하며

G는 정부(Government)를 뜻한다.

2는 to의 뜻.

C2C: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옥션, 와와컴, 셀피아 등 경매형태.

C2B: 소비자가 주체가 돼서 기업과 상거래를 한다는 것. 역경매가 대표적.

C&C2B: 여러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하는 것. 즉 공동 구매.

B2C: 기업-소비자간 거래. 일반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 등에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는 형태.

B2B: 기업간 거래. 조달·구매 등 기업들이 협력·하청 관계로 인터넷 공간에서 상호 거래 관계를 맺는 행위.

B2G: 기업-정부간 거래. 조달청의 물품 판매, 공문서 교환 등

G2B: 정부-기업간 거래. 정부 전자조달. 물품이나 용역의 입찰, 공문서 교환 등

B2E: 기업-종업원간 거래

C2G: 소비자대 정부간 전자상거래. 세금이나 각종 부가세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

G2C: 정부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정부에서 물품을 소비자에게 조달하는 경우.

이렇게 두 주체간의 관계 외에 B2B와 B2C를 결합한 'B2B2C'등도 있으며, 다양한 형태를 모두 아우르는 'B2All' 도 등장하고 있다.

eCRM: One-to-One 마케팅의 구현을 위해, 개별 고객의 상세한 거래 특성 정보를 획득/분석하여 고객의 기여도를 극대화하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 eMarketing, eSelling, eServices, SFA, Call Center Solution 등이 포함된다.

eProcurement: 핵심원자재와 비전략 자재(MRO)구매를 위해 전자상거래 또는 Internet Technology를 사용하는 것

eSCM: 대리점, 협력업체 등 Supply Chain 파트너간의 업무 협조(Collaboration) 및 정보/실물 흐름의 동기화(Synchronization)을 위한 On-Line communication 수단의 활용을 말한다.

eEBS: 사내의 ERP를 intranet 기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외부의 Extranet과 연계를 용이하게 하여 eSCM, eCRM, eProcurement등 기업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 다양한 eApplication의 효과를 높이는 기능

eHR: Web 기반으로 HR(HUMAN RELATIONS) 관련 정보를 수집, 공유, 처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SEM: 전략적 경영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통합 경영 관리를 통칭한다.

미래마케팅: 새로운 경쟁 스페이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미래 고객의 필요, 욕구, 꿈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필요 핵심역량을 구축하며 새로운 시장에 맞는 신상품/서비스를 창출,전달하는 전사적인 노력

Industry foresight(선견력):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

New Power 형성: 앞으로 어떠한 시장이 열리 것이라 예측하는 것

Positioning: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그 안에서 강력하게 고객에게 경쟁자보다 낫거나 차별화되게 고객가치를 실현해 줄수 있는 그런 능력

7. 경영정보체계(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기업의 경영진이나 조직의 관리진에게 투자, 생산, 판매, 경리, 인사 등 경영 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보 체계.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이는 단순한 자료 처리 체계가 아니라 방대한 자료로부터 정확한 경영 정보를 추출해 내는 능력을 갖춘 종합적인 정보 제공 체계이다. 경영 정보 체계는 현대의 과학적인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MIS 기능

거래처리시스템: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업무나 운용적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한 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라고도 일컬어지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프로그램화 의사결정시스템: 구조적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으로 주로 시스템에 의해 의사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프로그램화 할 수 없는 비정형적, 비구조적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시스템

의사소통시스템: 개인용 컴퓨터, 터미널, 팩시밀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네트워크와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환경과 시스템간의 의사소통 또는 정보전달 기능을 말한다.

8.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DSS)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형화되지 않는 문제(즉, 주로 반구조적인 문제로 문제의 일부 측면은 계량화가 가능하나 일부는 주관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에 관해 의사 결정자가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기업경영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 대안을 개발하고, 비교, 평가하며, 최적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초기의 의사결정시스템은 주로 비구조적(unstructured) 혹은 반구조적(semi-structure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자가 데이터와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대화식(interactive) 컴퓨터시스템으로 정의되었는데 이러한 정의는 너무 제한적이어서 최근에는 확대되어 정의되고 있다.

 

9. ASP(American Selling Price)

: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이 본선인도(FOB) 가격이든, 도착항인도(CIF) 가격이든 간에 그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입품과 동종의 미국제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에 따르면 당해 수입상품의 가격은 훨씬 비싸게 되어 국내시장에서 미국제품과의 경쟁이 불가능하게 된다. 도한 수입억제의 효과를 자여오며, 국내산업의 보호를 기하게 된다.

FOB(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업자)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을 말한다. 즉 화물이 수출항에 정박한 본선에 적재되는 과정에서, 그 선측난간을 통과할 때 일체의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FOB가격: '본선인도가격' 또는 '수출항 본선인도가격'이라고도 하며 무역상품을 적출항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가격: 수출입 상품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즉 도착항까지의 인도가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통관통계시에 수출은 본선인도가격(FOB)을,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CIF)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0. S.W.O.T 분석

: 기업의 환경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으로 어떤 기업의 내부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어 이를 토대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죽이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SO전략(강점-기회전략):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

ST전략(강점-위협전략):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

WO전략(약점-기회전략):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

WT전략(약점-위협전략):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

 

11. 정보 기술 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 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교역 자유화를 위해 이런 정보기술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2000년까지 교역을 완전 무관세화 하는 정보기술협정을 뜻한다.

 

12. 서비스 레벨 보증서(service level agreement, SLA)

: 기업이 정보 제공자(IP)와 주고받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계약에 사용되는 보증서. 원래는 프레임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서 광역 통신망(WAN) 트래픽의 전송 품질을 보증하는 계약을 가리켰다. 서비스 레벨 보증서(SLA)의 목적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통신망과 관련된 비용을 경감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한다. 통신망 관리인 경우에는 가용성(availability)이나 트랜잭션 처리 시간, 접속 실패율 등의 기준치를 미리 설정한다.

SLM(Service Level Managemnet)

: SLA를 바탕으로 실제 SLA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수준 관리의 목적은 SLA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측정, 평가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궁극적으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

13. 정보기술 아키텍처(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ITA)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 ITA는 아키텍처와 시스템의 총괄로서 업무 및 관리 프로세스와 정보기술 간의 관계인 전사적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업무 활동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인 기술 참조 모델(Technical Reference Model) 그리고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보 기술 표준인 표준 프로파일(Standards Profile)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EA(Enterprise Architecture)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조직 및 업무, 애플리케이션, 정보기술 아키텍처간의 관계에 대해 현재의 모습과 향후 방향을 명시화한 문서, 또는 아키텍처 개발 기법. 한마디로 기업의 설계도 또는 청사진으로, 기업의 최고정보책임자(CIO)들이 효율적인 IT인프라와 전략의 확보 차원에서 기업의 정보 관련 자원을 단순하게 하고, 적응성과 재사용성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는 밑그림이다. 아직까지는 전문가마다 정의가 다르고, 개념 또한 진화중이다.

대체적으로 전략적 정보자산 기반으로서 조직의 사명, 사명 수행을 위한 정보와 기술, 신기술 적용을 위한 순환 절차 등을 정의하며, 비즈니스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기술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및 기술 참조 모델(Technical Reference Model) 및 표준(Standards) 등으로 구성된다.

 

14.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 전기, 전자, 정보, 통신, 자동차 기술을 교통에 적용하여 교통 체증과 비경제 등 심각한 교통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 교통 정보의 수집/가공/전파 시스템. 전국의 도로, 차량, 운전자 및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교통 관련 정보와 기상 정보, 도로 상태 정보 등을 수집, 처리, 가공하여 이를 유/무선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도로변 교통 단말기, 차내 단말기, 교통 방송, PC 통신, 전화 등으로 차량 운전자 및 여행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통행의 편의와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는 첨단 교통량 관리 시스템(ATMS), 첨단 교통 정보 시스템(ATIS), 첨단 대중 교통 정보 시스템(APTS), 첨단 물류 관리 시스템(CVO), 첨단 자동차 및 도로 정보 시스템(AVHS) 등이 있다.

ATMS((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 선진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의 일환인 주요 간선 도로의 교통량 관리 시스템. 교차로의 방향별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인식하여 신호 시간과 주기 등을 최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고속도로나 간선 도로 교차로에서의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아울러 차량 번호나 중량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수행 중에 통행료나 혼잡 통행료 등을 징수하고 과적 여부를 파악하여 즉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ATIS(advanced travel information system, advanced traffic information system)고급 교통 정보 시스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소통 상황, 건설 공사 및 보수 공사, 사고 등 돌발 상황, 식당/주유소/주차장 등 주변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중앙 교통 정보 센터에서 수집, 분석하여 자동차에 장착하는 전자 지도(내비게이터), 교통 방송, PC 통신, 노변 방송, 가변(可變) 정보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출발 전이나 운행 중에 운전자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선택하고 운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APTS(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고급 대중 교통 정보 시스템: 대중 교통 관련 정보 시스템. 버스/기차/선박/항공편 등 대중 교통 수단의 노선과 출발/도착 시간과 같은 운행 정보를 승객 및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운영 효율을 제고하여 대중 교통 수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사용자에게 대중 교통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편리한 여행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차량 등에 부착된 첨단 전자 장비를 통해서 운행 정보를 운수 회사 또는 대중 교통 체계 관리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차량 배차, 차량과 운전자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 system)물류 운영 시스템:  물류 관리 정보 시스템. 화물 차량의 위치, 적재 화물 종류, 운행 상태, 노선 상황, 화물 알선 정보 등을 자동으로 파악함으로써 통행료의 자동 징수, 안전 운행, 귀로 공차(空車) 방지 등으로 화물차 운행을 최적화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상태를 자동 검지하여 운전자 및 관리자에게 사전 경고를 함으로써 주행 중의 차량 안전 사고나 지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다. 

AVHS(advanced vehicle & highway information system)첨단 자동차 및 도로 정보 시스템 : 차량 및 도로 정보 시스템. 21세기 교통 체계의 핵심적인 기술로서, 첨단 차량과 도로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용량을 증대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차량에 고성능 센서와 자동 제어 장치를 부착하여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확대하고, 운전 형태를 감시하는 한편 도로 상황을 검지하여 전방/측방 충돌을 예방하며 차선 이탈이나 위험 구간을 경고한다. 차량 간의 간격을 자동 제어함으로써 도로의 소통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차량 제어 시스템과 주변 시설의 지능화로 차량의 자동 운전을 구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15. 서비스 레벨 보증서(service level agreement, SLA)

: 기업이 정보 제공자(IP)와 주고받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계약에 사용되는 보증서. 원래는 프레임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서 광역 통신망(WAN) 트래픽의 전송 품질을 보증하는 계약을 가리켰다. 서비스 레벨 보증서(SLA)의 목적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통신망과 관련된 비용을 경감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한다. 통신망 관리인 경우에는 가용성(availability)이나 트랜잭션 처리 시간, 접속 실패율 등의 기준치를 미리 설정한다.

SLM(Service Level Magement, 서비스 수준 관리): SLA를 바탕으로 실제 SLA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수준관리의 목적은 SLA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측정, 평가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궁극적으로 프로세스 개선을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

16. ISV(Independent software vendor)

: 특정 하드웨어나 제조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 컴퓨터상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벤더. 예전에는 특정 제조업체의 컴퓨터에서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이었으나 개방 시스템화의 진전에 따라 특정 컴퓨터 제조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ISV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컴퓨터 제조업체에 따라서는 자사의 하드웨어상에서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사의 소프트웨어 판매 촉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ISV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었다.

 

17. IMS(정보화경영체제)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체질개선 향상을 목표로 만들어진 정보, 지식을 이용하여 경영성과를 구현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틀(framework)을 말한다. 즉, 정보화를 통한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해 조직 전반의 목표 및 방침을 정하고 엄무절차를 표준화하여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함으로써,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시키는 경영활동이다.

18. 비즈니스 프로세스 실행 언어(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BPEL)

: 다수 웹 서비스의 조합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규격. IBM사의 WSFL(Web Services Flow Language)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XLANG을 통합한 것으로 웹 서비스 상호 운용성 기관(WS-I Organization: Web Services Interoperability Organization)이 제안한 산업체 표준이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여러 부서들이 표준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술한 것으로, 예를 들면 공급 사슬 프로세스에서 제품 주문 정보와 예외 사항을 작성하는 비즈니스 프로토콜을 기술한다.

 

19. 공급 사슬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

: 기업 간 또는 기업 내부에서 제품/부품의 생산자로부터 사용자에 이르는 공급 체인을 재공학 및 동시 공학 기법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려는 관리 기법. 공급 사슬 관리(SCM)는 제품 계획, 원재료 구매, 제조, 배달 등 공급망에 관련된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그 결과로 생성된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20. 가치 사슬(value chain)

: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련의 동업 회사들. 원재료의 수급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일련의 자원과 정보의 흐름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 부품, 기자재, 원료 등의 구매에서부터 조달, 제조, 보관 및 운송, 유통, 판매까지의 가치 사슬 전체를 담당하는 공급업체를 통칭한 것이다.

주활동(primary activities):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부문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부문

21. 성과참조모델(PRM)

: 주요 IT 계획과 사업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다. 따라서 PRM은 정부기관들이 보완된 성과정보를 산출하고, 최종 결과물과 성과에 대한 기술과 같은 투입물의 지원을 배정하고 보다 구체화하며, 전통적인 조직적 경계를 포괄하는 개선 가능성을 정의하는데 지원한다.

 

22. 사업참조모델(BRM)

: 정부기관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부문(Lines of business)및 하위기능(sub-functions)을 정의하기 위한 사업기능 지향적 프레임워크이다.

23. 서비스 컴포넌트 참조모델(SRM)

: IT투자를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IT 및 컴포넌트를 특징 짓는 공동의 프레임워크와 용어를 제공한다. SRM은 정부기고나들이 사업과 IT 컴포넌트를 공유하고 재사용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IT솔루션의 통합을 지원한다. 컴포넌트는 업무 또는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표현되는 사전 정의된 기능성을 포함하는 독립된(selft-contained) 프로세스, 서비스 또는 IT성과를 의미한다.

24. 기술참조모델(TRM)

: 표준, 사양(specifications), 기술지원의 제공 및 교환, 그리고 사업 또는 서비스 컴포넌트와 전자정부 솔루션을 정의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TRM은 범정부적인 차원의 기술 및 컴포넌트 서비스 재사용(re-use)을 전개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정부기관의 TRMs와 전자정부의 지침을 통합한다.

 

25. 데이터참조모델(DRM)

: 데이터의 표준화 및 재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분류 및 데이터 표준화와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체계

 

26. 지식 관리 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

조직이나 기업의 인적 자원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 정보 시스템. 기업이나 조직의 지식을 이용하기 쉽게 축적하여 해당 지식을 기업의 전략이나 정책 수립, 의사 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의 기업 정보 시스템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치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역할만 담당했고 의사결정은 기업내 인적 자원이 수행해왔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떠나면 기업의 지식 자원도 함께 소실되는 폐단이 있었다. KMS는 인적 자원이 소유하고 있는 지적 자산을 기업 내에 축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기업 정보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다.

 

27. PI 방법론(PIM)

: 조직설계와 시스템설계의 결합을 통하여 치명적인 조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직혁신의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주로 통합정보시스템 도입 혹은 ERP의 구축과 더불어 이들 작업의 사전 및 사후의 컨설팅 과정으로서 적용되어 왔다. PI는 통합정보시스템 혹은 ERP 구축 이전에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의 정지 작업으로서 필요하고 또한 통합정보시스템 및 ERP 및 ERP 구축 이후에도 새로운 시스템과 업무 및 조직사이의 적합성 제고 및 시스템 Up-grade진단을 위하여 활용되었다.

Process : 사업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산출해 내기 위한 일련의 업무활동의 연속

Innovation :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무엇인가를 개선,향상 시키는 활동

Process Innovation : 일련의 과정을 변화시키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프로세스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활동

 

28. 관리자 명칭

CEO(chief Executive Officer)최고대표이사: 회장과 동급, 실질적인 경영결정권을 갖음.

CFO(Chief Financial Officer)최고재무경영자: 재무 최고경영자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최고 정보경영자:

CCO(Chief Compliance Officer)최고감사책임자: 회사의 경영과 준법 관련 책임자

CTO(Chief Technology Officer)최고기술경영자: 회사의 기술개발 전체를 총괄하는 경영자

CSO(Chief Security Officer)최고 보안경영자: 기업의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기업 기밀과 기술기밀 등 보완관련 최고경영자

COO(Chief Operating Officer)최고운영경영자: 기업 내부의 사업을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일반적으로 사장이 맡음.

CMO(Chief Marketing Officer)최고마케팅경영자: 회사의 마케팅 부문 전체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CRO(Chief Risk Officer)최고위기관리책임자: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수 많은 위험에 대한 대처를 위한 최고책임경영자를 두는 기업도 있다.

CBO(Chief Banrdn Officer)최고 브랜드경영자: 브랜드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브랜드관리를 기업경영의 최고 차원에서 관리

 

29. 주요 성공 요인(Critical Succes Factors, CSF)

: 경영의 목적(Goal)및 경영 목표(Objective)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부 항목으로 경영 목적(Goal)을 위한 수단의 역할을 수행한다. Goal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외부적인 경향이 강하다면, CSF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며 내부적인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CSF는 경영의 중요한 가정(Critical Sssumpiton)이 변하면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CSF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Means)이며, 성과의 달성은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CSF가 도출되는 원천

해당산업 : 산업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CSF

경쟁적 전략 또는 업계 내의 위치: 기업의 특정 활동 범위 또는 역할에 의해 도출되거나 또는 고유한 전략에 의해 도출되는 CSF

환경적 요인: 환경적 변화 요인에 의해 도출되는 CSF

일시적 요인: 단기적 위기 상황에 의해 도출되는 CSF로 취기에 관련된 CSF는 중요할 수는 있지만 수명은 짧음

관리직의 위치: 어떤 CSF는 특정 관라자에게 관련되어 있음.

 

29. 4P

: 마케팅 전략을 분석

Product: 컨텐츠의 품질, 기능의 특성, 디자인 스타일, 브랜드 아이덴티티, 서비스의 퀄리티 등의 경우 분석

Price: 사이트 이용 비용(시간포함), 제품 또는 컨텐츠의 가격과 같은 경우 분석.

Place: 유통경로, 재고, 배송 등의 경우 분석.

Promotion: 광고, 홍보, 판매촉진의 경우 분석

30. 4A

: Any Time, Any Where, Any Product, Any Body를 말하는 것으로 가능한 모든 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모든 방법을 동원하녀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이러한 마케팅 방법으로 전방위마케팅방법이나 IMC등이 있다.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 IMC는 광고, DM, SP와 PR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의 전략적인 역할을 비교 검토하고, 명료성과 일관성을 높여 최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 다양한 수단들을 통합하는 총괄적 계획의 부가적 가치를 인식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계획의 개념이다"라고 정의.

이 정의는 그 실례로 Marketing Mix 가운데 하나인 프로모션(Promotion)에 속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어 프로모션에 역점을 둔 좁은 의미의 IMC로 받아 들여질 수 도 있지만 그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다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이다(A조건)

둘째, 이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합한다는 것이며(B조건), A조건과 B조건이 동시에 충족 되어야 IMC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전략적인 역할을 비교 분석하는 Strategic Decision Making이 라는 것이다.

넷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플래닝이라는 개념이다.

 

31. 4E

: Evangelist:고객전도사 Enthusiasm:열성, Experience:체험, Exchange:교환

구매와 관련해서 신경학자 도널드 칼네는 “이성과 감성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성은 결론을 낳는데 반해 감성은 행동을 낳는다는 점이다.”라고 했다.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에 따라 마케팅 믹스 전략도 개발과 수정이 되어야 한다. 생산자 중심의 산업사회에서는 마케팅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로써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던, 공급자 우위의 시대에는 이러한 생산자 관점이 유용했으나 1960년대에 소비자 중심주의 운동과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필립코틀러는 4C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제 감성 사회를 맞이해서 뉴 마케팅 믹스 4E가 필요하다.

 

32. 사고방식

: 4p는 in-outside, 4A는 out-inside, 4E는 in&out side 다른말로 산업, 정보, 감성 사회라고도 한다.

 

33. 6C

: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

Contensts 전략: Contents는 고객이 웹사이트를 찾아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웹사이트에 담겨진 내용이나 정보를 말한다.

Community 전략: 커뮤니티는 고객과 기업간의 끈끈한 공유의식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Commerce 전략: 커머스는 기업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크게 광고수입, 상품판매, 커미션, 유료화, 제휴를 통하여 매출을 올리는 역할

Connection 전략: 커넥션은 인터넷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하여 독자적인 사업전략이 아닌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기업들과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제휴전략을 맺는 것을 말한다.

Customizing 전략: 커스터마이징은 컨텐츠와 서비스의 격차가 없어지면서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및 충성고객 확보를 위하여 고객 개개인에게 맞는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말한다.

Communication 전략: 커뮤니케이션은 고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고객 개개인이 커뮤니케이션 증대와 회사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증대를 위한 전략을 말한다.

 

34. 5Force

: 경제학자 마이클포터의 경쟁세력에 대한 전략 대응법

-신규 진입자의 위협에 대응: 신규진입자가 진입을 하여 포지셔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입을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쌓는 댕응을 해야 한다. 억지로 비용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거나, 기존이 유통채널을 장악하고 있다던가, 고객에 대한 인지도를 확실히 상승시켜 진입을 못하도록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공급자의 교섭력에 대응: 막대한 공급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인데 소수 공급기업이 그 분야의 생산을(컨텐츠를)집중해 보유하는 경우이거나 다른공급자로 바꿨을 경우 전환비용(기존 설비나 시스템이 현 공급자에 맞추어져 있는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류를 공급해주는 공급자의 영향력이 강해져 판매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구매자의 교섭력에 대응: 구매자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인데 다른 경쟁자들의 제품(웹사이트 컨텐츠)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구매자의 영향이 커진다해도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집단으로 타켓을 바꿔보는 것도 전략이다.

-대체제의 위협에 대응: 새로운 대체서비스, 대체 상품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면 홈페이지 서비스를 해주던 서비스들이 대체서비스인 블로그서비스가 나오면서 홈페이지서비스가 블로그서비스로 대체되어 버렸다. 이와 같은 경우 품질을 높이거나 제품을 차별화 할 수 없다면 홈페이지산업은 소득과 성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대체품의 성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전략을 찾으면서 새로운 기회를 옅보고 철수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치열한 포지셔닝 경쟁에 대응: 경쟁세력간의 힘이 비슷할수록 포지셔닝 쟁탈전은 치열해진다. 고객을 빼앗기 위해서 경쟁자의 공격을 무력화 시킬 정도로 차별화하는 것이 방법일 것이다. 구매자의 전화비용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거나(지금 네이버의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블로그로 이동시키기에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도록 만든다거나)제품의 차별화를 해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35. 3C

: 비즈니스 환경분석

Customer(시장동향, 표적시장, 고객의 욕구):

Competitor(상대적 경쟁력, 경쟁사, 강점과 약점):

Company(자사의 현황, 자사의 강약점, 강점을 살린 기획, 자사의 목표)

37. 전략 정보 시스템(strategic information system, SIS)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축, 이용하는 정시 시스템.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은 1985년경에 출현하였는데, 종래의 정보 시스템이 기업 내 업무의 합리화나 효율화에 역점을 두었던 것에 반하여,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여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는 뜻에서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린다. 그 요건으로는 경쟁 우위의 확보(고객의 포위), 신규 사업의 창출이나 상권의 확대, 업계 구조의 변혁 등을 들 수 있다. 실례로는 금융 기관의 대규모 온라인 시스템, 항공 회사의 좌석 예약 시스템(CRC), 슈퍼마켓(체인점) 등에서의 판매 시점 관리(POS)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대외 지향적인 전략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의 재구축을 위한 업무 재설계(BPR)와 같이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정보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접근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38. 전략적 경영 관리(Strategic Enterprise Management, SEM)

: IT에 기반을 두고 경영자 및 관리자에게 경영환경 및 기업활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통해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이 가능하도록 도와 줌으로써 기업가치(이익)를 극대화를 실현시켜주는 선진 경영혁신 기법(전략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밸런스스코어카드(BSC), 활동원가(ABC), 가치분석(VBM) 시스템 등이 여기에 속한다. 통합분석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칭되는 SEM은 원래 기업의 회계, 재무, 예산, 자원, 인사, 노무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기업 관련 정보의 자동화를 의미하며 비즈니스 관리 및 의사결정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다. SEM은 각종 기업자원 활용인 VBM(Value Based Management), 원가 프로세스 성과관리를 의미하는 ABC/ABM(Activity Based Costing/Activity Based Management), 균형적인 프로세스 관리인 BS(Balanced Scorecard) 등 세 가지 경영기법을 기반으로 한 통합관리다

VBM(Value Based Management): 자산가치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기법중에서 가장 알려진 것이 '가치창조경영(VBM:Value Based Management)'이다. 이같이 가치창조경영 기법이 인기가 있는 것은 모든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을 회계상의 매출, 이익중심에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기업가치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기법이기 때문이다.

즉, 가치창조경영은 경영 패러다임을 바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이 뒷받침되도록 기업활동을 기획, 실행, 통제해 나가는 기법이다.

가치창조경영은 '투하자본수익률(ROIC)'을 사업평가의 핵심기준으로 삼는데, '투하자본수익률'이란 생산 및 영업 활동에 투자한 자본으로 어느정도 이익을 확보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를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과 비교하면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다.

 

특징

-자원의 효율적 이용: 전사차원에서 현금의 흐름을 최적화, 자금 수요를 기업내부에서 충당

-위험의 최소화: 현금 흐름과 사업가치를 분석 검토, 미래의 위험을 파악 가능

-기업의 현장 적용: 조직 체계에 적, 투자에 대한 장래의 현금 흐름 학습

 

VBM모형

EVA(Economic Value Added):영업이익에서 법인세, 금융, 자본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는가를 측정함.

MVA(Market Value Added):기업의 총 자본을 산정하고 여기서 주가가치와 부채를 공제함으로써 실제시장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영했는지를 나타내는 경영지표

ROIC(Return On Invested Capital):생산 및 영업 활동에 투자한 자본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BSC(Balance Score Card): 4가지 측면(재무, 학습과 성장, 고객, 내부프로세스)을 측정가능한 KPI로 전환 균형적인 경영성과 관리를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성과관리기법

활동 기준 원가 계산(activity based costing, ABC) : 비즈니스를 업무 활동 단위로 세분해서 각 업무 활동 단위마다 소요 경비를 수치화 하는 방법. 본래는 제품 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 작성이나 수주 처리 등의 간접 비용을 상세히 산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정보통신기기의 형식 승인이나 형식 검정에 필요한 수수료의 산정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웃소싱이나 업무 개혁을 진행하는 수단 또는 IT 투자 효과를 예측/측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활동기준 원가계산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원가대상(Cost Object) : 기업에서 원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측정대상을 말한다. 보편적으로 제품/서비스 및 고객을 지칭하나 기업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모든 분야가 대상이 될수있다. 예를들어 각 사업부문, 시장, 유통경로, 설계프로젝트 등에 대한 원가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에 맞게 원가 시스템을 설계하여 정보를산출할 수있다.

2. 자원(Resource) :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소비되는원가로 총계정원장상의 원가나 비용항목인 재료비, 노무비, 감가상각비 등을 말한다.

3. 자원동인(Resource Driver) : 활동에 소비되어 지는 자원의 측정을 위한 기준으로 인원수, 급여, 전력소비량, 재료비 소비량, 면적 등을 주로 이용한다.

4. 활동동인(Activity Driver) : 원가대상에 소비되는 활동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검사시간, 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 등이있다.

BSC(Balanced Scorecarding)균형 성과관리 : 전략중심조직을 정립하기 위한 지원 Tool로 BSC (Balanced Scorecard)는 전사 목표를  각 조직 및 개인의 실행가능 목표로 전환(Transfer)하고, 이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및  모니터링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BSC는 주로 재무적 지표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관리 방법과 달리, BSC 성과 지표들은 재무적/비재무적 지표들을 모두 관리하는 것으로 전략적 분석과 운영 프로세스에 관련된 틀을 제시합니다.

[BSC란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통한 균형적인 성과 관리 도구’라고 간단히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성과 지표-핵심 성과 지표(KPIs) 간에는 인과 관계(Cause & Effects)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인과 관계를 통해 전략 수립과 실행 사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BSC에서의 4가지 관점(Perspectives)은 기업의 가치 창출 근원에 대한 시각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즉, BSC에서 설정한 관점을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기업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 가치 원천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통해 관점(Perspective)이 정립됩니다.

[관점은 ‘조직 가치 창출의 원천’, 또는 ‘전략적 성과 지표들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는 학습과 성장 관점(Learning& Growth Perspective),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 고객 관점(Customer Perspective), 재무적 관점(Financial Perspective)의 4가지가 있습니다.

CPM(Cooperate Performance Management) : SFO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Infra를 Cognos는 “CPM”이라고 정의하고, BI를 기반으로 전략의 실행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CMM과 전략계획과 연계된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CP가 있다.

SFO(Strategy Focused Organization):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기업들은 전략적 방향에 대한 조직을 정렬(alignment)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 전략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향상 시키고 있다.

 

39. 7S

: Mckinseyd의 7s모델은 전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조직하는 7가지 요인을 묘사하는 경영모델.

비효과적인 조직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인 도구. 조직의 변화에 대한 지침. 합리적이고 하드한 요소를 정서적이고 쉬프트한 요소들과 조합 경영자는 7가지 요인들을 모두 수평적이고 상호연관성있게 다루어야 한다.

공유가치(Shared Values, 또는 초월적인 공동목표 superordinate goals): 모델의 상호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것은 공유가치이다. 조직이 대표하고 믿고 있는 것

Strategy(전략): 확인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희소자원을 시간적으로 배치한 계획, 환경, 경쟁, 고객

Structure(구조): 조직의 하부단위가 상호연관되어 있는 방식, 중앙집권적이고 기능적 부서(톱다운), 분권화, 매트릭스, 네트워크, 보유 등

System(시스템): 작업이 어떻게 완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 프로세스 및 일과 재무 시스템

Staff(직원): 조직 내 직원의 수와 유형

Style(스타일): 핵심 경영자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방법 및 조직의 문화 스타일

Skills(기술): 하나의 전체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특별한 능력

 

40. MOT(Moments of Truth)

: MOT마케팅(Moments Of Truth : 고객과의 접촉점 즉, 진실의 순간을 중요시 하는 것이 MOT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노력들). MOT(Moment of Truth)란 스페인의 투우 용어인 'Moment De La Verdad'를 영어로 옮긴 것인데, 스웨덴의 마케팅 학자인 리차드 노만(R. Norman)이 서비스 품질관리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원래 이 말은 투우사가 소의 급소를 찌르는 순간을 말하는데,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순간' 또는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MOT란 '진실의 순간'이라는 통상적 번역보다 '결정적 순간'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서비스 품질관리에서 MOT 또는 결정적 순간이란 "고객이 조직의 어떤 일면과 접촉하는 접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그 품질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는 순간이나 사상(事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MOT는 고객이 종업원과 접촉하는 순간에 발생하지만, '광고를 보는 순간'이나 '대금 청구서를 받아 보는 순간' 등과 같이 조직의 여러 자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41. VOC(Voice Of Customer)

: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고객들이 기업에게 반응하는 각종 문의, 질문, 제안등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하고 분석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용하고 고객에게 다시 Feeback 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의 소리에 근거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영체계

 

42. 경영진 정보 시스템(executive information system, EIS)

: 기업의 상급 경영 관리직의 전략 구상을 지원할 목적으로 구축된 경영 정보 시스템. 최고 경영자나 임원 혹은 관리자가 전략적 경쟁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전체 사업과 그 기능부서의 활동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다.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는 경영 전략 지원 시스템(ESS:executive support system),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DSS), 전략 정보 시스템(SIS) 등이 있다.

43.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DSS)

: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형화되지 않는 문제(즉, 주로 반구조적인 문제로 문제의 일부 측면은 계량화가 가능하나 일부는 주관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에 관해 의사 결정자가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44. 전략 정보 시스템(strategic information system, SIS)

: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축, 이용하는 정시 시스템.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은 1985년경에 출현하였는데, 종래의 정보 시스템이 기업 내 업무의 합리화나 효율화에 역점을 두었던 것에 반하여,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여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는 뜻에서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린다. 그 요건으로는 경쟁 우위의 확보(고객의 포위), 신규 사업의 창출이나 상권의 확대, 업계 구조의 변혁 등을 들 수 있다. 실례로는 금융 기관의 대규모 온라인 시스템, 항공 회사의 좌석 예약 시스템(CRC), 슈퍼마켓(체인점) 등에서의 판매 시점 관리(POS)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대외 지향적인 전략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의 재구축을 위한 업무 재설계(BPR)와 같이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정보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접근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45. 고객 관계 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 기업이 고객 관계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가리키는 용어. 현재의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정리, 분석해 마케팅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관련 행동을 지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 실현, 수정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 기법을 의미한다.

46. 친화도법(affinity diagram)

: 동일 주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나 전망 자료를 종합하여 유사성이나 연관성에 따라 재분류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는 방법.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도출은 되었으나 정돈되지 않아 전체적인 파악이 어려울 때 이 기법을 이용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몇 개의 연관성 높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파악할 수 있다.

47. 비용-편익 분석(Benefit-Cost Analysis)

: 공공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추정을 토대로 특정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투자를 한다면 순편익의 중가는 얼마가 될지, 또한 투자의 규모나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 지 등에 대한 분석, 평가를 위한 이론적 해답으로 대표적인 것.

48. 특성요인도(Cause and Effect Diagram)

: 특성에 대하여 어떤 요인이 어떤 관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히 하여 원인규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그 모양이 생선뼈와 비슷하여 ‘물고기뼈 그림(Fishbone Diagram)’이라고 하는데, 이 기법은 품질개선활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품질관리 이시가와 가오루 박사가 고안하였기 때문에 ‘이시가와 다이어그램(Ishikawa Diagram)’이라고도 한다